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식한」 HotTalk ~ 』

인사청문회, 말대로라면 업무수행능력이나 자질을 평가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요즘 인사청문회는 범죄수사처럼 범법행위나 탈법행위를 들춰내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범죄수사처럼 내정자의 치부를 들어내기 위해 안달하는 것을 정부와 여당은 너무 심하지 않냐고 하고 야당은 고위공직자에게 있어서는 안될 행위들을 밝혀야 한다고 한다.

인사청문회, 청문회를 거치는 공직자는 고위직이다. 

이런 고위직을 맡을 후보자의 현재 신분은 사회지도층이고 그 지도층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감춰진 내막이 없을수는 없다. 그 후보자 주변환경이 다 내로라하는 사람들로 왠만하면 비리나 비위정도는 묻어둘 정도로 막강(?)한 것이다.

그렇게 살아온 것들을 청문회에서 밝혀내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그의 비리나 비위사실을 알지 못하고 넘어갈 수 있다. 그것은 그 고위공직자라는 자리가 일개 부서를 책임지는 자리가 아니고 국민 자체를 책임지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국민을 책임지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과거에 떳떳치 못하고 부적절한 행위를 일삼았다면 권력을 갖고있는 자리에서는 얼마나 많은 부조리나 부적절한 일을 벌이겠는가. 권력이라는 힘을 갖고 당당하게 그 일을 벌이지 않겠는가.

청문회는 수사보다 더 잔인하게 내정자의 과거비리나 부적절한행위를 들춰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온당치 못한 행동이 있었다면 국민에게 낱낱이 밝혀야 한다.

속과 겉이 다른 이중인격자임을 명명백백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고위공직자 청문회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기 이전에 과연 후보자가 국민에게 범법행위나 부적절한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말을 할 자격이 있는가를 판단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범죄행위나 부적절한행위를 저지르고도 현재 사회적 지위로서는 그정도면 미약하다는 판단을 해서는 안된다. 간혹 여당의원들은 후보자들의 부적절한 행위를 그 자리에서 그정도면 괜챦다는 판단을 한다. 하지만 돈없고 백없고 권력없는 국민들의 같은 잘못은 사회적으로 지탄받고 어마어마한 범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하고 결정하여 그 죄값을 톡톡히 치루게한다는 것이다. 사회적 지위고하에 따라서 권력의 유무에 따라서 같은죄가 달리 판단되어지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 의원들이 과연 국민을 위해 일을 할 자격이 있는 것일까 의심이 갈 정도다.

내정자의 감춰진 내막이 밝혀지면 그 누구도 두둔하지 말아야한다. 

후보자의 비리사실이나 부적절한 행동이 들춰진다면 후보자로서의 자격을 다시한번 생각해봐야한다. 우리가 추천했기 때문에 그 추천의 자존심으로 대충 넘겨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런 사실이 있었는지 모르고 추천해서 죄송하다는 말이면 된다. 추천을 하기전에 과연 후보자 본인이 청문회에서 당당할수 있는지 사전에 검증을 거쳐 후보자 스스로가 선택할수 있는 여지를 주어야한다. 후보자 역시 자신이 과연 국민앞에 당당하게 나서려면 스스로가 생각하여 후보자로서의 선택을 해야한다는 것이다. 권력의 자리에 서기 위해 “이정도면 넘어갈수 있다” “의원들이 잘봐주겠지” “이것은 모를 것이다” “이런 변명을 하면 되겠지” 하는 생각은 하지 말아야한다.

정부가 바뀌고 여야가 바뀌면 청문회의 집요한 수사권(?)도 넘어간다.

가끔 인사청문회를 보고있으면 재미있다는 생각이든다. 그동안 사회적으로 명성이 있는 내정자의 보이지않았던 치부를 끄집어내는 의원들을 보면 박수치고 싶다. 그런 치부가 있으면서도 많은 사람들앞에서 자신의 치부를 감추고 당당하게 떠들어댔던 그 사람의 이중성을 보며 어이없기도 하다. 치부로 얼룩진 사람들에게서 국민을 위한 정치는 나오지않는다. 그런 사람을 고위공직자로 두어서도 안된다. 좀더 바람직하고 좀더 깨끗한 사람들이 고위공직자로 들어서야 국민이 살고 나라가 산다는 것이다.

인사청문회에 내정자로 나서기 전에 후보자로 지명된 사람은 꼭 생각해야 한다. 

과연 나는 인사청문회에서 당당하고 한치 거리낌이 없는가하고......

있다면 그 치부가 백일하에 들어나 그동안 쌓아온 명성이 무너질수 있으니 차라리 고사하고 명성을 유지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쌓아온 명성이 하루 아침에 무너져 얼굴을 들수없을 자멸감을 맛보는것보다 좋을 것이다.

청문회의 개인비리 진실게임.

업무수행능력과 비교한다면 업무수행능력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라는 생각이다.

고위직업무수행능력? 

이것 별것 있나. 정상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면 다 할수 있는것인데 뭐 대수라고~~~

- 무식한 -

미디어법.

요즘 국가적 이슈(?)가 미디어법통과다. 정치권은 온통 미디어법 때문에 완전개판나있고 정치는 아예 우리나라에서는 멈춰있는 상태다. 하긴 지금상태도 정치라고 봐야한다면 정치는 계속되고 있는 것이지만.......

