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식한」 HotTalk ~ 』

여자들이 피해를 당하는 추행, 폭행 사건들 반대편에는 여자들을 피하는 남자들도 많다.

여자들을 상대로 한 범죄들이 많아지고 있는 현실은 참으로 슬프기만하다.

하지만 그 다른 쪽에는 여자들이 무서워 여자들을 피하는 남자들도 많다는 것이 남자들을 슬프게(?)한다.

러시아워에 복잡한 전철을 타서 자리를 잡고 잘 가고 있다가도 여자가 옆에 다가와 서면 나는 슬며시 자리를 피한다. 복잡한 전철 안에서 혹시나 사람에 떠밀려 여자의 몸을 잡게 된다면 그리고 그 여자가 이상한 생각으로 소리라도 친다면 내 꼴이 우습게 되어버릴 것이 걱정이 되서 무서워 피한다는 것이다.

자리를 잘 잡고 그나마 편안하게 서서 가려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고 발 딛을 틈을 찾아 이리저리 기웃거리는 한심(?)한 남자가 되어버리는 것이다.

가끔 찜질방에서 잠을 자는 적이있다. 지방에 일을 보러가서 굳이 비싼 모텔에서 몇시간 잠을 자야하는 비용이 아까워 찜질방에서 지내는 경우가 있다.

이럴 때 한 겨울 주말, 찜질방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있고 편안하게 자리잡고 자고 있는 옆에 여자들이 자리를 찾아 누우면 나는 슬며시 일어나 다른 곳으로 간다.

그런대로 잠을 청해 잘수 있는 괜챦은(?) 자리를 여자들에게 빼앗기고 마는 것이다.

혹시라도 잠결에 몸을 뒤척이다가 찜질복이라도 건드려 이상한 일들이 벌어질 것이 두려워서 미리 도망(?)가는 것이다.

버스나 전철에서 눈을 여자에게 향하지 못하는 남자들, 차라리 눈을 감고 가는 것이 그래서 제일 좋고, 자칫 오해받을 부득이한 경우에도 여자가 없으면 땀 흘릴 필요가 없지 않은가.

집을 떠나서 집으로 다시 돌아올때까지 이동하는 길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자 기피현상이 이제 몸에 완전히 베었다.

아~ 이럴 바에는 차라리 전철도 차량을 남녀 구별해서 만들어 놓던지, 버스도 남녀 전용 버스를 만들어 운행하면 오즉 좋으랴.

흑심을 품은 극소수의 남자들 때문에 다수의 남자들이 모르게 겪고있는 고충은 아무도 말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고충은 당연히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그 고충 때문에 대다수 선량한 남자들의 기사도 정신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길거리에서 조차 바라볼 수 없는 여자들이 되어버리는 세상이 오고 있다는 것이다.

나쁜 남자들 때문에 선량한 남자들의 눈초리가 아래를 향하고 초점을 잃어가고 몸을 곧게 세우고 멋있게 서있을 자리에서 슬며시 피해야 하는 소극적인 남자가 되어버리는 것이다.

러시아워 시간, 버스나 전철에서 제대로 자리잡은 내 옆에 제발 여자가 오지 않기를 바라는 내 한심한 바램이 정말 싫어지는 요즘이다.    

사람, 사람도 동물이고 보면 참으로 어찌 해결하지 못할 동물적 욕구가 있는 것이다.

그것을 모든 사람들은 말한다. 이성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인내하며 참아야 한다고 말이다. 하지만 어찌보면 동물성이 이성을 뛰어 넘을 때가 있다는 것이다.

남자의 욕구해소를 조금만 다른 시각에서 보면 숫컷의 동물적 욕구 해소로 봐야 한다는 것이 그것이다.

성에 대한 매매가 사회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되어가고 있고 그것이 나쁘다는 것은 사람이라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 동물적 욕구를 풀 길이 없는 남자들은 과연 어찌 해야 하는가 하는 생각을 한번쯤 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성이 상품화되어 사회가 쓰레기처럼 변해가는 것은 절대로 안된다는 것은 알지만 과연 이성적인 면으로 해결하지 못할 동물적 욕구 문제는 어찌 해결해야 할 것인지 그 해결책은 어느 누구도 말하거나 방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저 참아야 한다, 이성적으로 인내해야 하며 운동이나 취미생활로 그것을 극복해야 한다 등등 아주 그럴듯한 말들도 인내만을 강요 당하는 그 혈기 왕성한 청년들을 생각해보면 인내만을 강요하는 방법은 동물적 측면에서 보면 “동물학대”가 아닐까

여성을 상대로 하는 범죄 이면에는 욕구를 해소 할 방법이 없어서 일어나는 현상도 일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결국 그 동물적 해소를 위해 매매가 아닌 방법으로 택해지는 것들이 성이 개방되어 문란할 정도로 사회적 문제가 되어가고 있는 것도 현실인 것이다.

청소년의 욕구 충족에서 비롯되는 문제와 점점 고령화되어가는 사회에서 노령층의 욕구불만 문제를 아예 생각하지 않은채 단속만이 해결 방법이라는 것은 남자 아니면 여자 딱 두편에 이루어진 인간사회에 어쩌면 일방적인 인내만 강요하는 섭리를 무시한 방법이지 않을까.

