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식한」 HotTalk ~ 』

 1917  한강인도교 준공
  1935  조선일보, <조광> 창간

  1968  3선개헌안 국밑투표 실시

  1970  원주-반곡간 터널서 열차가 충돌. 41명 사상
  1972  박정희 대통령 특별선언 통해 전국에 비상계엄 선포(10월 유신)
  1973  서울 장충동 국립극장 개관
  1974  서울 회현동 뉴남산호텔에 화재. 19명 사망, 50명 중경상

  1980  충북선(조치원-봉양간)개통
  1981  대우 옥포조선소 준공
    세계 5위의 조선국으로 등장
  1985  충주 다목적댐 준공
  1989  동양공전 설인종군 치사사건 관련 연세대생 6명 구속
        노태우, 방미중 부시 미대통령과 회담, 농산물 5년내 85% 수입개방 합의

  1990  제2회 남북총리회담 평양에서 열림
  1991  대구시 서구 비산 4동 나이트 클럽 거성광 무대위서 김정수씨가 방화
    16명 사망, 13명 중경상
  1991  일본 북해도 동쪽 해상서 소련선적 FIV올흔후호와 한국선적이 충돌
    선원 14명 실종
  1991  부산발 서울행 경부선 새마을호 제4열차가 경남 밀양읍 교동부근서 불
  1992  대전 충북지역에 낙뢰와 함께 지름 0.3-2.5㎜크기의 우박 쏟아져.
    2명 사망, 1명 부상, 2,717㏊농작물 피해 입혀

  1997  대성동 주민 2명 북한으로 끌려감


  1777  미국, 독립전쟁에서 승리

  1849  피아노의 시인, 프랑스 작곡가 프레데리크 쇼팽(1810-1849) 세상 떠남
    대표곡: 환상플로네이즈, 화려한 왈츠, 이별의 노래, 녹턴
    "가볍게 살짝 처리한 곤란은 그 모두가
     뒷날 안면을 방해하는 유령이 될 것이다."

  1883  영국 교육자 닐 태어남
    "우리는 이 세상 도처에서 다듬어지고 훈련되고 억압된 어린이들을 볼 수
    있다.  이들은 마음에 들지도 않는 어떤 학교의 의자에 앉아 있다가
    커서는 어떤 회사의 마음에 들지 않는 책상에 앉아 있게 된다.
    이런 어린이는 다루기가 쉽고 권위에 순종하고, 비판을 두려워하고,
    거의 맹신적으로 형식적이고 정확하기를 원한다.
    그는 자기의 모든 콤플렉스나 분노, 좌절감 등을 후에 자기 자녀들에게
    발산시키려고 한다." ---《섬머힐》에서

  1912  제1차 발칸전쟁 발발
  1918  헝가리 독립선언

  1964  흐루시초프 제1서기 해임 후임에 코시긴
  1967  청 나라 마지막 황제 부의, 세상 떠남

  1968  오나시스와 재클린 결혼
    오나시스는 그리스의 스코르피오섬을 사서 1968년 10월 17일,
    케네디 전 미국대통령 부인이었던 재클린과 그곳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결혼식 전에 120만 달러의 옷장을 샀으며,
    신혼 1년 동안 2천만 달러를 썼다고 한다.

  1979  마더 데레사 수녀,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발표

  1989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진도 6.9의 지진 강타.
    270명 사망, 피해액 10억달러

  1991  유고 몬테네그로공의회, 연방 탈퇴 결의
  1991  NATO, 유럽 배치 핵무기의 80% 폐지하기로 합의

 802(신라 애장왕)  합천 해인사 창건

  1945  이승만, 미국서 환국

  1951  공비, 남원에서 기관차를 전복하고 200여명 납치

  1960  음악가 현석 현제명 세상 떠남
    서울대 초대 음대학장 유네스코 한국대표 역임.
    대표작: 오페라 '춘향전', 가곡: 고향생각, 그 집앞, 희망의 나라
  1965  파주 광탄면 대장간서 포탄분해중 폭발. 14명 사망, 23명 부상
  1967  경북 금릉서 관광버스 전복. 42명 사망, 12명 중경상

  1976  거룻배로 6일간 표류하던 황인성 구조
  1978  서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에서 가스가 폭발. 12명 중경상
  1979  11번째 한강 다리인 성수대교 개통
  1979  이광요 싱가포르 수상 한국 방문

  1981  88올림픽고속도로(대구-광주간 175㎞) 기공
  1984  민주통일국민회의 결성, 의장 문익환 목사
  1989  연세대 박영식 총장일행, 소련 모스크바대를 방문하고 학술교류협정 체결

  1990  제2차 남북고위급회담 평양서 개최
  1991  플라시도 도밍고 내한공연. 입장권 15만원


  1758  미국의 사전 편찬가 웹스터 태어남
    "살아 있는 언어는 지식의 진보와 사상의 다양화에 보조를 맞추어 가야 한다."