그러다보니 내 무식한 생각에 미디어법에 대한 것을 몇 개 적어 올렸더니 역시나 유식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무식한 놈 그냥두지 않았다.

그래서 또 무식한 생각을 해본다. 어떡해? 바로 입장바꿔 생각해본 것이 그것이다.

민주당.

지금 일단 의원들 몇 명만 빼놓고 일단 의원사퇴서를 당 대표에게 제출하고 사퇴하겠다고 여당에게 으름장을 놓고 있다. 그건 그렇다치고

그렇다면 한나라당이나 여당이 그 미디어법의 시행을 단서를 달아 정권이 다른 당으로 넘어간 후에 시행하기로 한다면 어찌될까?

뭐 결국 정권이 넘어간다면 현재 제1야당인 민주당이 정권을 잡게될테니까. 천상 민주당이 그 미디어법의 시행에 대한 모든 것을 맡을테고.........

그렇다면 민주당, 과연 여당이 되고나서 그 미디어법을 없던 것으로 파기시킬수 있을까?

여당이나 정부에게 이로운 미디어법이라고, 국민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미디어법이라고 지금 난리치고 있는 “언론악법”을 과연 민주당이 없던 것으로 원천무효시킬수 있을까?

그때 가봐야알겠지만 참 궁굼하다. 우리나라 국회, 일단 법이 만들어질때 야당들 난리친다. 그러나 정권잡으면 언제 그랬냐하고 절대 없애지 않는다. 왜? 국민죽이는 법이라는 것이 정권잡고나면 본인들한데 그런대로 필요한 것이니 없앨수 없지 않겠나.......

무식한 생각이지만

이참에 미디어법의 시행을 년수를 정하지말고 아예 정권이 바뀌면 시행하기로 시행조건을 정해봤으면 좋겠다. 과연 야당이 여당되면 그 미디어법 완전무효시킬지 보고 싶다.

지금 우리가 겪고있는 것중에 “국민연금”이 바로  그것이다.

솔직히 지금 국민연금 찬성하는 국민들 그리 많지않다는 것이다. 강제성을 띤 국민연금, 연금 체납하면 재산이 압류되고 울며겨자먹기로 국민연금 내는 사람들 상당히 많다. 하지만 그 국민연금이라는 것 어디 없앨수 있는것인가. 가면 갈수록 연금자는 늘어나고 인구는 줄어 연금으로 들어오는 것은 줄어들텐데 이것을 무슨수로 감당할수 있을까? 결국 모자라는 것은 걷은 세금으로 충당하게된다는 것이 아닌가. 이런 “국민연금”을 없애지 못하는 것은 곗돈 낸 국민들의 원성이 현 정부에게 돌아오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것이 무서워 없애지도 못하고 국민들의 주머니만 털려고 달달 볶는다.

보안법도 그렇고, 이루장창 말할수 없지만 상당히 많은 법안들이 여야가 바뀐 지금도 입안 당시에는 그렇게 반대한 법을 없애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다른것없다. 물론 시행되서 어쩌지 못할 경우도 있겠지만 여야가 바뀌고나면 그 법이 나름대로 여당에게 유리한 것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최근의 예로, 한미 FTA의 국회비준이 결국 한나라당 몫으로 넘어왔다. FTA의 협상은 참여정부가 하고 그 인준을 한라당이 맡은꼴이 되어버린 것, 그때 한나라당은 한미FTA때문에 많이 난리쳤다. 또한 그때 여당인 열린우리당인 참여정부의 의원들이 대다수 지금 민주당 의원들 아닌가. 그 민주당이 이번 정부에서 한미FTA 국회인준을 대다수의 의원들이 반대했다. 참 웃기지 않은가. 또한 그렇게 한미FTA를 반대한 한나라당은 국회인준을 서둘러 매듭지어야 한다고 발벗고 나섰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이나 정부도 이렇게 된바에 까짓것 “미디어법”의 시행을 정권이 바뀐후에 하도록 기간을 정해 유예시켜보라. 정권이 언제 바뀔지 모르겠지만 과연 새로운 정권이 그 미디어법을 없애는지 보고 싶다. 아니면 그 미디어법을 정권이 바뀔수 있는 상당한 기간, 지금 추세라면 다음 대선이나 총선에서는 민주당의 압승이 예상된다. 불과 3년여 남았다. 그렇다면 최소 4년정도 유예를 하면 된다.

미디어법의 시행유예기간 4년

그리고 혹시 정권이 바뀌면 그 언론악법인 “미디어법”이 없어질지 한번 보고 싶다.

지금 그토록 미디어법 때문에 국민 죽이는 법이라고 입에 거품물고 길길이 날뛰는 의원들이 과연 언론악법이라는 "미디어법"을 원천무효시킬지, 미디어법이 국민을 죽이는 법이라고 난리치던 사람들의 입장이 어찌 바뀔지 정말 궁굼하다........

입장이 바뀌면 법도 자기들 유리한 것으로 되어버린다. 반대편 입장에서 보면 모두가 싫고 모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미디어법이 언론법으로 국민을 옥죄기 위한 법이라고 생각하면 아마 우리나라 모든법이 국민들 옥죄는 법일 것이다. 모든 법규정이 통제된 내용들이 없이 만들어지기 힘들테니까 말이다. 규제나 불이익을 당하는쪽에서 보면 이것은 틀림없이 나쁜법이된다. 하지만 그 반대편에서는 그 법이이야말로 아주 좋은법이 된다는 것이다.