단속이 강화되어가는 이면에 점점 지능화되어가고 있는 방법들이 생겨나고 이러한 욕구 해결장소의 존재는 인류가 사라지기 전에는 사라질 수 없는 문제일 것이다.

매춘이 나쁜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매춘이 아니면 동물적 배설욕구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 사람들은 과연 어찌 해야하는지 도무지 그 방법이 나오지를 않는다. 이성적 판단 이전에 최소한의 동물적 욕구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도 마련해야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이것이 인류가 존재하는 한 있어야 할 것이라면 조심스럽게 짚어봐야 할 문제라는 것이다.

남자들이 여자를 피해야 하는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지금.

남자들에게 남자이기를 스스로 포기해야 하는 결정을 강요 당할 날이 오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 있을수 없는 걱정이겠지만....

- 무식한 -

요즘 주가가 폭락하여 1000포인트를 목전에 남겨두고 있다. 연일 계속되는 하락에 주식에 투자한 사람들이 IMF 시절을 겪을까 두려워한다.

솔직히 말해서 나는 주가가 왜 그렇게 높아야 하는지 도통 이해가 되지를 않는다

내 무식한 계산으로는 과연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사서 이득을 얻어야 하는 주식보유에 따른 수익금이 좋은가 하는 것이다.

결국 주식보유에 따른 수입을 보려는 의도보다는 주식을 사고파는 수입을 노리는 일종의 투기가 아니겠는가. 사실 주식가격이 높으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수익배분액이 투자액에 비해 은행금리도 안나오는 수익률인데 그 수익을 보자고 보유하고 있지는 않는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것이라서 말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문제는 경제사정이 좋지 않아 주식이 폭락을 했을때 문제다. 소액 투자자들이 주식의 하락으로 빚이 쌓이고 그로인해 비관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들이 일어난다.

주가 폭락으로 인해 투자자들의 손해를 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에 의해서라고 정부가 구제책을 마련해서 손해가 난 투자자들을 구제해야 한다고 난리친다는 것이다.

왜? 정부가 어찌보면 부동산 투기하듯 주식으로 투기한 사람들을 구제해야 하는 것인지 무식한 나로서는 도통 이해가 안된다는 것이다.

주식이 급등하여 주식투자로 인해 이익을 봤다고 고마운 정부에 보너스를 주는 것도 아니면서 손해를 볼때만 그렇게 정부의 대책을 요구하는 것은 무슨 심보인가.

잘되면 자기 탓이고 못되면 조상 탓이라고 하더니 주식투자가 잘되서 돈벌면 자신이 투자능력이 대단하여 벌었다고 자랑하고 경제가 정부정책에 관계없이 세계적 추세로 인해 불황으로 접어들어 투자한 주식이 폭락해 손해를 보면 정부의 구제책과 손해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무슨 심보인지 모르겠다는 것이다.

액면가 5천원짜리 주식이 25만원이면 10억에 주식은 4천주다.

액면가 5천원으로 하면 2십만주를 보유한다.

연간 주식 1주당 수익배분율이 은행이자와 비슷한 5%라 가정했을때

10억을 투자한 25만원에 매입한 주식 4천주의 수익금은 1주당 250원 4천주 1천만원이다

액면가로 갖고 있다면 5천만원이 된다.

10억을 투자해서 4천주를 갖고 있는 사람이 얻는 수익금은 연간 1천만원 투자금에 비해 0.1%라는 것이다. 이런 수익률은 정말 한심하지 않은가.

10억을 투자해서 얻는 수익이 직장생활 5~6년차의 월급을 받는 사람보다 최소 1/5 수준이면 이것은 투자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주식을 그저 주식 배당을 보고 투자를 한다는 것은 아닐테고 결국은 주식을 재산을 증식하는 장기 보유보다는 단기 거래로 인한 차익을 노리는 투기로 밖에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런 투기를 위해 시장이 형성되고 그 시장에서 눈치보며 하는 일종의 투기에 많은 사람들이 울고웃고 하는 것이다. 웃을때면 투기를 잘해서 주머니가 두둑해지고 모두가 잃는 시장이 형성되면 정부가 잘못해서 주식이 폭락했다고 울상이다.

높은 값을 주고 사서 파는 그런 투기를 하지 않으면 이런 일도 없을텐데 왜 그렇게 난리를 치는지 모르겠다는 것이다.

회사를 키워 수익을 같이 나눠 갖자고 공개하여 배분한 주식이 칼로 돌아와 목숨을 노리는 주식, 그 주식에 투자해서 벌어보겠다고 빚얻어 했던 주식투자가 폭락으로인해 비관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하는 비극을 맞기 전에 투기 심리를 없애는 것이 어떠하신가.

주식투자로 엄청난 돈을 벌었다는 말들은 있으나 솔직히 그 말이 믿지지가 않는다.

주식투자로 돈을 벌었다면 그것은 큰 돈으로 개인투자자를 울리는 조직적으로 잘 갖춘 집단이 사람들의 투기심리를 이용하여 멋지게 사기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번번히 개인투자가(일명 개미군단)들이 늘 그 피해를 보는 것은 투기심리를 이용한 집단들의 작전에 말려들어 손해를 본다는 것이 아닐까.

