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식한」 HotTalk ~ 』

미국산 쇠고기가 대형마트에서 판매가 재개되어 광우병국민대책회의와 마찰을 빚고 있다.

광우병 위험성에 대한 것은 그렇다치고 아직은 미국산쇠고기에서 광우병에 대한 의심스런 징후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광우병촛불집회가 정말 필요했던 것은 광우병의 발발이었을 수도 있다. 미국산수입쇠고기에 대한 전면반대 운동을 하고 있는 때에 맞춰 미국에서라도 광우병이 발생했다면 아마 미국산쇠고기 반대집회는 성공했을 것이다. 하지만 미국산 쇠고기 반대집회를 하늘이 돕지를 않았는지 관보게재가 된 이후에 수입이 재개되고 지금까지 광우병에 대한 의심할 만한 징후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사진출처-경향닷컴]

[

『 27일 오전  용산에 위치한 신세계이마트 식품매장. 이른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산 쇠고기를 사기 위한 고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LA갈비를 구입한 50대 중반의 김모씨는 "예전부터 미국산 쇠고기를 많이 먹었기 때문에 거부감은 없다"며 "무엇보다 가격이 싸니 부담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점심 시간대가 되자 서울역 롯데마트 식품매장도 미국산 쇠고기를 찾는 주부들로 붐비기 시작했다. 광우병국민대책회의 관계자 30여명이 매장 앞에서 미국산 쇠고기 판매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지만 소비자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는 분위기였다. 롯데마트 서울역점 김영수 점장은 "광우병에 대한 우려가 많이 가라앉은 데다 가격도 호주산보다 20~30%나 싼 수준이라 주부들이 선호하는 것 같다"며 "오늘 하루 500㎏ 판매를 예상했는데, 지금 추세라면 훨씬 많이 팔 것 같다"고 말했다.』

광우병에 대한 위험성은 결코 미국산 쇠고기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소가 있는 국가라면 그리고 관리가 엉망이라면 광우병에 대한 위험성은 있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광우병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아직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런저런 광우병에 대한 말은 그만 하기로 한다.

솔직히 지금 미국산 쇠고기 판매를 막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싼 미국산 쇠고기가 한우로 둔갑하여 팔리는 것을 걱정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미국산 쇠고기의 질을 좋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과연 한우와 비교해서 그 질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한우로 둔갑하는 것은 쉽다는 것이다.

유통과정이 많아서 비싸지는 한우, 그래서 일반 서민들은 큰 맘먹어야 먹을수 있는 한우, 

이렇게 질좋고 비싼 한우로 외국산 쇠고기가 둔갑된다면 그 피해는 소비자와 한우농가가 받는 것이다. 상인들의 욕심이 과연 저렇게 싼 미국산 쇠고기를 그냥 미국산이라고 그대로 팔겠는가 하는 것이다. 쇠고기만 팔아야 하는 양심이 외국산을 한우로 속이는 불량한 양심이 되면 그것은 광우병보다 더 한 것이 아닐까.

광우병이 발발되지 않는 한 미국산 쇠고기는 팔린다는 것은 기정 사실이다. 

이제 미국산 쇠고기 판매를 인정해야 한다. 되먹지 못한 판단이지만 광우병대책회의가 노리는 것은 “제발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발했으면 하고” 기다리는 것 같아 속보인다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미국산 쇠고기가 맛있다고 한다. 많은 사람들이 미국산 쇠고기가 싸서 그나마 쇠고기를 먹어본다고 한다. 많은 사람들이 미국산 쇠고기만 광우병이 걸린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걱정하고 있는 것은 미국산 쇠고기를 한우로 둔갑시켜 판매하지 않는지 걱정하고 있다.

지금 오히려 걱정해야 하는 것은 한우농가다. 

한우농가가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수입쇠고기들이 한우로 둔갑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한우의 유통과정을 줄여 한우도 일반인들이 쉽게 먹을수 있는 값으로 내려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만 질좋고 안심할 수 있는 한우를 먹지 않겠는가.

미국산쇠고기가 언제까지 지금처럼 값이 싼 것은 아닐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광우병 우려 때문에 어쩔수 없이 값을 할인하여 판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것이 본래 값으로 돌아와도 한우보다는 싼 값일 것이고 한우로 둔갑해서 판매될 가능성은 있는 것이다. 판매를 하는 것을 막는것보다 한우로 둔갑해서 판매되는 것을 막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광우병이 발발되지 않는 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응은 괜챦을 것이 뻔하다. 값이 비싸 쇠고기 먹기가 쉽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그나마 싼 값으로 가끔 쇠고기를 먹을 수있다는 것을 반길수도 있다. 그것을 부인하지는 못할 것이다. 비싸서 먹지 못하는 쇠고기를 지금 싸게 사서 먹을수 있다는 것이 점점 공감을 얻는다. 이런 싼 쇠고기를 판매하지 못하게 광우병대책 차원에서 불매운동을 한다는 것은 반대로 많은 미국산쇠고기를 찾는 소비자들에게 먹을거리를 막는 무뢰를 범하는 것이라는 생각도 든다.

광우병이 무서운 것은 안다.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먹는다는 생각을 하면 끔찍하다. 하지만 아직까지 미국산 쇠고기에서 광우병이 출현하지 않았고 광우병에 대한 의심징후가 보이지 않고 있으니 그 판매를 막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솔직히 지금 필요한 것은 미국산쇠고기 판매를 막는 것보다 수입산 쇠고기가 한우로 둔갑하여 판매되는 것을 막아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한우농가를 죽이는 것은 수입쇠고기가 아니라 바로 한우라 속이고 파는 우리나라 상인들이지 않을까.

- 무식한 -

경찰의 시선을 피해 유유히 잠적(?)한 촛불 수배자들.

그런데 한가지 궁굼한 것은 과연 그들이 죄인(?)인가 하는 것이다.

국민의 건강을 위해 국민의 생명의 위해 미국산 쇠고기를 절대 들여놓지 않아야 한다고 죽어라(?) 반대하고 촛불집회를 주도했던 사람들이 경찰의 수배를 피해 조계사로 들어가고 조계사에서 장기농성을 벌이다가 경찰의 눈을 피해, 조계사의 눈을 피해 어디론가 사라졌다는 것이다.

죄인인가, 아닌가

민심을 등에 업고 촛불집회를 주도하고 국민을 위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절대적 반대를 외치던 그 애국(?)이 정말 하늘 우러러 한치 부끄럼 없이 민심을 전달한 그 자체였는지 아니면 누구 말대로 몰래 지원을 받으며 촛불집회를 가장해 민심을 이완시키고 그로 인해 사회적 혼란을 야기한 의도가 있는 불순세력일까 하는 것이다.

7월 5일부터 조계사에서 장기농성을 벌이고 종교계의 편파성까지 거론시키게 됐던 조계사촛불집회 농성자들의 “도피아닌 도피” 또는 “죄인 아닌 죄인”의 인식이 아마 조금씩 무너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된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자고 시작했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개방 반대 촛불집회로 인해 검찰과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들과 “우리는 죄가 없다”고 말하면서 수배를 피해 자취를 감춘 조계사 농성자들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죄 아닌 죄”가 사실이라면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 진위를 가려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농성자들이 일방적인 수사에 주눅들지 않도록 변호사를 참여시키고 충분하고 분명한 증거를 제시하여 과학적이고 검증적인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페어플레이 수사를 하는 방식으로 말이다.