국민의 알권리와 여론을 조장할수 있다는 언론악법이라는 미디어법이, 한나라당 일당 독재정치라면 이것은 틀림없이 독재를 위한 악법이 된다. 하지만 지금의 정치는 하시라도 정권이 바뀔수있는 민주정치라는 것이다. 이런 민주정치를 하는 나라에서 과연 이 법이 한 정당이나 집권자가 재집권할수 있는 독재정치의 틀을 마련하기 위한 법이고 국민을 죽이는 법이라고 할수 있을까.....

언론악법이라고 말하는 “미디어법”

그 미디어법을 민주당이 집권하면 과연 “원천무효”시킬수 있을까?

그 때가 오면 지금 그렇게 미디어법을 없애자고 한 사람들이 지금처럼 국민을 위해(?) 나설까?
어디 한번 두고봅시다..........

반대편에서 바라본 무식한 잡생각이었습니다.

- 무식한 -

2009/07/23 - [☆ 주절거린Day/★ 무식한말해본Day] - 미디어법 두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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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직장을 폐쇄하는 수밖에요. 1년만 직장을 폐쇄하고 피곤한 분들 쉬게 하는 것이 어떨까합니다. 휴식년도 있다는데 저렇게 몸 던져가며 서로가 직장 근무를 하지 못하게 하는데 이럴때 한시적 국회의원 직장폐쇄하는 방법이 없는 것이 애석합니다. 법안도 필요없고 서민대책도 필요없으니 그냥 쉬게 하는 것이 지금 딱 좋을 방법인데 어떠십니까?

괜히 네가 틀리네 내가 맞네, 국민들끼리도 싸울 필요없고 아예 원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한 일년 쉬고나면 많은 생각들 하실테고 일이 얼마나 좋은지 알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촛불을 이럴때 켜면 어떨까요? 지금 밝히신 촛불의 명목을 국회폐쇄로 가는 것이 제격이라는 생각입니다.

세비는 무노동 무원칙에 따라 1년간 중지하고, 아~그래도 국민이 직장폐쇄를 했으니 유급휴가로 해야하겠죠. 그러면 기본급은 지급해야겠네요. 1년간 조용하게 살아보는 것도 좋을듯합니다. 이런 법 어디에 있지 않을까요? 없으면 이번 국회에서 국회 직장폐쇄에 관한 법률 제정하고 바로 발효하면 될텐데 말이죠.

언론노조 파업도 필요없고 촛불들고 모일 필요없고 양파가 갈려 떠들 필요없고 좋지 않을까요. 1년 정도 폐쇄하면 아주 좋을듯합니다.

법률제정도 없고 그냥 있는 법으로 살고, 어차피 서민대책은 있으나마나 한 것 아니겠습니까. 모두가 부자법안이라고 하는데 법안을 만드네 못만드네 할 필요없이, 서민도 서민 위한 법안 생각할 필요없이 굳세게 사는 방법밖에 더 있겠습니까.

차라리 이런 것 요구하는 것이 국회 정상화보다 더 빠를듯 합니다.

차라리 이런 법이 있는 것이 보기 흉한 정치인 안보는 방법인 듯 합니다.

무식한 말이죠?

생각이 너무 단순하고 1차원적인 말이죠?

무식해서 그럽니다. 이해해주세요. 싸움이 지겹거든요. 늘 보고 살아온 정치인들이 행태에 구역질이 나거든요. 그러다보니 점점 단순해지고 무식해지네요. 하긴 배운 것이 없어서 그렇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말도 일리가 있지 않은가요.

싸움구경처럼 재미있는 것이 없다는데 왜 정치인들의 싸움은 정말 재미없을까요. 이제 넌덜머리가 나거든요. 그래서 기껏 생각하는 것이 직장폐쇄였습니다. 국회의원도 직업이고 직장이 국회의사당이니 직장폐쇄 밖에 생각이 나지 않네요.

“국회의원 직장폐쇄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하라는데 촛불을 켜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국회의원 직장폐쇄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하라는데 전국노조가 파업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아니면 국회의장의 국회질서 유지권에 이런 내용을 추가해서 이런 경우 1년 정도 기간을 폐쇄나 휴업을 하면 딱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국회가 국회다워야, 정치가 정치다워야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정말 재미없습니다. 생각같아서는 국민 모두 국적포기했으면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국민없는 국가에서 정치인들만 살아보라 하고 싶습니다.
정말 재미없는 2008년이 가는 마지막 날입니다.

- 무식한 -

[사진출처-경향닷컴]

국민을 위해 몸을 아끼지 않는 국회의원의 본분(?)을 다하기 위해 해머, 망치, 쇠사슬, 톱등을 동원하여 지금 이시간에도 국회에서 법안저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야당의원들이십니다. 정말 국민을 위해 이렇게 몸을 아끼지 않는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밖에서는 방송관련법안을 통과시키면 안된다고 연일 방송노조가 파업을 주도하며 국민들에게 블로거들에게 동참을 호소하고 현 정부와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지금 국회 안팎으로 몰매를 맞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 초기, 고위 공직자들의 부패로 인한 대통령의 탄핵사건이 생각납니다. 

험난한 정치역사의 시작을 알리는 서곡이었던 탄핵사건에 대한 보복심리가 작용한 것인지 민주당은 그 설욕을 다짐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매번 정권이 바뀔때마다 이런 치욕스런 정치가 앞으로도 되풀이 될 것은 뻔하다는 생각입니다.

