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식한」 HotTalk ~ 』

미네르바, 많은 사람들이 “경제대통령”이라는 칭호를 붙혀가며 글에 동감하고 미네르바 경제학을 칭송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그렇게 미네르바를 추앙하였던 이유가 무엇일까. 미네르바가 말하는 경제 이야기에 심취하고 맞아 떨어진다는 결론을 내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미네르바라는 이름과 글에 그토록 정부가 겁내고 두려워했던 것은 왜 였을까.

저는 미네르바가 쓴 글을 전부 읽지는 않았습니다. 신문에 티비뉴스에 인터넷 뉴스에 오르내리는 기사로 접했습니다. 아고라에 실린 글을 전부읽지 않은 것은 그 경제이야기가 예측하는 글이었기 때문입니다. 경제 지식을 가진 사람만이 알수 있는 단어를 나열해 지금 상황을 바라보고 앞으로 벌어질 일을 말하는 것으로 확신성이 결여된 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알수 있는 것들을 전문적 용어와 어려운 말들을 섞어가며 아주 멋있게 꾸미는 글에 그 결과를 확신하기 싫었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예측이나 점괘가 전부 맞는다면 이 세상에 어느 누군들 성공하지 않을 사람이 없고 이세상 어느 누군들 부자로 살지 않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말에 대한 확신성이 더욱 없었습니다.

[출처-경향닷컴]

수 많은 경제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 경제학자들이 말하는 경제학이나 경제논리로 간다면 경제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이론에 입각하여 경제 정책을 만들어 정책을 펼쳐도 경제는 때에 따라서 불황을 맞습니다. 그런 이론과 실제가 다른 경제에 단 한사람의 글이 과연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칠까하는 생각에는 지극히 미약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미네르바 신드롬을 막을 방법을 너무 찾았기 때문에 더욱 유명해진 미네르바가 되어 가고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가만두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관심이 그를 기고만장하게 만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재미가 들렸다는 생각입니다.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갖고 그 말에 동조하고 옳다고 판단하면서 더욱 거칠어졌다는 것입니다. 정부를 비판하고 정부를 끌어 내리며 내릴수록 반정부 주의자나 정부의 반대세력에게 추앙을 받아가는 자신이 대단해짐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다보니 영웅심리가 작용해서 급기야는 판단을 잃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미네르바 구속이 잘못됐다고 느끼지는 않습니다.

미네르바 구속이 잘됐다고도 느끼지 않습니다.

미네르바나 정부 모두 50%의 잘못을 저지른 것이라 생각합니다. 미네르바라는 “인터넷 경제대통령”을 만드는데 일조한 정부의 책임도 크다는 것입니다. 세계경제가 불황으로 접어들면서 우리나라 역시 겉잡을 수 없는 불황으로 접어들고 그것이 정부의 책임은 아니지만 결국 정부의 책임으로 변해가고 반대세력들은 정부를 끌어내리기에 혈안이 되어있는 때에 맞춰 미네르바는 정말 구세주와도 같은 존재였을 것입니다. 미네르바가 더 심하게 경제정책을 뒤틀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어찌보면 그 영웅심을 부추긴 사람들은 바로 반 정부주의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미네르바가 말하는 경제적 판단이 맞지는 않지만 그를 지지하고 옹호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아닐까요?

그렇게 미네르바는 많은 사람들의 지지와 호응으로 유명세를 타고 
언론에까지 그 이름을 알리게 됩니다. 정말 누구나 꿈꾸는 그런 멋진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미네르바가 누구인가?” 미네르바의 존재에 대해서 수많은 말들이 나오고 미네르바를 흉내내는 사람들까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영화같은 영웅이야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미네르바 영웅전이 만들어지면서 미네르바는 판단력을 잃기 시작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다보니 말이 거칠어집니다. 좀더 강한 어조가 나오게됩니다. 영웅의 말이 진실이라는 착각에 빠지게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럲게 던지고 저렇게 말해도 다들 환호합니다. 그말이 진실이고 답인양 그 말에 복종하는 사회를 보며 자신이 위대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 위대한 착각이 미네르바를 결국 망치게 되었다는 생각입니다.

미네르바의 구속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미네르바의 죄는 절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미네르바의 존재가 사라지는 것이 안타까우십니까?

그러면 그대도 미네르바가 되기 위해 노력해 보십시오. 그리고 미네르바처럼 영웅이 되어보십시오. 그리고 그 영웅이 되어가면 본인이 어찌 변하는지 보십시오.

미네르바는 죄인입니다.

미네르바는 해서는 안될 일을 벌렸습니다.

미네르바는 사회를 혼란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죄명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솔직히 그의 말에 따라 움직인 사람들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 말이 무조건 옳다고 믿은 사람도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을 믿고 정부를 비판하고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든 추종자들이 더 문제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말로 그 말이 옳다고 무조건 믿는 사람들이 더 죄가 크다는 것입니다.

미래를 예언하고 팔자를 예측하는 점괘를 믿으십니까?

한 예언가나 점술가들의 말에 따라 그렇게 사시렵니까?

그렇다면 미네르바는 정말 죄가 없습니다.

예언가의 말은 믿을것이 못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언가나 점술가들의 말에 따라 살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미네르바는 정말 죄를 지은 것입니다.

경제가 어렵고 살기 힘들다고 한 사람의 말에 움직였던 사람들은 아직도 미네르바의 죄가 무엇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것을 통신의 자유내지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고 말합니다. 자신도 그 말을 믿고 경제가 그렇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 죄가 절대 없다고 생각합니다. 미네르바경제학을 신봉한 사람들은 그렇게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을 어찌 생각하셨습니까? 다들 나라를 망치는 사람들이라고 말했습니다. MB옹호론자라 말했습니다. 상당히 심한 말로 미네르바를 거부한 사람들을 욕하고 비난하고 까 뭉개기까지 했습니다. 정말 미네르바라는 위대한 수령을 모시는 집단처럼 대단했다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봅시다.

