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식한」 HotTalk ~ 』

[노컷뉴스 - “장군의 손녀” 김을동 “MB정부, 친일인사 너무해”라는 기사를 읽고]

정부의 요직, 부모가 국가에 떳떳치 못한 행동을 했다면 그 후손은 향후 몇 년간 정부에 고개숙여 사죄해야할까?

3대를 말하면 줄잡아 백년이다. 백년이면 강산이 열 번 변하여 그나마 잊혀질수 있을까?

아니면 역사를 말할 때 국가의 존망을 평균삼아 그 기간을 산정하여야 할까?

우리나라 성씨중 어느 성씨라도 역사적으로 볼때 역적이 아닌 집안은 없었다.

우리나라 성씨중 어느 성씨라도 역사적으로 볼때 충신이 아닌 집안은 없었다.

역적의 맥락으로 볼때 우리나라 최대 성씨인 “김”“이”“박”씨 성씨 후손들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정부의 요직에 앉아서는 안된다. 촌수를 꾀다보면 자신을 기준으로 사돈의 집안까지 얽히지 않은 집안이 없는 것이 우리나라 계보다. 그렇다면 어느 누구라도 충신의 집안에 끼지 않은 집안없고 어느 집안이라도 역적의 피가 섞이지 않은 집안은 없는 것이다.

우리나라 최근의 설움의 역사인 “일본강점기”가 참으로 힘든 치욕스런 과거였지만 그 강점기시절 과연 우리나라 사람 어느 누구라도 일본에 협력하지 않은 집안은 없었다고 본다. 단지, 그 시절 신분이 지도층에 있어 친일정도가 더한 것일뿐이라는 것이다.

또한 그런 치욕스런 강점기를 벗어나기 위해 지도층만 노력한 것은 아니다. 해방이 되기위해 이름없는 수많은 선조들이 피가 없었다면 지도층만으로는 해방할수 없었다는 것이다. 단지, 지도층이라는 자리 때문에 역사에 기록되고 역사의 평가에 이름이 걸린 것일뿐이지 않을까.

우리나라가 민주국가로 들어서기 직전, 연좌제는 민주주의를 막고선 아주 고약한 법이었다. 그 연좌죄 때문에 수많은 인재들이 선조들을 탓하며 살아야 했던 아픈 기억들이 있었다. 하지만 그 연좌제를 없애야 한다고 주창하면서, “연좌제”라는 것이 민주주의를 해치는 악법이라며 말하면서 친일집안의 후손은 아직 정부요직에 있으면 안된다는 것은 무슨 궤변일까?

애비가 “친일”하면 자식도 “친일”한다는 논리는 또 무슨 괘변일까?

선조가 “매국”하면 후손도 “매국”한다는 매국대물림 논리는 무슨 괘변일까?

기회의 땅에서 선조의 잘못 때문에 후손에게 “기회”를 주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지극히 봉건적인 발상이라는 생각이다.

헌법 “직업선택의 자유” “기회균등의 원칙” “거주이전의 자유”에 위배된 아주 지극히 위험한 생각이기도 하다.

지난 과거는 본인의 죄값으로 끝내야한다.

반민족과거가 있다고 그 자식에게까지 갈길을 막아버린다면 이것은 결국 충신을 세습하고 역적을 세습하자는 말과 다를바 없지않은가.

반민족, 반국가적 범죄를 저지른 집안의 후손들은 고개숙여 언제까지 그 업을 갖고 살아야 한다면 과연 우리나라 그 누구라도 국가와 국민을 위한 봉사를 할 수가 있겠는가.

영웅이라는 것은 시대가 만든다고한다.

영웅이 영웅의 피가 있어서 영웅이 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영웅이 만들어지려면 그를 따르는 이름없는 사람들의 희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영웅을 만든 이름없는 사람들 속에 혹시 반민족행위자의 집안사람들은 없었을까?

영웅의 집안사람중에 혹시 반민족행위자는 없었을까?

죄값을 치러야하는 것은 그 당사자로 끝내야한다. 반민족행위로 인해 축적한 재산을 몰수하고 반민족행위자라는 낙인을 찍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그 후손에게까지 직업적 문제를 들먹인다면 그 후손들이 선조가 저지른 죄값을 이어받는 “연좌제”나 다름이 없는 것이 아닐까.

부모가 반민족했으니 자식들은 국가의 고위직에 등용해서는 안된다라고 한다면 헌법에 “연좌제”법을 넣고 헙법에 보장된 “연좌제”를 통하여 다수 국민이 원하는 바대로 처리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연좌제”의 부활, 이것이 “민족”라는 이름으로 싹트고 있다는 생각에 답답하기만 하다.