이런 정치꾼들의 놀이를 보고있자니 정말 한심하기 이를데없지만 힘없는 백성으로서 어찌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보고있자니 울화통만 쳐오를 뿐입니다. 하지만 재미도 있습니다. 앞날이 뻔히 보이는 수순이며 절차며 행동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정치, 뻔한 것 아닙니까. 저러다가 서로가 합의하고 몇가지 절충한 후에 법안 통과시키고 야당들 실속 챙기고 국민이야 난리를 계속 치든 말든 “사회혼란을 안정시키기 위한 명목”으로 국회가 정상화된다는 것입니다. 야당의 저런 국민을 위해 노력하는 행동(?)을 끝까지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정치를 우리네 보통사람 친목계 규칙처럼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십니다. 아주 민주주의라는 것을 정말 재대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십니다. 바람직한 사고방식을 가진 분이십니다.

과연 민주당의 국회투쟁이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을까요?

이런 시나리오로 전개되지 않을까요.

1. 한나라당의 본회의장 점거

   여야가 합의를 하겠지요. 한나라당이 시간을 정해 국회 본회의장을 접수한다. 힘으로 미린 민주당이 쫒겨나고 한나랑 의원이 입성하여 본회의가 시작되고 국회의장의 법안 직권상정으로 한라당의 의원과 일부 다른 당의 의원들의 투표를 시작하고 상정법안을 통과시킨다.

2. 법안의 우선순위를 정해

   지금 벌어지고 있는 방송관련법안은 잠시 뒤로 미루는 합의, 너도살고 나도살자는 절충안이 여야의 합의로 이루어지고 일단 일은 국회의 본분을 다해야 하니 서민대책법안을 먼저 처리하고 야당이 나간 틈을 이용해 여당이 다른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모종의 합의를 해서 날치기 처리로 야당의 면을 살린다.

우리나라 국회에서 늘 있어왔던 방법입니다. 

그렇게 자기 밥그릇 유지하고 국민에게는 야당의 면을 살리면서 속으로는 여야의 합의로 무언가 득을 챙기는 것 아닐까요. 이렇게 진행될 것 뻔하지 않습니까. 야당은 정치적으로 몇가지 이득을 챙기게 되겠지요. 국민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시작한 것을 당리의 충족으로 끝내는 것입니다. 지금 민주당의 당리는 과연 무엇일까요. 몇 가지 있겠죠. 우리가 아는 사안도 개중에는 있을테구요. 이것이 정치며 정치인들의 갖고있는 상생의 정치라는 것 아닐까요. 여야만 상생하는 정치, 국민을 도구로 생각하고 자기 집단의 이익만 챙기는 생존정치. 사라질수 없는 정치생존술입니다.

국회투쟁을 하는 야당, 과연 끝까지 버텨낼수 있을까?

제 생각은 절대 아닙니다. 온갖 이유가 나올것입니다. “투쟁으로 몸이 엉망이고 상당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시작으로 여당의 진로를 내어주는 절차가 시작되고 있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연말입니다. 사적으로 한해를 마무리해야 할 것도 많은 의원들 이십니다. 이렇게 노숙을 오래동안 할 수가 없는 분들이십니다.

죄송합니다.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정치인들의 결과를 감히 무식한 것이 예측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무식해도 그동안 그렇게 보아왔던 결과인지라 이번에도 그렇게 될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모종의 협상이 진행될 것인가 하는것만 알수 없을 뿐입니다.

여야 협상의 give and take

올해는 무엇을 주고받으며 지리한 법안상정 게임을 끝낼 것인가 궁굼하기만 합니다.

국민에게도 최선을 다했다는 대의명분을 찾아야 하는 아주 어려운 게임입니다.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합의를 만들어내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번 일이 야당에게도 정치적으로 타격을 입을 정말 중대한 국회점거 사태가 될수 있을 것입니다. 추운 겨울, 정치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분들 모두 건강하시길 빕니다. 한해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사다난이 계속되는 내년이 오겠지요. 혼란스러운 정세, 피곤한 경제, 고단한 삶입니다.

- 무식한 -
 

법을 만드는 사람들의 준법정신.

이런 것을 보면 정치인들은 준법정신에 대해 국민에게 할 말이없다. 영장을 갖고도 집행하지 못하는 검찰직원도 더 이상 일반국민에게 영장으로 구속을 해야 할 이유가 없다. 차라리 목을 잡아 비틀어 집어 넣던지 해야 하는 것이 좋을 듯 싶다. 구속영장을 갖고도 구속시키지 못하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인들의 법치며 우리나라의 정당들의 준법정신이라는 것이다.

구속영장을 발부받고도 정치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집행하지 못하고 물러서는 것은 과연 일반인에게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보통 사람들은 경찰서에 가는 것조차 무서워 한다. 살면서 절대 가지 않아야 할 곳 두군데는 법원과 경찰서며 본인 스스로 가장 더럽고(?) 불명예스럽게 생각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경찰서나 법원을 가야할 일들을 만들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그런 곳 가기를 꺼려하고 가능하면 그런 곳에 가지 않기 위해 성질 죽이고 살기도 한다. 준법정신이 투철하다는 것이다.