미네르바를 비판하는 사람들이나 미네르바를 찬양하는 사람들 모두 생각해봐야 할 것은 그미네르바가 죄인인가 아닌가 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이 무조건적 신봉심리가 있지 않나 하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미네르바를 신봉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미네르바는 죄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미네르바의 말을 “그럴수도 있으려니” “참고할 만한 내용이다” “저런 경우도 올수있겠구나” 하는 정도로 판단했으면 지금 미네르바는 절대 죄인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미네르바의 죄.

이것은 결국 한사람을 신봉하는 세력들이 그를 죄인으로 만들었다는 것이 아닐까요.

시대가 낳은 죄인. 그렇지만 인터넷 경제대통령이라는 칭호를 받은 한 젊은이. 그의 영웅심리가 문제인가, 아니며 그를 신봉하여 미네르바를 기고만장하게 만든 세력들이 문제인가?

지금 미네르바는 이리저리 판단해도 결국 죄를 짓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옹호하고 비난하고 반대하는 세력들에 의해 스스로만 망가지게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를 죄인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시대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범죄, 이것은 그 혼란한 시대가 끝나면 죄인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는 법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 무식한 -

유가환급금의 성격이 정부의 선심성이니 하는 것은 미뤄두고 유가환급금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차량 소유자의 불만을 정리해봤습니다.

차량을 소유한 사람은 차량등록증이라는 것이 있고 공식적으로 소유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중복해서 유가환급금을 받는 것은 안되겠지만 유가환급금의 신청요건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들 중 차량소유자는 그 기준을 두어 유가환급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차량소지자들이 책임보험이나 차량 정기점검을 받지 않으면 최대 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책임을 물으면서 정작 이런 유가환급금 지급에서 제외되는 것은 엄연한 차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IMF를 겪으면서 실업자가 생겨나고 최근의 경기침체로 실직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승용차가 필수품이 되어버린 요즘 소유하고있는 차량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유류를 사용하면서 유류에 관한 세금을 내고도 정작 유가환급금에서 도외시되었다는 것은 어찌보면 유가환급금을 받아야 하는 절대적인 대상이 제외되었다는 생각입니다.

유가환급금이 정말 보조금의 성격이라면 유가환급금의 대상에 차량을 갖고 있는 차량소유자도 해당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차랑을 소유하고도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생각은 환급이라는 말자체가 되돌려준다는 뜻으로 해석한다면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환급대상 조건에 해당하지 못해 제외되는 경우가 말이 되지 않는다"며 정책의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고 씁쓸해 합니다. 정부 정책이라는 것이 오히려 불만을 쌓이게 하는 정책이 되어서는 안되며 말그대로 유가환급금이라면 차량등록증이 있는 차량소유자도 기준을 두어 환급금 대상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유가환급금이 12월부터 지급된다고 합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해소하는 차원에서 지급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한 유가환급금이 제대로 지급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정부혜택을 받지 못하는 정당한 대상자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상당히 많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하며 환급 대상에 차량소유자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소득증명이 되지 않아 소득을 지급규정상 3600만원 이상으로 판단했다면 대상여부를 객관적 판단인 부동산 소유 여부나 기타 기준을 마련하여 생각해 볼수 있을 것입니다)

수많은 정부보조금 내지 지원금을 불법내지 편법으로 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시대에 정부보조금 한번 받지 못하면 팔불출이라고 하는 말까지 하는데 유가환급금의 대상이 될 충분한요건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유가환급 대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 중 적정한 요건을 마련하여 차량소유자도 포함시키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요. 소득증명이 되지 않아 그 환급금마저 받지 못하는 소외계층이 있다면 이것은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해결하고자 하는 정부 정책이 결국은 선심성 정책이라는 생각입니다.

- 무식한 -

요즘 주가가 폭락하여 1000포인트를 목전에 남겨두고 있다. 연일 계속되는 하락에 주식에 투자한 사람들이 IMF 시절을 겪을까 두려워한다.

솔직히 말해서 나는 주가가 왜 그렇게 높아야 하는지 도통 이해가 되지를 않는다

내 무식한 계산으로는 과연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사서 이득을 얻어야 하는 주식보유에 따른 수익금이 좋은가 하는 것이다.

결국 주식보유에 따른 수입을 보려는 의도보다는 주식을 사고파는 수입을 노리는 일종의 투기가 아니겠는가. 사실 주식가격이 높으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수익배분액이 투자액에 비해 은행금리도 안나오는 수익률인데 그 수익을 보자고 보유하고 있지는 않는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것이라서 말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문제는 경제사정이 좋지 않아 주식이 폭락을 했을때 문제다. 소액 투자자들이 주식의 하락으로 빚이 쌓이고 그로인해 비관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들이 일어난다.

주가 폭락으로 인해 투자자들의 손해를 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에 의해서라고 정부가 구제책을 마련해서 손해가 난 투자자들을 구제해야 한다고 난리친다는 것이다.

왜? 정부가 어찌보면 부동산 투기하듯 주식으로 투기한 사람들을 구제해야 하는 것인지 무식한 나로서는 도통 이해가 안된다는 것이다.

주식이 급등하여 주식투자로 인해 이익을 봤다고 고마운 정부에 보너스를 주는 것도 아니면서 손해를 볼때만 그렇게 정부의 대책을 요구하는 것은 무슨 심보인가.

잘되면 자기 탓이고 못되면 조상 탓이라고 하더니 주식투자가 잘되서 돈벌면 자신이 투자능력이 대단하여 벌었다고 자랑하고 경제가 정부정책에 관계없이 세계적 추세로 인해 불황으로 접어들어 투자한 주식이 폭락해 손해를 보면 정부의 구제책과 손해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무슨 심보인지 모르겠다는 것이다.

액면가 5천원짜리 주식이 25만원이면 10억에 주식은 4천주다.

액면가 5천원으로 하면 2십만주를 보유한다.

연간 주식 1주당 수익배분율이 은행이자와 비슷한 5%라 가정했을때

10억을 투자한 25만원에 매입한 주식 4천주의 수익금은 1주당 250원 4천주 1천만원이다

액면가로 갖고 있다면 5천만원이 된다.

10억을 투자해서 4천주를 갖고 있는 사람이 얻는 수익금은 연간 1천만원 투자금에 비해 0.1%라는 것이다. 이런 수익률은 정말 한심하지 않은가.

