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식한」 HotTalk ~ 』

6월 22일 미국 쇠고기 수입에 추가협상안 발표되었습니다. 발표 내용에 관해 “이 만큼 했으면 됐다” “별 소득이 없었다.” “전면 재협상” 등등 많은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절대적 재협상을 원하는 국민이 과연 다수일까요 아니면 추가 재협상이나 다른 대책으로 해결될 수 있다면 좋다는 의견이 다수일까요. 정부에서 발표한 추가 재협상에 대해서 찬성하는 쪽이 다수일까요 아니면 반대하는 쪽이 다수일까요.

제 생각에도 지금 미국산 쇠고기 문제가 나라를 온통 들쑤시고 있는 이때에 적극적인 관심이 아닌 그저 “왜들 저렇게 난리야” 하는 정도밖에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역시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국가와 국민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정말 광우병으로 죽어도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무식한 것은 아닙니다. 단지 그 사람들 생각에는 광우병에 대한 위험성이 있지만 그것을 슬기롭게 대처해 나갈 정부를 믿고 의학을 믿고 그런 고기를 먹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도 말끝에는 한마디씩 던집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대단해” “역시 국민이 뭉치면 안 되는 것 없어” 라고 말입니다.

추가 재협상 안이 발표되고 집회는 계속 되었습니다.

6월 10일 이후 집회는 순수성을 잃어가는 변질된 집회로 이어졌고 정부의 추가 협상을 지켜본 후 집회를 계속 할 것인지 판단하자고 했습니다. 정부의 추가 협상안이 발표되고 “잘했다” “못했다” “그런대로 노력한 흔적이 보인다.” 라는 결론들이 나오며 처음 시작해서 6월 10일 전국적인 집회를 기점으로 집회 참여자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줄어드는 현상인지 아니면 잠시 주춤하는 현상인지 모르겠으나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은 눈으로 봐도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인 것입니다.

지금 과연 쇠고기 수입에 대한 “절대적 재협상”이 국민 다수의 의견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 시작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집회는 국민 다수의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집회 초기에도 “절대적 재협상”의 찬반 여부에서는 어느 쪽이 우위인지 확실하지는 않았지만 반대라는 의견에서는 국민 다수가 의견을 같이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집회를 하고 있는 집회 참여자들은 “절대적 재협상”을 요구합니다. 추가협상을 한 내용이 국민을 기만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고 재협상으로 처음부터 다시 안전성을 확보한 협상을 진행하라는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많은 국민은 이번 협상에서 그런대로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됐다고 생각하고 있거나 이 정도면 추후 보완해서 국내로 들어오는 미국산 쇠고기를 철저하게 단속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됐다고 본다는 것입니다. 절대적 재협상이 아니더라도 그 대책이나 보완을 확실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으로 보면 지금 “절대적 재협상”을 주장하고 있는 집회가 이제는 소수의견이 되어버렸다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장담은 하지 못하지만 “절대적 재협상”을 주장하는 의견이 국민 다수의 생각은 아니라는 것만은 확실해 보입니다.

순수성을 잃어버린 집회의 모습에서 아마도 우리 국민은 지금 집회를 더 이상 국민 순수한 뜻이 담겨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도 있습니다. 또한 정치적인 집회로 변질되어 가고 있는 집회의 모습에서 오히려 국가 안정을 걱정하여 정부와 집회 모두를 거부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정부도 싫고 변질된 집회를 지지하고 싶지도 않다”는 생각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소수 의견으로 되어버린 집회, 그리고 물리적 충돌에서 비롯되는 깨지는 평화, 죽어라 “재협상”만을 고집하며 틈을 보이지 않으려는 것들이 오히려 국민을 돌려 세우는 결과를 낳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집회 주최 측과 방송국, 신문사 등 여론기관에서 요즘 혹시라도 많은 국민들을 상대로 “절대적 재협상”만이 유일한 방법인가 여론 조사를 해보신적 있으신가요.