- 무식한 -

살아오면서 느낀 것중에 꼭 국가가 운영해야 할 사업이어야 하는 것들이 생각나 적어봅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고 계시겠지만 제 생각에는 이런 사업들은 꼭히 정부에서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1. 교통

사실 대중교통은 온 국민이 이용하는 이동수단입니다. 기차에서부터 지하철 버스, 택시, 비행기 등등 국민들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이 노사분규로 인해서 아니면 사업적인 책략에 의해서 문제가 일어나면 국민을 볼모로 잡고 자신들의 욕심을 채운다는 것입니다. 결국 돌아오는 것은 정부에게는 못난 정치를 한다는 것과 국민들에게는 불편함을 초래하게 됩니다. 국민이 불편해하니 어쩔수 없이 해결을 해야하는 정치적 문제로 야당의 집요한 추궁을 받게되고 정부는 그 대안에 골머리를 앓고 빌고 사정하여 그 사태를 해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대중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을 공영화하여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은 인력은 공공근로내지 공익요원으로 충당하여 인건비를 줄이고 질 좋은 서비스와 노사분규내지는 사업주의 사업목적에 의한 파업수단을 원천적으로 막아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직업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겠지만 전체 국민을 생각한다면 오히려 좋지 않나하는 생각입니다.

2. 금융

한국은행과 산업은행을 제외한 시중은행은 민영회사입니다. 요즘들어 가장 대접받는 직업이 은행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끔 은행은 부도의 위기로 인해 공적자금을 투입받습니다. 국민인 예금주들의 위기를 볼모로 잡고 정부에 당연하게 공적자금 투입을 무언으로 요구합니다. 정부, 힘없습니다. 부도를 내자니 예금주들이 문제가 되어 결국 이것도 정치적인 사안으로 어쩔수없이 해결해야 합니다. 그동안 은행에 종사하는 많은 사람들은 남보다 좋은 대접에 남들보다 훨씬 좋은 연봉을 받으며 그렇게 살아오다가 정작 대출금회수문제와 투자문제로 인해 거덜나게 되면 은근히 정부를 협박(?)합니다. 비축된 돈이 없어 예금주를 보호하지 못하게 될 경우가 올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습니다.

정부는 참 미치고 팔짝 뜁니다. 어쩌겠습니까? 예금주가 다 국민이고 피같은 돈인데 어쩔수 있습니까. 해결해야지요. 이때 야당, 대단합니다.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고 국민을 보호하지 못하는 정부는 물러나라고, 예금주 보호는 5천만원, 알뜰살뜰 모은 돈은 그것보다 더 많고 국민들 미쳐버립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래도 시중은행을 부도까지 내랴~ 하며 안심은 합니다. 울며겨자 먹기로 정부는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 돈으로? 결국 국민 혈세로 말입니다. 그동안 시중은행에 공적자금 투입한 적이 몇 번 있습니다. 때가 되면 은행은 다시 일어납니다. 든든한 후원자인 예금주, 국민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시중은행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정부에서 운영하니 예금주 예금전액이 보호될 수 있어서 좋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벌어 모은 돈, 어디 가지 않아서 좋고 알뜰살뜰 모으는데 걱정없어서 좋고, 공적자금 투입해야 할 일 없으니 혈세 낭비없어서 좋고 말입니다. 시중은행 부실하면 정부에서 접수합시다. 공적자금까지 투입해서 살려본들 무엇하겠습니까. 허구헌날 국민들 은행 살리다 골빠지는 것 보기 좋지 않습니다. 잘 모르지만 이렇게 하면 최소한 공적자금은 투입하지 않을테고 은행의 부도위기로 인해 예금주들이 불안에 떨 이유만큼은 해결되지 않을까요.

3. 종합병원

의술은 인술이라 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좋은 종합병원에서 치료받으려면 의술은 전혀 인술이 아닙니다. 의술은 전(錢)술이라는 것 많은 사람들이 경험도 하고 주변을 보고 압니다. 거기에 건강보험료까지 착실하게 챙기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돈없으면 목숨 별것 아닙니다. 치료받으면 살 것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 허다합니다. 이미 인술은 없으니까요. 물론 좋은 일하는 분들이나 병원은 이 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좋은 의료시설을 갖춘 종합병원을 정부에서 운영하면 어떨까요?

이제 우리나라도 많은 의사분들이 계십니다. 정부에서 종합병원을 운영해도 될만큼 고급인력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의사들의 보수야 당연히 좋아야겠죠. 일반 종합병원 수준으로 말입니다. 인술을 배푸는 종합병원 국민들에게는 정말 필요합니다. 의료개방에 맞추어 이상한 정책을 행하기 보다는 차라리 정부에서 운영하는 종합병원을 많이 만드는 것이 어떠한지요. 질좋은 의료서비스를 정부에서 국민들에게 하는 것, 정말 좋지 않습니까?

시, 군에 하나씩이라도 정부에서 운영하는 종합병원이 있다면 돈이 없어 병으로 죽어가는 고귀한 국민의 생명을 살리는 아주 좋은 정책이 될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보건소는 있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것 다들 알고 있습니다. 종합병원에 버금가는 시설을 만들어 운영하는 것, 이것이 복지국가로 가는 길이 아닐까요.

4. 도산업체 인수

세계경제가 어려워지면 돌아오는 것은 대형업체들의 부도로 인해 결국 파산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가 이럴때 장사를 해보면 어떨까요?