10억을 투자해서 얻는 수익이 직장생활 5~6년차의 월급을 받는 사람보다 최소 1/5 수준이면 이것은 투자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주식을 그저 주식 배당을 보고 투자를 한다는 것은 아닐테고 결국은 주식을 재산을 증식하는 장기 보유보다는 단기 거래로 인한 차익을 노리는 투기로 밖에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런 투기를 위해 시장이 형성되고 그 시장에서 눈치보며 하는 일종의 투기에 많은 사람들이 울고웃고 하는 것이다. 웃을때면 투기를 잘해서 주머니가 두둑해지고 모두가 잃는 시장이 형성되면 정부가 잘못해서 주식이 폭락했다고 울상이다.

높은 값을 주고 사서 파는 그런 투기를 하지 않으면 이런 일도 없을텐데 왜 그렇게 난리를 치는지 모르겠다는 것이다.

회사를 키워 수익을 같이 나눠 갖자고 공개하여 배분한 주식이 칼로 돌아와 목숨을 노리는 주식, 그 주식에 투자해서 벌어보겠다고 빚얻어 했던 주식투자가 폭락으로인해 비관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하는 비극을 맞기 전에 투기 심리를 없애는 것이 어떠하신가.

주식투자로 엄청난 돈을 벌었다는 말들은 있으나 솔직히 그 말이 믿지지가 않는다.

주식투자로 돈을 벌었다면 그것은 큰 돈으로 개인투자자를 울리는 조직적으로 잘 갖춘 집단이 사람들의 투기심리를 이용하여 멋지게 사기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번번히 개인투자가(일명 개미군단)들이 늘 그 피해를 보는 것은 투기심리를 이용한 집단들의 작전에 말려들어 손해를 본다는 것이 아닐까.

한번 시작하면 마약과 같은 주식투기심리

차라리 있는 돈이라도 지키기 위해서는 저축을 하던지, 아니면 논이라도 사놓는 것이 좋지 않을까.

주식을 갖고 노는 것은 기업이나 투자회사에 맡겨두고 개인투자자들은 그저 열심히 벌어 모은 돈을 안전하게 두면 딱 좋지 않을까.

돈을 벌어보겠다고 여기저기 빚내서 해봤자 돌아오는 것은 주식에, 펀드에 원금잃고 빚마저 지고 걱정만 태산같이 쌓여 한숨만 늘 뿐이라는 것이다.

하지 않으면 아무 걱정도 하지 않을 주식, 펀드 투자

벌어보겠다고 해놓고 망해가는 꼴을 보자니 울화통이 터지는 주식.

이제 주식투자 하지 맙시다.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보통사람들이 해야 할 것은 모든 돈이라도 잘 움켜쥐고 경제사정이 좋지 않을때 안심할 수 있도록 모아놓는 것 뿐이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주식 투기로 돈 벌자고 해놓고 주가 무너진다고 볼멘 소리 절대 하기 없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무식한 생각을 해봅니다.

돈놓고 돈먹기 게임, 이것 정말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가 폭락으로 인해 무너지는 개인투자자들의 볼멘 소리가 또 나오기 시작한다.

경제가 점점 나락을 빠져드는 이때 경제회생에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정부와 정치권이 좀더 국민을 위해 회생의 길을 찾아 나서준다면 그 동안 인심을 잃은 정치인들이 국민의 눈에 이쁘게 보이지 않을까.

정쟁을 떠나서 한번쯤 경제회생에 모든 것을 걸어볼 지금이다.

여야가 따로 놀기보다는 경제가 회생될 수 있는 방안을 밤 새워 열심히 찾아보는 국회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정말 살기 힘들다.

방방곡곡이 그저 한숨 소리만 가득하다.

이론이 통하지 않는 경제 정책에 정부도 힘들겠지만 그렇다고 그저 바라만 보고 있어서는 더욱 안되지 않는가. 풀어도 보고, 이런저런 방법도 시행해 봐야한다. 경제이론상 안된다고만 하지 말고 해보는 것도 중요하다.

풀어서 나쁜 것이라고 반대하기 보다 풀어보고 안된다면 다시 규제하더라도 지금은 국민의 숨통을 풀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해보지도 않고 안된다고 하지만 말고 정부가 최선을 다해서 경제를 회복하는 정책을 마련하면 해볼수 있도록 보완책을 마련해주는 것이 야당으로서 해야 할 일인 것이다.

국민과 정부와 정치가 합심하여 지금 이 위태로운 시기를 잘 넘긴다면 전체 국민이 험난한 시절을 이겨낸 또 하나의 쾌거를 이룩하게 되는 위대한 국민이 되는 것이 아닐까.

- 무식한 -

이러한 정책들이 국민에게 피해만 주는 사례가 많아지고 정책을 변경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실패한 정책을 변경하거나 폐지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수 없이 되어버린 정책을 책임질 정치인은 없다는 것이다.

정치인의 책임, 그저 벌려놓기만 하고 그 책임을 누구에게도 물을 수 없는 것이 정치가 발전하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잘못된 판단으로 국민에게 부담만 주는 정책이 되어버렸다면 정책을 구상하고 실행했던 정치인들에게 최소한의 책임을 지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책에 찬성하였던 정치인들에게 그 손해를 부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겠지만 실정한 책임을 물어 연금 지급을 제한하고 정책의 실패자로 기록하는 정도라도 해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국민에게 부담만 주었던 정책이 지금도 어쩔 수 없이 이어지는 현실과 그로 인해 점점 더 부담을 갖게 되는 정책들이 여러 가지 된다. 이러한 정책들은 변경하거나 보완하기도 힘들고 폐지시킬 수도 없는 지경에 까지 이른 경우가 많다. 지금 그러한 정책들을 시행한 정치인들은 아무도 그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이 고스란히 그 부담을 안고 울며  겨자 먹기로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는 것이다.

어느 누구도 손댈 수 없는 정책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정책들을 이제는 과감히 없애야 한다는 생각이다. 하지만 누가 이것을 손댈 것인가?

잘 못 손대서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될까 두려워 자기 책임이 아닌 것으로 그냥 방치해 둘 수  밖에 없지 않은가.