  1793  마리 앙뜨와네뜨 처형

  1846  사상 처음으로 마취 후 환자 수술
    수술대 위에서 인간을 고통으로부터 해방시켜 주는 마취술의 사용을
    처음으로 대중화시킨 사람은 미국의 모턴과 워렌 박사이다.
    보스턴의 치과의사였던 모턴은 취하기 위해 사용하던,
    '웃음가스'라고 부르는 아산화질소와 에테르를 치료에 이용했다.
    1846.10.16, 매사추세츠 종합병원에서 신분 높은 구경꾼들이 보는 가운데
    그는 20세의 한 환자를 마취시켰고, 외과의사 워렌이 종양제거수술을 했다.

  1854  독일 사회사상가 칼 카우츠키 태어남
    에리푸르트 강령의 기초자

  1888  미국 극작가 유진 오닐 태어남
     1937 노벨문학상 수상. 대표작: 느릅나무밑의 욕망, 수평선 너머로

  1926  양자강서 군함 폭발. 1,200명 사망

  1946  나치스 전쟁범 교수형

  1963  루트비히 에르하르트 서독수상 취임
  1964  중국, 최초의 원폭실험 성공

  1978  교황 요한바오르 2세 피선

  1981  이스라엘의 명장 모세 다얀 세상 떠남
    국장장관재임시 아랍과의 6일 전쟁을 승리로 이끔

  1986  미국에 핵마르모트 파문.
    X선이 생식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연구하기 위해
    30년간 죄인 등 659명에 방사능을 노출시킴
  1986  국제소비자연맹, 매년 10월 16일을 화학조미료 안먹는 날로 지정

공무원이라는 직업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공복으로서의 의미가 있다.

하지만 지금은 공무원은 과연 국민의 공복으로서 의미를 갖고 있을까하는 의구심을 갖게 만든다. 하지도 않은 야간근무 수당수령, 뇌물사건, 출장수당 등 직무로 인해 받을 수 있는 수당을 챙기고 이제는 쌀 직불금까지 챙겨가며 정작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들과 국민을 우롱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공무원들을 우리 국민은 수고한다고, 고생한다고, 고맙다고 칭찬한다는 것이다.

그 칭찬을 들어가며 그들은 속속들이 국민의 세금을 약탈(?)해 가고 있는데 말이다.

이제 공무원을 더 이상 국가의 공복으로 말하지 말자.

이제 공무원을 더 이상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고상한 직업으로 칭하지 말자.

더 이상 공무원은 국가의 공복이 아니고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고상한 직업이 아니기 때문이다.

공무원이라는 직업명도 이제는 바꿔야 할 때가 됐다는 생각이다.

이러다가 정부도 주식회사처럼 그 명칭을 바꿔야 할지 모른다. 국민이 모두 주주인 주식회사 대한민국으로 말이다.

어차피 공무원 노조도 생긴 마당에 공복은 무슨 공복인가.

최소한의 국가 업무수행 공무원이 가져야 할 국가와 국민을 위한 충성은 이미 없어진지 오래지 않은가. 이제는 가장 안전하고 편안한 직업으로서의 공무원만 있다는 생각이다.

쌀 직불금을 타 먹지 못하면 팔불출이 되어버린 공무원들이 무슨 공복인가.

먹을수 있으면 먹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공무원들에게 국민이 공들여 먹여 살려야 한다면 정말 한심한 국민이 되어버릴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공무원들의 쌀 직불금 수령

이것은 비단 쌀 직불금만이 아닐 것이다. 공무원으로서 챙겨야 하는 많은 수당들이 새어나가고 있는 실정이고 보면 이제 공무를 수행하는 업체들을 만들어 공무수행 대행법인으로 공무를 맡겨야 할 시대가 올지도 모른다.

공무원, 국가와 국민을 위해 최소한 국가에 대한 충성과 국민에 대한 봉사가 제일로 여겨야 하는 시대는 이미 갔다는 생각이다.

