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식한」 HotTalk ~ 』

미디어법통과로 인해 민주당의 대다수의원이 사퇴서를 대표에게 제출했다.

또한 민주당 정대표도 사퇴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사퇴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하는 것은 보류한다고 한다. 과연 민주당이 의원사퇴서를 국회에 제출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퇴서 제출은 없을것이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다.

“의원사퇴”라는 야당으로서 최강수를 두는 것은 그동안 몇 번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 단 한번도 최종사퇴라는 결과까지 간적은 없었다. 그만큼 사퇴라는 것이 정당만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개인적인 문제까지 결부된 상당히 위험하고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사퇴서를 제출하는 쪽이나 그 반대입장에 있는 여당도 마챦가지라는 것은 모두가 아는 것이다.

민주당, 과연 사퇴서를 국회에 제출할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입장은 “절대 하지않는다”이다

사퇴서를 제출하고 사퇴결정이 나면 일단 사퇴서를제출한 야당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닌 정당 그 자체인 꼴이 되고만다. 집단사퇴서를 제출하기는 했어도 당의 결정에 반대를 했던 의원들도 있을것이고 다시 보궐선거를 해서 의원을 확보한다는 것은 장담할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그로인해 당이 갈라져 탈당하는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

이런 결과에 따른 상당한 진통내지는 역효과를 과연 민주당이 감당해낼수 있을까?

많은 국민들은 민주당의 의원사퇴서 제출을 어떡해 보고있을까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그 속에 많은 사람들이 ‘정치적쇼“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지금 민주당이 하는 “미디어법”원천무효 100일 촛불집회는 단순히 국민의 권리를 위해서라기보다는 다음 대선이나 총선을 겨냥한 사전선거운동이라는 느낌이 든다. 의원사퇴서 제출을 보류하고 길거리로 나선 민주당 의원들은 빨리 제자리로 돌아와야한다. 돌아오는 것도 때가 있다는 것이다. 그 때를 놓치면 결국 사퇴서를 처리하지 않고는 안되는 지경에 처할수 있는 것이다.

다행히 국회의장이 사퇴서를 처리하지 않겠다고 한 것은 국회의장으로서 사퇴로 인한 정국불안을 미연에 막아보려는 의도와 민주당 의원사퇴철회의 명분을 제시한 것이기도 하다.

미디어법통과에 관한 표결이 문제가 헌재의 판단에 맡겨졌다면 이제 민주당도 헌재의 판단이 나올때까지 조용히 기다려야한다고 본다.
다수결의 원칙을 깨어보고자 노력했지만 이제 다수결을 떠난 표결문제의 시비가 헌재의 판단으로 넘어간 이상 헌재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좋아보이지 않는다.
헌재의 판단이 과연 어찌 나올지 몰라도 그 판단에 의해서 앞으로의 민주당의원 사퇴서제출은 또 하나의 정치적 문제가 될수있다는 것이다.
의원사퇴라는 "정치쇼"를 국민이 더이상 방관할수 없다는 판단이 나오면 국회의장도 어쩔수없이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여 사퇴처리를 해야하는 수밖에 없을것이다.
그런 최악의 일이 발생하기 전에 민주당의원들의 사퇴서제출은 철회되어야 함이 마땅하다는 생각이다.
돌아올 때를 놓치면 오고싶어도 올수없게된다.  

작년, 미국산쇠고기 광우병 집회로 인해 상당한 사회불안을 가져왔다. 하지만 그때 사회불안을 조성하고 심지어 과격집회까지 서슴치않은 사람들은 아직까지 한마디도 그때의 심한 행동을 미안하게 느끼거나 미안함을 얘기하지 않고 그때는 어쩔수없었다는 자기합리화와 정당함을 아직도 주장한다는 것이다. 그 자리에 민주당도 있었음을 천하가 다 아는사실이고 그 민주당 역시 미국산쇠고기를 수입해서는 절대 안된다고 촛불집회에 참석하여 정당으로서 사회를 더 불안하게 했지만 민주당 어느누구도 작년 그 일을 미안해하거나 송구스럽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사회불안 조성에 과열인 정당들, 국민을 위한다는 명분속에 과연 정당의 계략이 숨어있는 것은 아닌가?