가뜩이나 정치 발전에 저해가 되는 요인들이 개헌을 통해서만 보완할 수 있는 것이라서 개헌을 하기도 쉽지 않지만 개헌을 하더라도 개헌 내용에 스스로의 발목을 잡을 내용을 넣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이제 정치는 정치인만이 하는 것이 아니다. 이제 국민은 정치가 무엇인지, 정치가 어떻게 돼야 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국민에게 고통만 주는 잘못된 정책인 경우 국민들이 존폐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국민투표 발의권을 주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국민이 원하지 않는 정책으로 인해 어느 정치인도 책임을 지지 않을 것이라면 국민 스스로가 정책에 대해 존폐 여부의 결정권을 갖도록 해야 한다. 국민이 원치 않는 정책을 소수의 의견만으로 결정짓고 시행한다는 것은 국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는 것이다. 국민 다수가 원하고 국민 다수가 필요한 정책이라고 여긴 정책이야 말로 국민을 위한 참된 정책이라는 것이다.

제안하고 싶다.

1.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정책을 결정하고 시행한 정치인들의 책임

   국민에게 과중한 부담을 주는 정책이면 그 정책을 결정하고 시행한 정치인들의 책임을

   물어 연금을 중지시켜야 한다.

2. 정책의 존폐 여부에 관한 국민투표 실시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실패한 정책"에 대해서 국민투표로 존폐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국민투표제
   를 만들어야 한다.

국가 정책의 시행이 국민의 의사와 관계없이 국회의 통과로 결정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면 최소한 그 정책이 시행된 이후 국민의 다수가 정책에 대한 부담감을 갖는 것이라면 국민 스스로 그 정책의 존폐 결정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치인만이 모든 권한과 권력을 갖고, 국가의 주인인 국민은 그저 의무만 갖는 것은 말이 민주주의지 결국 전제주의 내지 제한된 민주주의가 아닌가.

정치인들에게 번번이 속는 국민들, 국민을 위한 정당이라기보다는 당리당략에 의해서 모든 것을 행하는 정당들, 국민들은 그런 정치를 더 이상 바라지 않는다는 것이다.

왜 그토록 국회의원이 되고 싶은가?

지금 보이는 것은 결국 자신의 이익과 대우받는 생활과 특권층이라는 귀족지향적인 이유뿐이라는 것이다. 신 귀족주의처럼 보인다는 것이다.

국민을 위해 너무나 과중한 의회활동이었나?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 적성에 맞아서 그렇게도 하고 싶은 것인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자신만이 할 수 있는 의원직이라서 그토록 연연하는 것인가?

툭하면 정치발전을 강변하면서 정치발전에 저해가 되고 있는 요인들을 없애기 싫어하는 것은 아닌가?

참된 정치발전을 바란다면 국민에게도 정치인들을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한다.

“국민투표가 있지 않은가”라고 반문한다면 할 말은 없다.

하지만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정책에 대한 실패 책임을 갖지 않겠다면 시행된 정책이 국민 다수의 반대에 의해 폐지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실패한 정책이라면 당연히 없어져야 하며 국민 스스로 존폐를 결정할 수 있도록 법률로 정해야 한다.  

시행된 정책이 실패하여 국민 다수가 철폐를 요구하고 있어도 정책을 결정하고 시행한 정치인은 정치계를 떠났다는 이유로 책임도 없고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받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 심하지 않은가.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의 결정에는 실명제로 하여 찬성한 명단을 공개해야 하며 훗날 이 정책의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당명을 바꾸고, 당적을 바꾸면 정책실패에 대한 아무런 가책조차 받지 않아도 되는 지금의 형태로는 정치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생각이다.

이제 정치인도 정책에 대한 일말의 책임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이며 국민전체를 대상으로 한 정책의 실패에 대한 책임이 따라야 한다.

이것이 책임정치를 조성하고 정치 발전을 위한 방법이지 않을까. 소수를 위한 정책, 그로 인해 죽어가는 국민, 그런 정치를 방조하는 헌법과 법률은 이제 그만 정리해야 할 때이다.

- 무식한 -

과연 대운하가 대재앙을 가져 올 것인지 아니면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인지 지금은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은 확실하다.

단지, 대운하 계획이 모든 방면에서 철저하게 연구되고 계획되어 추진된다면 그것이 국익에 도움을 줄 수 있을 중요한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도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대운하건설을 무조건 시작하려는 것도 문제지만 대운하건설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도 문제라 할 수 있다.

물이 부족해지고 전기가 부족해지는 사태가 발생하여 그때서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이미 늦는 것이다. 물부족과 전기부족 때문에 댐을 건설하는데 반대에 부딪혀 추진을 못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가. 핵발전소를 건설하는데 지역주민의 반대가 많아 계획 자체를 포기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인구는 늘어나고 물과 전기 소모량은 증가하는데 그것을 어찌 해결해야 한다는 것인가. 댐도 안 된다, 핵발전소도 안 된다. 지금 있는 것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방법이 없는데 어찌 하라는 말인지 모르겠다.

대운하추진 운동본부의 대운하계획에 따른 효과 중에

 식수편

2002년도에 독일의 세계인구연구소에서 발표한 “인간-물에 관한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2050년도에 한국은 심각한 수자원 부족국가가 된다고 예측하였다. 우리나라가 비는 많이 오는데도 물 부족 국가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첫째, 강수량이 계절적으로 집중되고 지역적으로는 편중되기 때문이며

둘째, 국토의 70%가 산악지형이고 토양의 표토층이 얇아 강 유역의 보수(保水)능력이 작아서 장마철에는 홍수가 잦고 갈수기에는 가뭄이 잘 생기게 된다.

즉, 우리나라는 연간 총수량 1,240억톤의 27%인 337억톤만 이용하고 나머지는 결국 바다로 땅으로 소실되고 만다는 것이다.