이제 미국산 쇠고기 수입 개방반대 촛불집회는 점점 사라져간다.

이것이 국민의 생명을 위해 민심에 의해 일어났던 시대적 집회라면 그 시대적 위험성이 충분한 대책으로 인해 미약해지고 철저한 검역과 단속으로 위험성에서 점점 벗어나고 있다면 그것으로 인한 모든 갈등은 종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시대가 낳은 범죄는 화합의 차원에서 서로를 보듬는 해결방식도 가능하다 할 것이다.

그것이 숨어있는 다른 뜻이 있어 사회적 혼란을 조장할 목적이었다면 그 불순한 의도는 당연히 꺽어야 한다. 하지만 그 뜻이 진정 국민의 뜻에 따른 순수한 것이었다면 그들을 행동을 진정 애국이라 해야 하지 않겠는가.

무엇이 무서워 그렇게 사라지셨는가

무엇이 무서워 아직도 피해 다니시는가

국민의 뜻에 따른 순수한 촛불집회의 주도였다면 국민이 그대들을 보호할 것이고 불순한 의도가 있었던 선동이었다면 국민은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떳떳하다면 사라져서는 안된다.

사라진다고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농성자들 스스로의 증발이 “불순한 의도”를 자인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생각이며 “순수한 의도"였다라고 여지껏 주장한 자신들을 ”아니였다“라고 고백하는 것이다.

촛불집회로 인해 조사를 받았던 사람들의 근황을 모 방송국 프로에서 본 적이 있다.

그로 인해 생활에 자신감을 잃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보았다. 강박에 시달려 아무것도 할수 없는 지경에 이른 사람도 있었다. 수사라는 것이 생각보다 심리적으로 상당한 위축을 가져오는 것이다. 불순한 의도를 찾기 위해 벌어지는 수사에서 혹시나 두려움을 갖도록 하지 않았나 생각해 봐야 한다. 별것 아닌 순수한 참여에 거창한 음모을 넣으려고 하지 않았나 생각해 봐야한다.

촛불집회의 시작은 정말 순수 그 자체였다.

사람이 늘어나고 그 많은 사람들 속에 과격한 행동을 즐겨하는 사람들이 모여들고 나름대로 영웅심리가 작용하여 멋있게 행동하는 영웅(?)들이 있었을 수도 있다. 군중심리에 힘을 얻어 객기(?)를 부려본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너도 하니까 나도 해보자 하는 재미(?)로 즐긴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이것들이 모여 한번에 행동되어 지는 모습에서 조직화된 모습으로 보여질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저런 것들이 그저 철없는 행동이었다면 그로 인한 피해가 있을지라도 웃고 넘어가자. 시대적으로 만들어진 민심에 철없던 사람들이 벌인 해프닝 정도로 생각해 보자는 것이다.

정부의 철저한 검역과 단속만이 민심이 걱정했던 광우병에 대한 불안이 해소되고 광우병에 대한 치료약이 개발되어지면 이 사건은 역사속에 묻히게 될 것이다.

광우병에 대한 위험성으로 벌어진 촛불집회.

그리고 그 촛불집회를 주도한 조계사 장기 농성 촛불수배자의 농성장 탈출.

농성장 탈출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조계사 장기농성 촛불수배자 , 그들은 과연 “죄인인가” “아닌가”

그들의 행위가
순수한 시대적 사명이었다면 이제 그들을 편하게 해줘야한다.
불순한 시대적 기회주의자였다면 이제 그들을 엄히 다스려야한다.
피해서 해결될것이  아니라면, 또한 순수한 의도였다면 당당하게 맞서는 것도  국민이 원하는 것일지 모른다.

- 무식한 -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가 시작된 계기가 되었던 “PD수첩” 그 방송 내용 중에 광우병으로 인해 숨진 한 여성의 사망소식이 어쩌면 지금 우리나라의 광우병에 대한 불안감을 증폭시키며 국가적인 혼란사태를 야기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방송, TV나 라디오 방송이 사회에 끼치는 영향은 대단하다. 얼마 전에 모 방송에서 취재하여 보도했던 진흙 팩으로 인해 죄도 없이 망해야 했던 경우도 있었다. 언론의 권력에 피해를 입은 최근의 사건이고 그 사건으로 인해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언론의 말 한마디 보도 한 토막이 가져오는 영향은 그래서 더욱 신중하고 검증에 검증을 거쳐서 보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통 사람들은 신문이나 라디오 또는 TV의 보도내용을 액면 그대로 믿는다. 그래서 언론은 사회에 끼치는 영향력이 있는 매개체이기도 하다.

사설에 따르면  “PD수첩의 광우병 사망자 조작사건 밝혀졌다.”고 한다

조선닷컴사설내용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12일 홈페이지를 통해 MBC PD수첩이 지난 4월 29일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편에서 광우병 의심 증상으로 사망했다고 한 미국 20대 여성이 조사 결과 광우병으로 사망한 것이 아니라고 밝혀졌다고 공식 발표했다.

MBC PD수첩은 이 여성 이야기를 14분이나 내보내면서 이 여성의 어머니가 "딸이 'CJD(크로이츠펠트-야콥병)'로 죽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 대목을 'vCJD(인간광우병)'로 번역해 자막으로 내보냈다. vCJD는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먹고 걸리는 병이고, CJD는 소와는 전혀 상관없는 병이다. PD수첩은 쇠고기와는 아무 관련도 없는 병으로 죽은 사람을 쇠고기를 먹고 죽은 사람으로 만든 것이다.[이하 보도본문참조]

물론 광우병은 위험한 것이다. 그리고 조심해야 할 질병이기도 하다. 미국산 쇠고기 전면개방에 따른 수입으로 위험성 물질이 들어오는 것은 막아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정확한 취재와 검증을 거친 내용으로 보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내용과 다르게 보도한 방송이 혼란을 부추겼을 계기가 된 것이라면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알 권리” 이며 “알려할 의무”에 앞서 공정한 보도와 검증된 내용으로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는 것은 두말하면 잔소리 아닌가.

과연 피디수첩이 보도한 광우병으로 숨진 여인 사건이 진실인지, 아니면 허위인지 아직은 모르겠지만 이것이 사실이 아닌 오보였거나 착오에 의한 보도였다면 집중취재를 해서 보도하는 프로그램이 결국 남의 말만 듣고 실제인 양 보도하는 집중취재가 아닌 대충취재로 시청자들에게 흥미만 제공하는 프로였다는 것이다.

이런 사설을 접하는 것은 참으로 허탈하다. 사회를 온통 벌집 쑤셔놓듯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고 그저 한마디 “취재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다.”는 말로 대신한다고 생각하면 울화통 치밀어 어찌 되겠는가. 지금 피디수첩의 “광우병으로 인한 사망자“의 조작된 사실이 보도됐다. 이 보도에 MBC는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이며 어떻게 마무리를 할 것인지 기대가 된다.

