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식한」 HotTalk ~ 』

대선이 끝나고 나서 새 정부가 들어서고, 그 후에 정부 정책들이 국민을 실망하게 한다.

발표되는 정책들은 다수를 위한 정책이라기보다는 다수가 거부하고 반대하는 정책들이 많고 그로 인해 국민들의 원성을 산다. 왜 다수를 배려하지 않는 정책들과 소수들이 득을 얻는 정책이 나오게 되는 것일까.

아이러니 하게도 우리나라 직접선거에 의한 선출방식으로 치룬 13대 대통령선거 이후 단 한 차례도 유권자 지지율 35% 이상을 넘은 적이 없다. 이는 결국 소수가 지지한 대통령이라서 다수를 위한 정치나 정책을 펼치기에 상대적으로 너무 약한 지지율 때문은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을 해본다.

전체유권자의 과반수도 되지 않는 지지율로 당선된 사람, 그 사람이 생각하는 정도가 결국 소수를 위한 작은 생각밖에 없다는 결과이기도 하다.

30%대의 지지를 얻었으니 다수를 생각하는 정책을 할 수 없다는 것인지, 지지를 해준 사람에게만 해당하는 정책을 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그릇(?)이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인지 모르겠다.

13대 이후부터 17대 대통령까지 총유권자지지율 30%대의 지지율이 보여주는 것은 다수 국민들이 실망한 정책이 대다수였다는 것이다. 국민 소수로 선택된 대통령들이 소수를 위한 정책만을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13대 대통령 이후 현재 17대까지 대통령마다 다수를 배제한 정책에 문제가 되지 않은 대통령은 없었다.

이런 통계로 보면 결국 소수만이 택한 정부는 소수를 위해서만 정책을 펼친다는 결과를 낳게 한다.

유권자 과반수이상의 지지를 얻은 대통령이 과연 나올 수 있을까. 그런 대통령이라면 국민 다수를 위한 정책을 펼쳐줄까. 기대하기 힘든 전체유권자 과반수이상의 지지를 얻은 대통령의 출현은 아마도 꿈이 아닐까 싶다.

시험을 보고 점수를 낼 때 과락이라는 것이 있다. 40점미만을 과락이라고 말한다.

우리나라 대통령, 13대 이후의 대통령들은 결국 과락의  점수를 얻어 합격한 대통령이다. 그 대통령들에게 국민 다수를 위한 정책을 기대하는 것이 정말 무리였을까. 참으로 애석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시험 점수로 평가되는 정치는 아닌 것이 확실한데 결과는 이렇게 점수로 뻔히 나오지 않은가.

이제 우리도 합격점수인 60점 이상의 대통령을 뽑아 볼 필요가 있다. 과연 합격선 총유권자 60% 이상의 지지율을 얻은 대통령이 다수를 위한 정책을 할 것인지 봐야 할 것이 아닌가.

- 무식한 -

나와 통하는 정당을 찾아라~
경실련, “18대 총선 정당선택도우미” 가동

경실련은 어제(27일)부터 선거일인 4월 9일까지 2주동안 이번 18대 총선에서 유권자들의 정당 투표를 돕기 위한 ‘2008 총선 경실련 정당선택도우미’ 프로그램을 경실련 홈페이지(http://www.ccej.or.kr)를 통해 운영한다.

‘정당선택도우미’는 웹상에서 유권자가 20개의 사회적 현안 관련 질문에 대해 찬성, 반대, 중립, 모름 등 자신의 의견을 답하면 최종적으로 정책성향이 가장 일치하는 정당을 알려주는 프로그램이다. ‘정당선택도우미’는 유권자들의 선거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각 정당의 정책과 공약에 근거한 투표를 유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인터넷을 통해 각 정당의 정책과 유권자들의 생각이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보다 쉽고 재미있는 방법으로 확인하고 각 정당의 정책 성향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해 볼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독일연방정치교육청의 ‘Wahl-o-mat(발-오-마트)’ 프로그램 응용
지난 대선에서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은 바 있어

경실련의 ‘정당선택도우미’는 독일연방정치교육청에서 개발, 운영해온 ‘Wahl-o-mat(발-오-마트)’ 프로그램을 응용한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2002년 독일 연방하원의원 선거에 도입되어 선거기간에만 약 3백여만명이 참여했을 뿐만 아니라 스위스, 오스트리아, 헝가리, 스페인 등 유럽으로 확대돼 실시되고 있다.

경실련은 정당 투표가 처음으로 도입됐던 지난 2004년 국회의원선거에서 처음 운영했으며 2006년 지방선거, 2007년 대통령선거 등에서 <후보 선택도우미>를 운영한 바 있다. 특히 지난 대선에서 9일동안 운영된 ‘대통령 후보선택도우미’ 프로그램에는 네티즌의 참여 횟수가 20만여건이 넘는 등 많은 시민들에게 관심과 호응을 받았다.

정당에서 공식 답변받은 79개 정책 중 정당간 입장 차이가 있는 20개 문항 선정

각각의 질의에 찬성, 반대 등을 선택하면 정책성향이 일치하는 정당을 알려줘

경실련은 ‘정당선택도우미’ 운영을 위해 먼저 국민들이 관심있는 현안과 이슈들을 선별해 5개 정당(통합민주당, 한나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에 79개 정책에 대한 정당의 공식 입장을 확인해줄 것을 요청했고 각 정당에서 보내온 답변을 비교, 분석해 정당간의 입장 차이가 있는 최종 20개의 문항을 선별했다.

<정당선택도우미 20개 문항>

<정당 선택 도우미>는 정치, 사회, 경제, 통일, 부동산 등 국민들의 주요관심 사항에 대한 총 2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각의 질문마다 참여자가 ▲찬성 ▲반대 ▲중립 ▲모름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유권자가 어느 정당의 정책성향과 일치하는지 나타난다. 최종 결과를 확인하고 나면 문항별로 정당이 가지고 있는 입장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으며 각 정당이 왜 이러한 답변을 내놓았는지 그 구체적인 사유도 확인할 수 있다.

경실련의 ‘정당선택도우미’ 프로그램은 각 정당은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공약을 발표하지 못하고 있어 정책 선거 실종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권자들이 정당의 정책을 보다 재미있고 쉬운 방법을 통해 알려줌으로써 선거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유권자들의 정당 투표에 유용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실련 ‘정당선택도우미’는 경실련 홈페이지(http://www.ccej.or.kr)를 접속하면 지금 바로 참여할 수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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