좀 더 근본적인 문제는 물을 담아두어야 할 하천이 제 기능을 상실했다는 데 있다. 지난 수천 년 동안 하천을 방치함으로써 강바닥이 상승하여 배수능력이 없어져서 비만 오면 지천으로 역류하는 현상도 비일비재하고, 물을 담아 두는 저수능력도 떨어져서 갈수기에는 바로 가뭄으로 걱정을 해야 하며 국토의 강은 심각한 오염으로 식수원 (食水源) 문제는 시급하고도 근본적인 처방을 요하고 있다. 심화되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 또한 주요 원인이다. 정부는 잘못된 수자원 관리 계획으로 혈세낭비를 멈추어야 하며 또 일부 환경단체는 댐 하나도 만들지 못하게 반대만 일삼지 말고 모두 힘과 지혜를 모아서 발상의 전환을 가져야 할 때다. 양질의 수자원 확보, 효율적 물 관리를 통한 재난피해 최소화, 안정적 식수 공급 등을 위해 한반도대운하가 조속히 추진되어야만 한다. 식수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법을 정비하고 물 공급 체계에서부터 취수 방법에 이르기까지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 운하가 완공되면 하천에 물이 풍부함에 따라 갈수기에도 강변에서의 간접 취수가 가능하므로 이러한 강변 여과수를 식수원으로 활용할 것을 차제에 시도해야 할 것이다.

운하가 맑은 물 공급을 실현하는데 결정적 기여를 합니다

- 환경부와 건교부가 향후 10년간 수질 개선과 하천 관리 비용으로 계산하고 있는 예산만 수십조 원에 달합니다.

  근본적 해결책도 아닌 땜질식 처방을 위해 국민의 혈세는 계속 낭비되고 있습니다.

- 수량이 풍부해지고 수질이 개선되면서 선진국형 취수방식인 강변여과수,인공함양수 방식 등을 도입할 수 있게 됩니다.

- 취수방식이 하천에서의 직접취수에서 간접취수로 바뀌면 지금과 같은상수원 보호규제는 상당부분 불필요해지게 된다. 더 맑은 물을 공급 하면서 점차적으로 규제를 풀어 지역주민들의 숙원도 해결할 수 있다.

- 새로운 취수방식들을 도입하지 못한 것은 우리나라 하천의 수량이 일정치 못하고 수질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었는데 대운하 건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것이다.

수질 개선

- 한강 유역의 경우 취수원 이전이 검토되고 있으며, 간접 취수 방식 등을 통해 물이 2급수에서 1급수로 개선된다.

  이에 따라 팔당댐 상수원 지역등 상수도 보호지역에 묶여있는 일부지역에 대한 규제가 풀릴 수도 있다.

- 매우 심각하게 오염된 낙동강 물은 안동댐 등 7개 상수원 댐의 광역네트워크를 구성하고, 간접취수 방식 등을 통해 최대 1급수 원수로 개선시킬 수 있다.

- 오염이 심각한 영산강 하류는 준설 작업부터 시작해 최소한 2급수 이상으로 개선 되어야 한다. 호남운하 사업은 영산강 하류 준설작업과 함께 착공 3년 안에 목포∼나주∼광주를 잇는 운하가 완공될 수 있다.

대운하건설에 따른 효과 중 다른 이유는 말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지금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물부족 사태와 전력문제를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강은 모두가 경관이 수려하다. 물은 부족하고 전기도 부족하여 댐을 건설하려는데 지역주민과 환경단체의 반대로 건설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점점 더 인구가 늘어나고 주택이 늘어나고 물과 전기는 부족한데 무조건 반대만 한다고 능사가 아니라는 것이다.

대운하 건설을 해야 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 중 여러 가지가 옳지 않다면 그 중에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서 개발은 해야 할 것이다.

까놓고 말해보자.

물과 전력이 부족한데 댐과 핵발전소는 건설하지 못하게 한다면 무슨 방법으로 부족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가?

댐을 건설하면 환경을 파괴하고 그로 인해 생태계가 파괴되는 것을 우려하여 이도저도 못한다면 부족한 물과 전력은 어찌 충당할 것인가?

반대를 한다면 대안을 찾아서 제시하는 것도 중요하다. 대운하건설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물부족과 전력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 어느 지역에서나 댐과 핵발전소의 건설을 반대하고 있지 않은가 이 말이다.

지역 이기로 인해 댐도 핵발전소도 건설하지 못하게 하면 부족을 해결할 방안은 없다는 것이다.

나 역시 쓸데없는 이유를 가진 대운하건설은 반대하는 입장이다.

하지만 그 이유가 분명하고 앞으로 다가 올 물 부족 사태나 전력부족 사태에 따른 이유라면 부분적 운하건설은 찬성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과연 대운하건설이 성공된 사업이 될지 아니면 실패한 사업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물부족을 해결하는 역할에서만큼은 성과를 거둘 수도 있다는 것이다

국책연구소에서 환경연구를 하는 김이태 박사의 “양심선언”이 네티즌들에게 주목을 받고있다.

김이태 박사가 남긴 글 전문.

  저는 국책연구원에서 환경을 연구하는 사람입니다.(실명은 김이태, 첨단환경연구실에 근무합니다.) 본의 아니게 국토해양부의 연구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사이비 과학자입니다. 저는 매우 소심하고, 마음이 약한 사람입니다.

  한반도 물 길잇기 및 4대강 정비 계획의 실체는 운하 계획입니다. 저는 본 과제를 수행하는 데에 있어서 소위 '보안 각서'라는 것을 써서 서약 했습니다. 제가 이 예기를 올리는 자체로서 보안 각서 위반이기 때문에 많은 불이익과 법적 조치, 국가 연구 개발 사업 자격이 박탈될 것입니다.

  하지만 소심한 저도 도저히 용기를 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둔 불이익을 감수할 준비를 하고요. 최악의 경우 실업자가 되겠지요. 그 이유의 첫째는 국토의 대재앙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제대로 된 전문가 분들이라면 운하 건설로 인한 대재앙은 상식적으로 명확하게 예측되는 상황이라 생각 합니다.

