『 ~「무식한」 HotTalk ~ 』

이 XX들 약 올리나

정치인, 늘 언론과 뉴스 보도에 민감한 직업이다.

그래서 몸가짐이나 말 한마디에 신중을 기해야 하고 별 뜻이 없이 내 던진 한마디가 여론의 집중 표적이 되기도 한다.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던져야 하는 사람이 정치인이고 정당의 실세로 유명해지면 그 사람의 행동이나 말에 정치계가 신경을 곤두세우게 되는 것이 당연하다. 

그래서 정치인의 잘못된 “말” 한마디는 그 사람의 정치 생명을 끝나게 하는 결과를 낳기도 하는 것이다.

말 한마디가 국가를 이끌고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그대로 표현되는 중요한 정치적 사상이며 철학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다는 정치인의 겉과 속이 같은지, 아니면 다른지도 판단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말”인 것이다.

총선이 끝나고 각 당을 이끌어 왔던 정치 거물들의 낙선과 낙선에 의한 정치 구도가 어찌 될 것인가 하는 것도 국가적 관심거리가 된다.

앞으로의 정치 행보 및 낙선 후의 동향이 취재거리가 되는 것이 당연하다 할 것이다.

이방호 한나라당 전 사무총장이 낙선 소감을 취재하러 온 방송사 취재진에게 욕설을 퍼 부었다고 한다.

물론 낙선한 기분을 너무 몰라주는 취재진이 정말 미웠겠지만 그래도 욕설은 내 뱉은 것은 정당을 이끌고 왔던 거물 정치인이 해서는 안 될 “말”인 것이다.

또한 낙선해서 심기가 불편한 사람을 아침 일찍 찾아가 취재를 하는 것도 결례였다는 생각이다.
정당의 거물 인사라는 점에 앞서 침울한 기분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없었던 취재였다는 생각이다.

보도내용 [조선닷컴에서 발췌]

12일 방송된 MBC‘시사매거진 2580’에 따르면 이 전 총장은 총선 다음날인 10일 오전 10시쯤 취재진이 자신의 아파트 앞으로 취재를 나오자 “사람이 왜 그래”라고 반말을 했다.

이어 이 총장은 흥분한 듯 “가! 이 XX야. XX들, ○○ 약올리나. 이 자식아”라고 욕설을 퍼부었다. 

취재진이 “의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이라고 하자 이 총장은 “○○, 뭐가 답답하고 내가 무슨 일 한다고 여기서 아침부터. ○○ 카메라 들고 와서 그래.  사람이 예의가 좀 있어야지”라고 말한 뒤 자신의 승용차를 타고 자리를 떠났다.

방송은 “집권당 사무총장으로 하기에는 도저히 믿기 어려운 언행을 했다”고 전했다.

뉴스에서는 볼 수 없어서 우리가 모르는 것들이 많겠지만 국민이 바라보는 정치인들은 아주 거만하고 오만한 사람들이라고 인식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아무리 심기가 불편하고 낙선에 대한 당내 입지가 곤란한 지경에 처한 입장이라도 취재진에게 욕설을 하는 것은 보기 흉한 것이다.

다음 총선도 있고 집권당의 실세인 정치인이 보여 준 거친 “말”은 지나친 것이 아닐까

낙선했지만 다음을 기약하는 행동과 말.

국가를 위하고 국민을 위해서 한 목숨 다 비칠 각오가 되어 있는 정치인이라면 낙선된 기분마저도 즐겁지는 않지만 웃으면서 받아드리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본다.

사람위에 군림하는 직업이 국회의원이라면

국가와 국민은 국회의원에 대한 권한과 예우에 대해서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다.

이 XX들 약 올리나

별 일 아니라고 넘기기에는 품격 높은 분들이 할 말이 아니기도 하지만
기분을 헤아리지 못하고 아침부터 취재한 방송국 기자들도 조심해야 할 행동이었다는 생각이다.

- 무식한 -

나와 통하는 정당을 찾아라~
경실련, “18대 총선 정당선택도우미” 가동

경실련은 어제(27일)부터 선거일인 4월 9일까지 2주동안 이번 18대 총선에서 유권자들의 정당 투표를 돕기 위한 ‘2008 총선 경실련 정당선택도우미’ 프로그램을 경실련 홈페이지(http://www.ccej.or.kr)를 통해 운영한다.

