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식한」 HotTalk ~ 』

살아오면서 느낀 것중에 꼭 국가가 운영해야 할 사업이어야 하는 것들이 생각나 적어봅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고 계시겠지만 제 생각에는 이런 사업들은 꼭히 정부에서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1. 교통

사실 대중교통은 온 국민이 이용하는 이동수단입니다. 기차에서부터 지하철 버스, 택시, 비행기 등등 국민들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이 노사분규로 인해서 아니면 사업적인 책략에 의해서 문제가 일어나면 국민을 볼모로 잡고 자신들의 욕심을 채운다는 것입니다. 결국 돌아오는 것은 정부에게는 못난 정치를 한다는 것과 국민들에게는 불편함을 초래하게 됩니다. 국민이 불편해하니 어쩔수 없이 해결을 해야하는 정치적 문제로 야당의 집요한 추궁을 받게되고 정부는 그 대안에 골머리를 앓고 빌고 사정하여 그 사태를 해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대중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을 공영화하여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은 인력은 공공근로내지 공익요원으로 충당하여 인건비를 줄이고 질 좋은 서비스와 노사분규내지는 사업주의 사업목적에 의한 파업수단을 원천적으로 막아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직업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겠지만 전체 국민을 생각한다면 오히려 좋지 않나하는 생각입니다.

2. 금융

한국은행과 산업은행을 제외한 시중은행은 민영회사입니다. 요즘들어 가장 대접받는 직업이 은행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끔 은행은 부도의 위기로 인해 공적자금을 투입받습니다. 국민인 예금주들의 위기를 볼모로 잡고 정부에 당연하게 공적자금 투입을 무언으로 요구합니다. 정부, 힘없습니다. 부도를 내자니 예금주들이 문제가 되어 결국 이것도 정치적인 사안으로 어쩔수없이 해결해야 합니다. 그동안 은행에 종사하는 많은 사람들은 남보다 좋은 대접에 남들보다 훨씬 좋은 연봉을 받으며 그렇게 살아오다가 정작 대출금회수문제와 투자문제로 인해 거덜나게 되면 은근히 정부를 협박(?)합니다. 비축된 돈이 없어 예금주를 보호하지 못하게 될 경우가 올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습니다.

정부는 참 미치고 팔짝 뜁니다. 어쩌겠습니까? 예금주가 다 국민이고 피같은 돈인데 어쩔수 있습니까. 해결해야지요. 이때 야당, 대단합니다.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고 국민을 보호하지 못하는 정부는 물러나라고, 예금주 보호는 5천만원, 알뜰살뜰 모은 돈은 그것보다 더 많고 국민들 미쳐버립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래도 시중은행을 부도까지 내랴~ 하며 안심은 합니다. 울며겨자 먹기로 정부는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 돈으로? 결국 국민 혈세로 말입니다. 그동안 시중은행에 공적자금 투입한 적이 몇 번 있습니다. 때가 되면 은행은 다시 일어납니다. 든든한 후원자인 예금주, 국민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시중은행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정부에서 운영하니 예금주 예금전액이 보호될 수 있어서 좋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벌어 모은 돈, 어디 가지 않아서 좋고 알뜰살뜰 모으는데 걱정없어서 좋고, 공적자금 투입해야 할 일 없으니 혈세 낭비없어서 좋고 말입니다. 시중은행 부실하면 정부에서 접수합시다. 공적자금까지 투입해서 살려본들 무엇하겠습니까. 허구헌날 국민들 은행 살리다 골빠지는 것 보기 좋지 않습니다. 잘 모르지만 이렇게 하면 최소한 공적자금은 투입하지 않을테고 은행의 부도위기로 인해 예금주들이 불안에 떨 이유만큼은 해결되지 않을까요.

3. 종합병원

의술은 인술이라 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좋은 종합병원에서 치료받으려면 의술은 전혀 인술이 아닙니다. 의술은 전(錢)술이라는 것 많은 사람들이 경험도 하고 주변을 보고 압니다. 거기에 건강보험료까지 착실하게 챙기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돈없으면 목숨 별것 아닙니다. 치료받으면 살 것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 허다합니다. 이미 인술은 없으니까요. 물론 좋은 일하는 분들이나 병원은 이 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좋은 의료시설을 갖춘 종합병원을 정부에서 운영하면 어떨까요?

이제 우리나라도 많은 의사분들이 계십니다. 정부에서 종합병원을 운영해도 될만큼 고급인력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의사들의 보수야 당연히 좋아야겠죠. 일반 종합병원 수준으로 말입니다. 인술을 배푸는 종합병원 국민들에게는 정말 필요합니다. 의료개방에 맞추어 이상한 정책을 행하기 보다는 차라리 정부에서 운영하는 종합병원을 많이 만드는 것이 어떠한지요. 질좋은 의료서비스를 정부에서 국민들에게 하는 것, 정말 좋지 않습니까?