어느 것이 옳은지 그른지 아직은 판단하기 힘들지만 피디수첩도 조선사설도 진실 규명에 좀 더 신중하여 진실되고 확실한 결과를 보여주었으면 한다.

- 무식한 -

혹시 마루타로 생각하는가?

그래서 우리가 먹지 않는 것을 강제로 먹여볼 심산인가?

그래서 광우병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보겠다는 말인가?

먹어도 될 것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싶어서 어떻게든 수출을 해 볼 심산인가 이 말이다.

협상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양자가 서로 손해 보지 않고 적절하게 어우러져 상호 이익이 있는 약속을 만들어 계약하는 것이 아닌가. 계약이라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과 중대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나 중대한 결함에 대한 부분을 수정 보완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협상을 해놓고 절대 변경할 수 없다고 잡아떼는 것은 협상이 아니고 억지라는 것이다. 자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남들은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것이 국가 간의 협약인가?

솔직히 말해서 그 협상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해보자. 구구절절 협상에 관해서는 재협상이 불가능하다는 말로만 국가 간 협상에 대한 위반이라고 말하지 말자. 앞으로 올 위험성이 나타난 바가 없다고 그 위험성에서 벗어난 것은 아니다. 앞으로 올 위험성이기 때문에 그 위험성을 미연에 방지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다. 동물들에게 걸리는 질병이 사람에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 자연이치의 불변이라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동물의 질병이 사람에게도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그 질병이 인간에게 치명적인 질병이라면 이것은 심각한 질병인 것이다. 확률로 계산하여 몇 억분의 일이라는 산술상의 수치를 들먹이지 말자. 적어도 그 질병이 인간에게 전염되어 사망에 이른 사람은 확률이 100%인 것이고 그 질병이 전염된다면, 그리고 치료약이 개발되지 않았다면 그것은 걱정하고 또 걱정해도 심하지 않다는 것이다.

광우병이 무섭지 않고 두려워 할 것이 아니라고 말할 자신이 있다면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직접 먹어보고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말해야 한다. 먹어보지도 않고 위험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정말 우습지 않은가.

미국산 쇠고기 전면개방에 따른 협상을 미국이 거부한다면 미국 내에서는 위험성이 있다는 부위를 돈 받고 팔겠다는 심산과 그것을 협약에 의해 강제한다는 말이 아닌가. 이 말은 미국이 스스로 국가 간의 협정에 강제이행을 요구한다는 것이 아닌가.

적절치 못한 협약, 상대국에게 위험을 감수하고 먹어야 한다는 억지, 버려야 할 것으로 돈을 벌겠다는 심보, 자국인들의 보호는 철저하면서 협약 상대국의 국민들 목숨은 등한시하는 것이 과연 인권을 그토록 강조하는 민주국가의 표본인 미국에서 취할 행동인가 물어보고 싶다.

국가 간의 협상이라는 것은 협약된 이상 수정할 수 없는 것인지, 아니면 협약 상 중대한 사유가 있더라도 재 협약이 불가능한 것인지, 까라면 까야하는 일방적 요구에 반문하지 못하는 사정이 있는 것인지 나는 무식해서 모른다.

하지만 내가 아는 민, 상법상 계약이라는 것에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특별사항 내지는 별도로 그 사항에 대해서 다시 협의할 수 있으며 쌍방이 협의가 되지 않으면 관습과 사회 통념상 원칙에 따르는 것이다. 이런 규정이 국가 간의 협약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라면 이는 결국 힘이 강한 국가에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국가는 어쩔 수 없이 따라야 하는 주종관계법 아닌가.

쇠고기 하나로 너무 심하게 말하는 것이 아닌가 하겠지만 지금 정부가 왜 이토록 재협상이 불가능 하다는 것과 재협상은 생각도 할 수 없다는 것인지, 미국 또한 재협상 불가방침인 이유에는 혹시라도 이런 규정이나 이유가 있어서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한국일보 보도에 의하면 - 보도내용 전문링크]

미 CNN 방송은 14일 미국 내에서 올해 한해 동안 1,200만 마리의 소가 도축될 예정이나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시스템은 “붕괴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는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을 우려, 한국에서 미 쇠고기 수입반대 여론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미 주요 방송이 미 쇠고기의 안전성 문제를 직접 제기한 것이어서 주목된다.CNN은 미 농무부 소속 도축 검사관의 증언을 인용, 검사관의 수가 평균 11%에서 많게는 20%에 이르기까지 부족해 도축 과정에서의 쇠고기 안전성에 대한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CNN은 도축업자에게 안전성 문제에 대한 시정을 요구해도 이러한 요구가 묵살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덧붙였다.CNN은 나아가 미 쇠고기 협회나 쇠고기 포장업체를 위해 일했던 전직 로비스트들이 미 농무부의 핵심 고위 관리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등 로비 활동의 막강한 영향력과 관련,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과천시는 “광우병 반대 현수막”을 단속한다고 한다

16일 과천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이날 과천시의 일부 동(洞)에서 현수막 걸기 운동을 펼치고 있는 가정과 상점들을 찾아가 "현수막을 무단으로 거는 것이 관련법에 저촉될 수 있으니 현수막을 떼어 달라"고 요청했다.

일부 통.반장과 주민자치위원들에게도 "이같은 내용을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계도해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가 발송됐다.(중략)

현수막 운동에 동참하고 있는 과천시민 김모(36.여) 씨는 "단속에 대해 납득이 안돼 어떤 관련법령에 위반되는 것이냐고 따져물었더니 정확하게 답변을 못하고 검토중이라고만 했다"며 "정당치 못한 요구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현수막을 내리지 않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현수막 운동을 처음 시작한 시민모임 '맑은내 방과후학교' 측도 이날 회의를 열고 지속적으로 현수막 운동을 확대.추진키로 했다.(생략)

국민에게 해가 되는 정책이나 협약을 해도 국민이 말없이 따르던 시대는 지났다. 소수의 생각만으로 결정하는 정책들이 다수의 국민들을 얼마나 울렸는지 생각해보라. 정부도 이제는 변해야 한다. 국민 다수를 위한 정책과 협상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FTA(자유무역협정)이라는 것이 부적절한 협약은 절대 재협상 될 수가 없는 것은 아닐 것이다. 자국민에게는 위험부위로 판매를 금지한 것을 남들은 먹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중대한 사유인 것이 아닌가.   

협상 대상국의 국민이 잘못된 협상이라고 주장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면 그것을 수정하고 보완해서 양자가 만족하는 협상이 되어야 한다.

중대한 사유가 있는데 협약했으니 철회하지 못한다면 이는 결국 불평등협약으로 보여 질 수 있으며 자칫 국가 간의 불화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또한 미국 쇠고기 전면개방에 따른 반대운동을 정치적 행동이나 반미운동으로 보지 말아야 한다. 이것은 엄밀히 말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생존이 달린 운동인 것이다. 미국 쇠고기 수입에 따른 반대운동으로 인해 국민을 다치게 하는 일도 없어야 한다. 이는 애국심의 발동이며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 행동이기 때문이다.