기업이 파산하면 결국 그 피해를 입는 것은 파산으로 실직하는 국민들입니다. 월급을 적게 받더라도 파산만은 막아달라고 통사정합니다. 대기업은 이것을 오히려 이용하여 정부에 무언의 압박을 가해 공적자금의 투입을 은근히 기대하기도 합니다만, 공적자금을 투입하려면 차라리 정부에서 기업을 인수해버리는 것입니다. 인수때는 기업 종사자들의 고통분담이 이행되어야 하겠지요. 위기때 기업을 인수해서 위기를 넘기고 기업이 살아나면 기업 종사자들에게 아니면 타 기업에게 매각을 하면 국가의 수입이 된다는 것입니다. 매각때가 되면 기업종사자들이 힘들때와는 달리 많은 것을 요구할 수 있겠지만 말이죠. “화장실 갈때와 나올때 마음이 같으면 좋겠습니다”만 어찌됐든지간에 힘들때 그래도 실직하지 않게 기업을 인수해준 정부의 고마움을 모를리는 없을 것입니다.

요즘 경제사정으로 인해 기업이 도산하고 있습니다. 쌍용자동차의 경우 정부에서 인수해서 실직자도 막고 기업도 살려보는 방향이 어떠신가요.

5. 정유사

연료로 움직이는 모든 것들은 아직은 기름이 가장 많습니다. 우리나라 기름값, 정말 문제가 많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비싼지 국민들이 의아해합니다. 물론 기름값에 세금이 많이 있어서 그런 것 알지만 그래도 그 외에 정유사들의 횡포가 많다는 것을 국민들은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정부에서 정유사를 운영하자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운영하면 최소한 횡포는 하지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정부 수익사업도 될 수 있고 정유사끼리의 가격담합도 막을수 있고 국민들 조금이라도 싼 기름 사용해서 좋고 말입니다.

정부에서 운영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국민이 기름값 때문에 신경 곤두세우고 있는데 정부가 해결하는 방법이 정책적으로 되지 않으면 운영하면 모든 것 해결되지 않을까요?

이럴때 정부 힘, 정말 필요합니다. 무슨 이유에서 기름값이 비싼것인지 국민들 알고싶어합니다. 하지만 정유사들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별수 있습니까. 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싼 기름을 공급하려면 정부가 운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적정한 기름값이 형성되지 않을까요. 물론 문제는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국익사업으로 최소의 이익을 남기는 사업을 하게되면 다른 정유사들 수익금 적어 망할수 있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적정한 이익을 남기게 되는 선에서 유지한다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하긴 이것도 결국 가격 담합이 될 소지가 있겠네요. 또한 가격 때문에 정부에 정유사들 로비로 상당한 뇌물사건이 벌어질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6. 국민을 볼모로 잡는 사업들이 결국 국가를 도산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차라리 국가가 운영하는 것이 좋다면 국민을 위해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제가 좋아져 살기 좋아지면 사람들은 많은 것을 얻으려 합니다. 아니 보다 많이 찾으려 합니다. 그동안 노고보다는 대가가 적었다는 생각을 해서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그래서 노조를 결성하고 그 대가를 찾으려 최선을 다합니다. 이것이 말로 되지 않으면 파업을 합니다. 노사간의 대립으로 그것을 관철시키고자 부단한 노력을 합니다. 심지어는 국민을 볼모로 잡고 실랑이를 벌입니다. 노동의 위력을 실감하게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생존권문제라고 피를 토하고 분신을하고 폭력적으로까지 시위합니다. 이런 것들이 조금씩 누적되어 회사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것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고 말입니다.

사실 지금 물가가 비싼 이유중에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합니다. 국민들은 물가가 올랐다고 아우성칩니다. 그러면서 인건비가 적다고 말합니다. 물가가 비싼 이유가 인건비라는 것을 알면서 물가를 잡으라 정부에 요구합니다. 물가를 잡지 못한다고 정부를 비판합니다. 그런 정치를 하는 정치인들이 무능하다고 책임을 묻습니다.

사실 이런 것, 정말 웃기지 않습니까?

인건비는 올려달라하고 물가는 비싸니 살수 없다고 합니다. 인건비가 물가에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한데 그 물가 잡으라고 난리칩니다. 물론 유통과정이 문제가 있어 소비자 물가가 오르는 경우 많습니다. 하지만 원천적으로 보면 인건비가 비싸 물가가 그만큼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이유가 많겠지만 그동안 살아오면서 오일쇼크니, 파탄경제니, 세계경제붕괴니, IMF니 하는 상당한 경제적 위기를 겪으면서 느낀점은 그때마다 결국 그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들이었지 대기업 운영주들은 당당하게 버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아주 건재하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공적자금을 투입해야만하는 정치적 이슈로까지 부각하여 해결하지 않을수 없게 되는 악순환을 거듭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국민을 위한 해결보다는 경영주들을 위한 대책으로 혈세가 투입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경제 회생의 차원에서라도 또한 국민을 볼모로 잡고 정부의 공적자금 투입을 유도하는 기업을 차라리 국민의 기업으로 접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국민의 발목을 잡고, 국민의 재산을 갖고 으름장을 놓는 사업은 국가가 운영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입니다. 정부사업을 민영화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수 국민을 위한 것이라면 정부가 운영하는 것도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는 생각입니다.