한번 시작하면 마약과 같은 주식투기심리

차라리 있는 돈이라도 지키기 위해서는 저축을 하던지, 아니면 논이라도 사놓는 것이 좋지 않을까.

주식을 갖고 노는 것은 기업이나 투자회사에 맡겨두고 개인투자자들은 그저 열심히 벌어 모은 돈을 안전하게 두면 딱 좋지 않을까.

돈을 벌어보겠다고 여기저기 빚내서 해봤자 돌아오는 것은 주식에, 펀드에 원금잃고 빚마저 지고 걱정만 태산같이 쌓여 한숨만 늘 뿐이라는 것이다.

하지 않으면 아무 걱정도 하지 않을 주식, 펀드 투자

벌어보겠다고 해놓고 망해가는 꼴을 보자니 울화통이 터지는 주식.

이제 주식투자 하지 맙시다.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보통사람들이 해야 할 것은 모든 돈이라도 잘 움켜쥐고 경제사정이 좋지 않을때 안심할 수 있도록 모아놓는 것 뿐이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주식 투기로 돈 벌자고 해놓고 주가 무너진다고 볼멘 소리 절대 하기 없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무식한 생각을 해봅니다.

돈놓고 돈먹기 게임, 이것 정말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가 폭락으로 인해 무너지는 개인투자자들의 볼멘 소리가 또 나오기 시작한다.

경제가 점점 나락을 빠져드는 이때 경제회생에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정부와 정치권이 좀더 국민을 위해 회생의 길을 찾아 나서준다면 그 동안 인심을 잃은 정치인들이 국민의 눈에 이쁘게 보이지 않을까.

정쟁을 떠나서 한번쯤 경제회생에 모든 것을 걸어볼 지금이다.

여야가 따로 놀기보다는 경제가 회생될 수 있는 방안을 밤 새워 열심히 찾아보는 국회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정말 살기 힘들다.

방방곡곡이 그저 한숨 소리만 가득하다.

이론이 통하지 않는 경제 정책에 정부도 힘들겠지만 그렇다고 그저 바라만 보고 있어서는 더욱 안되지 않는가. 풀어도 보고, 이런저런 방법도 시행해 봐야한다. 경제이론상 안된다고만 하지 말고 해보는 것도 중요하다.

풀어서 나쁜 것이라고 반대하기 보다 풀어보고 안된다면 다시 규제하더라도 지금은 국민의 숨통을 풀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해보지도 않고 안된다고 하지만 말고 정부가 최선을 다해서 경제를 회복하는 정책을 마련하면 해볼수 있도록 보완책을 마련해주는 것이 야당으로서 해야 할 일인 것이다.

국민과 정부와 정치가 합심하여 지금 이 위태로운 시기를 잘 넘긴다면 전체 국민이 험난한 시절을 이겨낸 또 하나의 쾌거를 이룩하게 되는 위대한 국민이 되는 것이 아닐까.

- 무식한 -

1783(조선 정조 7)  실학자 홍대용 세상 떠남

  1893  창랑 장택상 태어남
    초대 외무장관과 국무총리 역임

  1901  소설가 심훈 태어남
    본명은 대섭. 대표작: 상록수

  1961  한국방송문화협회 발족
  1969  한국과학기술연구소 준공

  1990  남북통일축구대회, 제2차 친선경기가 서울서 열려 1:0으로 남측 승리
  1991  제4회 남북총리회담 평양에서 열림


  1881  스페인 화가 파블로 피카소 태어남
    "내가 어렸을 때 어머니는 내게 말씀하셨다. '너는 군인이 되면 대장이 될 거다.'
     그 대신 나는 화가가 되었고, 마침내 피카소가 되었다."

  1890  소련의 소설가 파스테르나크(1890-1960) 태어남
    "온 세계에 눈이 내려 눈이 내려서/눈은 세계 끝에서 끝까지 덮었다./
     촛불은 테이블 위에 타고 있고/촛불은 타고 있다."

  1946  제1회 유엔총회 뉴욕서 개막

  1954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 파리 협정 조인
    서독의 주권회복 및 NATO의 가입을 승인
  1956  헝가리 부다페스트서 학생들 반정부시위

  1978  일본, 중국과 평화우호조약비준서 교환

  1983  레바논 베이루트서 폭탄 테러 발생
    미국 해병대와 프랑스 공정대의 중대본부에 각각 폭발물 적재트럭이 돌진
    278명 사망

  1989  헝가리, 40년간의 공산통치를 종식하고 공화제를 선언

1881(조선 고종 18)  신사유람단 귀국

  1903  시조시인 노산 이은상 태어남
    예술원회원 역임. 저서: 노산사화집, 난중일기해의
    "성불사 깊은 밤에 그윽한 풍경소리
     주승은 잠이 들고 객이 홀로 듣는구나.
     저 손아 마저 잠들어 혼자 울게 하여라."  -- 이은상의 〈성불사의 밤〉

  1945  경성여자전문대학교 이화여전으로 환원

  1951  순천-여수간 열차가 탈선. 120명 사망

  1980  제5공화국 헌법 확정
    국민투표에서 투표율 95.5%, 찬성 91.6%

  1983  허영호, 마나슬루봉 단독 등정 성공
  1984  경기도 성남시 제2공단에 화재. 피해 16억원
  1986  김일성 소련 방문, 고르바초프 서기장과 회담