어느 누가 이렇게 나라를 사랑하겠는가, 어느 누가 이렇게 자신의 식구와 이웃을 생각하겠는가. 우리의 피붙이들이기 때문이다. 그 행동에 어느 누가 반역내지 선동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는가. 

광우병 마루타 되기 싫은 “무식한”

- 무식한 -

미국산쇠고기 수입으로 값이 올라야 할 한우가 왜 값이 떨어지고 있는 것일까. 도무지 이해가 되지를 않는다. 오히려 소비자는 진짜 한우를 사기 힘들 정도인데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인가. 이는 결국 광우병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소를 매입하는 상인들이 한우 값을 떨어뜨리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한우 쇠고기 소비자 값은 떨어지지 않고 한우 농가의 소 값만 떨어지는 것이 이를 반증하는 것이다.

축산 농가를 죽이는 것은 미국 쇠고기도 아니고 광우병도 아닌 소에 관련된 장사를 하는 상인들인 것이 아닐까. 참으로 슬픈 현실이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로 나라 전체가 떠들썩하지만 정작 수입쇠고기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농민의 대책은 나 몰라라 하고 있는 것이다. 

축산농가가 죽는 것은 다른 것 때문이 아니다. 쇠고기를 팔고 있는 사람들이 수입쇠고기를 한우로 속여 파는 것이 축산 농가를 죽이는 제일 큰 원인인 것이다.

1. 한우 판매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도축장을 통해서 각지로 나가는 한우를 관리하는 곳이나 한우만을 판매하는 정육점을 별도로 허가를 내어 주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2. 한우 유통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한우 농가들이 직접 관리하는 유통구조로 개선하여 한우가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과정을 대폭 줄여 한우 쇠고기 값이 적정선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3. 한우 쇠고기 전문 음식점을 별도로 허가해야 한다.

한우 쇠고기 전문점, 수입쇠고기를 한우라고 속여 팔아도 소비자는 알지 못한다. 한우 쇠고기 값을 받고 수입쇠고기를 파는 것은 사기나 다름없다. 이러한 전문식당도 별도로 영업신고를 받아 영업을 하도록 해야 하며 이를 어길 때에는 영업취소 등 행정 조치를 취해야 한다.

수입쇠고기로 인해 한우 값이 폭락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한우 값의 폭락은 수입쇠고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한우를 파는 우리나라 상인들이 문제인 것이라는 생각이다. 우리나라에서 한우의 소비가 수입쇠고기로 인해 대폭 줄 정도로 공급이 많지는 않을 것이다. 한우를 대상으로 장사하는 상인들이 수입 소를 한우로 속여 파는 것이 한우 값 폭락 이유가 된다는 것이다.

까놓고 말해보자.

한우 전문 갈비 집들의 속여 팔기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한우 전문 집에서 수입쇠고기를 한우로 속여 판적이 없었는지 물어보고 싶다. 정육점에서도 수입쇠고기를 한우로 판 적이 없었는지 물어보고 싶다. 많이 남는 이익을 위해 한우 농가를 죽이고 있다는 죄책감이 들지 않았는지 물어보고 싶다. 수입쇠고기를 정말 반대하는가 하고 반문하고 싶다. 이익이 많이 남는 장사라서 수입쇠고기를 반기고 있지는 않은가 물어보고 싶다.

값이 폭락하는 한우, 그로 인해 목숨을 버리는 농부, 그 자살의 한 편에 한우에 관련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자살을 유도했다는 것이다. 자살을 부추겼다는 것이다. 사람을 죽였다는 것이다. 간접살인을 했다는 것이다.

한우는 절대 폭락할 이유가 없다. 왜냐하면 한우의 공급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정상 소비된다면 값이 폭락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상인들이 수입쇠고기를 한우로 속여 파는 것이 한우 값이 폭락하는 이유가 되는 것이지 정상적인 경로로 수입쇠고기의 소비량이 늘어서 한우가 값이 폭락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한우 농가를 살려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우에 관해 유통구조나 판매구조를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이러한 구조 개선이 힘들다면 한우 농가에게 그 권한이나 유통 개선에 따른 권한을 줘야 한다는 생각이다. 스스로 그것을 관리하고 개선해서 소비자에게는 값이 싼 한우를, 농가에게는 적당한 수익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연간 일인당 쇠고기 소비량]

[한겨레] 우리나라 국민들은 지난해 한 사람당 평균 7.5㎏ 가량의 쇠고기를 소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음식점에서 파는 쇠고기(1인분=200g)를 기준으로 할 경우 대략 37인분과 맞먹는 양으로, 한 사람당 평균 열흘에 한번꼴로 쇠고기 1인분씩을 사먹은 셈이다.

9일 농촌경제연구원은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쇠고기 소비량을 36만6천t으로 추정했다. 이는 2006년(33만1천t)보다 10.2% 늘어난 양이다. 다만, 광우병 파동으로 캐나다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중단되기 이전인 2002년(8.5㎏)과 2003년(8.1㎏)보다는 한 사람당 소비량이 줄어들었다.

국산과 수입산으로 구분한 쇠고기 소비량은 각각 17만2천t과 19만4천t으로, 2006년에 견줘 각각 8.5%와 12.6% 늘어났다. 전체 쇠고기 소비량 가운데 국산 비중을 뜻하는 쇠고기 자급률은 지난해 46.9%로, 2006년(47.8%)보다 약간 낮아졌다. 쇠고기 자급률은 2002년 36.6%, 2003년 36.3%, 2004년 44.2%, 2005년 48.1%로 꾸준히 높아지다가, 2006년부터 내림세로 돌아섰다.

한편, 소비자 정보 조사업체 티엔에스(TNS)코리아가 전국 3천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지난해 한 가구당 월평균 쇠고기 구입량은 1.3㎏로 집계됐다. 2006년보다 2.5% 늘어난 수치다.

최우성 기자 morgen@hani.co.kr

관리하기 힘든 미국 수입쇠고기에 대한 광우병 위험성이 있다면 한우는 관리가 가능하여 광우병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는 장점이 있다. 그래서 한우 값이 폭락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지금 한우가 폭락하는 이유는 "한우에 관련된 상인들의 속임"이 한우 값의 폭락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한우 농가는 지금 마음이 편안해야 한다. 수입쇠고기로 인해서 오히려 소값이 안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 한우 농가가 겪고 있는 폭락의 걱정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것이다. 결국 한우와 관련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의 농간에 의해서 소값의 폭락으로 이어지고 급기야 목숨을 끊어야 하는 비극으로 치닫고 있다는 생각이다.

소비자들은 수입쇠고기보다 한우를 먹고 싶어 한다. 그리고 수많은 한우 전문 갈비 집에서도 틀림없이 한우라고 판다는 것이다. 그런데 왜 한우 값이 폭락해야 하는가? 왜 폭락하는 한우 값 때문에 자살을 해야 하는가?