집회 참여자들은 집회 현장에서 대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그 토론회가 국민 다수를 상대로 한 토론회는 아닌 것입니다. 참여한 사람들만을 상대로 한 토론회가 국민 다수의 뜻을 담았다고 생각하시지는 않으시겠지요.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참으로 폐쇄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정부는 물론 민주를 외치면서 민주적이지 못하는 “절대적 재협상”만을 요구하는 집회 참가자들이, 얼마 전에 보여주었던 국민의 힘이 아직도 뒤에 있다고 오판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 잘못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국민의 뜻은 절대로 “절대적 재협상”만을 고집하고 있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충분한 대책과 안전성이 확보된 대안”이면 좋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국민이 재협상만을 고집하는 집회 참가자들을 달갑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민주라는 것을 외치면서 민주이지 않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애당초 협상을 잘못한 정부의 잘못을 탓하지만 이미 엎어진 것이라면 안전성이 확보된 대책이나 방법을 강구하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추가 협상을 하기 전에 집회를 주최한 대책위에 전문가들이 모여 어떤 협상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만들어 정부에 요구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국민이 안전하기 위해 추가 협상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할 내용을 제시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저 무조건 “재협상”만을 원할 것이 아니었다는 생각입니다.

평화행진으로 청와대까지 가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그저 대통령이 나와서 우리와 대화를 하자는 요구 밖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미국산 쇠고기의 불안감을 해소 시켜줄 방법이나 대책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재협상”만을 외치고 “재협상”만을 고집한 것 외에 그 어떤 방안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그 동안 국민 다수의 힘을 얻었던 “절대적 재협상”을 고집한 집회자 대책위에서 한 일인 것입니다.

긴 집회가 되어가고 정부는 정부대로 국민의 뜻을 받아드려 추가 협상을 진행했고 그 추가협상에서 얻어낸 것이 안전성에 충분하든 못하든 국민의 일부는 대책이 조금씩 강구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절대적 재협상”은 소수 의견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소수 의견이 다수를 이기지 못합니다. 소수 의견들이 벌이는 집회가 조금씩 국민의 눈을 거스르게 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론이 어떤지 살펴보십시오. 수렴할 수 있는 여론 수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국민의 뜻이 무엇인지, 국민이 지금 정부에서 마련한 추가 협상에 대해 어찌 생각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그래야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는 집회가 국민의 뜻과 같은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야 지금 하고 있는 집회가 국민의 뜻을 거른다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국민이 절대적 재협상을 원하고 있다는 판단을 하지 마십시오. 판단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국민의 마음이 무엇인지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재협상집회”와 “집회반대”집회 둘로 쪼개진 국민. 이제 민심도 둘로 갈라지고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재협상”만을 원하는 집회는 소수 의견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 무식한 -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를 지지하는 대다수의 국민이 그 해결 방법을 “재협상”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

과격집회에 대한 반대의견을 올린 글에 댓글을 살펴보면 상당히 많은 네티즌들은 “재협상”만이 유일한 해결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댓글은 안전성이 확보되고 철저한 대책이 강구된다면 된다는 의견들도 있다. 온라인에서 쇠고기 반대 의견을 가진 전체 국민이 “재협상”을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재협상을 하지 않고 국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철저한 대책이 마련된다면 그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재협상”은 국제적인 문제가 따르고 우리 국민만이 원한다고 해서 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한미 FTA 협정이 체결되고 지금은 양국 간 국회 비준만 남겨놓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도 지금 쇠고기 수입문제로 인해 국회비준을 하지 못하고 있고 미국 역시 국회에 비준 안을 상정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국가의 이해득실 때문에 상당히 민감한 내용이라서 미국 정부도 난감한 모양이다. 

정부의 협상 잘못으로 인한 지금의 사태가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은 “재협상”이겠지만 미국 정부가 재협상을 아예 생각하지 않고 있으니 재협상은 불가능한 방법이다. 그렇다면 재협상 외에 다른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안전성에 대한 믿을만한 대책이 강구되지 않는다면 그것도 하나마나한 대책이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 나갈 것인가. 결국은 원천적인 FTA 협정을 파기하는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FTA를 파기하고 재 협정 하는 방법이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유일한 해결방법이 된다. 그렇다면 몇 가지 방법으로 압축된다.

1. 한미 FTA 협정을 파기하고 다시 협정하는 방법

   FTA 협정으로 인한 모든 부분을 다시 협정해야 한다. 미국도 협정 파기를 동의해야 하는 문제가 있지만
  미국 정부가 원한다면 가능한 일이다.

2. “재협상”의 책임을 물어 정부가 물러나는 방법

3. 안전성이 보장된 대책을 세우는 방법

재협상을 외쳐봐야 미국이 응하지 않으면 정부로서도 어쩔 방법이 없다. 지금 미국은 재협상 자체를 아예 생각하지도 않고 있고 많은 국민은 “재협상”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외친다. 과연 쇠고기 수입 반대를 하는 국민은 “재협상”만이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지 이제는 반대의 민심을 구체적으로 정리해봐야 할 때라는 생각이다.