경제사정이 좋지 않아 살기 힘들때 정부가 바로 국민의 힘입니다.

이럴때 정부가 나서준다면 국민들 그래도 힘이 납니다. 힘든 시기에 국민에게는 정부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는 것은 정말 “국가는 있다”는 가슴 뿌듯한 것이기도 합니다.

『 살기 좋은시절의 국가는 그저 행정국가일 뿐이지만

                     살기 어려운 시절의 정부는 구세주와 다름이 없다 』

- 무식한 -

평화행진을 막지마라, 평화행진인데 경찰이 너무 심하게 진압한다, 물대포, 진압전경에 구타당한 시위대, 미국쇠고기 수입반대, 쇠고기 수입 재협상하라, 이명박은 물러가라 등등

시위행렬이 청와대 문 앞까지 간다면 그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겠는가?

평화행진이라고 청와대까지 그냥 놔둔다면 그 후에 어떤 일들을 벌어지겠는가?

지금 평화행진을 하는 참가자 중 90% 이상은 청와대 앞에서 말 그대로 평화적으로 집회를 할 것이다. 하지만 생각해보라. 그 후에 몇 몇 선동자들에 의해서 청와대의 진입이 시도된다면 그 후에 무슨 일들이 벌어지겠는지? 과연 경찰이 청와대 문 앞까지 행진을 허용한다면 그곳에서 정말 평화집회만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문 앞까지 가면 그 후에 진행될 행동은 뻔히 보인다. 문 앞까지 갔으니 들어가고 싶어진다는 것이다. 문 앞까지 별일 없이 왔으니 문 안으로 들어가는 것도 쉬울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다. 한번쯤 들어가서 보고 싶었던 청와대이기 때문이다. 아니면 여기까지 왔으니 아예 욕심이 더 날것은 뻔하다. 이 기회에 엎어버려? 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다.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

그로 인해 벌어지는 일들은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되어버리고 만다.

바로 이러한 행동까지 나온다면 이것은 결국 국가 전복사태가 되고 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벌어질 일들이 과연 없다고 장담할 수 있겠는가?

국가를 생각하고 국민을 생각하고 교육적인 차원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집회행렬에 참가한 많은 사람들이 국가 전복 행위에 의한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까지 가게 되는 것이다.

지금 과잉진압이 문제가 되고 있다. 과잉진압의 논란에 앞서 청와대로의 행진, 그 다음에 벌어질 시위대의 행동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 장담하지 못할 것이라면 청와대로 행진은 생각을 깊이 해봐야한다. 집회의 의도가 무엇인지 생각해봐야 하며 집회가 바라는 바가 무엇인지도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 정부를 부인하기 위한 집회인가, 국가 전복을 꿈꾸는 집회인가, 아니면 미국 쇠고기 반대를 위한 집회인가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청와대로의 행진은 자칫 돌이킬 수 없는 최악의 사태로 까지 번질 수 있는 위험천만한 일이기 때문이다.

시위를 진압하는 경찰이나 전경들도 다 같은 국민이다. 그 들이라고 같은 국민을 막아서고 싶겠는가? 과잉진압을 하고 싶겠는가? 그렇다고 시위대가 청와대까지 행진을 하게 그냥 놔둬야 하는가? 그들의 말 못할 고충도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많은 행렬은 몰려오고, 청와대로의 행렬은 막아야 하는 입장이고, 그 행렬의 결과가 어떻게 진행될지 예측하는 쪽에서는 결국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 결과가 결국은 방패로 시작하여 곤봉을 휘두르고 폭력적인 진압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도 염두에 두어야한다.

평화행진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상대 쪽에서 보면 위협이며 목숨도 빼앗길 수 있는 긴급한 사태로 보여 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를 타도하기 위한 집회가 아니라면, 국가를 전복시킬 집회가 아니라면 청와대로의 행진은 피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다행스럽게 청계천 촛불집회는 허용한다는 정부의 발표가 있었다. 그리고 지금 국민의 뜻이 무엇인지 인식하고 있는 조짐이 보인다. 이런 경우 잠시 그 동안의 가쁜 숨을 고르는 참 뜻의 집회로 며칠 살펴보는 지혜도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100일이 채 되지도 않은 이명박 정부.

시작부터 강부자 내각이니 1%이내의 부자 내각이니 해서 너무 많은 실망을 국민에게 주었다지만 이번 쇠고기 수입반대 집회를 기회로 국민의 뜻과 힘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인식하였을 것이다. 100일 동안 쇠고기 문제 외에 새로운 정책을 시행한 것은 없다. 아직 시작도 못한 정부라는 것이다. 시작도 못해보고 국민에게 불충을 저질렀으니 그 값을 단단히 치루는 것이기도 하다.