시, 군에 하나씩이라도 정부에서 운영하는 종합병원이 있다면 돈이 없어 병으로 죽어가는 고귀한 국민의 생명을 살리는 아주 좋은 정책이 될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보건소는 있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것 다들 알고 있습니다. 종합병원에 버금가는 시설을 만들어 운영하는 것, 이것이 복지국가로 가는 길이 아닐까요.

4. 도산업체 인수

세계경제가 어려워지면 돌아오는 것은 대형업체들의 부도로 인해 결국 파산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가 이럴때 장사를 해보면 어떨까요?

기업이 파산하면 결국 그 피해를 입는 것은 파산으로 실직하는 국민들입니다. 월급을 적게 받더라도 파산만은 막아달라고 통사정합니다. 대기업은 이것을 오히려 이용하여 정부에 무언의 압박을 가해 공적자금의 투입을 은근히 기대하기도 합니다만, 공적자금을 투입하려면 차라리 정부에서 기업을 인수해버리는 것입니다. 인수때는 기업 종사자들의 고통분담이 이행되어야 하겠지요. 위기때 기업을 인수해서 위기를 넘기고 기업이 살아나면 기업 종사자들에게 아니면 타 기업에게 매각을 하면 국가의 수입이 된다는 것입니다. 매각때가 되면 기업종사자들이 힘들때와는 달리 많은 것을 요구할 수 있겠지만 말이죠. “화장실 갈때와 나올때 마음이 같으면 좋겠습니다”만 어찌됐든지간에 힘들때 그래도 실직하지 않게 기업을 인수해준 정부의 고마움을 모를리는 없을 것입니다.

요즘 경제사정으로 인해 기업이 도산하고 있습니다. 쌍용자동차의 경우 정부에서 인수해서 실직자도 막고 기업도 살려보는 방향이 어떠신가요.

5. 정유사

연료로 움직이는 모든 것들은 아직은 기름이 가장 많습니다. 우리나라 기름값, 정말 문제가 많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비싼지 국민들이 의아해합니다. 물론 기름값에 세금이 많이 있어서 그런 것 알지만 그래도 그 외에 정유사들의 횡포가 많다는 것을 국민들은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정부에서 정유사를 운영하자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운영하면 최소한 횡포는 하지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정부 수익사업도 될 수 있고 정유사끼리의 가격담합도 막을수 있고 국민들 조금이라도 싼 기름 사용해서 좋고 말입니다.

정부에서 운영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국민이 기름값 때문에 신경 곤두세우고 있는데 정부가 해결하는 방법이 정책적으로 되지 않으면 운영하면 모든 것 해결되지 않을까요?

이럴때 정부 힘, 정말 필요합니다. 무슨 이유에서 기름값이 비싼것인지 국민들 알고싶어합니다. 하지만 정유사들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별수 있습니까. 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싼 기름을 공급하려면 정부가 운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적정한 기름값이 형성되지 않을까요. 물론 문제는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국익사업으로 최소의 이익을 남기는 사업을 하게되면 다른 정유사들 수익금 적어 망할수 있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적정한 이익을 남기게 되는 선에서 유지한다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하긴 이것도 결국 가격 담합이 될 소지가 있겠네요. 또한 가격 때문에 정부에 정유사들 로비로 상당한 뇌물사건이 벌어질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6. 국민을 볼모로 잡는 사업들이 결국 국가를 도산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차라리 국가가 운영하는 것이 좋다면 국민을 위해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제가 좋아져 살기 좋아지면 사람들은 많은 것을 얻으려 합니다. 아니 보다 많이 찾으려 합니다. 그동안 노고보다는 대가가 적었다는 생각을 해서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그래서 노조를 결성하고 그 대가를 찾으려 최선을 다합니다. 이것이 말로 되지 않으면 파업을 합니다. 노사간의 대립으로 그것을 관철시키고자 부단한 노력을 합니다. 심지어는 국민을 볼모로 잡고 실랑이를 벌입니다. 노동의 위력을 실감하게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생존권문제라고 피를 토하고 분신을하고 폭력적으로까지 시위합니다. 이런 것들이 조금씩 누적되어 회사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것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고 말입니다.

사실 지금 물가가 비싼 이유중에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합니다. 국민들은 물가가 올랐다고 아우성칩니다. 그러면서 인건비가 적다고 말합니다. 물가가 비싼 이유가 인건비라는 것을 알면서 물가를 잡으라 정부에 요구합니다. 물가를 잡지 못한다고 정부를 비판합니다. 그런 정치를 하는 정치인들이 무능하다고 책임을 묻습니다.

사실 이런 것, 정말 웃기지 않습니까?

