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식한」 HotTalk ~ 』

유가환급금의 성격이 정부의 선심성이니 하는 것은 미뤄두고 유가환급금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차량 소유자의 불만을 정리해봤습니다.

차량을 소유한 사람은 차량등록증이라는 것이 있고 공식적으로 소유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중복해서 유가환급금을 받는 것은 안되겠지만 유가환급금의 신청요건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들 중 차량소유자는 그 기준을 두어 유가환급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차량소지자들이 책임보험이나 차량 정기점검을 받지 않으면 최대 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책임을 물으면서 정작 이런 유가환급금 지급에서 제외되는 것은 엄연한 차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IMF를 겪으면서 실업자가 생겨나고 최근의 경기침체로 실직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승용차가 필수품이 되어버린 요즘 소유하고있는 차량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유류를 사용하면서 유류에 관한 세금을 내고도 정작 유가환급금에서 도외시되었다는 것은 어찌보면 유가환급금을 받아야 하는 절대적인 대상이 제외되었다는 생각입니다.

유가환급금이 정말 보조금의 성격이라면 유가환급금의 대상에 차량을 갖고 있는 차량소유자도 해당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차랑을 소유하고도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생각은 환급이라는 말자체가 되돌려준다는 뜻으로 해석한다면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환급대상 조건에 해당하지 못해 제외되는 경우가 말이 되지 않는다"며 정책의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고 씁쓸해 합니다. 정부 정책이라는 것이 오히려 불만을 쌓이게 하는 정책이 되어서는 안되며 말그대로 유가환급금이라면 차량등록증이 있는 차량소유자도 기준을 두어 환급금 대상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유가환급금이 12월부터 지급된다고 합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해소하는 차원에서 지급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한 유가환급금이 제대로 지급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정부혜택을 받지 못하는 정당한 대상자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상당히 많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하며 환급 대상에 차량소유자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소득증명이 되지 않아 소득을 지급규정상 3600만원 이상으로 판단했다면 대상여부를 객관적 판단인 부동산 소유 여부나 기타 기준을 마련하여 생각해 볼수 있을 것입니다)

수많은 정부보조금 내지 지원금을 불법내지 편법으로 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시대에 정부보조금 한번 받지 못하면 팔불출이라고 하는 말까지 하는데 유가환급금의 대상이 될 충분한요건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유가환급 대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 중 적정한 요건을 마련하여 차량소유자도 포함시키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요. 소득증명이 되지 않아 그 환급금마저 받지 못하는 소외계층이 있다면 이것은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해결하고자 하는 정부 정책이 결국은 선심성 정책이라는 생각입니다.

- 무식한 -

국민에게 대상을 정하여 유가환급금을 정부에서 지급한다고 합니다.

유가환급금 때문에 말들도 많다. 선심성이니, 대책을 세워달라고 했더니 돈이 뭔 말이냐, 쇠고기 사태 무마책이다 등등 말도 많고 탈도 많고 헷갈린다.

그렇지만 일단은 전 국민의 일정기준을 대상으로 환급해준다는 것이 내 생각에는 처음이다. 그 동안 그저 걷어 들일 줄만 알고 있는 정부, 정부나 지지체에서 지급하는 보조금의 종류가 상당히 많은데 정작 국민 다수를 대상으로 이렇게 선심(?)을 쓰는 것도 처음이라서 그런대로 기분은 좋다.

나는 그 기준에도 들지 않아서 그마저도 받지 못한다. 차가 있어서 기름을 넣고 다니는데 유가환급금은 받지 못한다. 그렇지만 불만은 없다.

어느 정부에서 이런 선심을 베풀었나. 공적자금으로 그저 대기업만 해결해주고 국민은 안중에도 없었다. 그 공적자금은 다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서민은 늘 “봉”이었다는 것이다.

이것이 선심성이든 무마용이든 용서를 구하는 정부의 죄 값이든 그것은 모르겠다. 하지만 그냥 좋은 것은 그것이 단발에 그치는 일이고 액수가 많지는 않더라도 일부 국민은 그 환급금이 요긴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와 지자체에서 내주는 수없이 많은 보조금, 그 보조금 속에 혜택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보조금이고 이런 보조금을 내줄 수 있는 것이 정부라는 것을 알리는 계기도 될 수 있다. 걷어 들이기만 하는 정부와는 달리 그 이유를 불문하고 내 주었다는 것에 의미를 두고 싶다.