들어서는 정부마다 번번이 실망을 시키고 이제 지친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서는 안이한 태도와 민심을 생각하지 않는 정책은 없어야 한다. 정치와 정부에 진절머리 나는 행태를 더 이상 국민이 보아주지 않을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새로 시행되는 정책뿐만 아니라 시행되고 있는 정책 중에 국민의 대다수가 불편해하고 거부하는 정책은 하루 빨리 폐지시키는 것도 국민을 위한 정치이다.

연일 계속되는 촛불집회와 평화행진의 뜻을 헤아려, 정부는 사과와 새로운 마음가짐을 국민에게 보여줘야 하며 두 번 다시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정책을 펼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의 원하는 정치, 국민의 대다수가 찬성하고 이해하는 정책이야말로 참된 정치이며 국가와 국민을 위한 최상의 정치인 것이다.

가슴아픈 일이 벌어지는 지금,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국민의 마음과 뜻을 전하는 집회자들이 안전하기를 바라며...

- 무식한 -

***** 관심을 갖고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께 감사함을 전합니다.
저는 한나라당의 골수분자도 아니며 통합민주신당의 골수당원도 아닙니다.  정치꾼들이 만들어놓은 경상,전라의 다툼에 신경쓰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제 그 지역세도 신물나고 지겹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도 쏠리지 않는 객관적 입장만을 고수합니다.
무조건 반대도 싫고, 무조건 찬성도 싫습니다. 판단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옳고 그름을 말할 뿐입니다.
글이 반대입장에서 보기에 더럽게 보이면 욕이라도 한바탕 쓰고 나가십시오.
그 욕이 설령 지나치다 하더라도 이해하겠습니다. 부탁이라면 반대 악성댓글을 쓰신 분은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혹시 홈피나 블로그라도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방문해서 보고 제 뜻과 다르다면 저도 욕이라도 한바탕 쓰고 나오겠습니다 (저처럼 이해하신다면) 그러면 서로 기분 나쁘지는 않을테니까요.*****

단지 개인적인 생각에 불과한 내용임을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5개국을 상대해야 하는 외교 부분에서는 피곤한 국가다.

남쪽에 일본, 북쪽에 북한, 중국, 러시아 그리고 우방이라 하지만 외교 문제에 있어서는 애매한 미국이 있다. 역사적으로 보면 중국과는 전쟁과 동맹국으로 때에 따라서 우리에게는 늘 피곤한 국가다. 러시아(구,소련)는 외교적으로 북한과 가까운 관계로 하시라도 적이 될 수 있는 국가이고 중국은 지금 경제적으로는 상당한 우호관계지만 정치적으로는 북한과 밀접한 국가이다. 일본은 가까운 과거에 우리나라를 강점한 국가이며 현재 정치, 경제 부문에서 협력하는 국가지만 “독도”문제로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나라다. 북한이야 말할 것도 없이 아직은 우리의 적국이다. 미국은 우방이지만 지금 북한의 핵무기로 외교상 정부를 압박할 이유가 있는 나라이다.

동북아 중앙에 죽어라 버티며 살아가는 나라가 우리나라인 것이다. 다행히 천성적으로 민족성이 강하여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힘이 있는 민족인 것이 다행이다.

이렇게 5개국을 상대하는 하는 우리나라의 외교 정치는 그래서 늘 피곤하다. 한쪽을 외교 문제를 막을 구실로 다른 한쪽에서 피곤한 조건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외교상 기구한 운명을 가진 나라라는 것이다.

미국의 쇠고기 문제도 혹시나 이런 외교적인 문제로 무조건 수용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솔직히 정치인이 아무리 국민을 위하지 않는다지만 국민의 생명을 등한시하면서 까지 협약을 체결할까. 아무리 막가는 정치를 한다지만 식구들의 목숨을 내어 놓는 약속을 하겠는가 하고 생각을 해본다.

지금 국민이 촛불집회를 하고 미국산 쇠고기 전면개방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은데 그것을 모르쇠로 일관할 뱃장이 과연 있겠는가. 이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밝히지 못할 외교적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5개국을 상대해야 하는 외교, 5개국 사이에서 어쩌지 못하고 응해야 하는 정부, 그런 고충이 있다면 이해가 된다. 누구라도 분쟁을 원치 않기 때문에 분쟁보다는 양보를 택했을 것이라 생각을 해본다.

우리나라의 외교적 수세를 기회로 일본은 독도를 “나케시마”로 역사를 바꾸려 한다.  

역시 일본은 교활하다. 지금 우리나라 국민의 정부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 지고 있는 틈을 이용해 독도를 일본 영토화 하고 있다. 국민에게 질타를 받고, 지지도가 하락하고 있는 우리나라 정부의 나약함을 기회로 슬그머니 “독도”를 침략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만큼은 호락호락하게 넘겨서는 안 된다. 이것만큼은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다. 국민과 정부가 뭉쳐서 막아내야 한다는 것이다. 혹시라도 일본과의 외교문제에 발목 잡힌 일이 있어 일본의 독도 주장에 어떤 대응도 하지 못한다면 그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우리의 영토를 빼앗겨서는 안 될 일이기 때문이다. 일본에 또 다시 침략을 허용해서는 안 될 일이기 때문이다.