인건비는 올려달라하고 물가는 비싸니 살수 없다고 합니다. 인건비가 물가에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한데 그 물가 잡으라고 난리칩니다. 물론 유통과정이 문제가 있어 소비자 물가가 오르는 경우 많습니다. 하지만 원천적으로 보면 인건비가 비싸 물가가 그만큼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이유가 많겠지만 그동안 살아오면서 오일쇼크니, 파탄경제니, 세계경제붕괴니, IMF니 하는 상당한 경제적 위기를 겪으면서 느낀점은 그때마다 결국 그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들이었지 대기업 운영주들은 당당하게 버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아주 건재하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공적자금을 투입해야만하는 정치적 이슈로까지 부각하여 해결하지 않을수 없게 되는 악순환을 거듭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국민을 위한 해결보다는 경영주들을 위한 대책으로 혈세가 투입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경제 회생의 차원에서라도 또한 국민을 볼모로 잡고 정부의 공적자금 투입을 유도하는 기업을 차라리 국민의 기업으로 접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국민의 발목을 잡고, 국민의 재산을 갖고 으름장을 놓는 사업은 국가가 운영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입니다. 정부사업을 민영화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수 국민을 위한 것이라면 정부가 운영하는 것도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는 생각입니다.

경제사정이 좋지 않아 살기 힘들때 정부가 바로 국민의 힘입니다.

이럴때 정부가 나서준다면 국민들 그래도 힘이 납니다. 힘든 시기에 국민에게는 정부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는 것은 정말 “국가는 있다”는 가슴 뿌듯한 것이기도 합니다.

『 살기 좋은시절의 국가는 그저 행정국가일 뿐이지만

                     살기 어려운 시절의 정부는 구세주와 다름이 없다 』

- 무식한 -

웃기지 않습니까?

이제 7인의 미네르바들이 나타났습니다. 진위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신동아는 2월호에 7인의 미네르바팀을 거론했습니다. 이에 미네르바로 구속된 박씨는 격분하고 자신만이 미네르바라고 주장하고 있다 합니다.

[조선닷컴보도문 일부]

 신동아는 이날 발간된 2월호에서 '진짜 미네르바' 중 한 명이라는 K씨와의 인터뷰를 게재하면서, "검찰이 박씨를 구속시킨 계기가 된 지난달 12월 29일 게시물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글은 K씨 등 7명의 '미네르바팀'이 작성했다"는 취지의 기사를 실었다.

그러나 이날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씨를 접견한 박찬종 변호사는 기자들과 만나 "박씨는 '미네르바'가 자신이 분명하다고 말하면서, '미네르바는 구속된 박씨가 아니다'라는 신동아 기사에 격분했다"고 전했다.

 박씨 자신이 인터넷사이트 다음에 미네르바라는 필명으로 300개의 글을 썼고 그 중 2개의 글이 문제돼 구속됐는데, '가짜'라는 말까지 듣게 되니 억울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박 변호사는 또 "박씨는 자신이 쓴 것 외에 미네르바라는 필명의 다른 글은 거의 보지 못했으며, '미네르바 부엉이'라는 필명을 한번 본적이 있다고 말했다"면서 "진짜 미네르바가 따로 있다면 신동아는 그의 신원을 정확하게 공개하고, 그 근거를 밝혀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출처-경향닷컴]

미네르바의 구속으로 네티즌들이 구명운동을 벌이고 구속의 정당성이 문제되고 있는 

미네르바 사건이 이 시대에 뜨기 위해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영웅작전이었다는 생각이 굳혀져 갑니다. 한사람의 미네르바만 영웅이 되는 꼴을 보기 싫었을까요. 7인의 미네르바팀이 출현했습니다. 아직 정확한 것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만 아마도 그 7인의 미네르바팀도 한 몫을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씨가 먼저 시작하고 유명해지니 그 경제팀이 글을 적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그들 말대로 박씨가 뒤에 들어왔을지도 모릅니다. 선후야 어찌됐든 중요한 것은 미네르바로 유명해진 박씨가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머지 않아 7인의 미네르바도 진위여부의 수사가 진행되겠죠.

그리고 그 미네르바팀을 위해 네티즌들의 구명운동이 벌어지겠죠. 현재의 경제상태를 순수한 의도로 알리고 싶었다는 정말 순수한 의도가 네티즌들의 마음을 뒤 흔들고 또 한번 촛불을 들게하겠죠.

저는 미네르바의 구속이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을 우려했고 그의 구속이 옳다고 말했습니다. 순수한 의도로 시작된 것이 유명해지고 영웅을 유지하기 위해 점점 더 거칠어지는 말과 앞으로 다가올 부정확한 예측을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구속으로 더 유명지는 미네르바, 박씨의 구속이 부당하다고 난리치는 네티즌들, 그리고 7인의 미네르바팀의 출현.

역시 미네르바는 이 시대가 낳은 영웅인가봅니다.

그 영웅되기를 자처하고 내가 미네르바라며 이제 팀이 나타납니다. 이러다가 아마 수백명의 미네르바 단체가 나타날수도 있을 것입니다. 너도 나도 미네르바고 너도 나도 영웅이 되어보자고 할것입니다.

