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식한」 HotTalk ~ 』

김정일 사망 이후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이 있다.

왜?

1. 북한이 발표할 때까지 사망한지 모르고 있었느냐고 죽어라(?) 따지는지 모르겠다.

옆집사람이 죽은지 일주일, 심지어 일년이 되도록 모르는 경우가 있기도 한데

통제에 관한한 타의추종을 불허하는 북한이라면 일년이라도 숨기고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공중에서 내려다 본다고 모든 것이 보이는 것은 아니다. 아무리 좋은 정보망이라도 숨기려 하면 얼마든지 숨길 수 있다.

지금, 사망을 왜 몰랐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나서 북한의 움직임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다양한 시나리오를 만들어 대책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한 일인데

왜? 왜? 왜? 몰랐니~~~~~~~하며

죽어라 물고 늘어지는 것이 요상한 꿍꿍이가 있지 않을까?

2. “북한은 외국조문단을 받지 않기로 했다”는데 그토록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상주가 조문객을 받지 않겠다고 공식발표했건만 어째서? 왜? 조문을 그토록 가고 싶어할까?

상주의 뜻을 거스르며(?) 죽어라 가고 싶어하는 이유가 있을텐데 그것이 궁굼하다.

국회조문단이라는 명목으로 조문을 가야하는 이유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되지를 않는다.

왜? 왜? 왜? 오지 말라고 하는데도 가고싶은 것일까~

가고 싶은 이유가 틀림없이 있을텐데 그 진정한 속내가 무엇일까?

김정일 사망 이후, 조문을 둘러싼 신경전들이 우습다.

왠지 모르지만 죽도록(?)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다. 북한을 동경하는 사람들일까?

아니면 김정일을 흡모했던 사람들일까?

아직은 가까이하기에는 멀고 조심스러운 북한이다.

정보력의 부재 또는 조문허용으로 신경전 벌일 일이 아니다.

장례식 이 후 다가올 북한의 대남정책에 변화에 다양한 준비를 해두고 있어야 하는 것이

지금 해야 할 가장 시급한 일인 것이다.

지금. 다양한 전략을 구상하는 것은 북한이다.

그 다양성에는 공격적인것도 온화적인것도 있을것이다.

그에 따른 다양한 대응책을 준비해야 하는데

우리의 국회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참으로 답답하기만 하다.

밥그릇 찾기에 올인하고 있는 우리나라 정치현실이 개탄스럽기만 하다.

이런 위기에도 국회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으니 씁쓸하기만 하다.

- 무식한 -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이제 무엇을 해야하는가도 뻔한 답이 나온다. 이제 북한의 도발을 어떡해 막을 것인가 밖에 생각할 것이 없는 것이다.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나라도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이 제일이지만 국제문제로 인해 이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이고보면 천상 PSI 가입이 최선의 방책일 수밖에 없다.

북한의 핵실험을 다각도로 해석하는 것도 좋지만 분명한 것은 분단국가로서 갖는 전쟁 위험성에서 벗어나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가 처한 입장이라는 것이다.  지난 10년간의 햇볕정책의 성공여부를 따지기 전에 지금 이시점에서 북한의 군사력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연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유엔 안보리에서의 대북제재가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포기시킬수는 없을 것이다. 결국 유엔과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인정하면 북한은 핵무기보유국으로서 당당하게 그 입지를 굳히게 된다. 이것이 현실이며 그 현실을 직시해야 할때인 것이다.

개성공단의 입주기업들은 이제 더 이상 공장을 가동시키기 힘들다. 

그렇다면 이제 정부는 그동안의 북한 원조비용을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의 보상금으로 전환시켜 정부 정책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점점 더 심해지는 남북한의 관계때문에 피해를 입는 기업이 나와서는 안된다. 그동안 북한에 지원된 원조금액으로 충분히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을 보상할수 있지 않을까.

어차피 북한과는 이제 더 이상 대화나 협상이 진행될 수 없는 것은 기정 사실이다.

북한이 유엔에서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받을 것이 자명하다면 남북간의 대화와 협상이 결국 치욕스런 협상으로 결국은 원조가 아닌 “조공국가”로 진행될것이 뻔하다.

사느냐, 죽느냐.

이제 이것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고 국가의 존망이 따른 문제가 됐다.

핵우산국으로 언제까지 국가의 안위를 장담할수 없다면 우리나라도 이제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 핵무기 보유만이 살길이기 때문이다.

영원한 우방도 영원한 적도 없는 국세사회에서 우리 스스로가 지켜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은가.

몇가지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주변국 변화를 생각해보자.