정치인들의 이러한 모습은 가끔 볼수 있었다. 그럴때마다 구속영장을 갖고 온 검찰직원은 번번히 돌아가만한다.그리고는 어떤 이유로든 무마되는 경우도 볼 수 있었다. 당사에서 육탄방어로 구속집행을 저지시키는 사람들은 틀림없이 공무집행 방해일 것이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공무집행방해로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를 않는다. 결국 이것은 그저 그렇게 시간을 보내기 위해 검찰과 사전 협의가 있었다는 것으로 밖에 볼수가 없다는 것이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런 느낌이 든다는는 것이다.

왜? 정치인이니까.머리 똑똑하기로 자타가 인정하는 의원이니까.

우리 국민이 모를 하나의 정치적인 조건부 합의가 이루어질 모종의 타협을 하기 위한 정치 쇼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 보내기를 해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이것이 지금 국민에게 준법을 말하고 준법을 강조하고 준법을 요구하는 법을 만드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다. 이유야 어찌됐든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은 지금 그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더 이상 영장이 발부될 이유가 없는 것이 정치라는 것이다. 이런 정치인들에게 우리 국민이 무엇을 바라고 살아야 하는지 조차 알수가 없다.

잘잘못을 따지려면 들어가서 따져라. 아니면 들어가야 한다고 판단한 판사의 옷을 벗겨라. 그것이 오히려 영장을 무효화 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영장을 발부한 판사의 오판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영장에 응해야 한다. 더 이상 그 집행을 막는다면 그것은 국민 모두에게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것과 다름이 없다. 정부도 국민에게 법을 지켜야 한다고 더 이상 강조하지 말아야 한다. 이러한 법 집행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정부의 모습이 법에 관한한 더 이상 국민에게 할말이 없는 것이다.

비리가 없다면 당당하게 나서 해결하라. 비리가 없는 사람을 구속시키는 정부라면 국민이 용서치 않을 것이다. 하늘 우러러 부끄러움이 없다면 무엇이 두려운가. 그렇게 당사에 있으면 하늘이 그대의 진실을 말해주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문제가 없다면 어깨를 펴고 간악한 정부에 당당히 맞서야 한다. 그런 자신이 없고 혹시라도 이유있는 구속영장 이라면 정치인답게 의연히 집행에 응해야 한다.

좋아지는 정치인들의 모습은 아직 보기 어렵다. 정부가 바뀌면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는 번번히 깨어진다. 정책이야 그렇다 치자. 하지만 정책과 관계없는 정치인들의 자세는 세월이 가고 시절이 변하는데 왜 변치 않는 것일까. 국민은 변했다. 예전에 하라면 하는, 그저 순종하던 국민은 더 이상 없다. 성숙되어 가는 국민과 달리 역행하는 정치인들의 모습에서 비애를 느끼는 것은 아직도 변하지 않은 그들만의 천국이 그곳에 남아있기 때문이라는 생각 외에 그 이유를 찾기 힘들다. 변하는 국민만큼 정치도 변한다면 우리나라도 드디어 정치선진국 대열에 오를수 있지 않을까. 그날이 언제쯤 우리나라에도 찾아들 수 있을지 지금으로 봐서는 먼 이야기인듯해서 씁쓸하기만 하다.

- 무식한 -

아마 그것은 민주화가 된 후 군인출신의 두 대통령이 지나가고 부터일 것이다. 민간출신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 후부터 고 박대통령을 그리워 하는 사람들이 늘기 시작한 것은 독재정치에 신물이 나서 그렇게 난리치던 때가 얼마 지나지 않은 후부터였다는 것이 아이러니가 아닐수 없다.

민주화를 그토록 갈망하고 민주화가 되면 무언가 달라질것이라 믿었던 국민들에게 오히려 점점 더 참을수 없는 것들이 생겼나보다. 민주화를 위해 평생을 야당생활로 보냈다고 그토록 침이 마르도록 민주를 외치던 사람들이 민주화라는 멍석깔린 자유스런 체제를 오히려 비리로 만들어가는 잔치판을 국민들이 염증을 냈던가보다. 민주라는 것이 좋기도 하지만 그 이면에 머리 똑똑한 사람들의 싸움에 신물이 났는가보다. 너 하나 먹고, 나 한개 갖는 자기들만의 상생 정치에 기가 막혔나보다. 이리 채이고 저리 휘둘리는 국제 정치에 자존심을 잃었나보다. 달라면 줘야하고 스스로 준다고 들이대는 나약한 대북정책에 너무 한심했나보다.

이런 민주정치를 민주라고 외쳤던 그들의 정치였다고 생각되는 순간 떠올리는 것은 그 위대한 독재정치의 표본이었다는 고 박대통령이라는 것은 아마도 그 시절에는 공포정치였지만 지금처럼 잦은 비리는 없었고 국제적으로도 고집스런 정치철학이 있었고 당리당략을 위한 자기들만의 상생은 거부했었고 강경한 대북정책이 있었다는 판단이리라.

그리워한다. 그를 그리워한다.

민주정치가 시작된지 어느덧 20여년이 지난 지금 그를 그리워한다. 이것은 약간은 고통을 감수하고라도 정상적인 정치풍토를 원하기 때문이며 조금은 제약이 있더라도 모두가 잘 살기 위한 강제를 원하기 때문이며 소수의 상생을 떠나 만인의 상생을 바라기 때문이다. 사회가 온통 집단의 이기로 가득차 있고 조그만 고통도 참지 못하는 인내가 바닥나 있고 점점 극악해지는 범죄가 가득한 이 시대에 너무도 지쳐있기 때문이다.