구속의 부당함과 온라인상의 표현의 자유가 허용되어야 한다는 주장들이 맞물려 영웅이 되어가는 사람들, 온라인은 일부에서는 가상의 세계가 아닙니다. 바로 현실인 세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지식을 얻고 배웁니다. 미국산쇠고기 전면수입반대 촛불집회도 온라인이 만든 것이었습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많은 집회들이 온라인상에서 시작되어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런 인터넷 세상이 과연 표현의 자유가 무한정 허용되도 좋은 곳일까 하는 것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이런 7인의 미네르바팀의 출현을 보도한 신동아를 구속된 미네르바 박씨가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겠다고 합니다. 본인의 순수한 의도는 죄가 없음을 주장하면서 미네르바팀의 출현에 발끈한 박씨의 “명예훼손 고발”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본인의 글로 인해 사회불안을 조성한 죄(?)로 구속된 사람이 결국 “진짜 미네르바가 문제”가 불거나오자 명예훼손을 운운한다는 것은 본인의 영웅전이 훼손되는 것을 방해받고 싶지 않다는 뜻은 아닐까요? “충격을 받고 망연자실할 정도인 미네르바 박씨”라네요. 정말 아이러니 합니다

7인의 미네르바팀 출현.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과연 미네르바의 진위 여부만 일까요. 아니면 1인의 영웅이 만들어지는 것을 못내 보기싫어 자신들도 영웅이라고 세상에 소리치는 것일까요. 미네르바가 1인이든 아니면 팀이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미네르바를 추앙하는 네티즌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것은 미네르바의 순수함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으로 인해 사회가 확인되지 않은 사실유포로 혼란해 지는 것이 과연 표현의 자유에 포함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발 없는 말이 천리는 갑니다. 지금 인터넷은 발없는 글이 세계를 가고 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유언비어와 일신을 해하는 헛소문으로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은 아예 생각하지 않는 표현의 자유는 자유가 아니라 폭행이고 사회혼란을 획책하는 도구이지 않을까요.

7인의 미네르바팀의 출현을 어찌 받아드리시겠습니까.

이것마저 계획된 미네르바 사건 물타기로 받아드리시겠습니까.

“7인의 미네르바팀”은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이지만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영웅만들기 미네르바 게임”에 순수한 네티즌들의 마음이 다치지 않기를 바라는 것 뿐입니다.

"1對7 미네르바 쟁탈전"의 승자는 누구일까요. 과연 진정한 영웅은 누가 될까요.
네티즌들의 뜨거운 "진짜 미네르바 가리기" 서명운동도 나올까요.

『세상 참 판단하기 힘듭니다. 그저 말대로인 세상 어디 없을까요?』

- 무식한 -

2009/01/10 - [☆ 주절거린Day/★ 무식한말해본Day] - 미네르바의 죄

미네르바, 많은 사람들이 “경제대통령”이라는 칭호를 붙혀가며 글에 동감하고 미네르바 경제학을 칭송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그렇게 미네르바를 추앙하였던 이유가 무엇일까. 미네르바가 말하는 경제 이야기에 심취하고 맞아 떨어진다는 결론을 내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미네르바라는 이름과 글에 그토록 정부가 겁내고 두려워했던 것은 왜 였을까.

저는 미네르바가 쓴 글을 전부 읽지는 않았습니다. 신문에 티비뉴스에 인터넷 뉴스에 오르내리는 기사로 접했습니다. 아고라에 실린 글을 전부읽지 않은 것은 그 경제이야기가 예측하는 글이었기 때문입니다. 경제 지식을 가진 사람만이 알수 있는 단어를 나열해 지금 상황을 바라보고 앞으로 벌어질 일을 말하는 것으로 확신성이 결여된 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알수 있는 것들을 전문적 용어와 어려운 말들을 섞어가며 아주 멋있게 꾸미는 글에 그 결과를 확신하기 싫었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예측이나 점괘가 전부 맞는다면 이 세상에 어느 누군들 성공하지 않을 사람이 없고 이세상 어느 누군들 부자로 살지 않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말에 대한 확신성이 더욱 없었습니다.

[출처-경향닷컴]

수 많은 경제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 경제학자들이 말하는 경제학이나 경제논리로 간다면 경제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이론에 입각하여 경제 정책을 만들어 정책을 펼쳐도 경제는 때에 따라서 불황을 맞습니다. 그런 이론과 실제가 다른 경제에 단 한사람의 글이 과연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칠까하는 생각에는 지극히 미약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미네르바 신드롬을 막을 방법을 너무 찾았기 때문에 더욱 유명해진 미네르바가 되어 가고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가만두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관심이 그를 기고만장하게 만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재미가 들렸다는 생각입니다.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갖고 그 말에 동조하고 옳다고 판단하면서 더욱 거칠어졌다는 것입니다. 정부를 비판하고 정부를 끌어 내리며 내릴수록 반정부 주의자나 정부의 반대세력에게 추앙을 받아가는 자신이 대단해짐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다보니 영웅심리가 작용해서 급기야는 판단을 잃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미네르바 구속이 잘못됐다고 느끼지는 않습니다.

미네르바 구속이 잘됐다고도 느끼지 않습니다.