‘정당선택도우미’는 웹상에서 유권자가 20개의 사회적 현안 관련 질문에 대해 찬성, 반대, 중립, 모름 등 자신의 의견을 답하면 최종적으로 정책성향이 가장 일치하는 정당을 알려주는 프로그램이다. ‘정당선택도우미’는 유권자들의 선거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각 정당의 정책과 공약에 근거한 투표를 유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인터넷을 통해 각 정당의 정책과 유권자들의 생각이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보다 쉽고 재미있는 방법으로 확인하고 각 정당의 정책 성향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해 볼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독일연방정치교육청의 ‘Wahl-o-mat(발-오-마트)’ 프로그램 응용
지난 대선에서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은 바 있어

경실련의 ‘정당선택도우미’는 독일연방정치교육청에서 개발, 운영해온 ‘Wahl-o-mat(발-오-마트)’ 프로그램을 응용한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2002년 독일 연방하원의원 선거에 도입되어 선거기간에만 약 3백여만명이 참여했을 뿐만 아니라 스위스, 오스트리아, 헝가리, 스페인 등 유럽으로 확대돼 실시되고 있다.

경실련은 정당 투표가 처음으로 도입됐던 지난 2004년 국회의원선거에서 처음 운영했으며 2006년 지방선거, 2007년 대통령선거 등에서 <후보 선택도우미>를 운영한 바 있다. 특히 지난 대선에서 9일동안 운영된 ‘대통령 후보선택도우미’ 프로그램에는 네티즌의 참여 횟수가 20만여건이 넘는 등 많은 시민들에게 관심과 호응을 받았다.

정당에서 공식 답변받은 79개 정책 중 정당간 입장 차이가 있는 20개 문항 선정

각각의 질의에 찬성, 반대 등을 선택하면 정책성향이 일치하는 정당을 알려줘

경실련은 ‘정당선택도우미’ 운영을 위해 먼저 국민들이 관심있는 현안과 이슈들을 선별해 5개 정당(통합민주당, 한나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에 79개 정책에 대한 정당의 공식 입장을 확인해줄 것을 요청했고 각 정당에서 보내온 답변을 비교, 분석해 정당간의 입장 차이가 있는 최종 20개의 문항을 선별했다.

<정당선택도우미 20개 문항>

<정당 선택 도우미>는 정치, 사회, 경제, 통일, 부동산 등 국민들의 주요관심 사항에 대한 총 2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각의 질문마다 참여자가 ▲찬성 ▲반대 ▲중립 ▲모름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유권자가 어느 정당의 정책성향과 일치하는지 나타난다. 최종 결과를 확인하고 나면 문항별로 정당이 가지고 있는 입장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으며 각 정당이 왜 이러한 답변을 내놓았는지 그 구체적인 사유도 확인할 수 있다.

경실련의 ‘정당선택도우미’ 프로그램은 각 정당은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공약을 발표하지 못하고 있어 정책 선거 실종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권자들이 정당의 정책을 보다 재미있고 쉬운 방법을 통해 알려줌으로써 선거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유권자들의 정당 투표에 유용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실련 ‘정당선택도우미’는 경실련 홈페이지(http://www.ccej.or.kr)를 접속하면 지금 바로 참여할 수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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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더 웃긴 거는 내 같은 놈 진짜 많다는 거지예.

살지도 죽지도 못하고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사람들 말입니더...

마 이래 계속 살아야 합니까 우짭니까.

함 물어보입시더..."

학생을 죽이려 하는 서울시 시의원들

이제는 학생들의 잠자는 시간마저도 빼앗아 가고 싶어 하는 서울시 의회 교육문화위원회 학원의 교습시간을 24시간 허용하는 조례 개정안은 발상 자체가 문제이다.

학교에서 학원으로, 집에 돌아오는 시간은 자정을 넘겨야 하는 학생들의 중노동이 아무리 봐도 성에 차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 분들의 머리는 도무지 무엇을 생각하는 것일까?

공교육으로 충분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보겠다는 새 정부의 취지에 역행해서 아예 잠자는 시간마저도 학생에게는 빼앗아 가겠다는 발상은 정말 기가 막힌다.

가뜩이나 사교육비의 충당으로 가정경제가 망가지고 있는데

학원의 24시간 교습시간을 만들어놓고 아예 가정을 파탄시킬 심산이 아니면 이런 발상 자체가 나올 수 없지 않은가

생각이 깊으면 머리가 돌아버린다.