이제 공무 수행도 용역을 주어야 하는 시대가 도래하지 않을까.

불신만 쌓여가는 공직자, 이런 사건에서 점점 실망해가는 국민들, 이러다가 정부를 부인하는 사태가 생기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다. 정부는 있으나 국민을 위한 정부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국민이 느낄때면 그 결과는 뻔한 일이 아닐까.

공직자의 도덕성이나 윤리성을 강조하지만 점점 늘어가는 공직자의 비리로 인해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이고 그 피해를 해결하는 것도 결국 국민이다.

더 이상 공직자들의 비리가 생길수 있는 여지를 아예 없애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 뿐 비리 공직자를 처벌하는 것이 능사가 아닌 것이다.

쌀 직불금으로 또 다시 들어난 공직자들의 비리, 이것은 아마도 국민이 마지막으로 공직사회의 비리를 눈 감아주는 것이 될지 모른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공직자의 비리가 생길수 있는 여지를 없애던지, 아니면 공직자의 비리가 들어나면 공무원의 자격을 박탈시키는 강화된 규칙을 마련하던지 해야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싶다.

뇌불액수에 따라서 징계 또는 감봉으로만 그칠 것이 아니고 그 액수의 다소에 관계없이 비리를 저지른 공직자는 파면 조치하도록 해야 함이 마땅할 것이다.

공직자의 비리에 무슨 액수의 다소가 필요한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비리를 저지른 것 자체가 잘못인데 액수에 따라서 처벌의 경중을 둔다면 결국 거액의 비리는 저지르고도 액수를 조정하여 파면만은 면하게 되는 또 다른 비리가 자행되는 것이 아닌가.

이번 쌀 직불금 문제로 불거진 공직자 비리를 기회로 공직사회에 경각심을 고취시켜 그 처벌을 강화해야 국민도 공감할 수 있을 것이다.

공무원을 거부하고 공무집행 법인으로 업무를 대행해야 하는 국가 초유의 사태가 오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으면 이제라도 공무원 비리의 금액 다소를 불문하고 파면해야 하는 공직자 윤리 규정을 두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할 것이다.

쌀 직불금이란 (한국경제신문에서 발췌 - 본문)

'쌀 소득보전 직불금'(이하 쌀 직불금) 문제가 일파파로 확산되고 있다. 이봉화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이 쌀 직불금을 부당 신청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이어 감사원이 지난해 쌀 직불금 수령자 중 28만명이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 '비경작자'이고，그 중에는 4만여명의 공무원도 포함돼 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논란이 가열되는 분위기다. 정부는 관련 법개정을 통해 부재지주 수령 등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정치권에선 국정조사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다. 쌀 직불금과 관련한 궁금증을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Q: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도 쌀 직불금을 받을 수 있나? A:안 된다. 쌀 직불금 지급 대상이 '농지 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실제 경작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만약 농지 소유자가 직접 농사를 짓지 않고 자기 소유농지를 다른 사람에게 대리경작(소작)시킬 경우 쌀 직불금은 농지 소유자가 아닌 대리경작자가 받는다. Q:다른 직업을 갖고 있어도 직불금을 받을 수 있나. A:농사만 짓는다면 농업이 아닌 다른 직종에 종사하고 있더라도 쌀 직불금을 받을 수는 있다. Q:자경 여부에 대한 확인은 누가 하나? A:현행 법률에 따르면 쌀 직불금은 거주지의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고 자경 여부는 농지 소재지의 읍.면.동사무소가 하도록 돼 있다. 문제는 자경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해당 읍.면.동사무소가 인력 부족을 이유로 자경 확인서를 이장이나 통장에게 대신 작성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처럼 확인절차가 미흡하다보니 농지 소유주가 농사를 짓지 않고 대리경작인과 합의만 하면 쌀 직불금을 받을 수 있는 불법 행위가 빚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Q:위탁영농을 할 경우는 어떤가? A:법률에 명시돼 있지 않지만 농삿일의 상당 부분이 분업화되는 추세이다보니 부분적인 위탁영농은 허용된다. 예컨대 부재지주가 1년 내내 농사 일에 매달리지 않고 모내기,농약살포,추수 등을 다른 사람에게 위탁했더라도 '상당 기간'을 직접 농사에 종사했다면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위탁영농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이냐는 논란의 대상이다.