대통령이 취임후 일을 해볼 기회를 주지 않는 사람들과 야당정치인들.

투표인 50%이상의 지지를 받고 취임한 대통령을 믿어보려하지 않는 하는 사람들.

자신들의 반대가 잘못된이라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과 정당들

어떡해하면 현정권을 무너뜨릴수 있는지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

민생을 생각하라면서 민생을 걸고 넘어지는 집단이기들

그들의 천국이 과연 어디인지 조차 알수가 없다는 것이다. 반대를 위한 반대,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 혈안이 되어있는 정치, 자신들이 불편하면 그것이 국민 다수가 불편한 것이라 생떼쓰는 부류들.

그들이 원하는 정치라면 과연 민주유토피아가 될 수 있을것인가?

그들이 정치를 한다면 과연 최상의 민주국가를 구현할수 있을 것인가?

그들이 정권을 잡는다면 과연 민생이 안정되고 민생을 위해 노력할수 있을것인가?

행여 그들은 민주라는 이름으로 다른세상을 꿈꾸고 있지는 않는가..................

민주당은 조속히 국회로 돌아와야한다고본다.
다들 알듯이 길거리정치가 국민을 위한 최선의 길은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 무식한 -

노동자파업, 각계의 집회 등 수많은 집회가 요구하는 것은 잘살게 해달라는 것과 국가 사안에 대한 거부나 철회를 이유로 열리게 된다. 하지만 그 집회는 꼭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이루어지고 때에 따라서는 고속도로를 점거하며 열리고 그들이 주장하는 이기만을 생각할 뿐 서민의 고통은 안중에도 없다는 것이다.

길을 막고 교통을 방해해서 불편을 초래하고 그 이기와 관계없는 많은 사람들의 불편을 강요하며 이루어지는 집회가 과연 온당한가. 그렇게 길을 막고 불편을 강요해서 얻는 것을 그들은 불편했던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까. 그 불편을 강요하고도 미안하다는,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는 그들의 속내는 과연 무엇을 계획했던가. 불편을 초래해서 자기 뜻만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다분히 있지 않을까.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도심이 마비되고 많은 사람들이 불편할테니 조속히 해결하기 바란다는 실력행사가 아니던가.

이제 이런 불편을 강요하고 그 불편으로 인해 조속한 해결을 정부에 요구하는 행동은 그만 두어야 한다. 정당한 집회는 꼭 도심 한복판에서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경제적 여유가 있어 살기 편한 사람들은 집회로 도심이 막혀도 큰 불편을 없다. 그 불편을 겪는 사람들은 그들과 같은 일반 서민들 뿐이라는 것이다. 결국 어려운 사람들을 볼모로 잡고 흥정을 하고 있는 것이다. 도심 한복판에서 자기 집단의 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불편을 이용하는 것이다. 이것이 요즘 벌어지고 있는 집회의 성격이지 않을까.

집회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집회를 정당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집회가 불필요한 것이라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 해야 할 것이고 당당하게 요구할 것이면 해야한다. 그것이 집회를 하는 집단의 생존에 문제가 되는 것이라면 당연히 해야 한다. 하지만 집단의 행동이 남들에게 피해를 입힌다면 그것은 썩히 좋은 행동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제 도심에서의 집회는 모든 국민이 대상으로 되는 성격이고 모든 국민이 해야 하는 집회가 아니면 하지 말아야 한다. 도심 한복판을 막아놓고 집단의 이기를 충족시키려 하는 집회는 열려서 안된다. 도심이 아니더라도 한강 고수부지에서 한다면 그래도 도심 한복판을 거치며 벌어 먹고 사는 이들에게 최소한의 불편만을 주지 않겠는가.