학생들을 위하고 학부모를 위한다면 학원을 없애야 하는 법률이나 조례나 필요한 것인데

그렇게는 하지 못할 것이라면 학부모나 학생들에게 부담은 주지 말아야 한다.

무엇이 학생들을 위하고 학부모들을 위하는 것인지 알지도 못하는 비범한 분들이 시정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지 정말 한심스럽다.

교육이 백년대계라고 하는 것은

학생들의 잠자는 시간까지 빼앗아 가면서 공부를 시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학생들의 공부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의 건강과 체력도 국가의 백년대계에 제일 큰일이다.

기가 막힌 발상 자체 하나가 잘못하면 국민을 완전히 망가뜨린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비범한 분들의 발상이라는 것이 보통사람들이 헤아릴 수 없는 하늘의 높은 뜻인지 모르겠으나 그러한 발상은 하늘에서나 하는 발상이고 지금 이곳은 그저 평범한 사람들이 국가의 근간이 되는 세상이라는 것이다.

국가의 근간이 되는 우리 자식들의 잠자는 시간마저 빼앗을 법률이나 조례는 어느 누구도 만들 권리가 없다.

보도내용 - 일부발췌[연합뉴스링크]
『교육문화위원회는 지난 12일 열린 상임위에서 학원의 교습시간을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켜 교원단체와 학부모단체들로부터 큰 반발을 샀다.

한편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등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10여명은 이날 오전 시의회 의장실을 항의 방문해 "개정 조례안 철회"를 촉구했다. 』


- 무식한 -  

『요즘 국회 본회의 회의록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17대 국회에서 처리된 법안들에 대해 국회의원들의 표결 결과를 알아보기 위해서입니다. 혹시 18대 총선에서 유권자들에게 좋은 정보가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시작한 것이지요.

하지만 사회적으로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법안들을 충분한 논의나 토론도 거치지 않고 그저 당론에 따라 일사분란하게 투표한 결과들을 보니 유권자들의 선택을 도울만한 정보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유명 포털 사이트에 나온 국회에 대한 백과사전의 설명을 보면 "국민이 선출한 의원을 구성요소로 하는 합의체(合議體)로서, 입법·재정·기타 중요한 일반 국정에 결정적으로 참여하는 권능을 부여받은 기관"이라고 정의되어있습니다.

국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 할 수 있는 법안 처리 과정을 살펴볼까요? 

먼저 정부나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됩니다. 국회는 소관 상임위원회를 결정해 회부하게 되고 해당 상임위원회의 전체회의를 통해 상정이 됩니다. 그리고나면 위원회에서 본격적인 심의를 하게 되지요. 대부분 해당 상임위의 법안심사소위라는 곳에서 본격적인 심의를 하게 됩니다.

상임위의 법안심사소위의 논의가 끝나면 다시 해당 상임위의 전체 회의를 거쳐 의결하게 됩니다. 의결된 법안은 일반적으로 법제사법위원회의 자구 심사 등을 거쳐 본회의로 넘어가게 됩니다. 본회의에 상정이 되고 나면 논의를 거쳐 표결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인 과정입니다.

[출처 : 네이버]

최근 뜨거운 감자였던 정부조직개편안은 이러한 절차들이 제대로 준수되고 있는지 살펴볼까요?

1월 16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현행 18개 부처를 13개 부처로 축소하는 새정부의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어 한나라당은 1월 21일 원내 대표인 안상수의원의 대표발의 형식으로 정부조직법 전면 개정안을 포함해 그에 따라 제․개정해야할 관련 법률 40여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번 정부조직개편안은 관련 법률이 40여개가 넘는 것에서 보여지듯 일부 개정이 아닌 전면 개정이기에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신중하고 충분한 국회에서의 논의는 당연한 수순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번 정부조직개편안은 인수위가 출범한지 한달도 채 지나지 않아 나온 것이라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여론 수렴이나 논의 과정이 충분치 않았다며 우려를 표한바 있습니다. 그렇기에 국민들은 국회가 제역할을 다해 충분한 논의를 거쳐 처리해주기를 기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조직개편안은 국회에 제출되고 얼마 되지 않아 여야 원내대표간의 협상이 시작되었습니다. 결렬과 재협상의 과정을 반복되더니 결국 2월 20일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이틀 뒤인 22일 바로 본회의를 열어 처리를 했습니다.

