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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비자금·차명계좌는 필요" 100분 토론 이한유 교수 발언 논란이 되고 있다.

기사발췌 - 조선닷컴

"비자금은 필요하다. 이건희 회장을 핍박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차명계좌가 때로 필요하다. 금융실명제가 굳이 필요하다고 보지 않는다."

"순환출자는 적대적 M&A를 방어하는 수단이다. 바꿀 필요가 없다."

영남대 이한유 교수가 24일 방송된 MBC ‘100분 토론’ 에서 삼성 등 재벌기업의 비자금 조성과 정·관계
로비를 옹호하는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교수는 ‘100분 토론’에서 삼성 비자금 문제를 최초로 제기한 전(前) 삼성그룹 법무팀장 김용철 변호사와 김상조 한성대 교수, 이승환 변호사가 함께 출연해  '삼성 사태 그 본질과 파장은' 주제로 토론을 벌였다.

이 교수는 토론에서 "개인 생활이나 사회집단이나 인간 생활이라는 것이 투명성만이 최고의 가치는 아니다”면서 “비자금이 필요할 때도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그 이유에 대해 “예를 들어  (현대기아차그룹) 정몽구 회장의 경우 노조 무마비로 50억원을 책정했다고 하는데 아시다시피 현대 노조가 하루 파업을 하면 약 1000억원의 생산 차질을 가지고 온다”며 “우리나라 정부가 불법 파업을 해도 막아주지 않는 상황에서 기업입장에서는 자구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비자금을 마련한 것)”라고 밝혔다. 이 교수는 또 이른바 삼성 ‘떡값’의혹에 대해서도 “뇌물성이 아니고 정치인이나 법조인이나 국가관리를 하는 유능한 그런 사람들에게 지원금을 주는 것은 한국적 상황에서 필요한 것도 있다”며 “그런 의미에서 이 회장을 핍박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진행을 맡은 손석희 교수가 “금융실명제에 대해선 어떻게 보냐”고 묻자 “굳이 필요하다고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또 함께 패널로 출연한 김상조 교수가 "이번에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진 차명계좌 관리금액 4조5000억원은 고 이병철 회장의 유산이나 삼성 재산이 아니라 신세계와 제일제당 (주주가 가졌어야 할) 재산"이라고 말하자 "제일제당과 신세계는 가족끼리 그룹 회장에게 물려줬으니 가족 내의 재산이다. 그걸 논란 삼아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국민에게 4조5000억원을 전부 똑같이 나눠주면 10만원 밖에 안 되는데 일개 회장이 가지고 있으면 주주권을 유지할 수 있다. 그게 왜 불법인가"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 교수는 이건희 회장 퇴진 선언 및 삼성쇄신안에 대해서도 "올바르다고 보지 않는다. 반대한다"면서 "여론에 내몰린 것"이라고 밝혔다.

이 교수의 이 같은 발언에 시청자 반응은 싸늘했다.

(이하 생략) - 본문 참조 

까놓고 말해보자.

열심히 노력해서 그럴듯하게 키워놓은 기업을 포기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는가?
또한 그 정도의 기업을 키우고 노력한 사람이라면 그 만한 대우나 노력에 대한 부(富)를 누려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다.

비자금 문제도 그렇다.

가정에도 비상금이 있듯이 기업에도 가정의 비상금과 같은 비자금이 조성되어 있지 않으면 그 많은 정치자금이나 정상적으로 지급할 수 없는 자금의 처리는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그 동안 우리나라 정치구조 속에 기업들이 살아남으려면 상당한 정치자금을 제공해 왔을 것이 뻔하다.

그 동안 문제가 된 정치자금 사건을 보면 정치인들은 어느 방법으로라도 살아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정치자금 및 뇌물을 주었던 기업은 세무조사 및 검찰조사를 받아야 했고 말도 못하고 당하기 일쑤였지 않은가.