미네르바나 정부 모두 50%의 잘못을 저지른 것이라 생각합니다. 미네르바라는 “인터넷 경제대통령”을 만드는데 일조한 정부의 책임도 크다는 것입니다. 세계경제가 불황으로 접어들면서 우리나라 역시 겉잡을 수 없는 불황으로 접어들고 그것이 정부의 책임은 아니지만 결국 정부의 책임으로 변해가고 반대세력들은 정부를 끌어내리기에 혈안이 되어있는 때에 맞춰 미네르바는 정말 구세주와도 같은 존재였을 것입니다. 미네르바가 더 심하게 경제정책을 뒤틀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어찌보면 그 영웅심을 부추긴 사람들은 바로 반 정부주의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미네르바가 말하는 경제적 판단이 맞지는 않지만 그를 지지하고 옹호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아닐까요?

그렇게 미네르바는 많은 사람들의 지지와 호응으로 유명세를 타고 
언론에까지 그 이름을 알리게 됩니다. 정말 누구나 꿈꾸는 그런 멋진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미네르바가 누구인가?” 미네르바의 존재에 대해서 수많은 말들이 나오고 미네르바를 흉내내는 사람들까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영화같은 영웅이야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미네르바 영웅전이 만들어지면서 미네르바는 판단력을 잃기 시작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다보니 말이 거칠어집니다. 좀더 강한 어조가 나오게됩니다. 영웅의 말이 진실이라는 착각에 빠지게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럲게 던지고 저렇게 말해도 다들 환호합니다. 그말이 진실이고 답인양 그 말에 복종하는 사회를 보며 자신이 위대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 위대한 착각이 미네르바를 결국 망치게 되었다는 생각입니다.

미네르바의 구속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미네르바의 죄는 절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미네르바의 존재가 사라지는 것이 안타까우십니까?

그러면 그대도 미네르바가 되기 위해 노력해 보십시오. 그리고 미네르바처럼 영웅이 되어보십시오. 그리고 그 영웅이 되어가면 본인이 어찌 변하는지 보십시오.

미네르바는 죄인입니다.

미네르바는 해서는 안될 일을 벌렸습니다.

미네르바는 사회를 혼란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죄명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솔직히 그의 말에 따라 움직인 사람들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 말이 무조건 옳다고 믿은 사람도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을 믿고 정부를 비판하고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든 추종자들이 더 문제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말로 그 말이 옳다고 무조건 믿는 사람들이 더 죄가 크다는 것입니다.

미래를 예언하고 팔자를 예측하는 점괘를 믿으십니까?

한 예언가나 점술가들의 말에 따라 그렇게 사시렵니까?

그렇다면 미네르바는 정말 죄가 없습니다.

예언가의 말은 믿을것이 못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언가나 점술가들의 말에 따라 살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미네르바는 정말 죄를 지은 것입니다.

경제가 어렵고 살기 힘들다고 한 사람의 말에 움직였던 사람들은 아직도 미네르바의 죄가 무엇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것을 통신의 자유내지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고 말합니다. 자신도 그 말을 믿고 경제가 그렇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 죄가 절대 없다고 생각합니다. 미네르바경제학을 신봉한 사람들은 그렇게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을 어찌 생각하셨습니까? 다들 나라를 망치는 사람들이라고 말했습니다. MB옹호론자라 말했습니다. 상당히 심한 말로 미네르바를 거부한 사람들을 욕하고 비난하고 까 뭉개기까지 했습니다. 정말 미네르바라는 위대한 수령을 모시는 집단처럼 대단했다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봅시다.

미네르바를 비판하는 사람들이나 미네르바를 찬양하는 사람들 모두 생각해봐야 할 것은 그미네르바가 죄인인가 아닌가 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이 무조건적 신봉심리가 있지 않나 하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미네르바를 신봉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미네르바는 죄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미네르바의 말을 “그럴수도 있으려니” “참고할 만한 내용이다” “저런 경우도 올수있겠구나” 하는 정도로 판단했으면 지금 미네르바는 절대 죄인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미네르바의 죄.

이것은 결국 한사람을 신봉하는 세력들이 그를 죄인으로 만들었다는 것이 아닐까요.

시대가 낳은 죄인. 그렇지만 인터넷 경제대통령이라는 칭호를 받은 한 젊은이. 그의 영웅심리가 문제인가, 아니며 그를 신봉하여 미네르바를 기고만장하게 만든 세력들이 문제인가?

지금 미네르바는 이리저리 판단해도 결국 죄를 짓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옹호하고 비난하고 반대하는 세력들에 의해 스스로만 망가지게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를 죄인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시대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범죄, 이것은 그 혼란한 시대가 끝나면 죄인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는 법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 무식한 -

말마다 다들 씹자고 대드는 것도 어느 정도 해야 합니다.

지금 경제가 완전히 개판이 나있고 그것을 살려보자고 모두가 합심해서 이겨내자는 것이 그렇게 기분 나쁘게 들리십니까? 전 정부에서 유가가 치솟을때 유류세를 인하하지 못하는 이유가 소비량이 늘어날까 걱정이 되서 내리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정부를 씹으셨습니까? 기름 한방울 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전량 소비해서 사용해야 하는 기름, 그나마 원유값이 내려 리터당 1300원대로 내려왔습니다. 이럴때 조금이라도 줄여 보자는 말이 그렇게 기분 나쁘십니까?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국가 경제를 위한 마음에 주말 나들이 행렬을 보고 아끼자는 차원에서 한 말을 대통령이 해야 할 말이 아닌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국가를 운영하는 책임자 입에서 그 말이 정말 해서는 안 될 말인가요? 너무 말마다 씹지 맙시다. 옳은 말은 받아드릴줄 아는 것도 도리입니다. 그저 말을 잡아틀어야 속 시원한 분들은 생활이 완벽한 분들이십니까? 너무 이러지들 마세요...