한우 값의 폭락원인과 농부의 자살의 원인이 수입쇠고기에 있는 것이기 보다는 그것은 바로 한우라고 속여 파는 상인들에게 있다는 것이 맞을 것이다.

수입쇠고기로 인해 한우 소비량이 감소하는 것도 이유가 있겠지만 소에 관련된 상인들이 수입쇠고기를 한우로 속이는 농간으로 인하여 한우 농가들의 피해와 소비자들의 피해가 상당할 것이고 그로 인해 한우 축산농부들의 죽음을 부르는 것이 아닌가.

값이 조금 비싼 한우를 드시겠습니까?

아니면 불안한 수입쇠고기를 드시겠습니까?

정상적인 한우를 판매하시겠습니까?
수입쇠고기를 한우로 속여 판매하시겠습니까?

여기에 한우 값이 폭락하고 농부가 자살하는 이유에 대한 답이 있지 않을까요.

마음의 고향인 농촌, 우리가 살려야 하는 이유는 우리들의 영원한 고향이기 때문입니다.

무식한 제 생각이었습니다.

- 무식한 -

정말 짜증스럽다. 도무지 왜 광우병 때문에 그토록 난리를 치는 이유를 모른다니 한심하기까지 하다. 광우병 자체도 무섭지만, 광우병 걸린 쇠고기를 먹고 광우병에 걸려 개죽음 당하는 것이 싫다는 말이다.

지금 국민이 우려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 같아서 왜 무서워하는지 설명을 해본다.

“미국산 쇠고기 전면개방 협상”에 따라 조건 없이 수입한다. 그래 좋다, 조건이 없는 것 국가 간의 교역 협상에 따라 틀림없이 다른 부문에서 우리나라도 이득을 보는 협상일 것이니까.

하지만 생각해보자, 우리나라에서도 먹는 것으로 장난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의식주 모든 것에 속이는 일이 허다하지 않은가. 이런 몰상식한 장사치들이 미국에는 없다고 장담하는가? 그렇다면 할 말이 없다.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정말 인간 그 자체라면 광우병 걸린 소를 수출하지 않을 것이니 그처럼 고마운 일은 없다. 그렇지만 그렇게 인간적이지 않은 것이 바로 사람이라는 것이다. 광우병에 걸려 증세가 나타나기 바로 직전인 소를 도축해서 보내야 하는데 과연 어마어마한 손해를 감수하고 폐기할 수가 있겠는가 이 말이다. 일단 증상이 없던 소였으니 별일 없을 것이라고 보낸다면 어찌 하겠는가? 그것을 먹고 광우병에 걸려 사망하는 사건들이 벌어지면 어찌 하겠는가? 광우병 걸려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팔았으니 모르고 팔았다면 처벌할 수 있겠는가? 남들은 죽어도 좋고, 본인은 돈만 벌면 된다는 사람들이 문제라는 것이다. 돈벌이 급급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광우병에 대한 위험성이 크다는 것이다. 증상이 나타나지 않은 도축된 소라서 책임이 없다는 그런 사람들이 틀림없이 있기 때문에 광우병이 더 무서운 것이다.

조선일보 기사를 보면

[“미국이민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재미동포는 미국산 쇠고기를 줄곧 먹었다”

남문기 로스앤젤레스 한인회장은 6일 농림수산식품부와 보건복지가족부 주최로 서울 세종로 외교통상부청사에서 열린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 설명회에 참석, “재미동포는 105년간 쇠고기를 먹었지만 아무도 광우병에 안 걸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남 회장은 “최근 국내에서 일고 있는 쇠고기 논쟁을 보다 못해 급히 방한했다”며 “재미동포 250만명을 믿어주면 안 되겠냐”고 밝혔다.

그는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이지만 먹거리는 전 세계 어디에서건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것이 추세”라며 “미국에서도 철저하게 먹거리를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미국 전역에 설렁탕 가게만 2천여개가 넘고 LA갈비집도 엄청나게 많다”며 “재미동포와 미국인들은 매일 같이 이들 식당에서 음식을 먹었고, 아무 의심 없이 앞으로도 먹어야 한다. 안전하다는 것을 믿어달라”고 강조했다. ](이하 생략 - 본문참조)

이것이 지금 우리나라 수입쇠고기 사태에 맞는 말이 된다고 보십니까?

합의된 내용을 보고도 그런 말이 나오십니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송기호 변호사는 “영문합의문을 검토한 결과 검역대상, 검역방법, 월령표시, 동물성 사료금지 조치 등 4가지 핵심적인 사안에 대해 우리 정부가 그 의미를 최대한 감추고, 협상 내용을 왜곡해 전달해온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영문합의문에 따르면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단건이 아니라 복수(cases)로 발생해도 우리 정부는 OIE에서 미국의 ‘광우병 위험 통제국’ 지위를 하향 조정(adverse change)할 때만 수입중단 조치를 내릴 수 있고 △협상타결 뒤 180일이 지나면 등뼈(T-bone) 연령구분 표시 의무도 자동폐지되며 △우리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전수검사를 포기하고, 표준 검사비율(샘플조사)을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송 변호사는 “영문합의문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에서 광우병이 아무리 많이 발생하더라도 OIE의 결정이 있기 전에는 자체적으로 검역주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며 “이는 국제법에 의해 한국이 갖고 있는 법적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헌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미국의 강화된 동물성 사료 금지 조치에도 ‘주저앉는 소’(다우너소)와 같이 식용으로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받더라도 30개월이 되지 않은 소의 경우에는 뇌와 척수 등도 동물성 사료로 쓸 수 있게 돼 있다”며 “우리 정부는 그동안 미국의 동물성 사료 금지 조치의 내용도 왜곡해 전달해왔다”고 주장했다. ]

지금 왜 광우병에 목숨 내놓지 않겠다고 난리치는 이유를 정말 모르십니까?

참 답답하십니다. 정말 너무 인간다우십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인간다운 인간성이 있다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사람이 먹는 음식을 갖고 남은 죽어도 나만 돈 벌면 된다는 사람들 많이 나옵니다. 남의 목숨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는 못된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것이 무섭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로 인해 개죽음 당하는 것이 무섭다는 것입니다.

확신하십니까?

미국 소를 파는 사람들이 광우병에 걸린 소를 속여서 팔지 않으리라는 확신 말입니다. 그런 확신이 없으시면 광우병에 대해 안전하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미국 상인들이 광우병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초기에 도축해서 수출했다면 그리고 그것을 먹고 사망했다면 그것은 엄연한 살인에 해당하는데 몰랐다고 잡아 때면 아무 책임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그로 인해 죽은 사람만 불쌍한 것입니다. 개죽음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없으리라고 장담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제발 아직 나타나지 않은 현상이라고 별것 아니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광우병이라는 것이 이미 시도 때도 없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언제 어느 때, 병원균을 보균한 소들이 수입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너무 앞선 생각이라고 말하시렵니까?

그럼 일단 광우병 걸린 쇠고기를 먹어보시고 별일 없으면 말씀하십시오. 몸소 광우병이 인간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체험해 보시고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불안해서 난리치는 사람들이 조용해 질 것입니다. 그런 것을 하실 수 없다면 광우병에 대해 너무 민감하다는 말을 삼가주십시오.