촛불을 들든, 꽹과리를 치든, 노래를 부르고 잔치를 벌이든 관계없다. 하지만 도로를 막고 불편을 강요하는 도심집회만은 피해야 한다. 말로만 서민을 위한다고 말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주기를 바란다. 도심을 점거하고, 고속도로를 막고 요구를 관철시키려 하는 반대편에 그 길을 통해서 벌어야 사는 서민들은 말도 못하고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규모집회는 열리는 것만으로도 정부를 긴장하게 한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있는 것만으로도 위력을 실감하게 한다. 이것이 도심이 아니고 고수부지라도 그 위력은 대단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집회의 뜻과 의미를 충분히 알릴 수 있다고 본다. 이런 겁나는 위력을 지닌 집회를 꼭 도심 한복판에서 하는 것은 달리 그 의도가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대규모집회, 이제는 도심 한복판은 피해야 한다. 집단 이기 때문에 벌어지는 대규모집회로 도심이 마비되는 일로 인해 오히려 일반 서민들의 반감을 사게 되는 경우가 많아진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것이 소수의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도심 한복판에서 대규모집회가 열리는 것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도심 한복판에서의 대규모 집회,이제는 생각해봐야 할 문제이지 않을까.

- 무식한 -

[“촛불”주도세력 내일 대규모 문화행사]를 꼭 도심에서 해야하는가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시민사회단체와 네티즌들이 주도하는 반정부 연대기구가 25일 새로 출범해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문화행사를 갖는다.

참여연대와 한국진보연대, 촛불광장, 깨어있는 누리꾼모임 등 광우병 국민대책회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40여개 시민사회단체와 인터넷 카페회원들은 25일 오후 서울 청계광장에서 '1% 강부자 정권에 맞서는 99% 국민희망만들기' 행사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국민희망 만들기 문화행사를 한다는 것은 좋다. 하지만 왜 꼭 도심 한복판에서 해야만 하는가에 대해서는 생각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제 문화행사로 자리잡은 집회라면 그 행사와 다른 취지를 갖고있는 다른 시민들의 불편을 생각해 줄 수 있어야 한다.

국민을 위한 집회가 다른 국민의 불편 감수를 강요(?)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한밤중에 이루어진 행사라고 불편하지 않다는 생각이라면 그것도 한편으로는 이기적이라는 것이다. 문화행사도 좋고 집회도 좋다.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잘 살아보자는 취지도 좋다. 하지만 이제 도심에서 하는 대규모 집회는 가능하면 피해야 할 것이라 생각된다.

뜻이 좋고 바람직한 집회라도 대규모로 도심에서 한다면 다른 한편의 국민은 문화행사로 인해 그 불편을 어쩔수 없이 감수해야 하고 그 불편이 오히려 반대자를 양산할 수 있다.

이제 대규모 집회나 문화행사를 한강 고수부지에서 하면 어떨까

도심에서 일을 해서 먹고 살아가야하는 많은 사람들이 덜 불편하고 장소도 넓어 각종 문화행사도 열릴수 있으니 좋지 않은가

국민 희망만들기를 꼭 도심에서 해야만 희망이 생기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많은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불편하지 않은 한강 고수부지에서 한다면 좋을 듯 하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도심에서는 용변처리도 문제다.

한강 고수부지에서 한다면 그나마 고수부지에 이동화장실도 있어 급한 용변을 해결할 수 있고 도심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으니 다른 사람들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국민의 희망만들기 문화행사가 반정부 운동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반정부라기 보다 보다 좋은 정부만들기 운동이라 칭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반정부”라는 의미가 주는 것은 싸움을 하자는 기분이 들어 느낌이 별로 좋지않다.

체제가 다르다면 “반정부”가 이유있겠지만 체제를 인정하고 그저 살기 좋은 나라를 희망하여 문화행사를 한다면 언론도 “반정부”라는 표현으로 문화행사 참여자들을 이상하게 표현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대규모 문화행사.

뜻이 좋은 행사가 되기를 바란다면 그로 인해 다른 시민들에게 불편을 강제로 감수해야한다는 무언의 강요는 없어야 한다고 본다.

도심을 막고 하는 대규모 문화행사, 이제는 한강고수부지에서 하는 것이 어떤가 하고 생각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문화행사가 아무 사고없이 끝나기를 바라며.....

- 무식한 -

 

“재협상” 국민투표를 하면 결과는 어찌 나올까.