새겨 들어야 할 말은 들어서 안좋은 것 없습니다. 

국가 전반에 걸친 걱정스런 말을 대통령으로서 해서는 안 될 치졸한 말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무슨 말을 하시는 분들이십니까. 아무리 정책이 더럽고 아니올씨다 하는 정치를 할 말정 줄여보자는 차원에서 하는 말까지 싸잡아 “놀고 있다느니, 너나 잘하라느니, 대통령으로서 할말이 아니라느니” 하는 철없는 말장난 하지맙시다.

들어서 좋은 말은 옳은 말이라고 인정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도둑놈을 보고 도둑놈이라고만 생각하십니까. 그 도둑놈을 보고 자신은 그렇게 되서는 안된다고까지 생각하십니까? 생각의 차이는 어디까지 생각해보느냐에 따라서 틀려집니다.

저는 무식해서 그런지 그 말이 뜻하는 바가 지금 경제가 어려운 때에 조금씩 줄여가면서 절약해보자는 뜻으로 이해가 됩니다. 기름은 전부 수입해서 쓰는 소비재라서 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충분히 생산되는 것이라면 저도 이 말에 불쾌한 반응을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전량 수입해서 사용하는 기름이고 소비가 많으면 지금 경제난에는 어려움만 가증된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씹어야 할것은 씹읍시다. 

하지만 새겨 들어야 할 것은 상대방이 적이라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 하는 짓이 밉다고 모든 것을 미워한다면 그것도 상대방에게 지고마는 원인이 될 수있습니다. 이명박 정권이 싫다고 해서 들어서 좋은 말도 싫다면 결국 그대들이 원하는 세상이 와도 불만만 가득한 불만주의자가 될 수 있습니다. 불만을 안고 사는 당신들이 추구하는 세상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다른 세상이 열려도 역시 불만은 있게 마련입니다. 그 불만을 줄여가는 세상이 필요한 것이지 불만없는 세상이 있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소비량 늘까 유류세 인하못하고”와 “주말차량 행렬 위기 못 느끼는 듯”의 차이는 분명 있습니다. 모두가 소비를 줄이자는 말입니다만 “절약정신을 믿지 못하는 것”과 “이제는 절약을 해야 한다”는 차이입니다. 국민의 절약정신을 믿었느냐 아니냐 하는 큰 차이입니다. 작년 “국민의 절약정신을 믿지 못하는 정부”의 입장을 대다수 국민들이 이해했습니다. 그 말의 근본 뜻을 헤아렸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이해되신다면 이대통령의 주말차량 행렬 위기 못 느낀다“는 말은 그렇게 잘못된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즘 시기에 주말 나들이 하는 차량들 아마도 그런대로 살만한 사람들이지 않을까요. 

살기 바쁜 보통사람들 모처럼 한번 나들이 하기에도 힘든 시기입니다. 소비가 원할해야 경제도 풀리는 것 당연합니다. 소비를 장려하면서 주말에 나들이 간다고 걱정하면 소비부분에서 도무지 어찌해야 할지 헷갈립니다. 주말에 나들이 하는 차량은 그래도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금 경제사정이 있는 사람들도 조심스럽게 생활하는 정말 지독한 불황입니다. 말하는 뜻도 헤아리고 기름 소비를 줄이는 차원에서 한 말로 이해합시다. 모두가 한마음으로 지독한 불황을 타계하려는 걱정에서 한 말로 이해합시다. 말을 씹기보다는 “말이 된다”라는 방향으로 바라봅시다. 지금 말같고 싸울 때가 아닙니다. 국회 꼴 나시렵니까. 지금 국회처럼 국민도 해머들고 설치면 어쩌시렵니까. 감정을 조금 누르십시오. 자꾸만 기분 나뻐지면 그 끝이 뻔한 것 아닙니까.  

『말 뜻을 이해하고 상대방을 인정하는 지혜도 자신이 갖추어야 할 덕목입니다.』

말 같지도 않은 무식한말 해봤습니다.
저요? 한나라당원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민주당원도 아닙니다. 정치라면 구역질이 나는 사람입니다. 색깔도 때에 따라서 변하는 무식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생각나는대로 이렇게 적어가며 살고 있습니다. 말그대로 좋은 세상에서 기분 만끽하고 삽니다. 이렇게 주절대며 올려도 보고 댓글로 얻어터지기도 하고 그렇게 사는 맛을 느끼며 사는 대한민국인입니다. 저같은 부류는 우리나라를 떠나야 할까요? 아니면 있으나마나한 존재라서 두어도 되는 부류일까요?  같은 부류만 살면 재미없어서 재미로 있어도 될 존재일까요? 무식하지만 그냥 두어도 된다는 존재로 생각해 주십시오. 우리나라가 좋고 우리나라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배운것 없어 유식하지 못해도 아무 구속 받지 않고 살아갈수 있는 우리나라가 좋은 사람입니다. 또 말같지도 않은 말은 했습니다.