  1991  제4차 남북고위급회담 개최
  1991  뉴욕 소더비 한국고미술 경매
    고려불화 '수월관음도'가 176만달러(13억 2천만원)에 낙찰
  1992  태평양에서 범양상선 소속 대양하니호 침몰. 선원 28명 실종
  1996  정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협약 가입안 의결
  1997  이회창, 김영삼 대통령 신한국당 탈당 요구

  1811  헝가리 작곡가 프란트 리스트 태어남
    교향시의 창시자. 대표곡: 헝가리 광시곡, 순례의 해, 파우스트교향곡

  1883  뉴욕 맨하탄에 위치하고 있는 메트로폴리탄 오페라하우스 개장
    메트로폴리탄 오페라하우스는 구노의 〈파우스트〉공연을 시작으로 개장됐다.
    그로부터 약 10년 후, 큰 불이 나서 건물이 없어지고,
    현재의 건물은 1965년에 지은 것이다.
    5천 5백명 수용 규모의 시드니 오페라하우스는 덴마크의 건축가 웃존의 설계로
    착공 14년 만인 1973년 10월에 완공되었다. 1천개가 넘는 파이프로 구성된
    세계 최대 규모의 파이프 오르간을 비롯, 전시실, 도서실, 음식점 등을 고루
    갖추고 있는 이곳은 현재 관광명소로도 널리 알려져 있다.

  1906  프랑스 화가 폴 세잔 세상 떠남
    근대회화의 아버지. 대표작: 수욕, 전원풍경, 생빅트와르산
    "생명의 1분이 지나간다! 그것을 그대로 그리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잊어라!
    그것 자체가 되라. .... 실제로 보는 것의 이미지를 주라."

  1952  이란, 영국에 단교선언

  1962  미국, 쿠바 봉쇄

  1975  영국 사학자 아놀드 토인비 세상 떠남
    대표저서: 역사의 연구, 시련대에 선 문명, 세계와 서구

  1978  등소평, 일본 방문

  1983  서독-영국-이탈리아-미국 등지에서 수십만명 반핵 시위

  1985  미국인 탐험대, 실크로드를 10년만에 답파
    한 미국인이 이끄는 탐험대가 7백년 전 마르코 폴로가 걸은 발자취를 따라
    이탈리아의 베네치아에서 중국의 북경까지 약 2만 1천㎞이 실크로드를
    10년 만에 답파했다고 미국 시애틀에 본부를 둔 마르코 폴로 재단이 발표.
    이 탐험대는 14개의 산을 넘고 6개의 사막을 건넜는데,
    약 10만 달러의 경비가 소요되었다고 한다.

  1991  유럽공동체(EC)와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유럽경제지역(EEA)를 창설
  1991  소련, 우크라이나 독자군 창설

1543(조선 중종 38)  최초의 서원 백운동 서원 설립

  1908  독립운동가 허위 세상 떠남
    1905년 을사보호조약 체결후 의병을 모여 거사를 기도했으나 실패

  1945  국립경찰 창립

  1959  한국영화제작가협회, 영화의 날 제정

  1976  서울 성곽(삼청동 부근)과 숙정문 복원공사 준공
  1979  경춘국도서 관광버스 추락. 44명 사망

  1980  환경청, 환경영향평가제 실시키로 결정
  1985  노신영 국무총리, 한국대표로는 처음으로 유엔 40주년 기념총회서 연설
  1986  북한, 금강산 수력발전소댐 건설 착공 발표

  1990  한국과 중국, 무역사무소 개설에 합의
  1994  성수대교 붕괴, 32명 사망 17명 부상
  1997  검찰, 김대중 비자금 수사 유보 결정


  1805  영국의 넬슨함대, 트라팔가 해전에서 프랑스와 스페인의 연합함대 격파
    "영국은 모든 사람이 자신의 의무를 다하기 바란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의무를 다했습니다. 하디, 입맞추어 주게."
    이 말을 남기고 넬슨(1758-1805)은 이날 전사했다.

  1833  스웨덴 발명가 노벨 태어남
    노벨상 창시자로 다이너마이트와 무연화약 발명
    스웨덴의 스톡홀롬에서 태어난 노벨은 발명가인 아버지의 사업이 어려워서
    정규교육을 받지는 못했다. 폭약을 개발하는데 성공해 큰 돈을 모았으나,
    전쟁에 쓰이는 것을 한탄하며 1895년에 자신의 유산을 기금으로
    "인류 복지에 가장 구체적으로 이바지한 사람"에게 상을 줄 것을 유언했다.
    노벨상은 기금 170만 파운드의 이자로 매년 증여되며
    물리학상 화학상 의학상 문학상 평화상 경제학상의 여섯 부문에 시상된다.