이한유 교수의 생각은 어찌보면 사람의 솔직한 마음 그대로 말했다는 것이다.
눈치 보며 그럴듯한 성인군자 같은 말만 하는 사람들보다 오히려 인간이 갖고 있는 마음 그대로를 말했다는 생각이다.
어느 누구라도 자신이 열심히 키운 기업을 다른 사람들에게 넘겨주고 싶은 사람이 있는가?

당신이라면 이리 저리 뜯어가는 들어나지 않는 돈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영수증도 없이 처리해야 하는 자금과 때가 되면 달라고 손 벌리는 부류들을 위해 회사의 공금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도 없는 입장에서 보면 비자금을 만들어 놓을 이유는 분명히 있었던 것이다.

그런 용도로 사용하는 목적성 비자금 조성을 말하는 이한유 교수를 어찌 나쁘다고 판단할 수 있겠는가.

솔직하게 말하는 이한유 교수가 오히려 대기업이 비자금을 조성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렸다는 차원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금융실명제라는 것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도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무슨 수라도 차명계좌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는데 금융실명제를 지켜야 하는 일반 보통사람들만 해당하는 금융실명제가 무슨 실효가 있겠냐는 말이 아니겠는가.

돈도 없는데 비실명거래를 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

돈도 많아야 비실명거래를 하든, 차명계좌를 갖든 하는 것이고 삼성비자금 사건에서 본 것처럼 대기업은 차명거래를 왕왕 하고 있지 않은가.

얼마 전 신문에 보도된 박철언 전 장관의 재산에 관한 소송과 노태우 전 대통령의 소송 사건에 보듯이 있는 사람들은 금융실명제라는 것이 무색할 정도 아닌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해당하지 않는 금융실명제가 필요없다는 사실을 토론회에서 밝힌 것이 무슨 큰 일인가.

오히려 금융실명제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해당하지 않는 세상을 말했다고 잘못된 판단이라는 것인가.


이한유 교수의 토론회에서 거론한 말들은

우리 보통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비자금의 조성이유와 금융실명제가 큰 돈을 가진 사람에게는 실효를 거두고 있지 못하는 정책이라는 것을 언급했다고 봐야한다는 것이다.

생각해보면 이한유 교수의 발언이 논란의 대상이 될지언정 비난의 대상은 절대 아니라는 것이다.

그 말을 한 깊은 속내를 한번쯤 생각해 볼 일인 것이다.


- 무식한 -


posted by 개구리발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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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개구리발톱
2008. 4. 24. 22:36 ☆ 정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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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개구리발톱
 

흔히 “똑똑하다” “영재다”라는 기준이 되는 것은 암기력과 공부성적이다.

공부를 잘 하는 아이들을 똑똑하다고 한다.

사실 어린 시절에 꼭 겪어야 하는 것이 공부이고 공부에 얼마나 흥미를 느끼느냐에 따라서 성적과 비례된 미래가 만들어진다.


취업에서도 역시 암기력이 우선되는 과목으로 시험을 보고 측정을 하여 신입사원을 뽑는다.

짧은 시간에 객관적 평가밖에 할 수없는 이유에서이다.

주관적인 평가를 거쳐 신입사원을 뽑는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성장하는 동안 공부를 많이 한 것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공부.

솔직히 말해서 학생들의 머리는 많은 차이가 나지 않는다.

학생이 공부에 흥미를 느끼고 노력하는 자세가 성적을 좌우하는 것이고 학생 시절에 공부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거나 공부보다 다른 쪽에 흥미를 느껴 소홀한 경우 결국 학업 성적은 좋지 않은 결과로 나타난다.

그래서 학생들의 미래는 부모의 정성이나 기대보다 학생 스스로 공부에 흥미를 느껴 노력하는 것과 비례한다고 볼 수 있다.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6년 그리고 대학교 4년 총 16년 동안 공부에 흥미를 느끼지 못해 공부를 소홀히 하거나 다른 쪽에 흥미를 느껴 공부와는 거리가 먼 생활을 해왔다면 현재 사회에서 직업 순위 상위인 인기 직업에 진입하지 못하는 것이다.