민주화가 지나쳐 이제는 이기화가 되어간다. 서로가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 실력행사를 죽 끓듯 하는 세상이 바로 지금 우리나라 세상인 것이다. 상대방을 죽이지 않으면 본인의 목숨을 장담 못하는 사회, 너를 딛고 올라타야 내가 오른다는 기회만능주의 사회, 지금 먹지 않으면 후회한다는 한탕 만능주의사회, 특권층이 늘어 어딜가나 굽신대야 하는 귀족사회, 썩을대로 썩어버린 온갖 것들에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사회. 이것이 지금 우리를 끌고가는 우리나라인 것이다.

그를 그리워하면서도 그가 나타나면 과연 그를 받아드릴 수 있을까.

지금 이렇게 더럽혀진 민주정치속에 자신들도 한구석에 오물을 머금고 있을텐데 말이다.

세월이 갈수록 그리워지는 대통령이라면 그가 바로 위대한 대통령이 아닌가.
그시절이 그리워지는 대통령이 필요한 우리의 정치 현실이 안타깝기만 하다.

- 무식한 -

조선닷컴의 기사 한토막이 눈에 들어온다 [기사본문]

TV만 보면 여야는 주요 쟁점인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을 놓고 매일같이 으르렁거리며 싸운다. 기자들만 있으면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늘 "하늘을 봐야 별을 따지"라며 민주당측이 비협조적이라며 불평하고, 민주당  원내대표는 "홍 원내대표가 너무 오버한다"며 비난하기 일쑤다. 하지만 막후(幕後)에선 늘 그런 것만도 아니다.(중략)

▲홍=갑원아, 나는 네가 무슨 말하러 온지 다 안다. (FTA)특위, 그거 안 된다. 너 또 여야 동수(同數) 요구할라고 그러지? 너희들 속셈을 뻔히 다 안다. 동수 해주면 (비준안) 상정 못하게 하려고 그러지?

▲서=어차피 형님들 친박(연대) 하나 끼워 넣을 거 아닙니까.(여야 동수로 하더라도 야당 몫으로 친박연대 1명을 넣으면 결국 한나라당 편을 들 것 아니냐는 뜻)

▲홍=서 동수(서 의원이 늘 '동수'를 주장한다며 홍 원내대표가 붙인 별명)! 아무튼 특위는 안 된다. 자꾸 그러면 우리가 하루 날을 잡아서 (비준안을) 강행 처리할 수도 있다.

▲서=차라리 그렇게 하세요. 여당이 (야당을) 밟고 가겠다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차라리 날치기 하세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여당이 강행 처리하면 자신들이 여당 시절 주도했던 한·미 FTA 처리에 대한 부담도 덜고, 날치기에 대한 비난 여론으로 반사이익도 얻을 수 있다는 정치적 계산을 한 듯한 발언) 형님이 여야를 뛰어넘는 지도자가 되시려면 통 크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제가 민주당에 형님을 얼마나 선전하고 다니는데요.

▲홍=(씩 웃으면서) 그래도 안 된다. (마침 TV로 중계되던 국회 국방위 회의 장면을 가리키며) 국방위 국감 갔더니 육군에서 별 4개 달린 모자에 홍준표 이름 새겨서 주더라. 기분 좋더라. 내가 육군 일등병(방위) 출신이라 그게 항상 마음속에 걸렸는데….

탈렌트가 따로 없다.

극에서 연기를 해야 탈렌트는 아니다. 이렇게 정치도 뉴스로 보여지는 장면에서는 정치인 모두가 국민을 위한 목소리로, 행동으로 모두가 애국충정을 온몸으로 연기한다. 화면으로 보여지는 장면에서의 연출(?)이라는 것이라 봐도 좋을 듯 하다는 것이다.

안 보이는 곳이지만 국가와 국민을 위해 서로 협력하고 협상하고 절충하는 것이야 얼마든지 환영할 일이지만 당의 이익을 위해 짜여진 극본을 만들어 주거니 받거니 하는 연출이 나온다면 결국 국가와 국민보다는 직업유지를 위한 투철한 정신이라고 봐야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여당의 입지를 위해 이것은 양보하고 야당의 면목을 살리기 위해 저것은 우리에게 양보하는 상생의 미덕(?)으로 국가보다는 정당, 국민보다는 의원개인을 위한 정치가 되어 결국은 정치인 소수에 의해 자칫 잘못되면 나라 꼴은 어떻게 될 것인가 뻔하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어느 것이 좋은지 서로 머리를 맞대고 연구 노력하는 것보다는 각자가 만든 것을 서로 하나씩 주거니 받거니 하는 정치는 사라져야 한다. 정치가 발전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상생의 미덕(?)때문이 아닌가싶다.

당리당략에 의해 동수를 만들고, 동수를 만들어 이것은 부결 처리하는 대신 다른 것은 가결 처리해 주는 은밀한 거래들이 결국 국민에게 무엇을 줄수 있을까. 뉴스에서 보여지는 정치인들의 사법처리 문제인 구인영장들이 집행되지 못하고 슬금슬금 구렁이 담넘어 가듯이 넘어가는 이유도 그저 국민들에게 이런저런 이유로 수사대상이라 보여주고 뒤에서는 그것을 빌미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도구를 만들어 놓었다는 생각이 들어 괘씸하기까지 하다.  