중국, 러시아, 일본 그리고 미국이 북한의 핵개발을 이유로 우리에게 양보하라는 무언의 압력을 행사하는 외교전을 펼칠 수도 있다.

생각해보면 간단하다. 물건은 하나에 물건에 대한 권리 주장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여섯 명.

다섯 사람 각자가 틀면 소유할 수 없는 물건이라면 다섯 사람의 요구조건을 들어줘야 소유를 하게 된다. 이런 경우가 지금 우리나라가 처한 모양과 비슷하다고 본다.

그래서 우리나라 외교가 힘을 쓰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힘을 쓰고 싶어도 북한의 핵시설 문제로 발목을 잡고 있는 주변 국가들이 그것을 용납하지 않는 것은 아닐까.

늘 우리국민은 정부의 외교에 불만을 갖는다.

정부의 불만족스런 외교에 불만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 외교라는 것이 당당함을 주장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면 불평등하거나 불리한 협약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무언가 국가적인 이해관계에 얽힌 문제가 어쩔 수 없이 양보해야 하는 경우. 국민에게 욕을 먹더라도 해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외교 협상이라는 것이 아닌가. 이런 피치 못할 경우가 있다면 그것이 굴욕적인 외교가 아닌 정도라면 이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국제 협약은 양보하고 싶어 양보하는 것이 아닐 것이다. 외교라는 것도 아무 이해관계가 없을 때 비로소 동등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국제적 외교와 국가 간의 협약에 우리가 힘쓰지 못하고 양보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그런 협약을 해야 했던 정부의 괴로움을 십분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동북아 외교, 그리고 북한의 핵시설 문제로 인한 국제적 입지가 혹시라도 어떤 협약에 무언의 압력으로 행사되고 있다면 우리는 자주국방의 힘이 없음을 한탄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것이 외교며 국가 간의 협약에 중대한 작용을 하는 힘의 논리인 것이다.

이러한 것들이 지금 정부가 처한 “국제외교”나 “국가 간 협약” 입장이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 자유라는 것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힘이 있어야만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것이다 』

- 무식한 -

아십니까?

왜 이토록 국민이 새 정부를 미워하는 이유를 말입니다.

사사건건 좋아하는 사람보다는 미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은 굉장한 잘못이 있어서 그러기 보다는 지금 보여 지는 정부 구성이 부자천국이라는 점입니다.

물론 오랜 기간 동안 돈이 있는 사람들과 살아왔던 성공한 인생이라서 아는 사람이 전부 돈이 있는 재력가들이라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정부를 이끌고 나가는 사람들 중에 그래도 지금의 서민을 이해할 수 있는 열심히 땀으로 이룬 그저 살만한 정도의 사람들 중에 학식 있고 덕망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왜 꼭 재력이 있는 사람들 속에서만 찾느냐는 것입니다.

재력이 있다는 것은 재산을 모으기 위해 어느 정도 편, 탈법이 있는 경우가 많고 그로 인해 문제의 소지가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장관이든, 고위 공직자든, 수석실 보좌관이든 임명 후에 꼭 도덕적,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더 하다는 것입니다.

재산은 많지 않지만 지탄을 받을 일없이 살아온 분들도 많습니다.

정부 초기에 시간이 없어 어쩔 수 없었다면 다음 선임에는 문제가 없는 분들을 선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발전이 더딘 정치에 미래의 희망을 거의 포기한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큰 것이 아닙니다.

국정을 끌고 갈 사람들이 그저 깨끗한 사람이기를 바라고 비리에 현혹되지 않는 청렴한 사람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재산이 많다고 깨끗하지 못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이 많다고 일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재산을 갖고 있지만 문제가 없는 재산이라면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국민을 섬기는 정부” “경제를 살리는 정책” “잘살기 위해 노력하는 정부”가 시작하는 초기부터 너무 많은 실망감이 국민을 다시 절망으로 치닫게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그 동안 국민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지 못한 정책과 공직자들의 비리들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된다면 국민은 갈 곳이 없습니다.

정부는 있어도 국가는 없는 국민들은 한숨과 실망감에 빠져 더 이상 우리나라 국민이기를 원하지 않게 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국민이 정부에 대한 기대를 포기하지 않도록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무식한 -

서민을 위한 정책에는 무엇이 있을까

새 정부의 슬로건은 “국민을 잘 섬긴다” “경제를 살리겠다” 이다.

국민을 잘 섬기는 것이야 말을 안 해도 무엇인지 잘 아는 것이라서 넘어가고

“경제를 살리겠다”는 것 중에 요즘 경제정책이 서민을 위하는 정책보다 기업을 위한 정책이 많다고 한다.