- 무식한 -

늘 정부에서 발표하는 부동산 대책이라는 것은 부동산 값을 상승시키는 요인이 되어버린다.

경제라는 것이 사회전반에 걸쳐 돈이 잘 돌아가야 살맛나는 세상인데 잘 돌아가고 있는 경제에 딴지를 거는 것은 정부에서 발표하는 경제정책들이기 때문이다.

모처럼 건설경기가 좋아지고 경제가 살아난다 싶으면 투기를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규제를 하고 각종 세금을 늘려 결국은 경제를 죽인다는 것이다.

경제가 잘 돌아가고 있어야 서민도 살기 좋은 세상인데 돈없는 서민들까지 죽이게 되는 결과만 낳게 된다는 것이다.

투기도 돈이 있어야 한다.

돈이 없어 절절매는 서민은 투기라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한다.

과열된 부동산을 잡겠다는 규제 때문에 그나마 일자리가 있어 생활해나가는 서민들이 투기를 잡겠다는 정부정책으로 생활이 어려워 진다는 것이다.

까놓고 말하자면

돈이 있는 사람들이 돈을 풀지 않고는 사회는 돌아가지 않는다.

잘 돌아가고 있는 시장을 부동산값이 천정부지로 솟는 것을 막기위해 각종 규제를 마련해서 잡는다고 법석을 떨지만 결국 그 피해는 죽어가는 경제속에서 서민만 피해를 입는다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있는사람보다 없는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 규제만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이다. 천정부지로 솟아오르는 주택값에 “서민대책”을 세워야하고 경제가 죽어갈때도 결국 “민생”이 걱정이라는 것이다.

완화된 부동산규제로 투기가 걱정된다면 공급을 늘리는 방법을 택해야한다는 것이다.

공급과 수요가 적정선에서 유지되도록 차라리 건축법규를 완화하여 주택의 공급을 늘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는 투기는 결국 부동산이다. 거의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부동산 투기. 투기라는 것이 말 그대로 “돈놓고 돈먹기”아닌가. 돈이 있어야 그 투기도 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마저도 없는 사람은 투기를 꿈도 꿀수 없다.

건축규제로 공급을 줄이게되면 많은 수요자로 인해 값은 높아진다. 

상대적으로 공급이 늘어나면 값은 내려오는 것이 원칙인 경제법칙을 정책을 구상하는 사람들은 도무지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가장 기본적인 경제논리를 무시한 부동산정책이 태반이라는 것이다.

이래저래 부동산 투기가 걱정이라면 이제는 가장 기본적인 경제논리로 풀어가야 한다.

공급이 모자란 주택이라면 공급을 늘리는 정책으로 전환하고 각종 건축규제를 풀어 주택안정을 꽤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모자란 생각이겠지만 아파트라면 용적율과 고도제한을 풀어 세대수를 늘리면 공급이 늘 것이다. 물론 그에 다른 기반시설이 문제가 되겠지만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조금씩 부담금을 부과하여 사회기반 시설을 보완해야 한다.

공급과 수요가 적정선에서 유지되도록 형평을 맞추는 정책이 필요한데 그 동안의 부동산정책은 대다수가 세금을 늘리고 경제 발목을 역할만을 했다는 생각이다. 잡으려고 마련한 투기대책이 결국 경제전반을 무너뜨리게 되는 악순화을 거듭하고 있는 것이다.

[ 한겨레신문 ]

하지만 지금 이 경제상황에 뾰족한 방법이 없다면 풀어야 하지 않겠는가.

부동산투기가 무서워 지금 이대로 주저 앉아 있어야 한다는 것은 정말 무책임한 말이지 않은가. 앞날이 걱정된다고 지금 이지경을 그저 때가되면 풀린다고 기다리라는 것인가.

솔직히 말하자면

투기꾼들이 없이 시장에 돈이 돌아가지 않는다. 어느 정도 투기붐을 조성하는 것도 경제를 살리는 방법이고 과열되는 현상이 보이면 공급을 늘리는 정책으로 전환해서 적당하게 유지해야 한다. 중과세를 하고 규제를 강화하여 돈줄을 막는다면 오히려 그 규제로 경제가 죽어 결국은 서민만 골탕먹는 것이 되고만다.

어려운 부동산정책

공급과 수요의 원칙에서 벗어난 정책이 오히려 경기 침체로 이어지느니 철저하게 공급과 수요를 유지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 무식한 -

서민을 위한 정책에는 무엇이 있을까

새 정부의 슬로건은 “국민을 잘 섬긴다” “경제를 살리겠다” 이다.

국민을 잘 섬기는 것이야 말을 안 해도 무엇인지 잘 아는 것이라서 넘어가고

“경제를 살리겠다”는 것 중에 요즘 경제정책이 서민을 위하는 정책보다 기업을 위한 정책이 많다고 한다.