Q:쌀 직불금을 불법 수령했을 경우 처벌할 수 있나? A:현행 쌀 직불금 관련 법률은 자격조건이 없는 이가 직불금을 받았더라도 직불금을 회수하거나,3년간 직불금 신청을 못하도록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자격 없이 쌀 소득보전 직불금을 수령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자경확인서를 위조하는 경우 공문서위조 및 행사,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을 적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 특히 적극적으로 자경확인서를 위조했다면 형법상 사기죄를 충분히 적용할 수 있다는 의견도 많다. Q:쌀 직불금이 얼마되지 않는데 왜 불법수령자가 많은 것인가? A:감사원은 "쌀 직불금 제도가 양도소득세 회피수단으로 악용되거나 농지법 위반에 대한 제재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간 100만원 남짓한 쌀 직불금을 받으려는 목적이 실제로는 탈세를 위한 것이란 지적이다. 현행 농지법은 1996년 1월1일 이후 농지 획득분에 대해선 농업인이나 농업법인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Q:경작자가 아니면 어떻게 되나? A:실제 경작자가 아닌 경우에는 매년 농지이용 실태조사에서 적발되면 1년 이내 보유농지를 처분해야 한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지 양도세를 감면받기 위해선 8년 동안 자경을 해야 하는데,쌀직불금 수령실적이 자경 여부를 입증할 수 있어 이를 악용하려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이태명/이해성 기자 chihiro@hankyung.com

- 무식한 - 

1907  대한체육회 설립

  1910  인천에 수도 개통
  1915 경기 경남북 평안 강원 함경도 지방에 홍수
    1,092명 행방불명, 가옥유실 및 침수 2만2,088호
  1925  서울역사 준공
  1927  한국 최초의 기계체조대회인 제1회 현상철봉대회 열림
    중앙기독교청년회 주최로 기독회관서 열려
    이인수가 우승하고 김진성이 2위, 배상렬이 3위를 차지

  1946  덕수궁 박물관, 해방 후 최초로 일반에 공개
  1949  한일통상협정 조인
        문교부, 국기제작법 공고

  1963  제5대 대통령선거서 박정희 당선
  1966  조계종 종정 효봉 선사 입적
  1969  태백선(정선-나전간) 개통

  1971  정부, 서울에 위수령 발동. 10대 대학에 무장군인 진주, 대학휴업령
  1973  소양강다목적댐 준공. 발전용량 20만㎾ 총저수량 29억톤
  1976  덴마크, 북한공관원 전원을 마약 등 밀수혐의로 추방

  1985  서울시내 택시요금 체제, 거리-시간 병산제 실시
  1988  서울장애자올림픽 개막. 65개국 4,361명 참가

  1991  서울지검, 이화여대 무용과 입시부정 관련 홍정희. 육완순 교수 구속
  1993  전교조, 해직교사 복직 결정
    교육부의 '선(先)탈퇴 후(後)복직' 조건을 수용하고 복직하기로 최종결정


  1582  그레고리 역법 통용

  1822  절름발이 미남 시인 바이런, '신의 계시'라는 시 발표
    낭만파의 대시인 바이런이 끝없는 여행과 대담무쌍한 결투,
    아름다운 여성들과의 사랑으로 보낸 세월을 다시 돌아보며 쓴 이 시에는
    신에 대한 두려움과 고독만이 담겨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절뚝거리는 그의 한쪽 다리의 가여움까지.
    "아침에 눈을 뜨니 유명해져 있더군."

  1844  독일 실존철학의 선구자 프리드리히 니체 태어남
    저서: 권력에의 의지, 비극의 탄생,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1854  영국의 심리주의 소설가 오스카 와일드 태어남
    "남성에게 있어서 인사말을 중단하는 것은 큰 과오이다.
     남성이 매력적인 말을 하지 않게 되었을 때는
     매력적인 것을 생각하지 않게 된 때이기 때문이다."
    "도덕적인 남자는 위선자이고 도덕적인 여자는 늘 추녀이다."
    "남자는 심심하기 때문에 결혼하고, 여자는 호기심 때문에 결혼한다.
     그리고 양쪽 다 실망한다."
    "경험은 스스로 저지른 실수에 대해 붙이는 이름이다."