생각나는 몇 가지 서민을 위한 정책은

1. 물가안정

2. 공공요금 동결

3. 주택정책

4. 각종 부담금 동결 (건강보험료, 수신료, 자동차보험료, 교육비 등)

이고 이 서민을 위한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원초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이다.

1. 물가안정에 대해서

   물가안정, 무조건 잡아보고 싶지만 원자재 값이 세계적으로 상승하고 그로 인해 제품의 원가상승을 막을 길이 없을 경우 잡고 싶어도 못 잡는다.

2. 공공요금 동결

   대중교통요금(버스,지하철,택시,비행기,선박 등)은 휘발유 또는 경유가 사용되어 지고 원유값이 상승해서 어쩔 수 없이 오르는 요금을 잡을 방법이 없다.

3. 주택정책

   아파트 분양가를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은 땅값이다.

   아파트 분양가를 잡으려면 땅값을 잡지 않고는 분양가 상승을 잡을 수가 없다.

   토지개발공사, 주택개발공사 등 개발공사들이 토지를 수용해서 아파트 택지를 조성하고  분양하는 토지분양가액이 너무 높다. 왜 공익을 우선으로 하는 회사들이 수익을 남겨야     하는 것일까. 개발공사들의 과다한 수익 때문에 아파트 토지가 상승하고 주변 땅까지 상     승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택지개발공사들이 택지를 조성해서 매각하는 토지매매가액이 주변 토지들의 매매가를 결정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4. 각종부담금 동결

   각종 부담금은 부분에 따라서 관리하는 기관이 있고, 그 기관에서 종사하는 직원이 있기 마련이다. 매년마다 상승하는 월급과 상여금 그리고 운영자금 등이 있는데 동결한다는 것이 힘들다.

서민들의 어려운 점을 알면서도 원자재 값과 원초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에 의해서 인상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요인들이 물가안정에 발목을 잡을 수밖에 없다.

원자재 값의 상승폭을 뛰어넘는 폭리를 취하는 기업들의 속셈 때문에 물가상승 폭은 더 커지겠지만 근본적으로 상승을 막기 힘들다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서민을 위한 정책을 다른 방법으로 마련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서민들의 안정된 수입을 위한 방법, 그 방법이 결국 기업의 성장을 위해 정책적으로 부담을 줄여주고 기업경제가 살아나면서 소비경제가 늘어나고 그에 따라서 서민의 경제사정이 좋아지면 물가상승분보다 수입이 상승해서 상대적으로 물가상승을 덜 느끼게 하는 정책으로 할 수밖에 없다.

서민 경제는 생각하지 않고 기업만을 위한 정책을 한 다는 생각에 앞서 거시적 안목으로 바라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가정경제가 살기 위해서는 수입이 늘어야 한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수입이 많아지기 위해서는 경제 전반에 걸친 모든 것이 살아야 하는 것도 분명하다.

기업이 살아나야 일자리가 늘고 일자리가 늘어야 가정경제도 산다.

경제학이나 경제론을 몰라도 내 생각에는 이것이 거시경제 논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다.

서민이 힘들고 어려운 것을 알면서도 원자재 값에 따른 물가상승을 잡지 못하는 경우

공공요금을 동결하는 정도로 밖에 손을 쓰지 못하는 것보다 원초적인 해결방법을 모색하고 연구하여 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기업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에서 고용 창출을 기대하는 것, 이것이 가계의 안정된 수입을 늘리고 물가상승률보다 수입상승률이 높아서 상대적으로 물가안정을 추구하는 정책이 장래 성공된 서민을 위한 정책이기도 하다.

까놓고 말해서

대통령 혼자서 국가 경제를 살리는 것은 힘들다.

정부와 기업이 노력하고 국민이 바탕이 되어 조금씩 양보해서 이룰 수 있는 것이다.

직업이 없다고 대통령이 나서서 취직을 시켜준다면 몇 명이나 직장을 구해주겠나.

각종 규제를 풀거나 새로운 경제 정책을 만들어 경제부흥에 걸림돌을 없애주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인 것이다.

나 역시 서민이다.

너무 오른 물가에 화도 나고 짜증도 난다. 주변에서 경제가 죽어 할 일이 없다는 말을 귀가 아플 정도로 듣고 산다.

하다못해 “콱 뒤집어졌으면 좋겠다”는 막말까지 나온다.

솔직히 정부가 국민을 위하고 경제를 살려보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희망이 있다는 생각이다.

그저 자기들만 잘 사는 경제정책이 아니고 모든 국민이 잘사는 경제 정책이었으면 좋겠다.

자기 집안 식구들만 잘 사는 경제정책을 없애고 모두가 노력한 만큼 돌아가는 정상적인 분배의 경제정책이 마련되었으면 좋겠다.

서민을 위한 정책?

그것 별것 아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할 것도 없다. 몇몇 소수만 잘 먹고 잘 살지 말고 국민 모두가 골고루 나눠 먹는 정책이면 그것이 바로 서민을 위한 정책이라는 것이다.