여야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국회는 어떤 논의를 했을까요? 앞서 설명드렸던 국회의 법안 처리 과정을 제대로 거쳤는지 궁금해집니다. 여야 합의 과정에서 쟁점이 되지 않았지만 시민단체들과 많은 전문가들이 문제로 지적했던 고충처리위와 국가청렴위, 행정심판위원회를 통합한 국민권익위원회 설치법안 처리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법안은 해당 소관 상임위를 찾지 못해 표류하다가 국회에 제출된지 거의 한달여만에 2월 18일 정무위원회에 상정됩니다. 전혀 논의가 되지 않던 이 법안은 여야 합의가 끝나고 하루만인 22일 정무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에서 15분만에, 법안심사소위가 끝나고 바로 열린 전체 회의에서는 20분만에 4개의 다른 의안과 함께 일사천리로 처리되었습니다. 정부조직개편 관련 법률 40여개의 법률안들이 상정되었던 다른 상임위원회도 상황은 대동소이합니다.

정부조직개편안 처리 과정을 이렇게 지켜보다보니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상정된 한미FTA 비준 동의안 처리 과정도 은근히 걱정되기 시작합니다. 정부의 한미FTA 협상결과를 두고 국민적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만큼 국회에서 FTA로 인해 예상되는 피해, 이를 위한 보완대책 등을 충분히 토론하고 꼼꼼히 검토해야할텐데 총선 일정이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제대로 논의를 할 수 있을지 걱정스럽습니다.

여야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당론으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개개인들이 한번쯤은 국민들의 다양한 여론을 듣고 진지한 고민하에 치열하게 논의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 자신을 뽑아준 유권자들에 대한 도리가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참, 시간 날때 국회 홈페이지에 있는 국회 회의록을 한번 살펴보세요. 참으로 재미있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당론에 따라 일사분란한 표결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식사시간 되었다고 빨리 회의를 끝내는 모습도 종종 볼수 있답니다. 그렇다고 ‘국회의원들은 다 똑같아’라고 생각하지는 마세요. 자신의 의견을 꿋꿋하게, 소신있게 피력하고 토론하는 의원들도 꽤 있답니다. 바로 이런 점이 18대 총선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이 중요한 이유가 아닐까요? 』
[국회사이트] http://www.assembly.go.kr


<작성. 김미영 정책실 정치입법팀 부장>
본문링크 
http://www.ccej.or.kr/ISSUE/gila_view.html?Idx=8578&cate3=5

“청와대 골프 금지령” 논란?

청와대에서 “골프금지령”이 내렸다고 논란의 대상이 됐다고 한다.

[참조 - 조선닷컴 보도내용]
이명박 대통령이 10일 일명 '머슴론(論)'으로 공직사회 기강잡기에 나선 가운데 청와대가 사실상 '골프 금지령'을 내렸다고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논란의 한가운데에는 대통령의 '복심'인 류우익 대통령실장이 있다. 학자 출신인 류 실장은 청와대 첫 직원 조례에서 절제의 미덕을 강조했던 데서 알 수 있듯이 정부 출범 초기에 개인적인 욕망을 버리고 국정운용에 온 힘을 기울이라고 역설해 왔다.

이런 류 실장이 최근 한 회의에서 수석비서관, 비서관들에게 우회적으로 골프 자제령을 내렸다는 소문이 돌면서 공직사회에까지 '골프 금지령'이 파급됐다는 후문이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이에 대해 "대통령이 노상 강조했던 창조적인 실용주의가 뭐겠나"라며 "대통령이 지시를 내려도 글자 그대로 해석해서 교조적으로 따르지 말고 과연 적절한지 검토해서 자신의 판단을 반영하길 바란다"고 운을 뗐다.
[ 이하 생략 ]

“골프금지령”이 왜 논란의 대상이 되야 하는지 도통 모르겠다.

고급공무원이나 하급공무원이나 접대 골프로 문제가 된 것이 한두번이 아니다.

일을 해보겠다고 청와대에서 “골프금지령”을 내린 것이 논란의 대상이 될 것이 무엇인가?