제발 부탁입니다.

들어나지 않은 것인데 걱정부터 한다는 그런 몰상식한 말은 하지 말아 주십시오. 들어나지 않은 것이라서 더욱 걱정된다는 말이 맞는 말입니다. 음식물은 조심하는 것이, 먹어도 챦을 것이라고 믿는 것보다 훨씬 좋다는 것입니다. 생명에 직결된 일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 무식한 -

약삭빠른 정치, 이제는 종식시키자.

우리나라 정치인들을 보면 느끼는 생각은 모든 사람이 다 같을 것이다.

사건이 발생하면 하나 같이 하는 말이 있다. 청문회를 열자거나 잘못된 결정이라고 무효내지는 취소하라고 들이댄다.

그 지경이 되도록 수수방관하고 있던 정치인들 입에서 나올 말이 아닌 것이다. 그렇게 문제가 많고, 국민이 반대하는 정책이나 결정에 대해서 막을 수 있는 사람들이 국민을 위한 의무를 다 하지 않은 것은 어찌 보면 직무유기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가.

직무유기를 한 사람들이 무슨 할 말이 그리도 많은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사태에 대해서 여당이나 야당 의원들은 잘잘못을 따질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지금 해야 할 일은 재협상을 위한 노력을 하든지, 아니면 미국과 협의해서 특별협약을 하는 방법을 찾아봐야 하는 것이 정치인의 도리라는 것이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사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약삭빠른 수법은 오히려 국민에게 반감을 사기 쉽다. 이런 약삭빠른 정치인들의 수법을 수없이 봐왔던 국민들은 이제 속지 않는다는 말이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지금 해야 할 일은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 광우병 쇠고기 수입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론도 나지 않는 청문회 하다가 세월 다가고 잘잘못 따지다가 쇠고기는 들어온다.

미 합의문 공개내용을 보면

변호사모임(민변)의 송기호 변호사는 “영문합의문을 검토한 결과 검역대상, 검역방법, 월령표시, 동물성 사료금지 조치 등 4가지 핵심적인 사안에 대해 우리 정부가 그 의미를 최대한 감추고, 협상 내용을 왜곡해 전달해온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영문합의문에 따르면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단건이 아니라 복수(cases)로 발생해도 우리 정부는 OIE에서 미국의 ‘광우병 위험 통제국’ 지위를 하향 조정(adverse change)할 때만 수입중단 조치를 내릴 수 있고 △협상타결 뒤 180일이 지나면 등뼈(T-bone) 연령구분 표시 의무도 자동폐지되며 △우리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전수검사를 포기하고, 표준 검사비율(샘플조사)을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송 변호사는 “영문합의문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에서 광우병이 아무리 많이 발생하더라도 OIE의 결정이 있기 전에는 자체적으로 검역주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며 “이는 국제법에 의해 한국이 갖고 있는 법적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헌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미국의 강화된 동물성 사료 금지 조치에도 ‘주저앉는 소’(다우너소)와 같이 식용으로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받더라도 30개월이 되지 않은 소의 경우에는 뇌와 척수 등도 동물성 사료로 쓸 수 있게 돼 있다”며 “우리 정부는 그동안 미국의 동물성 사료 금지 조치의 내용도 왜곡해 전달해왔다”고 주장했다.

미국과의 쇠고기협상은 재협상이 없는 것일까?

그렇다면 우리나라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을 협약에 의해 허용한다면 국민은 광우병으로 죽어도 좋다는 것이고 광우병으로 인해 사망한 사람이 생겼을 경우 어느 누구의 책임도 없는 것이 되는 것인가. 재협상이 안 된다면 차선책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여야가 힘을 합하여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방법을 강구해놓고 잘잘못을 따져도 늦지 않는다는 것이다. 물건은 들어오지만 들어온 물건을 판매하는데 사전 검사를 강화하면 그나마 광우병 위험에서 조금은 안전하지 않을까. 복잡하고 번거로운 일이기는 하지만 만에 하나라도 있을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이라면 꼭 해야 할 일인 것이다.

우리나라 정치라는 것이 그렇다. 임기가 끝나고 나면 책임도 끝나는 정치,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남고 결국 죽어가는 것은 국민인 것이다. “국민이 선택했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것이 민주국가의 선거에 의한 선출이었기 때문인가? 라고 반문하고 싶다.

여당이 야당이 되고 나면 변하는 것이 있다. 여당이었을 때는 국민을 아랑곳 하지 않고 자기들만 위해서 열심히(?) 정치하던 사람들이 야당이 되어버린 하루 만에 국민을 위해서 별것을 다 해주고 싶어 한다는 것이다. 참 속 보이는 짓이 아니고 무엇인가

약삭빠른 정치인들, 그런 약삭빠른 정치를 이제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국민의 책임이다.

점점 더 국민의 책임이 무거워진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라도 국민이 그 책임을 질 수 있는 의무와 권리를 헌법에 보장받아야 하고 그 의무와 권리를 적절하게 행사하는 국민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더 이상 약삭빠른 정치인들을 두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새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불거진 몇 가지를 정리해보면

1. 장관 또는 고위직 선임 문제

법률로 규정하여 장관이나 고위직 후보로 지명된 사람은 법률이 규정한 도덕적, 윤리적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서를 국회에 제출하여 일차로 서면 통과 후 청문회를 개최해야 하는 것이 장관 선임 문제에서 시간적 낭비를 막을 수가 있다.

2. 비례대표제 국회의원 문제

지금 우리나라 국회의원 수는 비례대표 의원을 제외한 지역구 의원들만 254명이다. 이 정도 의원수라면 국회의원 수가 적다고 말할 수 없다. 비례대표제 의원으로 인해 정당이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비도덕적 행태에서 벗어 날 수 있다.

3. 국회의원 자격에 관한 문제

우리나라 국회의원 자격은 정당을 바꾸더라도 지역구 의원은 자격이 상실되지 않는다.

이런 자격을 헌법에서 보장한 것은 정치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 정당정치가 되어가는 요즘 정치에서 정당을 보고 선출하는 유권자들이 많을 것이다. 당선되고 난 후 정당을 바꾸는 것은 유권자들을 기만하는 행위일 것이며 그 행위가 정당화되고 합법화 되어 있는 구조에서 정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4. 국민을 대상으로 한 국가 간의 협약문제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 전면개방에 따른 광우병 문제가 심각하다. 국민의 생명을 무시하고 한 협약은 국민이 용납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법률로 정해놓고 국가 간의 협약을 진행할 경우 “법률”을 특별조항에 넣어 우리나라 법률에 의해 국민이 협약을 거부했을 경우 재협상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아 두어야 한다.

정치란 무엇인가?

누구나 알고 있는 정치, 그리고 국가와 국민을 이익을 위해서 해야 만하는 것이 정치고 정책이다. 그 쉬운 정치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왜일까.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할 일은 어렵지 않다. 그 쉬운 일을 못하고 있는 정치인들은 무슨 생각을 갖고 있을까. 그것은 바로 개인적인 욕심이 있어서이지 않을까. 자기만 잘났고, 다수의 국민은 무지하다고 생각하고, 다수의 국민과 득을 나누다 보면 몫이 적어질까 고민하기 때문이지 않을까.