“재협상”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절대적반대론과 안전성이 확보된 방법이 강구된다면 해결로 본다는 절충적반대론의 다소에 따라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는 생각이다.

생각보다 많은 국민이 안전한 방안이나 대책이라면 해결될 수 있다는 절충적반대론의 입장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마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가. 누누이 말하는 것이지만 이미 엎어진 일이다. 이것을 지금 해결하기 위해 국민이 나서고 있는 것이다. 해결하자고 한다면 그 방법을 국민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이 전혀 생각하지 않는 “재협상”을 고집한다면 그 해결 방법은 없지 않은가.

이제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민심을 판단하는 기준을 정리해야 한다.

1. “재협상” 원칙만을 고수하는 의견

2. “대안책” 방법을 허용하는 의견

이 둘 중에 다소에 따라 민심을 정리해야 하는 것이 옳다.

욕먹을 말을 해보려 한다.

써 올리는 글마다(글 같지도 않지만) 달리는 댓글에는 “명박이파” “한나라알바” “무식한 놈” “나라 망칠 놈” “정신 나간 놈” “이런 X 때문에 나라꼴이 안 된다” 등등 입에 담지 못할 내용들이 많다. 많은 사람들이 “재협상” 절대론에 반대하는 글을 올리지 못하는 것이 이런 악성댓글로 도배되는 것이 싫어서 올리지 못한다고 한다.

악성 댓글로 인해 “재협상” 절대론이 조금씩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 댓글들이다. 과연 “재협상” 절대론이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민심 전부가 “재협상” 절대론자라 생각하는가. 그런 생각이라면 그 생각 역시 대단한 착각이다. 많은 사람들이 깨져 쏟아진 물을 담으려 하지 않고 새 독을 만들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른 대책으로도 충분히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되기를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재협상” 절대론자의 이러한 악성댓글이 오히려 민심을 가르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 것인가. 참으로 답답하다. 내 생각에는 악성 댓글을 다는 사람들이 민심을 교란시키는 사람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 악성 댓글로 인해 반대 여론을 붕괴시키는 프락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아니면 정부를 반대하는 민심의 이완을 걱정하는 불순한 집단이라는 생각이 든다.

“재협상”에 절대적이지 않은 민심은 “적”으로 간주하는 생각들이 오히려 민심을 이완시키는 독선이라고 생각 하지 않는가. 민심이라고 하면서 민심을 자기들 기준에 넣어서 좌지우지 하고 싶은 생각이라면 그것은 이미 민심이 아니고 무언가 이익을 추구하는 세력과 다름이 없다는 것이다. 민심을 세력화 시키려 한다면 순수함만 있어야 한다. 지금 절대적 반대론의 민심은 조금씩 붕괴되어 가고 있다. 온라인에서부터 오프라인까지 점차 확산되어가는 쇠고기 반대집회에 대한 반대집회들이 그렇고 “재협상” 절대론이 아닌 철저한 안전성을 갖춘 대안을 마련하는 반대론이 점차 늘어가는 것이다.

성사되기 힘든 재협상만을 외치며 집회를 계속 해 나가는 것보다 재협상에 버금가는 대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것도 광우병에 대한 위험성에서 벗어 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글에도 틀림없이 달리는 댓글은 악성일 것이다. 이 글마저 민심을 무너뜨리기 위한 “골수파”로 몰아갈 것이다. 하지만 잘 생각해봐야 할 것은 지금 해결책을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이다. 미국이 움직이지도 않는 “재협상”만을 고집하는 것도 좋지만 정히 안 된다면 그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 옳은 판단이라고 본다.

“재협상”만을 원하는 절대적 반대론

“재협상”이 아니더라도 철저한 대책을 세우라는 반대론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는 하지 못하지만 최소한 서울과 각 지방에 모이는 반대 집회참여자를 대상으로 집회 장소의 길을 반을 나누어 의사를 묻는다면 어느 쪽 반대론 과연 많을까? 가능하다면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이다.

반대집회의 모습이 “재협상”과 정부 퇴진을 요구하는 것만이 정당하고, 쇠고기 개방 반대의 다른 민심은 “적”으로 간주되는 절대 군림을 지상의 목표로 하는 집회라는 생각이 점점 깊어가는 것은 왜일까?

- 무식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