물론 정치는 전략이다. 정치전략은 국민을 위한 것에서는 당리당략이 필요없다는 것이다. 그저 국민을 위한 정치전략에는 서로가 국민을 위해 어떤 것이 좋은지 머리를 맞대고 연구해야 하는 것이며, 정치전략을 사용하는 곳은 우리나라의 위상을 위한 국제정치이에 사용되야 하는 것이다. 상생의 정치 이면에 단지 정당의 당리당략만이 있다면 결국 정치인을 믿고 나라를 맡겨야 하는 국민들이 믿을 곳은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매스컴에서 서로가 국민을 위해 으르렁대는 모습을 보이는 이면에 "형님좋고 아우좋고" 하는 면목만 세우는 당략적인 정치는 믿고있는 국민에 대한 배신이며 상생의 정치라는 뜻이 결국은 그들만의 상생이라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해석을 하는 내가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일 수 있겠지만 이 기사를 접한 내 마음이 괜시리 울적해지는 것은 왜일까.

- 무식한 - 

6.4보선에서 여당이 철저하게 따돌림 당했다고 야당을 택한 것이라 생각하는 야당들, 대단한 착각이다. 유권자 20% 투표, 50% 득표면 유권자 10%의 선택으로 당선된 것이다. 이런 숫자는 결국 큰 동네 한곳 정도에서만 선택받았다는 것이고 결국 소수만의 선택으로 당선된 것이다. 이것으로 국민의 선택을 받았다고 할 수 있는가. 이것으로 국민이 특정 정당을 다시 신임했다고 착각하는 것인가. 천만의 말씀이다.

민심이 여당을 떠났다고 야당으로 돌아섰다고 말할 것이 아니다. 민심은 지금 어느 정당도 지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돌아선 민심이 특정 정당에게 다시 쏠렸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는 것이다.

그것을 빌미로 국회 등원을 거부하는 것은 너무 속 보이는 짓이기도 하다. 쇠고기 문제가 크지만 지금 쇠고기 문제가 아닌 현안들이 넘치는데 “쇠고기 재협상”을 조건으로 등원을 거부한다면 그것은 결국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쇠고기 문제만 국사인가? 쇠고기 문제만 국민을 위한 일인가 이 말이다.

답답합니다.

정말 정치가 지금 어느 시국인데 정치인의 도리를 모르고 날뛰는지 모르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한다고 말하시렵니까? 국민의 뜻에 우리도 동참하기 때문에 등원하지 못하겠다고 말하시렵니까? 국민, 국민 팔지 마십시오. 지금 대다수 국민은 어느 정당도 원치 않는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이미 정치는 국민의 안중에서 멀어진지 오래됐습니다. 정치인이라면 신물이 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당을 달갑지 않게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철부지처럼 행동하시렵니까?

아직도 당리당략을 찾으십니까?

아직도 말로만 국가와 국민을 위한다고 말하시렵니까?

이러다가 기왕에 나선 국민이 국회해산을 입에 올릴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국회가 국회임을 부인하고 있는데 차라리 없애고 다시 만들기를 바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지금 국민은 정치라는 그 자체를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발 착각하지 마십시오.

국민이 여당에서 멀어졌다고 야당으로 돌아섰다는 생각은 아예 하지 마십시오.

국민이 특정 정당을 용서하고 다시 신임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평균 77%의 유권자가 투표를 포기하고 말았다는 것을 염두에 두십시오.

이것은 결국 지금 우리나라 국민이 정당과 정치인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생각이기도 합니다.

대단한 착각은 국민의 심기를 건드릴 수가 있습니다.

참고 참았던 국민의 심기가 표출되면 어찌 되는지도 지금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정당과 정치인 본연의 업무인 국가와 국민을 위한 업무에 충실한 것도 국민의 심기를 진정시키는 일입니다.  

착각은 자유라지만 지금 야당들의 조건부 등원은 당리당략적인 차원과 직무유기로 보여 질 수 있습니다. 지금은 당리당략을 떠나서 모두가 합심하여 방법을 찾아내고 대책을 강구해야 할 시기인 것입니다. 정치의 힘은 이럴 때 국민을 위해 사용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 무식한 -

국민이 쇠고기 재협상을 원하는 것은 정부의 잘못된 협상을 다시 하라는 것이다. 국회를 거부하고 의원들의 국정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국민이 재협상을 위한 촛불집회와 평화행진을 하고 있으니 의원들도 다 같이 동참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18대 국회를 열지 말라고 말하는 국민은 없다. 정당은 정당대로 국회에서 이번 쇠고기 사태에 대한 대책을 의논하고 방법을 마련하는 국회의 본분을 다하면 되는 것이지 국민과 함께 하는 집회참여로 인기를 얻으려는 것은 오히려 국민에게 반감을 살 수 있는 것이다. 지금 어느 정당도 국민에게 잘 보일 수 없다. 이미 국민은 모든 정당을 떠났기 때문이다. 6.5 재보선으로 여당을 “팽”시키고 야당을 선택했다고 자만하지 말라는 것이다. 딱 한사람만 투표를 해도 당선되는 선거에서 승리했다고 그것이 국민이 원했던 당선이 아니라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국회는 열려야 한다.