1. 북한의 직접전쟁도발

   북한의 전쟁도발은 수없이 많이 발생했다. 하지만 가장 도발이유가 되는 것은 NLL 일 것이다 북한은 틀림없이 NLL(북방한계선)을 문제삼아 전쟁의 빌미를 마련하고 결국 전쟁을 일으키며 국제사회에는 내전이라는 것으로 제3국의 전쟁개입을 하지말 것을 선포할 것이다. 과연 장거리 미사일을 보유한 핵무기 보유국인 북한의 제3자 개입불허 요구를 국제사회에서는 묵살할 수 있겠는가.

이렇다면 결국 우리나라는 북한과의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2. 일본의 핵무기 보유

   북한의 핵무기 보유에 따른 일본의 핵무기 보유. 이것도 생각해봐야 것이다. 일본은 우리나라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다. 제 2차 세계대전에서 결국 핵폭탄으로 패한 일본으로서는 북한의 핵무기 보유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당연하다. 결국 국가의 존망을 이유로 방어적 차원에서 핵무기를 자체 개발하여 보유하거나 아니면 제3국에서 핵무기를 들여올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과연 어찌될것인가 북쪽과 남쪽에 모두가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들 그 가운데서 살아남는 길은 결국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는 비극을 맞게될 것이다. 때때로 독도를 들먹이며 자국 영토를 주장하는 일본의 요구에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것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다.

3. 북한과 일본과의 군사협정

북한과 일본 양국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양국의 입장에 따른 군사협정을 체결하고 이익을 챙기려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겠지만 우리나라 역사를 볼때 가능한 일이 아니겠는가. 이런 경우가 온다면 과연 우리나라를 사이에 두고 그들이 맺는 협정은 자국의 이익이 충분한 선에서 협정이 맺어질테고 결국 그 피해를 받는 것은 우리나라일 것이다. 우리나라가 사라지는 최악의 사태를 맞게되는 것이 아닌가.

PSI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와 핵우산은 영원할 수 없다.

역사는 변한다. 각 국가가 서로의 이익에 의해서 변하는 것이 당연하고 생존하고 존재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도 만들 수 있는 것이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장거리미사일 시험 그리고 핵실험을 우려하고, 북한에 강력하게 항의해봐야 이미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에게는 “쇠기에 경읽기”일수밖에없는 것이다.

장거리미사일을 시험하고 핵실험을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연구하고 생각만 할것이 아니고 그 핵무기에 대응할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한다. 언제까지 강력하게 항의만 할것인가. 나라의 안위가 촌각을 다투고있는데 정치인은 그저 싸우기만 한다. 북한이 저렇게 핵무기를 보유하도록 우리나라의 “핵무기보유”에 정치인들은 국제사회의 눈치 때문에 말도 꺼내지 못하고 있다. 핵확산금지조항이 있더라도 지금 우리나라가 처한 입장은 국가 존위가 문제인 최악의 상태이지 않은가.
결국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우리나라도 핵을 보유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으로 벌어질 대북관계, 정말 답답하기만 하다.

『자주국방만이 평화로운 국가를 유지할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 무식한 - 

[북핵 주요일지]
매일경제 - 북, BDA 문제부터 2차 핵실험까지
동아닷컴 - 북한 핵개발 주요일지
머니투데이 - 1.2차 핵실험과정

요즘 북한의 대남 강경조치는 그동안 죽어라 퍼 주었던 대북정책의 결과라고 봐야 하는지 참 답답하기만 하다. 금강산 관광을 시작으로 개성공단까지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북한님(?)들 대접하기에 소홀함이 없었다. 그리고 핵무기를 개발하고 이런저런 득을 다 챙기고 난 북한의 핵시설 폐기와 테러지원국 해제 그 뒤에 이어지는 대남 강경책들이 말하는 것은 북한의 힘이 이제는 우리나라를 쥐락펴락 한다는 것이다.

많은 정치인들이 북한을 들락날락한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북한을 들어가는 것이 소원인 듯 너도 나도 북한을 방문한다. 북한 한번 들어가지 못한 정치인은 정치인도 아니라고 하는 정도다. 과연 국가의 발전을 위한 방문인지 아니면 들어가기 힘든 북한을 들어가 보는 것이 소원이라서 들어가는 것인지 모를 만큼 북한 방문이 관심사가 되었다.

국가의 존망은 국방의 강약에 따라 좌우된다. 언제까지 전쟁이 없이 살아갈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것이 어디 생각대로 되는 일인가. 우리나라의 경우는 늘 전쟁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없는 입지에 있다. 이러한 입지에 있어서 그런지 정치인들의 사상적 색깔이 문제가 된다. 민노당 의원들이 북한을 방문했다. 북한을 방문한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북한과의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관계를 완화시키자는 의도가 있으면 그것은 바람직하지만 혹시라도 북한에 다른 속내가 있거나 인사를 하고 싶어 찾아간 것이라면 그것은 이적행위는 아니지만 보기는 좋지 않다는 것이다.