생각나는 몇 가지 서민을 위한 정책은

1. 물가안정

2. 공공요금 동결

3. 주택정책

4. 각종 부담금 동결 (건강보험료, 수신료, 자동차보험료, 교육비 등)

이고 이 서민을 위한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원초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이다.

1. 물가안정에 대해서

   물가안정, 무조건 잡아보고 싶지만 원자재 값이 세계적으로 상승하고 그로 인해 제품의 원가상승을 막을 길이 없을 경우 잡고 싶어도 못 잡는다.

2. 공공요금 동결

   대중교통요금(버스,지하철,택시,비행기,선박 등)은 휘발유 또는 경유가 사용되어 지고 원유값이 상승해서 어쩔 수 없이 오르는 요금을 잡을 방법이 없다.

3. 주택정책

   아파트 분양가를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은 땅값이다.

   아파트 분양가를 잡으려면 땅값을 잡지 않고는 분양가 상승을 잡을 수가 없다.

   토지개발공사, 주택개발공사 등 개발공사들이 토지를 수용해서 아파트 택지를 조성하고  분양하는 토지분양가액이 너무 높다. 왜 공익을 우선으로 하는 회사들이 수익을 남겨야     하는 것일까. 개발공사들의 과다한 수익 때문에 아파트 토지가 상승하고 주변 땅까지 상     승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택지개발공사들이 택지를 조성해서 매각하는 토지매매가액이 주변 토지들의 매매가를 결정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4. 각종부담금 동결

   각종 부담금은 부분에 따라서 관리하는 기관이 있고, 그 기관에서 종사하는 직원이 있기 마련이다. 매년마다 상승하는 월급과 상여금 그리고 운영자금 등이 있는데 동결한다는 것이 힘들다.

서민들의 어려운 점을 알면서도 원자재 값과 원초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에 의해서 인상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요인들이 물가안정에 발목을 잡을 수밖에 없다.

원자재 값의 상승폭을 뛰어넘는 폭리를 취하는 기업들의 속셈 때문에 물가상승 폭은 더 커지겠지만 근본적으로 상승을 막기 힘들다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서민을 위한 정책을 다른 방법으로 마련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서민들의 안정된 수입을 위한 방법, 그 방법이 결국 기업의 성장을 위해 정책적으로 부담을 줄여주고 기업경제가 살아나면서 소비경제가 늘어나고 그에 따라서 서민의 경제사정이 좋아지면 물가상승분보다 수입이 상승해서 상대적으로 물가상승을 덜 느끼게 하는 정책으로 할 수밖에 없다.

서민 경제는 생각하지 않고 기업만을 위한 정책을 한 다는 생각에 앞서 거시적 안목으로 바라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가정경제가 살기 위해서는 수입이 늘어야 한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수입이 많아지기 위해서는 경제 전반에 걸친 모든 것이 살아야 하는 것도 분명하다.

기업이 살아나야 일자리가 늘고 일자리가 늘어야 가정경제도 산다.

경제학이나 경제론을 몰라도 내 생각에는 이것이 거시경제 논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다.

서민이 힘들고 어려운 것을 알면서도 원자재 값에 따른 물가상승을 잡지 못하는 경우

공공요금을 동결하는 정도로 밖에 손을 쓰지 못하는 것보다 원초적인 해결방법을 모색하고 연구하여 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기업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에서 고용 창출을 기대하는 것, 이것이 가계의 안정된 수입을 늘리고 물가상승률보다 수입상승률이 높아서 상대적으로 물가안정을 추구하는 정책이 장래 성공된 서민을 위한 정책이기도 하다.

까놓고 말해서

대통령 혼자서 국가 경제를 살리는 것은 힘들다.

정부와 기업이 노력하고 국민이 바탕이 되어 조금씩 양보해서 이룰 수 있는 것이다.

직업이 없다고 대통령이 나서서 취직을 시켜준다면 몇 명이나 직장을 구해주겠나.

각종 규제를 풀거나 새로운 경제 정책을 만들어 경제부흥에 걸림돌을 없애주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인 것이다.

나 역시 서민이다.

너무 오른 물가에 화도 나고 짜증도 난다. 주변에서 경제가 죽어 할 일이 없다는 말을 귀가 아플 정도로 듣고 산다.

하다못해 “콱 뒤집어졌으면 좋겠다”는 막말까지 나온다.

솔직히 정부가 국민을 위하고 경제를 살려보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희망이 있다는 생각이다.

그저 자기들만 잘 사는 경제정책이 아니고 모든 국민이 잘사는 경제 정책이었으면 좋겠다.

자기 집안 식구들만 잘 사는 경제정책을 없애고 모두가 노력한 만큼 돌아가는 정상적인 분배의 경제정책이 마련되었으면 좋겠다.

서민을 위한 정책?

그것 별것 아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할 것도 없다. 몇몇 소수만 잘 먹고 잘 살지 말고 국민 모두가 골고루 나눠 먹는 정책이면 그것이 바로 서민을 위한 정책이라는 것이다.

- 무식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