과연 지금 “재협상”만을 요구하는 집회가 국민 다수의 뜻일까. 아니면 추가협상으로 어느 정도 해결됐다는 것이 국민 다수의 뜻일까. 오늘은 6월 10일 집회 이후 가장 큰 집회가 열렸다. 종교계와 노동계까지 가세하여 집회 측 추산 50만 명이 참여하고 있다.

미국산 쇠고기 반대집회와는 달리 관보게재로 인해 미국산 수입쇠고기가 판매되고 쇠고기를 사려는 사람들이 줄지어 서있는 정육점 앞의 모습이 국민의 뜻이 갈려있다는 것을 말해주기도 한다. 정치는 이미 실종된 지 오래고 국회는 허울만 있을 뿐이다.

과연 집회가 원하는 “재협상”은 국민 다수의 뜻일까?

과연 집회에 참여하는 집회참석자만이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사람들일까?

유가는 하루 다르게 올라 경제는 마비 일보직전에 있는데 쇠고기에만 매달려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정부, 국회를 버린 정치인들로 인해 민생법안은 쌓여만 가고 이러다가 밥줄 놓고 굶어 죽기만을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닌가 모르겠다.

이럴 바에는 차라리 “재협상”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국민투표로 가려 보는 것도 좋을 듯하다. 이렇게 몇 개월 가다가는 나라꼴이 어찌되겠는지 불 보듯 뻔하다.

정부도 지금 이런 사태를 빨리 종식시키려면 이제 다른 방법보다 투표로 결정지어 버리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절대적재협상”이냐, 아니면 현재 “추가재협상”으로 됐다. 둘 중에 하나를 택하는 국민투표를 해보자. 국민의 뜻이 반영되어야 하는 문제라서 유권자 90% 이상이 투표하여 국민다수의 의결로 매듭지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계속 이어지는 집회, 이제는 정말 짜증난다.

해결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정부에도 짜증나고 연일 계속되는 집회보도를 봐야하는 것도 짜증난다. “재협상”을 원치 않는다고 집회를 그만하라고 할 수도 없지 않은가. 생각과 다르다고 잘못 됐다고 말할 수도 없지 않은가. 서로의 생각이 틀리니 어쩌겠는가. 각자의 생각과 각자의 방식을 존중해야 하는데 말이다.

정부도 “재협상”을 원치 않는 사람들의 심기도 이해해야 한다. “재협상”을 원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재협상”을 원치 않는 사람들을 이해해야 한다. 서로가 상충되는 의견을 가졌지만 국민 다수의 뜻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면 매듭지어야 할 때이다.

“재협상”이 국민 다수의 뜻이면 재협상으로 가야한다. FTA 협정을 파기해서라도 가야 할 수밖에 없으면 그렇게 해야만 한다. 그것이 국민의 뜻이니 어찌 하겠는가.

“추가협상”으로 만족한다는 것이 국민 다수의 뜻이면 “재협상”만을 위한 집회는 더 이상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것은 결국 국민의 뜻이 아닌 소수의견일 뿐이기 때문이다.

어느 것이 과연 국민다수의 뜻인지 국민투표로 결정지어 보자.

그 선택에 따라서 결정지어 가는 것이 민주주의고 민주 정치 아니겠는가.

- 무식한 -

 

40여 일전 촛불집회가 시작되었을 때는 한.미 간 협상되었던 “미국산 쇠고기 협상”을 전면수입 반대한다는 국민적 생명의 위험성이 이슈였던 이유로 큰 호응을 얻었다. 장관고시로 인해 집회가 절정에 달하고 장관고시 전격유보와 정부 나름대로의 적극적인 대책보완 또는 추가협상을 위한 노력을 이끌어 냈던 국민이 호응한 집회였던 것은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었다. 평화행진에 이은 과격진압과 과격시위에 이어 6.10일에는 100만 명이라는 집회 참가자들이 집회를 열었던, 딱 하나의 목적이었던 집회가 이제는 조금씩 정치색을 띄어가는 집회로 탈바꿈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집회 참가자가 조금씩 줄어간다. 장기간 이어지는 집회에 각자 나름대로의 생활을 하느라고 참가수가 줄어드는 이유도 있겠지만 하나의 목적이 아닌 다양한 집단이 참여하여 여러 가지 목소리를 내는 것이 원인이 되었을 수도 있다.