쇠고기 문제가 국정의 모든 것은 아니다. 쇠고기 문제를 떠나서 처리해야 할 것들이 많은 지금 아직도 정치인들은 정신을 못 차리고 등원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 국민의 뜻과 같이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가. 정말로 국민을 위한다면 국회는 국회로서의 본분을 지켜가며 이제는 당리당략적인 것을 떠나 국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하는 것이 최선이다.

언제까지 구태의연한 정치를 되풀이 할 것인가. 이것이 국민이 바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지금 국민이 바라보는 정치인은 없다. 정당과 정치인을 바라보는 시각이 예전과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국민이 이제는 두려운가. 언제 국민을 생각하고 국정을 논했다고 그렇게 두려운가. 두렵다면 국회로 돌아가 국회의 본분을 다하라. 그것이야말로 무서운 국민을 안정시킬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국민의 뜻에 동참하여 등원을 거부하고 집회에 참여하는 것이 의원의 본분이 아니라는 것이다.

쇠고기 문제만 이 나라 국정의 모든 것이 아니다. 쌓여만 가고 있는 민생현안과 처리해야 할 국민을 위한 법안들이 많은데 등원을 거부하고 일들을 하지 않겠다면 “무노동 무임금원칙”에 따라서 최소한 의원 세비를 “반납”하는 결의까지 보여야 한다. 그렇게는 하기 싫은가. 세비까지는 포기하지 못하겠는가. 그러면 국회로 돌아가 그 의무에 충실하라.

이것이 진정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당이며 정치인이라는 것이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지금 필요한 것은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 무식한 -

정권이 교체되고 들어선 정부의 처음부터 잘못된 시작으로 국민이 대단히 화가 났습니다.

100일 동안 끊이지 않고 이어진 불신과 잘못된 쇠고기 협상으로 정부 반대집회까지 열리는 돌이킬 수 없는 사태까지 이르고 말았습니다.

민간정부가 들어서면서 국민은 한시도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새로 바뀌면 좋아질까 기대를 하고 있다가 번번이 실망하고 이번에는 경제는 살아날까 하여 선택한 한나라당인데 역시나 같은 결과가 나오고 말았습니다. 국민이 정치인들에게 잘 못 한 것이 얼마나 많길래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국민의 잘못이 있다면 그것은 선거 때 투표한 잘못이 있습니다. 국민의 권리와 의무인 투표, 그 한 표를 행사한 죄가 이렇게 큰 것입니다. 정권을 바꿔봐야 그 나물에 그 밥이고, 야당으로 있는 동안 철이 들었을까 하고 보면 변한 것은 없고, 때가 되면 이리저리 몰려다니는 철새들로 완전히 철새도래지가 되어버린 정당들. 유권자 30%도 안 되는 지지로 얻어지는 권자에서 과연 다수를 위한 정치나 정책이 나올 수 있는지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런 것들로 인해 잘한다는 정치는 정말 꿈같은 말이 되어버린 우리나라 정치구조를 어찌 생각하십니까.

실패한 정권을 다시 택해야 하는 국민의 아픔을 어느 누구도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되풀이 되는 악순환을 당연히 생각하는 정치라는 것입니다. 국민은 그 악순환 속에서 그저 순종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바로 헌법 때문에 말입니다.

전 정부 말미에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을 했을 때 대다수의 국민들은 개헌을 찬성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역시 정략적인 말이었을 뿐 국민을 위한 순수성을 없었습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정치도 중요하지만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정치를 할 수 밖에 없이 만들어 놓는 헌법과 법률도 대단한 업적입니다. 헌법과 법률에 정치인들이 최소한 국민을 힘들게 하지 않도록 만들어 두는 것도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 중요한 것입니다. 좋은 정책과 좋은 제도들이 중요하지만 그 좋은 것을 만들어 나갈 수밖에 없는 정치를 해야 하도록 틀을 잡아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치가 무엇인지 느끼셨다면 지금 대통의 자리에서 임기를 마치기 전에 백년대계를 위한 개헌과 법률을 마련해 주심이 어떠하신가요. 약속해 주실 생각이 없으신가요. 정권 초반에 국민에게 크나큰 실망을 안겨준 대가로 국민에게 큰 선물을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어떠신가요. 이것이 우리나라의 앞날에 상당히 큰 영향을 발휘해서 지금보다 좋은 정치와 지금보다 나은 정책들이 나올 수 있는 틀이 될 것입니다.

경제를 살리는 정책과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는 정책과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 수 밖에 없도록 만들어 놓은 헌법과 법률들을 업적으로 남겨 주십시오.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않은 결단으로 후세에 칭송받는 정치인으로 남으실 것입니다.

국민은 지금 쳇바퀴 도는 정치에 더 이상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선거법이 그러하고 투표가 그러하고 해야 할 이유도 지지해야 할 기분도 잃어버렸습니다. 해도 그렇고 안 해도 그런 투표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국민의 마지막 생각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정부의 불신과 정치인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흥미 없다면 남은 것은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국민이기를 포기하든지 국민의 힘을 보여주는 둘 중에 하나를 택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헌법에서 태어나는 국민을 위한 역사를 시작해주십시오. 그 멋진 선택을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정치사를 시작하는 우리나라의 발판을 놓은 분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정치적 발전을 꾀하고 국민의 힘을 헌법에 보장해 주십시오. 개헌은 대다수 국민이 원하는 것입니다.

어떠십니까?

- 무식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