잘하는 정치? 그것 별것 아니다. 그저 다수의 국민을 위해서 정책을 펴고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면 되는 것이다. 정치인들이 모르는 것이 있다. 아니 알고도 모른 척 하는 것이 있다. 그것이 바로 다수의 국민이, 국가와 국민 다수가 득을 위해서 불편을 감수할 수 있다는 것을 모른다.

정치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한 식구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일해야 하는 한 식구라는 것이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태가 벌어지면 야당은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든다. 여당을 몰아세우고 집요하게 문책을 한다. 웃기지 않은가?

같은 정치를 하고 같은 세비를 받는 의원들 국회에서 얼마든지 그 잘못된 정책을 보완하고 변경할 수 있는 자리에 있으면서 당리당략에 의해 그저 반대만 하다 일이 벌어지면 그때는 자기 잘났다고 소리친다. 이것이 무슨 정치란 말인가. 소꿉장난하는 애들만도 못한 행태다.

솔직히 이번 미국산 쇠고기 전면개방으로 인해 반대집회가 열린 것이 잘된 일이다.

국민이 탄핵 소추권은 없지만 국민의 힘과 의사를 전달하기 위해 서명운동을 벌이고 국민의 힘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우리 국민이 이제는 비범한 사람들이 하는 정치가 평범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못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뜻이기도 하다.

정치는 비범할 필요가 없다. 지극히 평범하고 지극히 다수를 위한 것이기만 하면 잘하는 정치고 큰 정치다.

이제 정치 발전과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바꿔야 할 것은 바꾸고, 고쳐야 할 것은 고치고, 마련해야 할 것은 빨리 마련해야 한다. 선진국으로 가는 길에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있다면 없애야 한다. 국민의 마음을 더 이상 아프지 않게 해야 한다.

약삭빠른 정치인들이 나올 이유가 없어야 하며 국민다수가 괴로워하고 반대하고 피해를 입는 정책은 이제 그만 나와야 한다.

명예를 소중히 생각하는 정치인, 그 명예로 자자손손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명품집안이 되도록 한다면 정말 멋있는 정치인이 아니겠는가.

똑똑한 사람, 비범한 사람, 그리고 영리한 사람이라는 것은 만인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것이 아니고 만인에게 고마움의 인사를 받는 사람인 것이다.

씨도 안 먹히는 무식한 말이지만 안 될 것도 없는 말이기도 하지 않은가.

- 무식한 -

오늘 조선닷컴의 논평을 보노라면 조선닷컴은 지금 쇠고기전면개방 반대집회의 본질을 너무 모르고 있다는 생각이든다.

이후 본문참조

지금의 사태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전면 반대하는 적극적반대 시위가 아니다. 개방을 하더라도 광우병의 위험성에서 최대한 벗어난 안전이 확보된 협상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집회인것이다.
조선일보의 사설은 여지껏 반대시위가 무엇을 요구하고 원하는지 조차 모르고 하는 말인 것이다.
다시 한번 말하자면 지금의 쇠고기 전면개방 반대 집회는 미국산 쇠고기수입 전면반대를 위한 집회가 아니고 광우병의 위험성에서 벗어난 안전한 쇠고기의 수입 협상을 하라는 취지의 집회인 것이다.
이것을 그저 반미집회나 막가자는 집회의 성격으로 보고있는 조선일보 사설이 정말 답답하기만 하다.

우리나라는 지금 미국 쇠고기 전면개방 협상이 국가적인 이슈로 떠올라있다. 촛불집회 및 대통령 탄핵 서명까지 이어지는 사태에 언론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가 없다. 그렇게 많은 사건들과 정치적인 일들을 캐어내며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동분서주하는 언론, 그 언론이 수입 쇠고기의 협상에 대해 오히려 침묵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도 수입 쇠고기 전면개방에 따른 광우병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고 식구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나서고 있는 때에 국민의 알 권리를 주창하던 언론은 지금 우리나라에 없는 듯하다.

지금 언론이 해야 할 일은 몇 가지 있다.

1. 미국 쇠고기 전면개방 협상안 내용을 밝혀야 한다.

2. 정부가 국민의 생명에 대한 안전성을 무시하면서 협상한 대가로 미국에서 얻어낸 이득은 무엇일까.

3. 미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이렇게 전면 개방한 이유에 모르는 흑막이 있었는가.

이러한 협상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을 국민이 알 수 있도록 알려야 한다.

그저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바라만 보는 언론, 지금 언론은 과연 국민에게 알려야 하는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

광우병에 대한 올바르지 못한 상식이나, 인식이 부족하다는 말로는 지금의 성난 국민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언론마저 침묵하는 지금 국민은 결국 아무 힘이 되지 못하는 언론을 어찌 생각하겠는가.

정부와 언론이 결국 한 편이 되어 국민과 대항하는 꼴이 되고 마는 것이다.

지금 이것은 싸움이 아니다. 알고 싶어 하는 국민에게 정부가 알리지 않고 있는 것일 뿐이다. 무엇 때문에 무슨 이유로 그런 협상을 했는지, 그런 협상을 하고 국가적으로 얻은 것이 무엇인지 낱낱이 밝혀서 국민들로 하여금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미국산 쇠고기가 전면 수입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한우는 미국으로 수출하지 못한다.

우리나라가 국제수역사무국으로부터 구제역 청정국으로 인정받았음에도, 미국 정부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때문에 미국측이 OIE 기준을 입맛대로 이용했는데도 정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가 4일 한 여당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한우는 미국 정부가 우리나라를 구제역 청정국으로 인정하지 않아 미국으로 수출할 수 없는 상태다. 미 정부가 위생관리 등에 대한 위험평가에서 최종결정을 내리지 못했다는 게 농림부 설명이다.

하지만 농림부는 우리나라가 OIE로부터 2002년 11월 구제역 청정국으로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미 정부가 무려 5년6개월 전 내려진 OIE의 결정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셈이다.“(이하생략)

국민을 무지하다고 생각 하는가.

국민은 그저 정부의 결정에 아무런 항변조차 하지 말아야 하는가.

국민의 건강 따위는 국가 간의 협상에 무시되어도 좋다는 말인가.

그렇다면 결국 우리나라에는 민주주의는 애당초 없었다는 것이 아닌가.

정부도 침묵하고, 언론도 침묵하고 침묵으로 일관하는 정권과 언론의 두 칼이 우리 국민에게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지금 국민은 쇠고기 협상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며 제대로 된 협상을 바라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혁명도 아니며, 모반도 아닌 것이다. 단지 생존을 위한 몸부림일 뿐이다.
언론도 이런 국민의 뜻을 알아야 하며, 국민이 모르고 있는 것이 있다면 힘을 다해 국민을 살려야 하는 의무를 다 해야 할 것이다.
정부를 옹호하기에 앞서 광우병이 가져올 문제점과 위험성을 알려야 한다.
5년후 아니면 10년 후에 인간광우병으로 죽어가는 경우가 나온다면 그때 누가 그 책임을 지어야 하는가.
정부나 언론이 취하는 행동은 운명을 하늘에 맡기고 살라는 것밖에 더 있는가.....