경제적으로 부유한 집안의 아이들이 다 공부를 잘 하는 것은 아니다.

경제적으로 부족한 집안의 아이들이 다 공부를 못 하는 것은 아니다.


학창시절 공부 성적이 우수해서 우등반에 들었다고 그 학생의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열등반에 들었다고 그 학생의 미래가 보장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학교에서의 우등반, 열등반을 구별해서 공부를 시킨다는 것은 옛날에도 있었다.

아마 지금도 알게 모르게 학교마다 구분해서 학습을 시키고 있을 것이다.


우열반을 만들면 잘못 된다는 생각은 기우이지 않을까

어찌 생각하면 공부에 흥미를 갖고 남보다 많은 노력을 하는 학생들을 공부에 흥미를 갖지 않는 학생들의 기준에 맞춰 학습을 진행하는 것도 문제가 많다고 본다.

다른 학생보다 공부에 관한 한 실력이 월등하여 앞서 나가는데 아침부터 밤까지 진전이 없는 학습을 한다는 것은 시간 낭비가 될 수 있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좀 더 깊은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따로 학습하는 것도 교육적 차원에서 필요한 것이다.


“열등반에 들면 창피해서 어떻게 학교를 다닐 수 있겠냐” 라고 생각하는 학생은 공부에 흥미가 없고 공부에 집중을 하지 못하는 학생일 것이고 그 학생은 공부보다 다른 방면에서 흥미를 갖고 있는 학생임에 틀림없다.

열등반을 벗어나기 위해서 공부에 조금 더 열중하는 학생들에게 자극을 줄 수도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해도 좋을 듯하다.


까놓고 말해보자.

어차피 공부는 해야 하는 것이 학생이다.

공부 하는 노력은 하지 않고 공부를 열심히 한 학생들과 같은 미래는 보장받고 싶다면 지나친 욕심 아닌가

놀 것 다 놀고, 할 것 다하고 미래를 보장받으려 하는 것도 잘못된 생각이다.

말은 잘한다. 교육정책이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학생 본인이 하기 싫은 공부, 학교 보내고 학원 보내봐야 소용없다는 것 다들 알 것이다.

공부를 가르치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내 자식이 공부를 잘해서 앞길이 편하기를 바라는 것은 당연하다.


반을 가르자면 우등반, 열등반, 그리고 평균정도의 반이 나누어진다.

평균이상 우등반 학생들은 공부에 어느 정도 흥미를 갖고 노력하는 학생들인 것이다.

공부에 흥미를 갖지 못하는 열등반의 학생들이 소수라는 것이다.

소수 학생도 중요하지만 다수 학생들의 학구열을 조성하기 위해 우,열반이 만들어 진다면 그것을 나쁘다고 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단지, 공부에 흥미를 갖지 못하고 다른 쪽에 흥미를 갖고 있는 학생들이 취미와 흥미를 살려 진로를 개척할 수 있는 교육정책이 필요한 것이다.


학교의 우,열등반 구분의 교육정책이 문제가 있다는 생각보다 공부와는 친하지 않은 학생들이 흥미를 갖는 분야가 어느 쪽인지 파악하여 그 분야에 나름대로 연구하고 개발할 수 있도록 교육장소를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학생들의 “똑똑함”의 기준은 공부지만

성인들의 “똑똑함”의 기준은 자기 분야에서 탁월한 실력을 발휘하는 사람인 것이다.


평균이상의 지적 능력을 가졌다면 모두 총명하다.

총명한 아이들이 공부성적으로 그 “똑똑함”이 결정되는 사회를 서서히 무너뜨리기 위해서 학생들의 재능을 살려가는 교육이 필요한 것이다.

재능을 살리는 교육 그것이 모두가 “똑똑”해지는 교육정책인 것이다.