  1899  발명왕 에디슨, 전기 형광램프 발명
    1천 3백여 종의 특허를 낸 발명왕 에디슨은 뉴저지에서
    14개월간의 실험 끝에 1899년 10월 21일, 전기 형광램프를 발명했다.
    "그 빛이 오랫동안 빛날수록 우리는 더 황홀해졌다. 우리들 중 아무도
    40시간 동안 잠을 자지 않았다."고 당시의 상황을 에디슨은 설명했다.
    초등학교를 3개월 다닌 것 외에 정규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그는
    "천재란 99%의 노력과 1%의 머리"란 말을 남겼다. 1931.10.18 사망.

  1918  체코, 공화국으로 독립선언

  1938  일본군, 중국 광동 점령

  1969  빌리 브란트, 서독수상에 당선됨

  1970  필리핀에 태풍 티탕호 강타. 4,000여명 사망

  1989  온두라스 항공사소속 보잉 727여객기 추락. 승객 131명 사망

  1993  아프리카 중부 부룬디에서 군부 쿠데타 발생.
    이를 주동한 공수부대가 해체되고 관련 군인들이 체포됨으로써 실패되었으나
    진압과정에서 종족간의 유혈분쟁으로 2천여명 사망

1107(고려 예종 2)  윤관 장군, 여진족 정벌 개시

  1805(고려 순종 6)  연암 박지원 세상 떠남
    조선시대 실학자겸 소설가. 저서:  열하일기, 연암집, 허생전, 양반전

  1902  이청담 스님 태어남
    해인사주지와 조계종 2대 종정을 역임

  1920  청산리 대첩에서 독립군이 대승 거둠
    수천명의 독립군과 수만명의 일본군이 싸운 이 전투에서
    독립군 90여명이 목숨 잃었으나 일본군은 3,50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다.

  1948  여순반란사건 일어남

  1951  제1차 한일회담 열림

  1973  제1회 문화의 날
  1979  정부, 마산 창원에 위수령 발동

  1986  카드사용 공중전화기 첫 설치
  1989  북경아시안게임 단일팀 구성을 위한 제3차 남북체육회담 개최
    단일팀의 단기를 흰색 바탕에 하늘색 한반도 지도로 하기로 합의

  1990  문익환 목사 석방
  1991  경남 양산에서 부산발 서울행 제82무궁화호 객차 7량 탈선


  1854  프랑스 상징파 시인 알뛰르 랭보 태어남
    대표작: 지옥의 계절, 일리미나시옹, 명정선


  1859  미국 철학자 존 듀이 태어남
    진보주의교육의 창시자며 실용주의자. 대표저서: 사고의 방법, 민주주의와 교육
    "어린이 교육은 과거의 가치 전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새로운 가치 창조에 있다."

  1935  중국 홍군, 대장정 완수

  1958  태국에 무혈쿠데타, 샤리트최고사령관이 정권을 장악
  1959  유엔총회, 세계아동인권선언 채택

  1977  태국에 군부쿠데타, 싱기드제독 집권

  1980  그리스, 7년만에 NATO에 복귀

  1991  인도 북부에 진도 6.1 지진 발생
    5백여명 사망, 8천여명 부상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수 많은 정부보조금 내지 지원금의 종유가 일반 국민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조차 알 수 없다. 이 보조금들이 과연 정상적으로 지급되고 있는지 또한 알길이 없다.

이번에 불거져나온 쌀 직불금의 부정 수령 문제는 상당히 많은 공무원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정말 기가 막힌다.

정부보조금을 받을 자격도 없는 공무원들이 받았다면 그것은 결국 절도나 사기에 해당하는 것이고 공문서 위조에 해당하는 것이 아닐까.

쌀 직불금을 부당 수령한 공무원들의 조사를 본격화하고 자진신고를 받는다고 한다.

(본문 -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쌀 직불금'을 부당하게 받은 공무원과 가족을 가려내기 위한 일제조사가 20일 시작됐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행정부 소속 중앙부처와 광역.기초자치단체, 305개 공공기관은 이날부터 기관별로 소속 공무원과 가족을 대상으로 직불금 수령 여부에 대한 자진신고를 받는다.

이에 따라 본인이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이름으로 2005~2007년 사이 직불금을 받은 적이 있거나 올해 직불금을 신청한 공무원은 이날부터 신고서를 작성해 22일까지 소속 기관 감사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각 기관은 24일까지 자진신고서를 토대로 소속 공무원의 직불금 수령 여부에 대한 사실 조사와 확인 작업을 벌인 뒤 농림수산식품부의 '직불금 수령 적법 여부 판단기준' 상 부당수령자로 의심되는 사람에게는 소명 기회를 줄 계획이다.

행안부는 각 기관이 자진신고서를 접수할 때 공직자 본인이나 가족의 정보제공 동의서를 함께 받도록 해 농림수산식품부의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철저한 조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각 기관은 직불금을 받은 공무원 가운데 해명이 충분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부당수령자'로 해당 시.군.구에 통보해 이들이 챙긴 직불금을 환수토록 하고, 위법이나 부당성이 확인될 경우 징계할 방침이다.

하지만 부당수령 공무원의 징계 정도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공무원이라는 자리에 있으면서 수령자격도 없는 사람이 보조금을 수령했다면 그것은 엄밀히 말해서 절도행위와 다름이 없지 않은가. 그것도 공무원이라는 신분으로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쌀 직불금을 부당으로 수령했으니 그 죄가 더 무겁다 할 것이다.