국민적 공감을 얻은 쇠고기 수입반대 집회, 요구사항이 “재협상”이거나 “안전한 대책”을 떠나서 일단은 협상에 따른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을 반대한다는 것에는 공감을 했던 많은 국민들 생각이 행동하는 집회에서 차츰 멀어지고 있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러한 현상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일까 한번쯤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

첫 번째. “재협상”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재협상 외에는 그 무엇도 원치 않았던 요구에 혹시라도 문제가 없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단 하나의 방법 외에 아무것도 없다는 절대적 반대가 과연 모든 국민의 뜻과 같았는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 절대적 반대라는 것 때문에 다른 방법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반대만 외쳤던 것이 시간이 경과하면서 대책이 없는 절대적 반대는 문제가 있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협상”을 최선으로 요구하고 차선책으로 국민이 안전성을 공감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우라고 원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대책과 방법을 정부에 요구해야 했던 것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입니다. 집회를 지지하는 많은 분들 중에 그 대책과 방안을 구체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분들은 많습니다. 그 분들을 통해 그 대책과 방법을 정리하여 정부에 요구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쇠고기 반대 집회를 떠난 다른 문제가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청계천 촛불집회에서 비롯된 범국민적인 집회는 딱 하나의 이슈인 “쇠고기 반대” 집회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시일이 지나감에 따라 다른 집회로 서서히 탈바꿈 되어가고 있습니다. 끼어드는 집회의 성격이 조금씩 정치적인 목적을 가진 집회거나 일부 집단이 요구하는 집회로 국민적 관심사에서 벗어난 목적이 상실되어가는 집회로 변질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정책이 발표되어 국민 대다수가 원치 않는 정책을 반대하는 집회에 아직 정책으로 결정한 바가 없는 구상중인 정책들까지 미리 앞서서 반대한다는 정치적 집회로 변질되는 것이 국민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 결국은 쇠고기 반대집회에서 멀어진 집회로 전락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처음 시작된 이유와 목적이 변질되어 가는 집회에 국민은 관심을 두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기적 집단의 목적을 위해서 나서기 싫다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집회에 참석하기 싫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평화집회는 지켜져야 합니다. 그리고 처음 시작된 목표를 가진 집회로 이어져야 합니다. 이 집회에 목적을 떠나서 정치적이거나 이기적 집단의 집회와 함께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집회로 교통이 마비되고 장기간 그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사람들이 지금 지쳐가고 있습니다. 불편을 언제까지라도 감수해야 한다면 생활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매듭짓기를 바라고 이제 그만 했으면 하고 생각도 할 것입니다. 평화행진 집회만이 집회는 아닙니다. 거리를 점거하고 이동하는 길에 교통이 마비되는 집회를 유지하는 것이 계속 되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다시 냉정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대다수 국민이 원하는 것은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입니다. 그 안전성이 어느 방법이나 대책으로 확보되어 국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만 있다면 “재협상”이 아니더라도 된다는 것입니다. “재협상”은 최선의 방법입니다. 하지만 재협상이 안 된다면 해결책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각계각층의 전문적 지식을 가진 분들이 그 대책을 마련하고 방안을 마련하고 상인들이 속였을 경우 생명을 가벼이 여긴 죄로 강력한 처벌 규정도 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국민이 스스로 생명을 지키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저는 평화적 집회를 지지합니다. 평화적 집회를 떠나서 과격집회가 가져올 돌이킬 수 없는 사태로 인한 슬픔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길거리집회를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절대적 반대를 떠나 객관적인 입장에서 냉정하게 생각해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책을 우리 국민의 손으로 만들어 정부에 요구하기를 바랐습니다. 그 요구가 국민의 뜻이고 국민이 원하는 대책이라는 것을 당당히 밝혔으면 했습니다. 우리 국민이 만든 쇠고기 수입에 관한 대책을 마련한 관계 법률이 정부에 당당하게 요청되고 마련되길 바랐습니다.