우열을 가르자는 것은 공부에 대한 흥미와 열정의 정도 차이를 구분해서 그에 맞는 교육을 시킨다는 의미도 있다.
열등이라고 생각하기전에 학생으로서의 공부에 대한 열정이 있는가 라는 생각부터 해봐야 할일이다.
열등이 싫다면 우등으로 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우열의 가름, 이것이 꼭 나쁜것은 아니라는 생각이다.

- 무식한 -

posted by 개구리발톱
 

국회의원의 재산 신고를 보면 간혹 부채가 더 많은 경우와 재산 상태가 무(無)인 의원이 있는 것을 보게 된다.

돈이 없다고, 재산이 없다고 그 사람이 정치를 못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고 돈이 없는 것이 자랑할 것은 못 된다는 것이다.

역으로 생각하면 그만큼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실패했다고 봐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현 정부의 장관이나 청와대 수석 보좌관들의 재산이 많다는 것이 과연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정치인이 재산이 있다는 것이 잘못된 것일까?

정치인은 재산이 없어야 하는 것이 좋은 것일까?


정치를 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지역구에서 선거에 의해서 선출된 정치인들에게 지역주민은 무엇을 바라고 있는 것일까?

지역에서 선출된 의원이 지역 발전을 위해 많은 일들을 해주길 바라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국회의원이 명예스러운 직책이라면 그 명예를 위하여 재산이 많은 의원들은 사재를 털어 지역에 사회사업 등 명예스런 사업을 추진할 수도 있는 것이다.


돈이 없다는 것이 깨끗하게 살아온 것은 아니다.

돈이 많다고 더럽게 살아온 것도 아니다.

단지, 재산을 모으는 과정에 도덕적,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는 정당한 재산이라면 되는 것일 뿐이지 않은가.


까놓고 말해보자.

정치인은 돈이 없어야 깨끗하게 보는 이유가 무엇인가?

정치인의 돈은 왜 깨끗한 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가?

혹시 돈이 없는 사람들의 자격지심에서 나오는 있는 사람들에 대한 막연한 미움 때문인 것은 아닌가?


무식한 내 생각에는 국가를 생각하고 국민을 생각하는 정치인으로 나서기 위해서라면 열심히 노력해서 재산을 모으고 그 재산을 국가와 국민 또는 지역구를 위해 보람되게 사용해야 하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그것이 본래의 정치인이 의미인 명예인 것이 아닐까.

정치인이 재산이 있어 비리를 저지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오히려 바람직한 일인 것이다.


경제가 좋아지고 국가가 발전하고 개인이 살만해진 것은 인정하면서도 정치인은 재산이 없어야 한다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모름지기 정치를 해보겠다고 한다면
열심히 살아 온 흔적인 재산이 있어 명예를 소중히 여기는 정치철학을 갖고 정치를 해야 한다는 것이 내 무식한 생각이다.

부채가 더 많고, 가난한 허덕이는 사람이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해야 하는 정치를 한다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것이 아닐까.


이제 우리나라도 살만한 나라다.

세계에서 손에 꼽히는 경제 국가다. 이러한 경제 국가의 정치인이 재산을 갖고 있는 정치인이라고 해서 그것이 손가락질 받을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 동안 정치인들의 뇌물 비리가 늘 있어왔던 것은 재물을 모으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재산이 있어서 뇌물 비리가 생기지 않는다면 오히려 정치인들이 재산이 있는 것이 좋을 것이다.


정치인들의 재산, 그리고 정부 장관들과 고위 공직자들의 재력이 상당하다는 이유만으로 지탄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치인이 재산이 있는 것이 죄라면 없는 것도 죄인 것은 분명하다.