그런 공무원의 신분으로 부당 수령한 사람들을 징계 정도로 끝낼 일이라면 결국 공무원 봐주기로 매듭짓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지 않겠는가 이 말이다.

힘없고 빽없는 그저 평범한 사람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빼 돌리면 엄벌에 처하는 우리나라 법이 왜 공무원들에게만은 이토록 관대한지 이해할 수 없다.

재수 없어서 걸린 것을 애석해 하는 것일까. 그저 별 탈없이 잘 받을 수 있었는데 재수 옴 붙어서 걸린 일이라고 서로 위로하며 눈 가리고 아웅하자는 말인가 이 말이다.

국민의 혈세로 꾸려가는 보조금을 공무원의 신분으로 몰래 빼 먹은 것은 절대로 “죄”가 아니고 그저 재수 없어서 걸린 “실수” 정도라는 것인가.

쌀 직불금 부당수령 공무원을 징계 정도로 끝낼 일은 아니다. 이것은 결국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이용하여 국민의 혈세를 절도한 것과 다를 바 없다. 이러한 공무원은 징계 정도로 끝내기 보다는 파면하는 조치를 취해야 함이 마땅하다 할 것이다. 국가의 녹을 받는 받는 공무원의 신분으로 지음 죄를 일반인보다 엄하게 다스려야 함이 마땅하지 않은가.

부당수령의 정도에 따라 징계의 정도를 달리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소명 기회를 주어 쌀 직불금 수령이 부당하다면 파면조치 해야 함이 마땅하지 부당수령의 정도에 따라 징계의 수위가 정해진다면 이것은 또 다시 파면을 면하고자 부정을 저지르는 또 다른 부정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쌀직불금이란 (이해하기 쉽게 설명된 글을 발췌해서 올렸습니다) -조선닷컴

쌀 직불금이란

어느 적정선을 정해놓고 (그 전에 추곡 수매가 정도로 이해하는 편이 맞을 겁니다)

추수 후에 실제 거래되는 쌀값과의 차이를 즉 손해보는 금액의 80%를(고정 직불굼을 빼고)

국가에서 손실을 보전해 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면

정부에서 175,000원(80kg 한가마니)로 고시를 했는데

실거래 되는 쌀 값이 135,000원이라 가정하면 그 차액 40,000원의 80%인 32,000이

순수한 쌀 직불금이 되겠습니다

 

보통 중농 종도로 치면 한 오천평 정도의 논을 갖고 있다 보고

쌀 수확이 경지 한 구역(약 천평 미만)에 20 가마니를 생산한다면

일년에 100 가마니 정도를 수확하게 됩니다

논 주인 40가마 소작인 60가마

그러면 100 곱하기 32,000 원 하면 320 만원이 됩니다(우에 든 예가 맞다 보고)

요 320만원이 문제가 되는 쌀 직불금입니다

또

쌀직불금 못지 않게 소작인이라는 개념도 아주 중요합니다

물론 말 그대로 논이 얼마 않되는 小作人이라는 뜻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흔히 아는 소작인이라는 거는  지주의 땅을 빌어 마름의 횡포와

등이 휘도록 일을 해도 피죽 면하기도 어려웠든 그러한 사람들을 소작인이라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고 아마 노무현도 분명 그리 이해를 했을 겁니다

 

근데 농촌 실정을 들여다 보면 사정은 영 딴판입니다

지금 왠만한 시골에 가면 60된 노인도 젊은이 축에도 안낑기는 동네가 태반이고

노인들이 농사를 짓는 거는 도시에 간 자식들 한테 보내 줄 양식이나 될 정도의

농사를 짓지 우에 예를 든 중농 정도의 논을 가졌다면 농사는 꿈도 못 꿉니다

모내기에 얼마 농약 한번 치는데 얼마 ..... 하는 방법이 있긴 한데

이러면 돈이 더 듭니다

그러면 누가 농사를 짓느냐 ?

누구겠습니까 바로 소작인 들이죠

 

이들은 아주 젊은 축에 속하는 이들이 대부분인데 아무래도 젊다 보니 트렉타며 이앙기며

농기계를 다룰 줄 아는 소위 기계화된 영농 소작인 들입니다

(물론 연세 지긋하신 분 들도 계시지만)

보통 이들은 2만평에서 4만평 넘게 짓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옛날엔 소작인들이 차지하는 몫이 파리 머 만했지만

지금은 보통 논주인 4 소작인 6 이렇습니다

 

이 소작인이 4만평의 농사를 짓는다 치면

5천평에 320만원 곱하기 8 하면 2,500만원 정도 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이 땅 주인이라면 어찌 하시겠습니까?

 

물론 법적으론 실 경작인라 돼 있습니다만 (자경과는 의미가 좀 다릅니다)

이게 말처럼 쉽지를 않습니다

즉 쉽게 얘기하면

어차피 정부에서 내려온 공돈이니

논 주인이 먹는 경우도 있고 소작인들이 챙기는 경우도 있고...

이를 다시 4대 6으로 나누는 경우도 있고.....

해서 이 삼년 전에 첨 시작하면서 부터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법이었는데........