목숨은 하늘이 내리는 것이니 살고 죽는 것은 하늘에 맡기라는 생명 철학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인가?

- 무식한 -

오늘, 저녁 식탁에서 주고받은 말이다.

집사람 - “쇠고기 수입 때문에 수입반대 집회한다고들 난리네~” “광우병 걸린 쇠고기 먹으면 바로 광우병
              걸리는 건가?”

아들놈 - “쇠고기는 괜챦은데 뼈하고 내장에 광우병 병균이 있데, 그것을 먹으면 광우병에 걸린다고
              하던데”

집사람 - 그래서 저 난리가 난 것 이구만, 수입쇠고기라고 어디 비싸서 먹을 수 있겠어, 수입하는 값은 싼
             것 같은데 한우나 수입쇠고기나 별 차이가 없어, 수입을 하면 한우보다 싼 맛이 있어야 가끔 쇠고
             기라도 먹어볼 것 아닌가.

아들놈 - 우리는 언제 소갈비 한번 마음 놓고 먹어보나, 소갈비 먹어본지도 오래됐다~

집사람 - 얘가 말하는 것 좀 봐라~ 전에 LA갈비 해 먹였더니 갈비 먹어본지가 오래됐다니~

아들놈 - 그것이 갈비야? 내가 말하는 것은 정상적인 소갈비 말하는 거야~

집사람 - 이것아~ 그 소갈비 우리가 한번 제대로 먹으려면 몇 십 만원은 가져야 먹는거야, 한번 먹고 한
             달 굶으려면 먹자, 먹어~호호호....

            그나저나 여름 오기 전에 식구들 우족탕이라도 끓여 먹여야 하는데 우족이 너무 비싸서 엄두가
            나지를 않네~ 두 개는 끓여야 며칠 먹일 수 있는데, 하긴 한우 족 이라고 말들은 하는데 믿을 수가
           있어야지

나 - 뼈도 조심해야 하는 거야, 광우병 걸린 소뼈면 그것 먹고 광우병 걸리는 수도 있어, 광우병은 잠복기
      가 5~10년 이라고 하던데 나중에 발병되면 언제 먹은 것이 원인이 됐는지  조차 알 수가 없으니 더
      문제라고 하데, 곰탕, 설렁탕뿐만 아니고 쇠고기나 뼈, 가죽, 내장이 원료가 되는 제품이 광우병 걸린
      소였으면 문제가 되는 거야, 광우병 병원균이 끓인다고 죽는 것이 아니라던데 말이야~

집사람 - 뭐야 그럼 언제 죽을지도 모른다는 말이네, 이러다가 식구들이 한 번에 떼죽음 당하는 수도 있다
             는 거야?  미국산 수입소가 언제부터 수입되는 건데?

나 - 5월 1일부터 수입이 허용된다고 하던데~

집사람 - 그래서 난리, 난리 치는구나~ 광우병이 걸린 쇠고기가 아니기를 바라고 먹는 수 밖에 별 도리가
              없는 것이네, 무슨 그런 협상이 다 있는 거야? 국민들 생명은 안중에 없고 그저 협상만 잘 하면
              된다는 생각이네, 아들~ 너 라면 먹으면 안 되겠다, 라면 스프도 쇠고기가 들어가던데, 라면뿐만
             아니네, 소가 들어가는 제품이 어디 한 두 개라야지, 굶고 살 수도 없고, 쯧쯧쯧~

             이제 집에서 사골은 다 끓여 먹었다, 앞으로 사골 끓여달라는 말도 꺼내지 마라~

             그나저나 한우는 값이 더 오르겠다, 있는 사람들이나 먹을 수 있는 금값 되겠다.

             이명박 대통령이 한우 값은 제대로 올려놨네, 이제 수입쇠고기 보다 한우 찾는 사람들이 더 많을
             테고 한우는 한계가 있고, 하긴, 수입고기를 한우라고 하면 한운지 알지, 우리가 뭘 알겠어~

이상이 오늘 저녁 식사 때 식구들이 주고받은 말이다.

우족탕, 곰탕, 설렁탕, 내장탕, 곱창구이 등등 우리나라 사람들이 즐겨 먹는 음식들이 사라질 수도 있는 지경까지 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수입 쇠고기를 한우라고 속여서 팔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국민 생명을 위해서라도 미국산쇠고기 수입을 재협상해주길 바라는 마음이다.

우리 식탁에 식구들의 건강을 위해 정성스레 고아내는 우족탕이, 사골국이 사라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다.

- 무식한 -

탄핵소추권도 없는 국민이 대통령 탄핵 서명운동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장관선임 문제부터 수석들의 선임까지 “강부자내각”이라는 국민적 반감을 사게 한 이유와 생각 없이 발표되는 정책에서 번복되고 취소되는 정책들이 대선 전 정권을 교체해보면 무언가 달라질 것이라는 국민의 희망을 깡그리 배신한 것에서 비롯된 서명운동이라고 봐야한다.

쇠고기 문제만으로 탄핵서명 운동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한나라당은 지금 국민이 우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무엇인지 전혀 모른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지금 국민은 생존권을 위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쇠고기 전면개방 반대 집회의 주축이 되는 젊은이들이 그저 반미감정을 앞세운 집회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한나라당의 착오가 틀림없다. 젊은이들만이 아니라 나이든 사람까지 현 정부에 대한 불신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이유는 지금 불거지고 있는 쇠고기 문제뿐만 아니고 깨끗한 정부, 국민을 섬기는 정부, 서민을 위한 정부를 표방한 것과는 달리 서민은 안중에 없는 정책과 국민이 공감할 수 없는 정책들이 난무한다는 것에 대한 감정 표출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야당 역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쇠고기 전면개방 반대 집회에 단 한마디도 할 말이 없다. 야당 역시 현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일조한 정치인들이기 때문이다.

솔직히 국민을 위한 정치인은 없다. 다들 개인과 정당을 위한 이해관계에서 이득을 챙기는 이합집산일 뿐인 것이다.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정치인은 이 땅에 없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 국민들은 지금 목숨을 담보로 한 국가 간의 계약에 재협상을 요구하는 것이고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는 반미감정이 있을 이유도 없고, 야당의 정치선동도 있을 수 없다.

지금 이 운동은 국민 스스로가 가족의 생명을 지켜야 한다는 부모의 마음과 부모를 지켜야 한다는 자식의 마음만 있을 뿐인 것이다.

미국산 쇠고기 전면개방 반대집회, 이것을 여당이든, 야당이든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하지 말았으면 한다. 지금 이것은 머리 좋은 비범한 정치인들의 놀이가 아닌 순수한 국민의 운동 그 자체로 봐야한다는 것이다.

비범하신 정치인님들, 국민의 순수함 마저도 정략적으로 이용하시렵니까?

- 무식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