도덕적, 윤리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재산이라면 그것을 들먹일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 무식한 -
posted by 개구리발톱
 1715(조선 숙종 41)  허원이 청 나라에서 자명경, 축음기 들여옴

  1756(조선 영조 32)  어사 중의 어사 박문수 세상 떠남

  1915  전조선 기자 대회 열림
        석왕사 화재
  1923  형평사 설립
  1932  3.1운동 33인 대표 중 1인인 이필주 세상 떠남

  1950  제1회 국전 열림

  1960  이기붕 부통령 사임
        이승만 대통령 자유당 총재직 사임
  1968  중요기관과 시설을 자체 방위하기 위한 청원경찰 발족

  1978  전남 함평에서 고구마 부정수매사건 발생

  1987  국어연구소, 한글맞춤법 및 표준어 개정시안 발표

  1996  국가보안법으로 무더기 연행 구속
    한국노동청년연대 간부 13명, 중부지역당 사건 관련자 3명
  1996  강원도 고성에 최악의 산불
    가옥 70채 소실, 7개 마을 이재민 160명 발생, 산림 3,000ha 불탐
  1996  아암도 노점상 이덕인 씨, 사망 149일만에 장례


  1877  러시아-터키 전쟁 일어남

  1926  독일과 소련, 우호중립조약 체결

  1962  후르시초프, 소련 수상에 재선
  1967  소련 우주선 소유즈 1호 지구귀환중 추락, 조종사 코마로프 대령 사망

  1970  중국, 첫 무인인공위성 발사 성공
    미국, 소련, 프랑스, 일본에 이어 5번째 우주국가가 되었다.
  1979  로디지아, 90년간의 백인통치 끝내고 첫 흑인정부 수립
    초대 수상에 무초레와 주교

  1990  중국과 소련, 국경수비대 감군 협정 체결
  1993  아시아 여성 심포지움, 동경에서 열림
    남한 북한 일본의 여성 참가
    남북한 통일문제와 일본의 전쟁책임에 대해 의견교환
  1996  유엔, 마약과 돈세탁 대처 위해 무기명계좌 금지 촉구 결의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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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30(조선 세종 12) 변계량(1369-1430) 세상 떠남
  1447(조선 세종 29) 안견, <몽유도원도> 완성

  1466(조선 세조 12) <동국통감> 편찬

  1865(조선 고종  2) 국가최고기관 비변사, 의정부에 통합
  1893(조선 고종 30) 성요셉카톨릭 교회(서대문), 헌당식
  1895(조선 고종 32) 동학농민전쟁의 지도자 전봉준 처형 당함
  1899(조선 고종 36) 경인철도 기공

  1919  한성임시정부 수립 선포
        이화학당 대학부, 이화여자전문학교로 승격
  1924  이동녕, 임시정부 국무총리에 취임
  1925  이화학당 대학부, 이화전문학교로 승격
  1941  태고사(조계사)를 조선불교 총본산으로 결정

  1956  조선 노동당 제3차 대회, 평화통일선언 채택

  1960  장면 부통령 사임

  1977  김일성, 남한의 민주공화당과 대화 용의 밝힘

  1982  정일형 세상 떠남
    야당 정치가로 유엔총회 한국대표, 신민당 부총재 지냄
  1982  서울대 노현모 교수팀, 국내 최초로 페니실린 G 효소 개발
    대장균 이용한 유전자 조작방법으로 개발
  1982  문경희 이명호 씨, 이라크 공사현장에서 쿠르드족 게릴라에게 납치됨
  1983  낙동강 하구언 공사 기공

  1996  동두천 미군2사단 훈련장 산불 사고
    한국인 산림계장과 공익요원 6명 사망


  1616  스페인 최고의 소설가 세르반테스(1547-1616) 세상 떠남
  1616  영국이 낳은 위대한 별 윌리엄 셰익스피어(1564-1616) 세상 떠남
    "약한 자여 그대 이름은 여자이니라"
    "Frailty, thy name is woman."
    "이 천지에는 그대의 철학으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많은 사물이 있다."
    "There are more things between heaven and earth, Horatio,
     than are dreamt of in your philosophy."