아십니까?

수많은 정부보조금이 있다는 것을, 그 많은 종류의 보조금이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고 줄줄 세고 있다는 것을, 이번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유가환급금은 어찌 보면 그 동안 일부 대상자들만 받고 있는 보조금이라는 것을 국민에게도 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많고 작고 문제가 아니라 유가환급금이라는 것이 그 동안 과연 정당하게 사용되고 있었는지 생각해 볼 문제라는 것입니다.

기름 값에 포함된 세금 중에 교통세라는 것이 있습니다. 1994년 쯤 인천공항과 고속철도를 만들면서 세수증대를 위해 만든 목적세. 이미 인천공항과 고속철도가 만들어졌고 이용료를 받습니다. 그러나 이 교통세의 실효기간이 2003년이었던 것이 2003년도 국회에서 3년을 연장해줬습니다. 이 교통세로 걷어 들이는 세수가 연간 20조 정도 되었고 이 교통세는 2007년 국회에서 “교통에너지환경세”로 이름을 변경하여 지금도 걷어 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목적세로서 그 목적을 잃어버린 세금이 이름만 바뀐 채 걷어지고 이런 세금이 솔직히 어디로 어떻게 사용되어지는지 국민들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정부의 공적자금이 기업에 지원되고 그것을 다시 걷어들였는지도 모르는 국민, 그 공적자금을 사용하는 기업은 부자기업입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혜택을 보는 것은 서민이 아니고 부자들만이 혜택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면 받자.

공적자금지원, 수많은 종류의 정부보조금이 일부 기업 및 국민에게만 지원되고 이것이 문제가 많다면 솔직하게 배 아프지 않은가. 정부가 주는 경제적인 혜택 한번 받지 못하고 내라면 내고 달라면 줘야하는 국민은 속 터진다는 것이다.

어느 정부에서도 주지 않던 것이다. 어느 정부에서도 국민 모두에게 환급하지 않았던 유가환급금이다. 환급금을 국민에게 내 준다는데 거부할 것이 뭐 있겠나 싶다. 일 년간 한시적이라지만 이런 것은 매년 한 번씩 지급해도 좋을 일이 아닌가. 출처가 묘연한 이상한 곳에 사용되는 것보다, 그 사용 용도가 애매한 곳에 사용되는 것보다 차라리 국민에게 대상을 정해서 환급한다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환급금으로 선심을 쓴다고 해도 좋고, 민심을 어우르기 위한 얄팍한 수단이라도 좋다. 줄 수 있고, 받을 수 있었던 환급금을 그 동안 말도 없이 내숭 떨고 있었던 정부들보다 좋지 않은가 이 말이다.

살만한 기업주는 공적자금 받아가며 배불리며 살고, 받지 않아도 될 보조금을 받아가며 사는 사람들은 웃어가며 사는데 우리 국민들도 정상적인 환급금이라면 받아야 할 것이 아닌가.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환급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조금 아쉽겠지만 본인보다 조금 어려운 사람들에게 지급되니 너무 아쉬워하지 않았으면 한다.

문제는 정부가 정해놓은 선별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 그마저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이다. 혜택을 받기 위해 세금에 관계된 증명이 필요한것이 오히려 그 혜택마저도 받지 못하는 완전 소외계층으로 국적은 있으나 국민이지 못한 사람들 되어버리는 것이다.

주는 정부, 받으면서도 왠지 찝찝하다는 분들, 지금 환급금 지급할 때냐고 말하시는 분들, 선심이니 죄 값이니 사태를 벗어나기 위한 방법이니 하고 말씀하시는 분들, 이해가 되고 그 말이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만 그래도 준다하니 받는 것도 어떠신지요.

어차피 그 돈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잘 사용되고 있는지 모르는 국민의 돈이라면 적더라도 국민에게 돌아가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 무식한 -     

교통세(교통에너지환경세) 부분에서 내용이 잘못 됐거나 교통세에 대한 변경된 사항이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