  저는 요즘 국토해양부 TF 팀으로부터 매일 매일 반대 논리에 대한 정답을 내놓으라고 요구를 받습니다.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도 반대 논리를 뒤집을 대안이 없습니다. 수많은 전문가가 10년을 연구 했다는 실체는 하나도 없습니다.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고 답변을 주지 못하다 보니 '능력 부족', '성의 없음'이라고 질책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이명박 정부는 영혼 없는 과학자가 되라 몰아치는 것 같습니다. 정부출연연구소 구조 조정 및 기관장 사퇴도 그렇습니다. 정정당당하다면 몰래 과천의 수자원공사 수도권사무실에서 비밀집단을 꾸밀게 아니라, 당당히 국토해양부에 정식적인 조직을 두어 열린 마음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마음자세로 검토하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오가는 메일 및 자료가 보완을 요구할 필요가 있습니까? 국가 군사작전도 아닌 한반도 물길 잇기가 왜 특급 비밀이 되어야 합니까? 제가 소속된 조직은 살아남기 위해서 정부에 적극적 협조해야 한다는 것은 인정 합니다. 그러나 잘못된 국가 정책은 국책연구원 같은 전문가 집단이 올바른 방향을 근원적으로 제시하여야 하는 게 연구기관의 진정한 존립이유 아닙니까? 이명박 정부가 경제성장률을 6%로 설정하라 해서 KDI에서 그걸 그대로 반영하여야 제대로 가는 대한민국입니까? 이명박 정부에 참으로 실망스러워서 이 같은 글을 올립니다.

  기회가 되면 촛불 집회에 나가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이 글 때문에 저에게 불이익이 클 것이지만 내 자식 보기 부끄러운 아빠가 되지 않기 위해서 한마디 합니다.

“양심선언”을 하신 김이태 박사님의 고충은 이해가 되지만 과연 “한반도 물 길잇기 및 4대강 정비 계획”이 경제적인 측면은 효과가 없다 하더라도 물 부족과 전력부족의 해결 방안에도 아무 효과를 보지 못하는 계획인가 하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효과가 전무한 것이 아니고 그 효과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연구하여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연구원으로서 할 일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양심선언”을 탓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양심선언”의 내용에 정부가 생각하는 효과 중 국민과 국익을 위한 효과가 있었다면 같이 발표했어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발표된 “양심선언”은 “한반도 물 잇기 및 4대강 정비계획”은 단 하나의 효과도 없는 계획이었다는 것으로 평가되어 혹시라도 많은 사람들이 그 효과가 전무한 계획이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착오를 불러일으키기 쉬운 위험천만한 내용이었다는  생각입니다.

또한 “양심선언”의 내용을 보면 반대 논리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라는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나 하는 것도 적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양심선언”은 말 그대로 양심선언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없이 막연하게 선언하는 방식으로 분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내용으로 “양신선언”을 보는 이들로 하여금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이 충분히 있었다고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대운하건설 사업이 국가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민감한 사안에 대해 반대 입장에 서있는 사람들이 좀 더 명확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정리된 내용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뭄으로 인해 논바닥이 갈라져 시름에 잠긴 농부들의 한숨에 마음 아파하고, 한 여름 전력소비 증가로 인해 전기가 끊어지고 댐의 물은 고갈되어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못하는 일들이 매년 나타난다. 이런 불편을 닥치면 정부를 비난하고 정부에게 불만을 토로하지 않는가.

대운하건설을 반대하는 네티즌들이여, 최소한 물 부족문제와 전력문제를 해결할 방안이 제시되고 그 방안이 아무런 반대가 없이 진행될 수 있는 계획이 있다면 정부에 그 방안을 제시해보라.

그래야만 대운하건설 계획에 대한 “반대를 위한 반대”가 되지 않고 국익이 무엇인지 정부에게 알려줄 수가 있지 않겠는가.

- 무식한 -

국민들은 말한다. 똑똑하고 대단한 사람이라고 "자타가 인정하는 정치인"들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정권을 잡게 되면 모두가 민심을 읽지 못한다고.... 실망한다.

또한 야당이었을 때는 그렇게 민심을 잘 읽던 사람들이, 왜 여당이 되면 하루아침에 민심 읽는 능력이 사라지는지 모르겠다고 말한다.

찢어지게 가난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부자가 되면 어제까지 힘들었던 생활을 잊어버리는 것처럼 정치인도 힘든 야당 시절의 어려운 생활을 망각하는 것일까. 이제 여당이 됐으니 어려운 것은 생각하기 싫다고 팽겨 치는 것일까. 국민 다수의 정신으로 살아봤으니 이제는 국민 소수 속에 살아야 한다는 생각에 민심 읽기를 포기하는 것일까.

민심을 읽는다는 것처럼 쉬운 것은 없다. 또한 국민 다수를 위한 정치를 한다는 것처럼 편한 것은 없다. 이렇게 다수를 위한 정치가 편한데 하지 못하는 이유는 혹시나 다수를 위한 정치가 천박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 민심을 읽어보면 천박하기 이를 데가 없어 고상함이나 품위가 없다고 생각해서 그러는 것은 아닌가.

“민심은 천심”이라고 말들만 하지 정작 다수를 위한 정책을 펴지 못하는 것은 아마도 자기도취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닐까. 남보다 똑똑하고, 남보다 비범해서 많은 사람들이 내 생각을 따라와야 한다는 고집 때문이 아닐까. 그런 쓸데없는 자존심이나 고집에 국민 다수가 죽어가고 있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이 말이다.

국민다수가 원하는 정책이라는 것은 제일로 하기 쉬운 정책이다. 그저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하기만 하면 되는 정책이니 그것처럼 쉬운 것은 없다는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것만 해결해주면 되는 아주 쉬운 일이 아닌가.

여당에서 야당으로 바뀌고 나면 바로 국민 다수를 위해 목소리를 높인다. 참 우습지 않은가. 어제까지 당당하게 국민 다수의 뜻에 어긋나던 사람들과 정당이, 국민을 생각하라고, 민심에 따르라고 여당을 윽박지른다. 참으로 속 보이는 짓이 아닌가.

여당과 야당에 따라서 색을 바꾸는 위인들, 그래서 정치인들의 안중에는 국민은 없다는 것이 아닌가. 정치인에게 국민은 그저 도구에 불과한 것이 아닐까. 정치인들이 민심에 귀를 기우리겠다는 말도 이제는 국민들이 믿지 못하겠다한다.

  집권 3개월도 안된 한나라당의 지지율이 급격한 하락을 보인다.  『CBS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13, 14일 전국의 성인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조사(95% 신뢰수준에 ±3.7%포인트)에서 한나라당 지지율은 31.3%, 이 대통령 국정지지도는 23.3%에 그쳤다.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 각각 60%, 50%를 웃돌된 국정지지도와 당 지지율이 3개월도 채 안 돼 거의 반 토막이 된 것이다.