정부와 국회만이 법률안을 만들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의 대다수가 생명에 위협을 받고 있고 그 사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정부가 인정한다면 우리 국민이 원하는 바대로 법률을 만들어 정부에 당당하게 요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쇠고기 수입에 관한 대책과 방법을 국민의 뜻으로 세우고 그 대책과 방법에 관해 안심할 수 있는 법률안도 국민이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촛불이 식어간다고 걱정하기 전에 우리가 원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또한 처음 시작된 촛불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다른 것은 멀리하십시오. 정치적이거나 이기적 집단의 행동과 멀리 하십시오. 그리고 차분하게 마련해 주십시오. 국민이 공감하고 안심할 수 있는 대책과 방법, 그리고 그 대책과 방법에 따른 법률안 등등 촛불의 의미가 살아있는 국민이 원하는 법을 만들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 국민이 바라는 최종 결론이 아니겠습니까.  

촛불이 계속 타올라야 하는가 아니면 촛불이 퇴색되어가고 있는 것을 그대로 보고만 있을 것인가. 이것은 처음 시작된 마음이 지금은 어떠한가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국민의 뜻이 담긴 촛불집회는 정부에게는 국민 다수가 원하는 정책이 무엇인지, 다수를 위한 정책을 해야 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었으며 정치인들에게는 정치라는 것이 누구를 위한 정치가 되어야 하는지를 확실하게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국정 전반에 걸친 요구를 위한 집회라면 국민의 뜻이라는 의미를 둔 집회는 그 빛을 다했다는 생각입니다. 정치적 색채가 짙어져 가는 집회라면 국민의 뜻을 내세우지 말고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여 정당을 만들어 참여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치적으로 서서히 전락하는 집회를 애써서 국민의 뜻이 있는 집회로 이어가야 할 명분을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 개인적인 쇠고기 반대에 대한 생각은 “절대적 반대”가 아닌 안전성이 확보된 대책과 방법이 충분히 마련된다면 좋다는 입장입니다.

- 무식한 - 

 

이러다가 우리나라 둘로 쪼개지는 것은 아닐까?

이러다가 국민 전체의 패싸움으로 가는 것은 아닐까?

이러다가 무정부 상태로 나라꼴이 엉망진창 되는 것은 아닐까?

그 동안은 여론이 촛불집회에 힘을 모아 주었다. 하지만 “재협상”만이 유일한 것이라는 꽉 막힌(?) 조건에 대한 반대 여론이 서서히 일어나고 있다. 그것이 정부에서 돈을 주고 샀던, 아르바이트를 고용해서 만든 여론이건, 아니면 순수 보수집단의 반발이건 관계없이 반대 입장을 가진 여론이 등장했다는 것이 중요하다.

“모 아니면 도”식의 요구, 재협상 외에 어느 대책이나 방안도 있을 수 없다고 하는 막무가내 식의 집회가 오히려 다양한 방법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여론을 만들었는지 모른다.

미국은 “절대로 재협상이 있을 수 없다”고 한다. 우리나라 여론은 “재협상”만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정부도 재협상에 대해서는 그 해결책이 없다는 것이다.

쇠고기 수입은 한미 FTA에 근거를 둔다. 경제자유무역협정이라는 세계 각국 간의 무역협정이 우리나라는 처음으로 미국과 FTA협정을 체결하고 이제 양국 간의 의회 비준만을 남겨놓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며칠 전 보도를 보면 “오바마 후보와 힐러리 클린턴 후보는 특히 자동차 제조업체를 포함한 미국 제조업체의 피해를 언급하며 한미 FTA의 의회 비준에 반대”를 하고 있다. 한미 FTA가 미국에 오히려 실이 많다는 이유에서 이다.

그렇다면 쇠고기 재협상 문제는 해결될 방법이 있다는 것이다. 재협상이 안 된다면 FTA를 양국 간의 이해득실 문제로 재협정 하면 된다. 물론 오바마가 대통령에 당선되었을 경우 해당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현재 미국 의회도 올해 FTA 비준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쇠고기 "재협상"을 원하는 국민 다수의 여론에 한미 FTA를 파기하고 재협정 하는 일로 우리가 잃을 것은 감수해야 한다. “쇠고기 수입 재협상만을 원하는 것이지 한미 FTA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한다면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참으로 우스운 일이다. 이런 거래는 하고 싶지 않을 것이다.