  1942  인도 벵골에 허리케인 강타. 11,000명 사망
  1946  전범으로 사형선고 받은 나치 거물 헤르만 괴링 옥중자살

  1961  소련 흐루시초프 제1서기 실각. 후임에 레오니드 브레즈네프
  1969  영국 노동당 총선거 승리, 13년만에 집권

  1973  미국 소설가 펄 벅 세상 떠남

  1986  자유중국 국민당, 계엄령 해제 신당 허용결정 발표

사업으로 인해 사채를 쓰고 사채 빚의 독촉으로 인해 압박을 받고 그 압박을 견뎌내기 힘들어 자살을 택하는 사람들, 그 속에 유명 연예인이 있어 이제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 악덕 사채업자들과의 전쟁을 검찰이 선포했다.

자금난에 어쩔 수 없이 불법 사채업자에게 돈을 쓰고 이자를 갚지 못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빚에 견디다못해 끝내 택하는 죽음, 극단적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선택을 해야하는 사람들을 불법 악덕 사채업자들과의 전쟁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일까.

은행의 문턱은 높아 대출은 힘들고 사업자금은 모자라 결국 택하게되는 자금 해결 방법이 사채이고 그마저 정상적인 대부업계의 자금을 사용하려면 조건이 까다로워 최후에 택하게 되는 것이 불법 사채이다.

불법 사채를 사용하는 조건이 너무 엄청나다는 것을 알고, 그 채무를 갚지 못하면 어떤 일을 당할지도 뻔히 알면서 쓰는 사채.

그 불법사채를 사용해야만 하는 절박함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어느 누구도 마련해 주거나 해결해 줄 수 없는 것이다.

불법사채업자들과의 전쟁도 좋다. 불법사채업자들을 이 땅위에서 없애는 것도 좋다.

하지만 불법사채업자들을 없애는 것만으로 사업자금과 작은 돈을 융통할 수 없어 스스로 비관하고 목숨을 끊는 비극까지 없앨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정부가 불법사채업자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서울=뉴시스】- (기사 본문)
검찰이 불법 사채업자 및 청부폭력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유관기관 합동 특별단속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주선)는 14일 경찰과 국세청, 금융감독원, 서울시와 함께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불법사금융 특별단속의 첫 발을 내딛었다. 특별단속 기간은 이날부터 12월31일까지다.

필요자금을 대출 해주는 금융기관들도 아무렇게나 대출을 해줄 수 없는 것이 현실이고 보면 자금난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은 정말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대출을 늘려준다고 해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미달되면 어림도 없고, 자금난에 시달려 주변에서 자금을 융통하려해도 어느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 현실에 그저 죽기만을 기다리는 심정은 마챦가지라는 것이다.

불법 사채업자

그래서 이것은 사회 필요악이지 않을까하는 생각이다.

이럴바에는 차라리 불법 사채업자들과의 전쟁을 선포하는 것보다 불법 사채업자의 돈을 빌려 쓰고 정상적인 이자가 아닌 고리사채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신고를 하면 신변안전이나 고리사채를 해결해줄 수 있는 전문기관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불법 고리사채에 협박을 당하고 구타로 인해 신체를 다치는 일들이 벌어져도 하소연 할 수 있는 정부기관은 멀리 있고 택하는 길이 결국 자살이라면 이는 국가와 정부가 국민을 포기하는 결과가 되어 버리고 마는 것이다.

은행의 대출 문턱이 높은 것은 그렇다치자.

돈을 빌려 쓸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어느 쪽에서라도 융통하여 자금을 해결해야만 하는 것이 사람사는 사회이지 않은가.

그렇다면 그것이 정상적인 금융업계이든 아니면 불법적인 사채업계이든 가릴것이 없다는 것이다. 이것을 정부에서 해결해줄 수 있는 것은 정상적인 금융계든 아니면 불법 사채업자의 돈이든 채무자가 빌려 쓴 돈으로 인해 법률 이자의 한계를 넘어서 상환을 요구하는 경우와 그로 인한 채무를 상환하지 않는다고 갖은 협박이나 인체포기 각서등 반인간적 행위를 한 경우 신고하면 신고 즉시 채무자를 보호하고 불법고리사채업자를 구속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관을 만들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많은 업무에 시달리는 검찰과 경찰이 이 업무까지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인원이라면 “불법 사채업자와의 전쟁”은 그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어있는 것을 관심있게 본다는 정부의 허울좋은 행사에 지나지 않겠는가.

신용불량자들이 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길은 불법 사채업계 뿐일 것이다.

이렇게라도 자금을 해결하지 않고는 신용불량자에서 벋어나기 힘들기 때문에 어떡해서라도 사업으로 돈을 벌어 신용불량자에서 벗어나고 싶은 생각으로 그 돈을 쓴다는 것이다.