 

부모님 돌아가시고 상속받은 전답 처분 안하고 갖고 있다가 고향 아는 친구나 친척들이

직불금 니 줄테니 논농사 내가 좀 짓자 해서 많이 그리 하고들 있다 알고 있습니다만

이들 중에는 공무원도 있을 거고 회사원도 있을 거고.....

여러분들은 어찌들 하고 있나요 ?

 직불금 부당 수령 공무원이 몇 만명이든 그 파면으로 인해 공무수행에 문제가 따르더라도 공무원의 신분을 갖고 행해진 불법행위를 전액 환수조치 하고 파면 처리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 대다수 국민이 생각하는 처벌이지 않을까.

- 무식한 -

1405(조선 태종 5)  창덕궁 완공

  1894  한글학자 외솔 최현배(1894-1970) 태어남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조선사람이다. 세계는 넓건만은 조선만이 내 땅이다.
    삼천리 강산 위에 곳곳마다 피땀 흔적 이 강산이 역사를 잇고 잇고
    다시 이어 이천만이 엉키엉키 살아보세." 1924년, 외솔 최현배는
    <동아일보>에 연재했던 '조선민족 갱생의 도'에 이렇게 썼다.
    '식민지'의 현실에서 외솔은 《우리말본》, 《한글갈》 같은 저서로
    한글을 현대 학문으로 체계화했고,
    국어사전 편찬, 한글 기계화, 가로쓰기 등의 업적을 남겼다.
    연세대부총장 한글학회이사장 역임.

  1917  전국에 홍수. 인명피해 259명, 가옥피해 6,730호

  1933  조선어학회, 한글맞춤법통일안 마련

  1948  여수 순천 반란사건 발발
  1950  국군, 평양시에 들어감

  1960  대한일보 창간

  1982  충북 중원군 국도서 시외버스끼리 충돌. 27명 사상
  1987  문공부, 판금도서의 대폭시판을 허용하는 등 출판 활성화조치 발표
  1989  법학자 황산덕 세상 떠남
    문교부장관과 법무장관, 성균관대 총장 역임

  1991  서울 여의도광장서 김용제 씨가 승용차를 몰고 시속 100㎞로 질주
    2명 사망, 21명 중경상
  1992  민주당 이윤수 의원, 체신부 산하 우정연구소의 서신검열 폭로


  1745  걸리버 여행기 쓴 영국 작가 스위프트(1667-1745) 세상 떠남
    "비난받는 것은 대중에게 치르는 유명세다"
    "사람들이 이론을 따져서 믿게 된 것이 아닌 것을
     이론으로 따져서 중단시키려 해도 헛일이다."

  1781  미국, 영국으로부터 독립 쟁취

  1954  영국과 이집트, 수에즈운하협정에 조인
  1956  일본과 소련, 국교회복 공동선언

  1962  중국군, 인도국경 전면공격

  1988  인도항공사 소속 보잉 737  국내선 여객기 추락. 130명 사망.
  1989  헝거리 의회, 다당제 도입 헌법개정안 통과

 1453(조선 단종 1)  안평대군 세상 떠남

  1868(조선 고종 5)  전국서원 철폐령

  1902  최초의 기념우포 어극 40년 우표 발행

  1920  천주교 조선교구 설정

  1977  박정희 대통령, 평화통일 3대원칙을 북한에 제시
    3대 원칙-불가침 협정과 경계선 개방, 자유선거

  1979  정부, 학생 가두 시위로 부산에 비상계엄 선포(부마사태)
    10.16  부산대생 5천여명 유신철폐,독재정권 퇴진,학원탄압중지 요구 시위
    10.17  부산대생 동아대생, 시민과 합세 김영삼 제명 규탄 유신철폐 시위
    10.18  마산대 경남대생, 마산시내에서 시위

  1980  송요찬 세상 떠남
    육군 참모총장과 5.16후 내각수반 역임
  1980  박희봉, 윈드서핑으로 대한해협 횡단
  1984  국내 첫 사장교인 진도대교 준공. 길이 484m
  1985  국내 최대의 충주다목적댐 준공. 발전용량 41만㎾
  1985  서울 지하철 3,4호선 준공
  1988  노태우 대통령,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연설

  1990  민방설립추진위원회, 민방주주심사기준 발표
  1990  첫 남북통일음악제 평양서 개최
  1990  강영훈 국무총리, 북한주석 김일성과 만나 남북정상회담 촉구


  1867  미국, 알라스카를 720만 달러로 러시아로부터 구입

  1893  프랑스 작곡가 샤를르 프랑소와 그노 세상 떠남
    대표작: 벼락치기 의사, 파우스트, 아베마리아, 세레나데

  1912  트리플리전쟁 종식. 이탈리아와 터키간의 로잔느조약 조인
  1918  체코 독립

  1931  미국 발명가 토마스 에디슨 세상 떠남
    전등을 발명하여 세상의 밤을 낮으로 바꾼 에디슨은 그밖에도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될 1,300여종이 넘는 문명의 이기를 발명하였다.
    초등학교에 들어간 지 3개월만에 저능아라 하여 퇴학당한 에디슨이
    어떻게 그처럼 훌륭한 발명가가 될 수 있었을까?