미국도 한미 FTA가 미국의 손실이 크다고 의회 비준에 반대하는 입장이 많다. 또한 우리나라 역시 쇠고기 문제로 “재협상”을 요구하고 미국은 거부하고 있다.

그렇다면 해결 방법은 있다는 것이다. FTA를 파기하면 쇠고기 문제도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국민이 우려하는 광우병에 대한 위험성은 사라진다는 것이다. 그리고 FTA협정을 다시하고 쇠고기 협상을 다시 진행하면 지금 잘못된 협상으로 인한 사태는 오지 않을 것이다.

단지, 한미 FTA에서 얻은 경제적 득이 있었다면 FTA 재협정으로 그 득이 없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각오해야 한다.

지금 벌어지는 쇠고기 사태, 그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재협상”, 재협상을 불허하는 미국, 결국은 FTA 파기만이 답이라는 것이다. 미국이 은근히 FTA 파기를 원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답이 될 수도 있다.

잃는 것이 많은지 얻는 것이 많은지 국민이 이것저것 따지지 않겠다고 한다면 FTA 파기가 답이 될 수 있는 유일한 해결방법이라는 것이다.

지금 “재협상” 만을 요구하는 국민적 여론은 결국 한미 FTA 파기라는 결과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차라리 한미 FTA 파기를 요구하라. 그것이 국민이 유일하게 요구하는 “재협상”없이 광우병 위험성에서 간단하게 벗어나는 방법이다.

답은 둘 중에 하나로 집약된다.

1. “재협상”만을 원 하다면 FTA를 파기하고 다시 협정하는 것이 답이 될 수 있고

2. FTA 협정을 유지하길 바란다면 쇠고기 사태에 대한 보완방법이나 그 대책을 철저하게 강구하여 매듭지어야 한다.

어차피 정부의 잘못된 협상으로 저질러진 일이고, 국민도 답이 나올 수 없는 조건만을 내세운다면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없다.

야당은 “재협상”이 아니면 국회에서 FTA 비준을 처리하지 않겠다고 하고 국민도 “재협상”만을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정부에 요구하고 미국은 “재협상”을 아예 생각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결국 파국만 있다는 것이다. 국민이 생각하는 것이 국가의 파국은 아닐 것이다. 과연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파국인가?

절충인가?

둘 중에 하나로 집약되어 가고 있는 쇠고기 사태. 국민의 여론이 둘로 갈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누가 옳고 그른지 판단하기에 앞서 과연 파국이 되어야만 하는 것인지, 파국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나 선택은 없는지 냉정하게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파국으로 가는 길이 열린 것인지, 절충으로 가는 길이 모색될 것인지
집회 찬성과 집회 반대를 위한 두 진영의 마찰이 없는 하루가 될 것인지 모르겠지만 느낌은 좋지 않다.

 
태극기는 양쪽 진영에 모두 걸렸다.
나라 사랑하는 마음은 같아도 방법이 다른 쇠고기 반대집회 찬.반 두 세력의 어울림이 평화롭게 끝날 것인지 가슴이 조마조마하다.

폭력시위가 시작된다면 발단의 변명을 누구에게 돌릴 것인가?
그 변명을 갖고 또 한차례 싸움이 될 찬.반 양세력으로 애꿋은 국민만 피해를 입지 않겠는가.

이제 관심이 사라지기 시작한다. "쇠고기수입반대"찬성집회도 그렇고 반대집회도 그렇고 "도 아니면 모"식의 해결 요구도 서서히 정치색으로 변해간다.
평화집회라는 없다. 단지 과격시위를 위한 힘을 모으기 위한 절차였을 뿐이었다. 뜻이 퇴색된 집회, 뜻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난감한 정부, 반대 입장을 가진 사람들의 출현, 기념비적인 날짜에 절묘하게 의미를 짜맞추는 것들이 충돌을 미리 계획한 것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이제 촛불을 거두어야 하는가보다.
이미 퇴색된 평화집회의 의미는 더 이상 찾아보기 힘들다는 생각이다.
이제 찬성도 반대도 아닌 어정쩡한 모습으로 서 있어야 하는가보다.
그저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어야 하는 생각없는 국민으로 살아야 하는가보다.