본인 탓으로 결국 신불자가 되고 생활은 해야하고 사업자금은 마련해야 하고 결국 택하는 것이 불법 사채, 이것을 택한 책임을 본인 자신의 책임으로 돌려 목숨을 끊어야 하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정부라면 불법사채업자와의 전쟁만으로 해결하기에는 부족하다. 차라리 전담 기관을 두어 불법사채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해결해줄 수 있는 기관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검찰도 좋고 경찰도 좋지만 다른 업무로 인해 처리가 늦어지는 만큼 국민의 아까운 생명은 그 속에서 죽어간다.

불법사채로 인한 피해처리 전문기관

이것을 두는 것이 불법사채업자로 인해 고통을 당하는 국민들을 보호하는 정부의 의무이지 않을까.

- 무식한 -     

1589(조선 선조 22)  정여립, 모반사건 혐의로 처형 당함

  1966  경주 불국사 석가탑에서 목판인쇄 다라니경 발견
    이 다라니경은 서기 751년 이전에 간행된 것으로 현존 목판본으로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것이다.
  1968  문교부, 대학입시예비고사제 실시 발표

  1970  충남 아산군 모산역부근서 버스와 열차 충돌
    현충사에 소풍갔다오는 서울 경서중학생을 태운 관광버스가 열차와 정면 충돌
    46 명 사망, 30명 부상
  1975  영동-동해 고속도로 개통
  1976  영산강유역 농업개발 1단계 사업 준공
  1979  경기도 전곡리에서 구석기 시대 유적 발굴

  1985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인쇄소인 청주 흥덕사터 발견
  1986  유성환 의원, 국시발언 파동

  1992  박철언 의원 등 국회의원 5명 민자당 탈당

  1900  정신분석학자 지그문트 프로이드, <꿈의 해석> 발간

  1913  영국 미들글람주 탄광서 화재. 439명 사망

  1924  말러의 미완성 교향곡 10번 〈아다지오〉의 3악장, 빈에서 초연
    말러는 베토벤, 슈베르트, 드보르작, 브루크너, 본 윌리엄스 등의 경우처럼
    9개의 교향곡을 쓰면 죽는다는 징크스를 두려워해 제9번에 해당하는
    작품에 번호를 매기는 대신 〈대지의 노래〉라는 이름을 붙였지만
    10번째 교향곡을 쓰다가 징크스대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1933  일본군, 독일령 남해군도 점령

  1973  태국, 반정부학생데모로 타놈내각 총사퇴

  1990  뉴욕필 상임지휘자 레너드 번스타인 세상 떠남
    '즉흥성의 천재', '작곡하는 지휘자'로 불리며 11년 동안 뉴욕 필 
    상임지휘자였던 레너드 번스타인이 1990.10.14, 72세로 세상을 떠났다.
    브루노 발터를 대신해 리허설도 없이 악보만 훑어본 뒤 뉴욕 필을 지휘,
    화제를 모으면서 등장했던 그는 1979년에 처음 한국을 방문
    쇼스타코비치가 볼세비키혁명 20주년 기념해 만든 <교향곡 제5번>을 연주
    당시 공산권 음악이 금지됐던 국내 음악계에 파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유태계 미국인인 그는 유태인인 말러의 <교향곡 제9번>을 분신처럼 아꼈다.
    베를린 장벽이 허물어진 것을 기념, 베토벤 교향곡 제9번 <합창>의
    '환희'라는 말을 '자유'로 바꾸어 노래하게 하기도 했다.