  1967  소련의 금성4호, 최초로 금성에 착륙

  1989  동독 호네커 당서기장 사임, 후임에 에콘크렌츠

  1991  소련, 이스라엘과 단교 24년만에 복교

이것은 어느 한 가정의 실례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가명으로 작성)

남편 홍길동이와 아내 갑순이는 현재 법률상 부부입니다

어느 날 아내 갑순이가 다른 남자와 마음이 맞어 이혼은 하지 않고 집을 나가게 되었고 남편 홍길동씨는 아내를 수소문 하였으나 행방을 알길이 없었습니다.

그 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 이혼 절차를 밟느라고 서류를 만들어야 했을 때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현재 호적상 갑순이는 처로 분명히 남아있는데

갑순이의 주민등록초본을 본 순간 이상하게 갑순이는 다른 사람의 아내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호적상(가족관계증명서) 처인 갑순이가 갑순이 주민등록초본에 다른 남자의 아내로 기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날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초본의 기재에서 보면

1. 현재 호적상(가족관계증명서) 부부

   홍길동 갑순이

2. 현재 주민등록초본상 기재란에

   갑순이는 홍길동이 아닌 다른 남자의 처

이것은 신고자인 갑순이가 주민등록 주소를 옮기면서 기재란에 그 남자의 처로 기재를 해서 벌어진 일로 담당자가 기재한 것일 뿐 담당자가 부부임을 확인할 사항이 아니라는 것이 이런 웃지 못할 경우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거주 이전의 자유인 주민등록 주소를 옮기는 행위야 당연하지만 가정을 이끌어 나가는 성혼 남녀의 기록만큼은 부부를 증명하는 호적등본의 내용에 따라 기재해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어떠한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부부라는 관계는 굳이 속일 일이 아니라서 신고자의 작성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위의 사안에서 보면 호적(가족관계증명서)과는 틀리게 주민등록 초본에 법률적 혼인관계가 아닌 사람도 주민등록초본만으로는 정상적인 법률상 부부로 보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호적법과 주민등록법이 틀려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부부관계라는 특수 사정상 거짓신고를 할 수 없다는 확신 때문에 기재사항을 확인하지 않는 것인지 알수 없으나 생각으로는 부부관계만큼은 주민등록 신고시 호적등본을 제출하여 신고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한다면 좋지 않을까하는 생각입니다.

참조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주민등록표 등의 작성)① 법 제7조에 따른 개인별 주민등록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세대별 주민등록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②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등재순위는 세대주,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의 순위로 하고,

그 외에는 세대주의 신고에 따른다. 다만,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동거인란에 기록한다.

③ 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 색인부는 별지 제3호서식의 세대명부와 별지 제4호

서식의 주민등록 전출자 명부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주민등록 전입자 명부에 따른다.

제779조(가족의 범위)

①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②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전문개정 2005.3.31]

주민등록 이전 신고를 한 사람도 잘못 이려니와 법률적 부부관계를 확인해야 하는 절차가 없어 신고자의 기재를 사실로 받아드려야 하는 주민등록 업무상의 공무원의 확인권한이 없다는 것도 이런 이상한 경우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일부일처제에 따른 법률상 부부인 남편이나 아내가 부도덕한 일로 집을 떠나 호적도 정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경우가 결국 일부일처제의 근간인 법률상 부부관계를 망가뜨리게 되는 것은 아닐까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주민등록법을 보완해서라도 주민등록 신고시에 세대주와의 관계란 기재에 부부관계만큼은 호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을 제시하여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남의 일이지만 이런 일을 당한 사람의 심정은 어떨까요

황당하게 남의 처가 되어있는 자신의 아내, 부도덕한 관계로 집을 나가고 종적을 감춘 후에 서류를 보는 순간 주민등록초본에 남의 남자 처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보는 심정은 어느 누구도 이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없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하여 넘어가기 쉬운 것들, 이런 것들이 주는 심리적 허탈감들이 흔치 않는 극소수의 일이겠지만 혹시라도 이런 것들로 인해 일부일처제가 깨어지는 일이 생기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다 할 것입니다.

호적(가족관계증명)상 있을 수 없는 일이겠지만 주민등록초본 상의 부부관계가 증명되어 지고 있다는 것이 행정적인 업무의 확인과정이 없어 일어나는 해프닝이라고 하기에는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가정을 지키지 못하여 일어나는 일들이지만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혼인생활이 깨어지게 되는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 결과 전에 공문서만큼이라도 사실을 사실이라고 확인해주는 웃지 못할 일은 없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이런 것들이 생겨지게 되는 원인이 무엇인지 저는 모릅니다.

단지, 지금 현실로 나타나 있는 한 가정에 대한 실례에서 남의 일이라고 웃어 넘길 일이 아니라서 이렇게 올립니다.

행정착오든 아니면 주민등록법상 확인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서 넘겨진 일이든 이런 일들이 앞으로 없으리라는 보장이 없다면 극소수라도 이런 이들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문서 상으로 대외적으로 보여지는 가족관계는 실례에서 보자면 일부일처제가 아닌 다부다처제가 가능한 이야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 혹시라도 본 내용에 대해 헌재 바뀐 호적관계부상 법적으로 정상적인 경우거나 이런 경우가 특수한 경우 허용되는 적법적인 내용이라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은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   

- 무식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