집회가 큰 사고없이 평화롭게 진행되어 오늘을 무사히 넘어가길 바라며...........

- 무식한 -

 

평화행진의 끝에 기어코 나왔던 폭력시위 그리고 과격한 행동들로 인해 조작된 것이라는 말들이 무성하다. 조작된 과격시위의 가능성을 생각해 보는 것도 당연하다. 그렇다면 그 “조작”이라는 것을 어느 쪽에 비중을 두어야 하는 문제가 나오게 된다.

1. 정부와 여당에서의 폭력시위 조작이라고 본다.

그 자리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그 동안의 있었던 정황으로 보아 돌출된 과격행동이 앞뒤가 맞지 않는 의도된 폭력이었다고 주장한다. 푸락치에 의한 계획되고 의도된 폭력시위를 유도하여 촛불집회를 무산시키기 위한 작전(?) 이었다는 주장이다.

2. 시위자들의 자체 폭력시위라고 본다.

평화행진이 시작되면서 청와대로의 진출을 시도하는 소수의 극렬시위자들이 시위를 다소 격하게 진행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폭력시위라는 순수 시위자들에 의한 행동이었다고 한다.

문제는 폭력시위 조작설이다.

이것을 과연 우리가 “정부와 여당 아니면 정부를 옹호하는 집단이 만들어 낸 조작된 폭력시위라고 봐야 하는 것인가” 라는 것이다.

조작은 누구나 할 수 있다.

조작으로 인해 과격시위가 이익이 될 수 있다면 정부도 할 수 있고, 정부와 반대 입장을 가진 집단에서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과격시위를 부추겨서 득이 되면 누구나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이다.

집회를 해산시키기 위한 이유를 만들기 위한 이런 방법을 취했다고 생각하는 “정부 조작설”에 중심을 둔 입장에서 바라보는 시각과 같이 진전되지 않는 집회에 자극적인 불을 질러야 한다는 소수 집단에 의해 조작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양자가 목적이 다를 뿐이지 그 수단은 맞을 수가 있다는 것이다.   

이런 목적이 정해지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저지르고 편을 가르는 것이 혼란 작전의 첫 번째 목표인 심리전술이기 때문이다. 이런 의도된 폭력시위를 과연 누가 이런 방법을 사용한 것일까? 이것을 정부나 정부를 두둔하는 집단들의 행동이라고 확신하는 것은 참으로 위험한 판단이라는 것이다.

들어나지 않은 내용으로 그 동안의 정황이나 그 당시 돌출된 행동의 모습에서 결정짓는 오판을 해서 안 된다는 것이다. 확실하게 나타나지 않은 결과를 확실한 양 말하는 것은 자칫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지금 그 집회를 무산시켜야 하는 입장에 처한 것은 정부다. 민심에 몰려 다급해진 것이 정부지만 그 다급해진 정부가 집회를 무산시키려고 “죽기 아니면 살기”작전을 사용했다는 결정적 판단은 하지 말자는 것이다. 혹시라도 과격시위를 조성하기 위해 정부를 싫어하는 집단의 역공작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폭력시위를 조작했다는 것이라면

정부와 반정부의 집단, 두 곳 모두 조작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한다. 일방적으로 몰린 정부가 조작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해서 정부 조작설로 확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미운 이유로, 싫은 이유로 하지도 않은 짓을 덤터기 씌울 일이 아닌 것이다.

자세하게 결정적인 이유가 들어날 때 그때 비로소 확정을 짓고 몰아가는 것이 제일 좋은 판단인 것이다. 정부가 그런 일을 저질렀다면 당연히 정부임을 포기할 각오를 갖고 행했을 것이고 반정부 집단이 계획하고 시도한 일이라면 이것은 시위를 떠난 반정부 행동이라는 것이다.

조작된 폭력시위의 판단에 혹시라도 결정적 증거 없이 당시의 정황에 근거를 두고 판단을 하는 착오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정부를 두둔하자고 하는 것도 아니며 정부의 꼭두각시도 아닙니다. 생각과 당시의 정황에만 치우친 판단이 가져 올 혼란이 걱정이 돼서 이렇게 적어 올립니다.

- 무식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