  1991  미얀마 아웅산 수지 여사,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선정

 562(백제 성왕 30)  백제, 왜국에 불교 전파
    백제의 승려 도장, 경전과 불상을 갖고 일본에 가 성실종의 시조가 되었다

  1149(고려 의종 3)  옥룡사에 도선국사비 세움

  1453  수양대군이 원로대신을 없애고 스스로 권력을 잡은 계유정난 일어남
    수양대군이 자신의 무리를 이끌고 가 김종서를 죽임

  1908  의병장 이강년 순국
  1909  제1회 사법시험

  1924  조선일보, 최초의 신문만화인 '멍텅구리' 게재 시작

  1946  조선민족청년단 결성. 초대단장에 이범석
  1948  사범학교를 제외한 중고등학교 남녀 공학제 폐지

  1962  한국신문발행인협회 창립. 초대 이사장에 이준구

  1972  화가 양수아(1920.-1972.10.13.) 세상 떠남
    "우선 예술이란 요물을 집어치우고 돈을 벌어야겠다(?). 자식들을 가르치고,
    아니 그 이전에 굶어죽지 않게끔은 해주어야겠고... 은행을 털든지 아니면
    연탄수레를 끌든지.. 누가 나같은 놈에게도 표만 준다면 나도 국회의원이
    되어봄직도 하다. 그뿐이랴. 대통령에도 출마해 당선되면... 이때는 곤란하게
    될 거야. 왜냐하면 숨죽어 있던 예술이란 것이 고개를 쳐들고 대통령인
    나에게 항거할 것이 분명할 것 같아... 역시 되든지, 안 되든지 예술로
    못된 그림이나 그리고  있는 것이 내 격에 맞는 것이겠지."-양수아
    "오직 예술을 위해 태어났고 예술에서 몸부림치다 떠나간,
    예술 이외의 것엔 어떠한 욕망도 없었던 화가."-〈전남일보〉(1972.10.)

  1975  김옥선의원, 체제비판 발언관련 의원직 사퇴
  1979  신민당 의원 66명과 통일당 의원 3명 전원 국회의원 사퇴서 제출
    10.4의 김영삼 신민당 총재 제명 변칙 처리에 항의

  1981  보안사, 학원가 침투한 재일동포 유학생 5명 국보법으로 구속 발표
  1984  보안사, 재일동포 유학생 6개 간첩망 6명을 구속했다고 발표
  1985  문학평론가 백철 세상 떠남

  1990  노태우대통령, '범죄와의 전쟁' 선포하고 범죄와 폭력 추방선언
  1991  과학기술원 광전기술센터 오명환 박사팀, 전계발광표시소자(ELD) 개발
     '전계발광표시소자(ELD)'는 고선명 TV 등에 월등한 해상도 나타내게 함


  1890  미국 대통령 아이젠하워 태어남

  1925  철의 여인 마가릿 대처 태어남

  1933  독일, 국제연맹 탈퇴

  1943  이탈리아, 독일에 선전포고
  1946  독일, 국민투표로 제4공화국 헌법 성립

  1952  미국, 영국, 프랑스, 對 유고 군사경제 협정 조인

  1968  제19회 멕시코올림픽 개막

  1970  중국, 캐나다와 국교수립
  1972  소련의 일류신 62기 모스크바 북방에서 추락. 176명 사망

1897(대한제국 광무 1)  대한제국 탄생, 고종황제 즉위

  1920  독립운동가 유관순, 서대문 형무소서 세상 떠남
    1919년 4월 2일 아우내장터서 만세 시위 주도
    3·1독립운동으로 일제가 임시 휴교령 조치를 내리자 이화학당 고등과에
    막 들어온 16세의 유관순 열사는 고향인 충남 천안으로 내려가
    만세 운동을 주도하다 체포돼 서대문 형무소에서 순국했다.
    1995년 개교 100주년을 맞은 이화여고에서는 유 열사에게 옥사 76년 만에
    명예 졸업장을 수여했다. 이화여고 노천강당에서 열린 개교 기념식에서
    유 열사 친조카인 유제우 씨 등 유족 대표들이 명예 졸업장을 받았다.

  1949  공군 창설, 초대 참모총장에 김정열 대령

  1953  해안경비대 창설
  1968  KBS, 제19회 멕시코올림픽대회 실황 중계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인공위성을 통하여 중계

  1971  한국공업검사주식회사, 이리듐 192 분실
  1972 남북조절위원회, 제1차 공동위원장회의 개최
    서울측 대표 이후락, 북한측 대표 박성철

  1980  충북 보은에서 삼년산성 발견
        하멜 표류 기념비 세움
  1985  서울대 장윤석 교수팀, 국내 최초로 시험관아기 출산에 성공
  1987  대통령직선제 개헌안 국회 의결
  1989  정부, 1990년 최저임금으로 16만 5,600원 결정

  1990  정동성 체육부장관, 김유순 북한올림픽위원장과 회담
    92년 바르셀로나올림픽에 남북 단일팀 구성원칙에 합의
  1991  한국과학기술청년회 창립


BC539  바벨론 함락

  1844  프랑스 소설가 프랑스(1844-1924) 태어남
    "여성에 대해 흥미없는 남성만이 여성의 복장에 흥미를 갖는다. 여성을
    좋아하는 남성은 여성이 입고 있는 옷 따위가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1916  미국 클로케트에 대형 산불. 400여명 사망