사고라는 것이 언제 어느 때 시간을 정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모처럼 골프 치러갔다가 사고가 일어나면 그 시간 골프를 하고 있던 것이 문제가 되는 일이 빈번했었는데 차라리 아예 골프를 하지 않으면 좋은 것 아닌가

대통령의 임기가 5년이고 고위직에 있어봐야 5년을 넘지 않을 것인데

그 5년간 골프로 문제가 될 바에 차라리 골프를 치지 않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공직자로서 임기 기간동안 그 정도의 인내를 하지 못할 사람이라면 공직자로서의 자세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다.
골프가 좋아서 도무지 안되겠다면 공직을 사퇴하고 편하게 치러다니면 될것이다.
공직에도 있고싶고, 골프도 치고싶고, 하고싶은것 다 할수 있는 공직은 아니다.
공직자로서의 최소한 지켜야 할 도리가 거북하다면 "중이 절을 떠나야지" 어쩌겠는가
 

청와대에서 설령 "골프 금지령"이 내렸다고 해도 그것은 골프로 인해서 제기되는 문제를 미연에 방지 하려는 차원에서 내린 것이라고 해석하면 좋을 듯하다.

개인의 취미생활까지 제한한다고 생각하기 보다는 아직은 우리나라에서 고위 공직자들의 골프가 비리 내지는 접대 골프로 인식되고 있는 것을 알고 조심을 당부하는 말로 해석하면 될 것이다.

청와대의 “골프금지령”은 논란의 대상이 아닌 공직자의 행동강령 측면에서 보면 딱 좋은 지침이지 않을까.

그리고 아직은 우리나라의 보편적인 인식이 골프를 축구보듯 일반적인 스포츠로 볼 수 없는 이유를 공직자들도 알아야 한다.

청와대의 "골프금지령" 내지는 "골프자제를 당부" 는 "일하는 정부"의 각오를 보여준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런 당부에도 불구하고 골프로 인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긴다면 그것은 틀림없이 정신적인 질환이 있는 사람일 것이다.

“인사청문회는 안 나가겠다”는 김용철 변호사의 생각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삼성 비자금 의혹을 폭로한 그 정의에 찬 신념이 가득한 사람이 국사범으로 처벌을 해달라는 이유가 적대 행위를 하기 싫어서 라는 것이다.

조선닷컴 기사『삼성 비자금 의혹을 폭로한 전 삼성그룹 법무팀장 김용철 변호사는 6일 김성호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증인 채택 논란과 관련,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 고 말했다고 CBS가 보도했다. 
김 국정원장 후보자와 이종찬 청와대 민정수석의 ‘삼성떡값’ 관련 의혹을 제기한 김 변호사는 CBS와의 통화에서 "김성호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을 것이며 나를 국사범으로 처벌하라"고 말했다.
CBS에 따르면 김 변호사는 "내가 출석해서 뭐하느냐? 나가나 안 나가나 명예훼손과 위증 혐의로 고소당할 것"이라며 "청문회 증인으로 나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한나라당이 홍만표 법무부 홍보관리관을 내 상대 증인으로 채택하겠다는 데 내가 어떻게 후배 검사와 같이 나갈 수 있느냐"며 "만약 한 자리에 서면 그와 적대행위를 해야 하는 데 그 짓은 정말이지 하기 싫다"고 밝혔다.』(이하생략 - 본문참조)

삼성 비자금 의혹을 폭로하고 우리나라의 대기업을 들 쑤셔 놓은 그 신념에 찬 의지와는 너무 상반된 입장이다.

대기업의 비자금 의혹을 폭로하여
세간의 주목을 받은 사람이 인사 청문회의 증인출석을 거부한다면 가뜩이나 새 정부의 인사 문제로 복잡한 정국에 있지도 않은 의혹이 다시 생길수 있지 않을까.

우리나라 유수의 기업체를 뒤 흔들어 놓은 신념 가득한 사람이 거부하는 청문회 증인심문이 호사가들의 입에서 어떻게 판단되어 말이 만들어 질까 걱정이다.

가뜩이나 새 정부의 인사문제로
이명박 정부가 골머리가 아픈데 후배검사와의 적대행위가 싫어 증인참석을 거부한다면 그런 결정을 많은 사람들이 그저 순수하게 김용철 변호사의 생각으로 판단해 줄 것인가도 생각해 볼 문제이다.

신념이 확실하고 모든 것을 밝히는데
의혹이 있어서도 안 되며, 지금 김용철 변호사의 입장은 개인적인 입장보다 정의를 실현하는 입장에서 장소를 물문하고 사실을 밝혀야 하는 자리에 있다는 것이다.

사회정의를 앞세운 신념이
이제 개인적인 신념이 넘어서 국민의 신념이 되어버린 것을 알아야 한다.

그 자리가 어디든 또 다른 의혹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도 김용철 변호사가 할 일인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 주절주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