통합민주당 역시 리얼미터의 13, 14일 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16.9%로 한나라당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고 한다.』

이것은 그 동안 정당들이 당리당략만을 생각하고 국민을 위해서 한 일이 없다는 결과이기도 하다. 야당 시절에 국가와 국민을 위해 열심히(?) 떠들어대던 것들도 여당이 되는 순간 국민에게서 돌아서는 정치인을 이제 더 이상 국민은 거들떠보지 않겠다는 국민의 마음이기도 하다. 이번 총선에서 나타난 현상을 보면 국민을 위한 정당이라고 보기 어려운 당명으로 출마를 하고 자기들의 이익만을 생각한 정당을 만들었다는 것은 정당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단체가 아님을 말하는 것이다.

일제 강점기 이후 6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과연 정당은 국가와 다수의 국민을 위해 몸과 마음을 다 바쳐 일을 했을까? 독재타도를 외치며 수많은 이들의 희생으로 일궈낸 민주화, 그 민주화를 발판으로 만들어진 정당들이 과연 그렇게 외쳐대던 국가와 국민을 위해 무엇을 했을까? 민주화를 위해 희생된 다수는 국민이다. 민주화를 위해 희생을 했던 정치인은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정략적 모략으로 사라졌을 뿐이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다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제 우리나라에서 기대할 정당은 없다고 국민이 결정하게 되는 순간 과연 우리나라 정치는 어떤 형태로 되어갈까. 이렇게 가다가는 우리나라에서는 정당정치가 붕괴될지도 모른다. 정치 발전이 없는 국가, 정치인과 정당을 믿지 못하는 국민,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날까 두렵기만 하다. 이렇게 정치가 못 믿을 것으로 되어간 책임이 과연 누구에게 있는지 잘 짚어볼 필요가 있다.

『 값진 희생의 의미를 잊는 것은 희생을 배신하는 역적 행위이다 』

- 무식한 -

대선이 끝나고 나서 새 정부가 들어서고, 그 후에 정부 정책들이 국민을 실망하게 한다.

발표되는 정책들은 다수를 위한 정책이라기보다는 다수가 거부하고 반대하는 정책들이 많고 그로 인해 국민들의 원성을 산다. 왜 다수를 배려하지 않는 정책들과 소수들이 득을 얻는 정책이 나오게 되는 것일까.

아이러니 하게도 우리나라 직접선거에 의한 선출방식으로 치룬 13대 대통령선거 이후 단 한 차례도 유권자 지지율 35% 이상을 넘은 적이 없다. 이는 결국 소수가 지지한 대통령이라서 다수를 위한 정치나 정책을 펼치기에 상대적으로 너무 약한 지지율 때문은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을 해본다.

전체유권자의 과반수도 되지 않는 지지율로 당선된 사람, 그 사람이 생각하는 정도가 결국 소수를 위한 작은 생각밖에 없다는 결과이기도 하다.

30%대의 지지를 얻었으니 다수를 생각하는 정책을 할 수 없다는 것인지, 지지를 해준 사람에게만 해당하는 정책을 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그릇(?)이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인지 모르겠다.

13대 이후부터 17대 대통령까지 총유권자지지율 30%대의 지지율이 보여주는 것은 다수 국민들이 실망한 정책이 대다수였다는 것이다. 국민 소수로 선택된 대통령들이 소수를 위한 정책만을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13대 대통령 이후 현재 17대까지 대통령마다 다수를 배제한 정책에 문제가 되지 않은 대통령은 없었다.

이런 통계로 보면 결국 소수만이 택한 정부는 소수를 위해서만 정책을 펼친다는 결과를 낳게 한다.

유권자 과반수이상의 지지를 얻은 대통령이 과연 나올 수 있을까. 그런 대통령이라면 국민 다수를 위한 정책을 펼쳐줄까. 기대하기 힘든 전체유권자 과반수이상의 지지를 얻은 대통령의 출현은 아마도 꿈이 아닐까 싶다.

시험을 보고 점수를 낼 때 과락이라는 것이 있다. 40점미만을 과락이라고 말한다.

우리나라 대통령, 13대 이후의 대통령들은 결국 과락의  점수를 얻어 합격한 대통령이다. 그 대통령들에게 국민 다수를 위한 정책을 기대하는 것이 정말 무리였을까. 참으로 애석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시험 점수로 평가되는 정치는 아닌 것이 확실한데 결과는 이렇게 점수로 뻔히 나오지 않은가.

이제 우리도 합격점수인 60점 이상의 대통령을 뽑아 볼 필요가 있다. 과연 합격선 총유권자 60% 이상의 지지율을 얻은 대통령이 다수를 위한 정책을 할 것인지 봐야 할 것이 아닌가.

- 무식한 -

서민을 위한 정책에는 무엇이 있을까

새 정부의 슬로건은 “국민을 잘 섬긴다” “경제를 살리겠다” 이다.

국민을 잘 섬기는 것이야 말을 안 해도 무엇인지 잘 아는 것이라서 넘어가고

“경제를 살리겠다”는 것 중에 요즘 경제정책이 서민을 위하는 정책보다 기업을 위한 정책이 많다고 한다.

생각나는 몇 가지 서민을 위한 정책은

1. 물가안정

2. 공공요금 동결

3. 주택정책

4. 각종 부담금 동결 (건강보험료, 수신료, 자동차보험료, 교육비 등)

이고 이 서민을 위한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원초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이다.

1. 물가안정에 대해서

   물가안정, 무조건 잡아보고 싶지만 원자재 값이 세계적으로 상승하고 그로 인해 제품의 원가상승을 막을 길이 없을 경우 잡고 싶어도 못 잡는다.

2. 공공요금 동결

   대중교통요금(버스,지하철,택시,비행기,선박 등)은 휘발유 또는 경유가 사용되어 지고 원유값이 상승해서 어쩔 수 없이 오르는 요금을 잡을 방법이 없다.

3. 주택정책

   아파트 분양가를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은 땅값이다.