6.15, 10.4선언을 우리나라가 잘 이행하도록 열심히 노력해보겠다는 정치적 아부(?)가 아닌 서로의 협력이 필요한 것을 이해시키는 차원이라면 그 방문은 틀림없이 국익을 위한 방문일 것이다.

북한과의 관계가 냉기 흐르는 지금 정치인들이 힘을 합해 주어야 할 것은 정부의 대북 정책이다. 햇볕정책에 반하는 대북정책을 편다고해서 모두 틀린 것은 아닐 것이다. 그 동안 북한에 수없이 퍼준 것들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 주는 것도 때와 방법을 잘 정해서 해야 하는데 조건없이 퍼준 것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주지 않으면 안되는 상납의 의미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말이 좋아 상납이지 국가간으로 보면 이것은 조공이나 다름이 없는 것이 될 수 있다.

민간차원인 개성공단이나 북한 관광을 늘 볼모로 잡고 늘어지는 북한이다. 툭하면 금지시키는 관광과 걸핏하면 공단의 철수를 요구하는 북한의 정책을 정부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정부에서 북한의 지원에 인색하기 때문이라는 말들을 한다. 햇볕정책을 계승해서 무조건 퍼 주어야 한다는 정책은 다소 조정할 필요도 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파탄 직전에 있는데 남을 보살필 겨를이 있는가. 또한 그동안 그렇게 퍼주어도 때에 따라서 마음이 변하는 북한을 계속 퍼 주어야 할 것인가.

미국도 정부도 북한의 핵무기 보유는 사실이라는 판단을 한다. 이 시대 최고의 무기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으로서는 우리나라에 대해 이제는 지원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고 갖다 바쳐라 하는 당연한 요구가 된지도 모른다. 이런 북한을 상대로 하는 정책에 변화가 필요한 때라는 생각이다. 그만큼 핵무기가 국방력에서는 대단한 위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조공을 바칠 것인가, 아니면 명목상 지원을 할 것인가.

이 말을 미쳤다고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보자. 힘의 논리에 따라 그 앞에 머리 숙이는 것이 인간들의 속성이며 이 힘의 논리가 국가간에서는 더욱 확실하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가. 이것을 부인한다면 참으로 대단한 위인이시다. 힘의 논리를 겪어보지 않고 성장하는 사람은 없다. 덩치가 커서 힘이 있다면 덩치가 작은 사람은 그 힘을 이용할 꾀가 있어야 한다. 이것이 힘을 무기력화시킬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북한이 핵무기가 있다면 우리에게는 경제력이 있다. 이것을 균형있게 주고받아야 별탈없이 지낼수 있다. 무조건 퍼준다고 힘의 형평을 맞추는 것은 아니다. 무조건 안준다고 좋은 것은 아니다. 적당하게 서로가 주고 받을때야 말로 균형이 유지되는 것이 아닌가.

강산이 변한다는 10년간 주기만 했으면 이제 북한도 변해야 한다. 변하지 않고 받기만 하는 북한에 변화를 요구하는 잠시의 지원 중단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잘 되어가는 햇볕정책에 딴지 걸지 말라고 하지마라. 잘 해놓은 것을 망치려 한다고 말할것이 아니다. 10년 동안 변화된 북한은 없었다. 그동안 핵이 개발되고 햇볕을 추구하는 동안 그들은 칼을 갈고 있었다는 것이다. 핵을 개발하고 우리에게 나눠줄 생각이 있었다면 그것처럼 고마울데가 없을테지만 결코 그런 일은 없을 것 아니겠는가.

북한은 지금 점점 강해지고 있다. 이제 우리나라는 그저 한 민족이라는 생각뿐일지도 모른다. 미국의 거센 압력을 받으며 개발한 핵무기가 지금 북한의 군사적 위상을 드높였다는 것이다. 바야흐로 핵보유국으로 어느 누구도 내정간섭하지 못하는 국가로 거듭난 것이다.

이제 북한이 남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을수도 있다. 단지 분단된 조국이라는 명목하에 내전을 준비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런 전쟁이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하 수 있겠는가. 이런 경우가 온다면 햇볕정책의 중대한 오류가 바로 이것이지 않을까하는 생각이다.