- 무식한 -

한나라당은 절대 안된다면 다른 당은 될까?
왜 한나라당은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일까

무식한 나는 생각하고 또 생각해봐도 도무지 한나라당이 안 된다는 말을 이해하지 못한다.

한나라당이 정권을 잡으면 안 된다는 이유가 이런 이유 몇 가지 때문인가?

1. 장관 지명자들의 도덕적, 윤리적 문제와  부동산 투기의혹

2. 재산 상위 1% 이내

3. 대운하건설 사업추진

4. 인수위원회에서 발표했던 정책 몇 가지

5. 총선과정에서 공천문제 시비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대운하건설사업 추진 문제가 한나라당이 안 된다는 이유로 꼽은 첫째 이유로 보인다.

민간정부가 들어서고 민간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정책들이 과연 국민들이 공감을 할 수 있는 정책이 있었을까 생각해보면 성공한 정책이 생각나지 않는다.

여, 야가 바뀐 10년 동안 정부가 추진한 정책과 그 정부가 들어서서 과연 국민들이 공감하는 정책이 발표되고 국민들 대다수가 그 정책의 효과를 본 것이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떠오르지 않는다.

인수위원회의 황당한 정책 발표와 장관의 인선과정에서 나온 도덕적, 윤리적 문제점 그리고 새 정부에서 추진하려는 대운하건설이 한나라당이 안 된다는 이유라면 과연 어느 당이 되어야 하는 것일까

새 정부가 들어선지 이제 2개월도 채 안되는데 그 짧은 기간에 한나라당이 안 된다는 판단을 한 것이면 그 판단력이 대단하다.

까놓고 보면

어느 시대, 어느 정부에서나 국민의 마음을 흡족하게 한 정부가 있었는가?

어느 정부에서 장관 인선과정에 도덕적,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었던 장관이 있었는가?

어느 정부에서 뇌물이나 각종 비리가 없이 깨끗한 정부가 있었는가?

어느 정부에서 여, 야가 합심하여 산재한 민생법안과 국민을 위한 보다 좋은 정책을 연구해야 한다고 소리쳐 본적이 있었는가?

지금껏 그렇게 왔다

지금껏 국민이 택한 정부의 더러운 비리사건이 비일비재했다

10년 만에 여야가 바뀐 지 두 달도 채 안 돼 예전의 전 정부를 다시 택하는 것이 좋다는 말인가?

어느 당이 안 된다고 외쳐봐야 소용없다.

솔직히 우리나라는 지금 정치구조에서 정치발전을 기대하기 무척 오래 걸린다고 본다.

정치계에서 잔뼈가 굵은 거물들이 이리저리 옮겨 다니면서 국가를 좌지우지하는 이런 정치구조에서 우리 국민이 기대가 너무 큰 것은 아닐까?

무식한 내 생각에는

국회의원도 3선이나 4선 정도 횟수를 두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십년, 삼십년씩 정치계에 군림하면서 국가를 쥐락펴락 하는 소수집단 때문에 정치가 발전하지 못하고 이기만이 가득할 뿐이라고 생각한다.

직업선택의 자유에는 반하겠지만 국가를 위해서는 오히려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헌법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가 따르기는 하지만

그 동안 몇몇 소수 정치인들의 입김에 의한 정치계가 과연 국민을 생각하는 정당이었으며 정치발전에 최선을 다하는 정당이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당선만 되면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는 의원, 유지를 위해서 벌어지는 암투, 정쟁들이 결국 국민을 위해서라기보다 자리를 보존하는데 최선을 다하게 되고 국민에게는 군림하는 자세로 변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

솔직히 전 정부를 선택했던 우리 국민도 할 말은 없다.

하지만 새 정부를 선택한 만큼 어느 정도 기간이 경과되어 평가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아직 시행되지 않은 대운하건설은 국민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계획을 세우고 국민이 대운하건설 계획에 찬성하고 나서 시작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국민이 원치 않는 정책이나 국책사업으로 지금 국민이 받고 있는 고통이 있다면 과감히 그 정책을 없애거나 수정하는 것도 중요하다.

한나라당은 무조건 안 된다는 이유가 이것 말고도 더 있겠지만
10년 만에 바뀐 여야를 판단하고 평가하기에는 아직 이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반세기를 살아오면서 몸에 와 닿는 것은 의식주나 생활환경이 좋아진 것밖에
“정치계의 발전은 없다“라는 판단이다.

민주화를 외치던 수많은 사람 중에 민주화를 외치며 데모를 하였던 이름 모를 학생들이나 국민들이 이 시대에 국가와 국민을 위한 가장 큰 역할을 했다는 생각뿐이다.

발전을 거부하는 신흥 사대부인 정치계, 이것을 무너뜨려야 하는 것은 결국 국민의 책임이며 의무이다.

한나라당은 절대 안 된다면 어느 당을 선택해야 과연 잘 하는 것일까요?
누가 해도 마챦가지 아닐까?  

그렇다면 선택의 판단이 잘된것인지, 못된것인지의 문제만을 볼 때 선택을 포기하는 것이 제일 좋은 선택이지 않은가 말이다.

- 무식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