  1925  독일과 소련, 통상조약 조인

  1935  성악가 루치아노 파바로티 태어남
    "파바로티가 태어날 때 신은 그의 목젖에 키스를 보냈다."-헤럴드 숀버그

  1964  소련, 3인승 우주선 보스호트호 발사 성공 사상 최초로 우주유영 성공

  1984  북아일랜드 공화군, 영국 보수당 전당대회장인 브라이튼 호텔을 폭파

  1990  엘 마구브 이집트국회의장 피살
  1992  이집트 수도 카이로일원에 진도 5.8의 강지진 발생
    370명 사망, 3,369명 부상

 1592(조선 선조 25)  진주성 대첩

  1891  동아일보를 창간한 인촌 김성수 태어남

  1916  원불교 개교

  1976  전남 신안 앞바다에서 중국 송 나라, 원 나라 시대의 유물 대량 인양

  1989  항공우주연구소, 충남 대덕서 발족
  1989  김대중 평민당 총재, 국회본회의 연설서 5공청산 종결 방침 발표
    6인 핵심인사 처리 및 전두환 최규하 전직 대통령 국회 증언으로 종결

  1990  남북통일축구대회 1차전, 평양 능라도 경기장서 개막
  1996  OECD, 한국 가입 초청 결정

  1492  콜럼부스, 미대륙에 도착
    "콜럼부스는 2개월 9일 간의 항해 뒤인 1492년 10월 11일에 그가 인도라고
    믿은 한 섬에 도착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새 대륙으로서,
    그 명확한 존재는 구세계(舊世界)가 일찍이 몽상조차 하지 못했던 곳이었다."
                            ---웰즈의《세계사 개관》에서
    콜럼부스가 죽을 때까지 인도라고 믿었던 이 섬은 아메리카 대륙이다.

  1531  종교개혁자 쯔빙글리 처형당함

  1737  인도 캘커타에 지진. 30여만명 사망

  1821  YWCA창립자 조지 윌리엄스 태어남

  1884  미국의 여성 지도자 엘리노어 루스벨트 태어남
    "인생은 한껏 살게 되어 있다. 때문에 항상 호기심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무슨 이유가 있건 결코 인생에 등을 돌려서는 안된다."

  1885  프랑스 작가 모리악 태어남
    1952년 노벨문학상 수상. 대표작: 사랑의 사막, 발리새여인

  1915  프랑스 곤충학자 파브르 세상 떠남

  1950  중국군, 티베트 진군개시

  1988  미국-필리핀, 미군기지 사용료 협정 체결
    필리핀의 6개 미군기지 사용대가로 미국이 90-91년에 5억달러씩 지불 결정

  1991  소련 체르노빌 원전에 화재 발생

1883  부산-장기간 해저전선 착공

  1928  독립운동가 조명한 순국
    5.14 대만서 일본 천왕 히로히토 장인 구니노미야 육군대장을 칼로 살해
  1932  독립운동가 이봉창, 일본 이치가야 형무소서 순국
    1.8 동경서 일왕 히로히토에게 수류탄 투척했으나 미수에 그침

  1945  김일성 공식 등장

  1957  사학자 육당 최남선 세상 떠남

  1963  서울가정법원 개원

  1980  김일성, 노동당 6차 대회서 고려연방제 통일방안을 제시

  1990  남북영화인, 미국 뉴욕서 열린 제1회 남북영화제서 첫 공식대면
  1993  격포 앞바다에서 서해 훼리호 침몰
    전북 부안군 위도면 임수도 부근 해상에서 위도 파장금항을 떠나
    부안군 변산면 격포항으로 가던 군산 서해훼리호 침몰. 292명 사망


  1813  이탈리아 오페라 작곡가 쥬세페 베르디 태어남
    대표곡: 리골렛토, 일트바토레, 라트라비아

  1911  중국 무창서 신해혁명 발발
  1913  원세개, 중국대총통 취임

  1960  자유중국, TTN TV 방송 개시
  1964  제18회 동경올림픽 개막

  1973  애그뉴 미국 부통령 탈세사건 연루 사임

  1986  엘살바도르 수도 산살바도르에 최고 진도 7의 강진 세 차례 발생
    1,000여명 사망, 이재민 2만명
  1986  방글라데시 여객선 침몰. 200명 사망

  1991  쿠바, 당 서기국 폐지
  1991  소련, 비밀첩보기구 KGB 해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