대북정책은 여야가 따로 있어서는 안된다. 앞으로 올 모든 사안에 대해 정치인들이 합심해서 준비해야 할 것이다. 국가의 존망이 정치인들 손에 있는 것은 바로 전쟁이 있기 때문이다. 전쟁이 없다면 흥하든 망하든 국가는 존재한다. 하지만 언제 어느때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입지적 특성이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전쟁을 준비하는 자세가 몸에 베어있어야 하는 운명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동상이몽을 생각하는 북한 방문은 정당과 정치인으로서는 해야 할 일이 결코 아니다.

핵개발로 어깨에 점점 힘이 들어가는 북한, 그리고 그 힘을 견주기 위해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머리를 맞대고 연구해야 한다.

심한 말이기는 하지만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조공을 바칠 것인가, 아니면 동등한 입장에서 협력을 할 것인가. 이것이 지금 우리가 처한 북한과의 관계인 것이 아닐까.

북한의 국제정치, 우리나라 정부와 정치인들이 배워야 할 정말 대단한 전략이다.

우리나라의 자주국방을 기원하며...

- 무식한 -

[관련보도2008-12-16]
YTN - 김학송, "북한 핵 부기 20개 넘을 것"

『강한 자의 평화는 사랑이요, 자비며

약한 자의 평화는 인내며 비굴이다.』

햇빛정책의 결과는 결국 “역도”라는 말로 돌아왔다.

8년 동안 죽어라 퍼주고, 달래주고, 놀아주고, 일해주고 속까지 다 빼줬더니 “역도”란다.

그래서 줄때는 거지처럼 찔끔 찔끔 줘야한다고 누군가 말했는데

그동안 퍼 줄때 보통 퍼줬는가, 배 떼기로 죽어라 퍼 나르고 주면서도 아부 떨어가며 공손히 바쳤는데 햇빛 보더니 태양을 통째로 달라는 모양이다.

보도내용발췌:[북한이 이명박 대통령을 '이명박 역도'라 지칭하며 공격했다. ‘역도’란 ‘역적의 무리’란 뜻이다. 북한이 이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하며 비난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 취임 이후 공식매체에 이 대통령 실명을 거론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에 체이고, 툭하면 독도로 일본에 체이고, 이러다가 우리나라 거덜 나게 생겼다.

썩을 놈의 것

핵 하나 없는 서러움이 이런 것인데 왜 개발을 못하게 하는 것인지

달라면 줘야하고 역정(?)내면 달래야 하고 이제 이런 짓거리 그만하면 안 되는지

정말 더럽다... 캭, 퇴퇴퇴...

정부가 바뀌고 대북한 지원정책이 아직 없어서 저렇게 발광을 하는 것인지

전 정부처럼 잘 하라고 군기 잡아보려고 저러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번 참에 우리도 강해질 길을 찾아보자.

달래도 보고, 사정도 해보고 받쳐도 봤는데 결국 “역도”라는 말밖에 더 듣는가

염병할...“역도”라는 말까지 들었는데 무슨 말인들 어떠랴

햇빛이 소중함은 어둠속에 있어봐야 그 소중함을 더 알듯이 8년 동안 햇빛 보여줬더니 태양을 송두리째 달라고 하면 햇빛을 막아보는 수밖에 별 도리가 없다.

전쟁보다는 평화가 우선이고, 전쟁으로 인한 인명과 경제적인 막대한 손실보다야 이렇게 지원을 하는 편이 낫다는 것을 왜 모르겠나

그렇지만 8년 동안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해 준 것을 모르고 저렇게 오만방자한 말을 하니 너무 화가 난다.

위쪽에서 툭 건드려 죽어라 달래 놓고 나면 아래쪽에서 독도를 송두리째 갖겠다고 발광하고

정말 우리나라는 위치상 가운데서 이렇게 참고 살아서 그런지 사람들 성격이 부처님 가운데 토막이다.

사랑과 자비와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은 확실한데

건드려도 너무들 건드린다.

속 터지게 건드린다, 열 받게 건드린다.

간, 쓸개 오장육부 다 내주고 미친년마냥 헤헤 거리며 웃기까지 하는데 해도 너무 하네.

우리도 좀 변해보자, 국방이 강해야 평화도 있고, 자비도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이런 말 좀 듣지 말고 살아보자

범국민적 “국방력강화 5개년 계획” 이런 운동이라도 벌려보자

“새마을 운동”도 범국민적으로 잘 했고, “금모으기 운동” 등등 우리나라 사람들 뭉치면 안 될 것 없이 성공했다.

죽어라 퍼 줬더니 먹고 나서 입 닦으며 하는 말이 “역도(逆徒)”

오늘, 열 받게 하는 한 마디다.

.......북한도 만우절이라고 농담 한마디 해봤다고 할런가??? ........

- 무식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