   아파트 분양가를 잡으려면 땅값을 잡지 않고는 분양가 상승을 잡을 수가 없다.

   토지개발공사, 주택개발공사 등 개발공사들이 토지를 수용해서 아파트 택지를 조성하고  분양하는 토지분양가액이 너무 높다. 왜 공익을 우선으로 하는 회사들이 수익을 남겨야     하는 것일까. 개발공사들의 과다한 수익 때문에 아파트 토지가 상승하고 주변 땅까지 상     승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택지개발공사들이 택지를 조성해서 매각하는 토지매매가액이 주변 토지들의 매매가를 결정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4. 각종부담금 동결

   각종 부담금은 부분에 따라서 관리하는 기관이 있고, 그 기관에서 종사하는 직원이 있기 마련이다. 매년마다 상승하는 월급과 상여금 그리고 운영자금 등이 있는데 동결한다는 것이 힘들다.

서민들의 어려운 점을 알면서도 원자재 값과 원초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에 의해서 인상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요인들이 물가안정에 발목을 잡을 수밖에 없다.

원자재 값의 상승폭을 뛰어넘는 폭리를 취하는 기업들의 속셈 때문에 물가상승 폭은 더 커지겠지만 근본적으로 상승을 막기 힘들다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서민을 위한 정책을 다른 방법으로 마련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서민들의 안정된 수입을 위한 방법, 그 방법이 결국 기업의 성장을 위해 정책적으로 부담을 줄여주고 기업경제가 살아나면서 소비경제가 늘어나고 그에 따라서 서민의 경제사정이 좋아지면 물가상승분보다 수입이 상승해서 상대적으로 물가상승을 덜 느끼게 하는 정책으로 할 수밖에 없다.

서민 경제는 생각하지 않고 기업만을 위한 정책을 한 다는 생각에 앞서 거시적 안목으로 바라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가정경제가 살기 위해서는 수입이 늘어야 한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수입이 많아지기 위해서는 경제 전반에 걸친 모든 것이 살아야 하는 것도 분명하다.

기업이 살아나야 일자리가 늘고 일자리가 늘어야 가정경제도 산다.

경제학이나 경제론을 몰라도 내 생각에는 이것이 거시경제 논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다.

서민이 힘들고 어려운 것을 알면서도 원자재 값에 따른 물가상승을 잡지 못하는 경우

공공요금을 동결하는 정도로 밖에 손을 쓰지 못하는 것보다 원초적인 해결방법을 모색하고 연구하여 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기업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에서 고용 창출을 기대하는 것, 이것이 가계의 안정된 수입을 늘리고 물가상승률보다 수입상승률이 높아서 상대적으로 물가안정을 추구하는 정책이 장래 성공된 서민을 위한 정책이기도 하다.

까놓고 말해서

대통령 혼자서 국가 경제를 살리는 것은 힘들다.

정부와 기업이 노력하고 국민이 바탕이 되어 조금씩 양보해서 이룰 수 있는 것이다.

직업이 없다고 대통령이 나서서 취직을 시켜준다면 몇 명이나 직장을 구해주겠나.

각종 규제를 풀거나 새로운 경제 정책을 만들어 경제부흥에 걸림돌을 없애주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인 것이다.

나 역시 서민이다.

너무 오른 물가에 화도 나고 짜증도 난다. 주변에서 경제가 죽어 할 일이 없다는 말을 귀가 아플 정도로 듣고 산다.

하다못해 “콱 뒤집어졌으면 좋겠다”는 막말까지 나온다.

솔직히 정부가 국민을 위하고 경제를 살려보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희망이 있다는 생각이다.

그저 자기들만 잘 사는 경제정책이 아니고 모든 국민이 잘사는 경제 정책이었으면 좋겠다.

자기 집안 식구들만 잘 사는 경제정책을 없애고 모두가 노력한 만큼 돌아가는 정상적인 분배의 경제정책이 마련되었으면 좋겠다.

서민을 위한 정책?

그것 별것 아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할 것도 없다. 몇몇 소수만 잘 먹고 잘 살지 말고 국민 모두가 골고루 나눠 먹는 정책이면 그것이 바로 서민을 위한 정책이라는 것이다.

- 무식한 -

“영어몰입교육“ 현실적으로 불가능

그렇다.

인수위에서 발표한 “영어몰입교육”은 넉넉한 집안의 자식들에게만 주어지는 특별 교육인 것이다.

그것이 인수위의 잘못된 정책이든, 현실적으로 하기 힘든 정책이라고 판단된 번복이든 상관없다.

뒤 늦게라도 현실적으로 안 되는 정책이라면 번복하고 수정해서 보다 좋은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도무지 되지도 않을 정책을 만들어서 결국은 국민을 곤경에 빠뜨리는 것보다 백배, 천배 좋지 않은가

얼토당토않은 정책을 발표하고 철회한다고 그것을 빌미 삼을 필요는 없다.

늦게라도 정책의 방향이 잘 못됐으니 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오히려 그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라 생각된다.

국민이 원하지 않고, 국민의 일부만이 그 혜택을 받는 정책은 그 동안 여러 번 있었고 그 런 정책이 아직도 시행되고 있는 것보다 훨씬 좋다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대덕연구단지에서 열린

그 동안 인수위에서 발표된 몇 개의 정책들이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정책이었고 그로 인해 국민이 새 정부에 대한 실망감을 안겨 주었던 것은 사실이다.

뉴스보도 아시아경제신문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전 대덕연구단지에서 열린 교육과학기술부 업무보고에 참석, "지난번 인수위 때 모든 학교에서 영어로 몰입교육을 해서 영어과외를 더 시켜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오해가 생겼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보도전문참조


이제라도 구상이 잘못된 정책은 좀 더 살피고 연구해서 모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쳤으면 한다.

앞뒤가 안 맞는 정책 발표였지만 지금이라도 이렇게 잘못된 정책이었음을 시인하고 보다 좋은 방안을 연구하는 자세가 보였다는 것이 다행스럽다.

“영어몰입교육”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현실적 불가능”한 정책이라는 말은 그나마 실망감을 안겨준 새 정부의 바른 정책을 시도하는 계기로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 주절주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