  1850  영국 계관시인 윌리엄 워즈워드 세상 떠남
  1858  독일 물리학자 막스 플랑크 태어남
  1896  뉴욕에서 최초로 유료 영화 관람회 열림

  1920  케말 파샤에 의한 터키 임시 정부 수립
  1921  루마니아-체코, 동맹조약 조인

  1930  미국 콜럼부스 교도소에 화재 320명 사망
  1940  미국 나체즈 댄스홀에 화재 198명 사망

  1968  소련, 모스크바와 블라디보스톡간의 통신위성 TV 중계 성공

  1973  키신저 미 국무부 장관, 신대서양헌장 제창
  1974  영국 팬암 소속 707제트기, 인도네시아 발리섬에 추락 107명 사망
  1975  포드 미 대통령, 베트남전 개입 종결 선언

  1995  유엔관리, 르완다 후투족 난민촌서 르완다 정부군의 무차별학살 보고
    무차별 총격으로 8천명 이상 난민 학살당하고 650명이 다쳤다.

posted by 개구리발톱
 

인터넷이 이제 세상살이의 중심에 서게 되면서 벌어지는 명의 문제가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니다.

국가의 안보적인 차원에서 만들어진 주민등록번호가 이제는 개인정보를 담고 있는 중요한 번호로 개인의 모든 것을 알 수가 있다.

이러한 주민번호가 인터넷싸이트 가입조건에 필수 항목으로 되고 해킹으로 인해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심각하다.


인터넷 싸이트의 실명제가 도대체 왜 필요했던 것인가.

그 이유는 인터넷이 보편화 되면서 늘어나는 성인용싸이트에 청소년들이 노출되어 버린 청소년 보호차원에서 시작된 것이 그 시초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청소년 보호차원에서 싸이트 가입 필수조건으로 주민번호를 적어야 했던 것이 이제는 해킹으로 인해 개인정보 노출과 그 피해가 날로 더해간다.


솔직히 말하자면

이제 인터넷에서 청소년들이 성인용 영상물을 보지 못하게 할 수는 없다.

인터넷상에서의 성인물은 성인 인증이 없더라도 작정한다면 얼마든지 볼 수가 있기 때문이다.


해킹으로 인해 개인 정보 노출이 심각하고 그 피해가 날로 커지는 사태를 바라보고 그저 싸이트의 보안관리가 허술했다는 것만 탓하지 말아야 한다.

청소년들의 성인용 영상물 시청에 대한 것을 우려한다면 솔직히 말해서 그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이제 모든 싸이트 가입 필수조건인 주민번호는 없애야 한다.

주민번호를 대체하는 몇 가지 방안이 시행되고 있기는 하지만 그것마저도 개인정보와 연관되어 있다면 해결책이 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걱정된다면 차라리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늘리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앞으로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회원정보 해킹문제.

이것을 위해 개발되는 보안기술들, 그 보안기술이 아무리 좋더라도 그것을 뚫고 들어오는 것을 막기보다는 아예 개인정보 자체를 싸이트 가입조건에서 없애는 편이 좋다.


해킹만 무서운 것은 아니다.

각 싸이트의 내부에서도 개인정보를 훤히 보고 있다는 것도 솔직히 꺼림직하다.

마음만 먹는다면 인터넷 싸이트 자체에서도 그 정보를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제 세상은 인터넷에서 벌어지는 모든 것을 청소년과 단절시킬 수는 없다.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며 영상물이지만 머리가 좋은 청소년들의 접근을 어찌 막을 수 있겠는가?

자라나는 청소년들마저 머지않아 성인이 되고, 청소년 시절에 많은 싸이트에 가입했던 개인정보로 성인이 된 후 피해를 우려해야 한다.


얼마든지 부모 주민번호로 싸이트에 가입할 수 있으며, 인터넷이라는 것을 모르는 부모가 자신도 모르게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피해를 입는 경우도 많을 것이다.


싸이트의 가입 필수조건인 주민번호의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싸이트의 보안관리 허술함으로만 모든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은 아니라고 본다.

인터넷 가입 필수조건에 주민번호를 적어야 한다는 것이 국가에서 만든 법률로 인한 것이라면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 책임의 일부는 국가에도 있다는 생각이다.

해킹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아직도 주민번호를 필수조건으로 고집하고 있는 국가도 그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을까?


부모들도 이제는 생각을 다시 해야 할 것이 있다.

우리 아이들이 성인영상물에 주민번호 하나로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성인영상물은 지금 누구라도 볼 수 있을 정도로 인터넷만 된다면 언제든지 볼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자기 자식은 안 그렇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내 자식은 절대 그럴 리 없다는 생각은 이제 버려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아이들에게 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고 올바른 생활이 어떤 것인지 교육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


점점 더 늘어나는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주민번호는 이제 자기 것이 아닌 세상이 되어버렸다.


꼭 주민번호가 인터넷 싸이트 가입필수 요건이 될 특별한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악성댓글로 인한 피해와 청소년들의 성인영상물 시청 등의 문제가 따르기는 하지만

그런 이유에서 주민번호를 고집한다면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를 충분히 보상해야 하는 것도 마련해야 한다.


가입조건이 강제적이고 개인정보를 관련된 업체에 제공한다는 동의를 강제로 받는 싸이트가 많고 그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노출되는 정보들로 인한 피해를 국가도 책임이 있다는 생각이다.


인터넷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노출로 입는 피해가 악성댓글이나 청소년들의 성인영상물 시청에 대한 피해보다 크다면 실명확인이라는 주민번호 필수가입조건은 없애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언제까지 정보유출을 해킹 탓으로만 돌리고 있을 것인가

아예 원초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주민번호는 안심해도 될 것이 아닌가.


수없이 당하는 해킹과 해킹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는데 주민번호를 고집하는 것이라면 국가도 그 피해의 책임이 있지 않을까.


- 무식한 -



posted by 개구리발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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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상한가]
제일화재(6) : M&A 이슈 부각, 보험주 강세
마스타테크론(4) : 유상증자에 따른 최대주주 변경 기대감
흥국쌍용화재, 그린화재보험, 한화손해보험 : 보험주 강세
대우부품 : 노트북 컴퓨터 사업 진출 모멘텀
현대하이스코 : 긍정적 실적 소식
KDS : 우즈벡과 폴리실리콘원료 채굴권 MOU 체결 소식
3노드디지탈 : 주석 등 자원 개발 계획 부각
우리기술 : 자회사 메이힐에 추가출자 소식
위디츠 : 폴리실리콘 사업진출소식
엔하이테크 : LED조명 공장 신축 완공 소식
현대아이티 : 대규모 공급계약 체결 소식

posted by 개구리발톱

안녕하세요 꿈틀꿈틀입니다.


주식매매하시면서 마인드가 많이 흔들리게 되죠??

왜 그럴까...곰곰이 생각해보니,

아무래도 쩐!이 문제가 되는 것 같네요.

무슨 이야긴고 하니,


금액이 커지고 비중이 커지면,

예를 들어, 100만원의 10% 손실은 감당해도 1000만원의 10% 손실은 감당 못한다던지,

금액에 따라 마인드가 같이 흔들리게 되는 것을 말해요.

이성적으로는 얼마가 됐든 똑같은 매매를 해야하는 것이 맞는거자나요.


그래서 금액이 눈에 안 보이면 조금 더 이성적으로 매매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저는 아래와 같이 설정해서 매매를 합니다.


키움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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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계좌관리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칼럼설정>이 나오는데, 이거 클릭해주세요.



칼럼설정을 클릭해서 들어오면 위와 같은 화면인데요,

여기서 중간에 있는 필드편집을 누르세요.


사용자 삽입 이미지

그러면 위와 같은 화면이 또 나오는데요,

네번째에 있는 평가손익을 그림처럼 체크 해제해주세요.


그러면 절대적인 금액을 얼마 벌었다는 눈에 보이지 않고

나의 수익률만 보면서 이성적으로 매매하는데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럼 성투하세요~

posted by 개구리발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