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식한」 HotTalk ~ 』

정권이 교체되고 들어선 정부의 처음부터 잘못된 시작으로 국민이 대단히 화가 났습니다.

100일 동안 끊이지 않고 이어진 불신과 잘못된 쇠고기 협상으로 정부 반대집회까지 열리는 돌이킬 수 없는 사태까지 이르고 말았습니다.

민간정부가 들어서면서 국민은 한시도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새로 바뀌면 좋아질까 기대를 하고 있다가 번번이 실망하고 이번에는 경제는 살아날까 하여 선택한 한나라당인데 역시나 같은 결과가 나오고 말았습니다. 국민이 정치인들에게 잘 못 한 것이 얼마나 많길래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국민의 잘못이 있다면 그것은 선거 때 투표한 잘못이 있습니다. 국민의 권리와 의무인 투표, 그 한 표를 행사한 죄가 이렇게 큰 것입니다. 정권을 바꿔봐야 그 나물에 그 밥이고, 야당으로 있는 동안 철이 들었을까 하고 보면 변한 것은 없고, 때가 되면 이리저리 몰려다니는 철새들로 완전히 철새도래지가 되어버린 정당들. 유권자 30%도 안 되는 지지로 얻어지는 권자에서 과연 다수를 위한 정치나 정책이 나올 수 있는지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런 것들로 인해 잘한다는 정치는 정말 꿈같은 말이 되어버린 우리나라 정치구조를 어찌 생각하십니까.

실패한 정권을 다시 택해야 하는 국민의 아픔을 어느 누구도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되풀이 되는 악순환을 당연히 생각하는 정치라는 것입니다. 국민은 그 악순환 속에서 그저 순종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바로 헌법 때문에 말입니다.

전 정부 말미에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을 했을 때 대다수의 국민들은 개헌을 찬성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역시 정략적인 말이었을 뿐 국민을 위한 순수성을 없었습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정치도 중요하지만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정치를 할 수 밖에 없이 만들어 놓는 헌법과 법률도 대단한 업적입니다. 헌법과 법률에 정치인들이 최소한 국민을 힘들게 하지 않도록 만들어 두는 것도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 중요한 것입니다. 좋은 정책과 좋은 제도들이 중요하지만 그 좋은 것을 만들어 나갈 수밖에 없는 정치를 해야 하도록 틀을 잡아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치가 무엇인지 느끼셨다면 지금 대통의 자리에서 임기를 마치기 전에 백년대계를 위한 개헌과 법률을 마련해 주심이 어떠하신가요. 약속해 주실 생각이 없으신가요. 정권 초반에 국민에게 크나큰 실망을 안겨준 대가로 국민에게 큰 선물을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어떠신가요. 이것이 우리나라의 앞날에 상당히 큰 영향을 발휘해서 지금보다 좋은 정치와 지금보다 나은 정책들이 나올 수 있는 틀이 될 것입니다.

경제를 살리는 정책과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는 정책과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 수 밖에 없도록 만들어 놓은 헌법과 법률들을 업적으로 남겨 주십시오.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않은 결단으로 후세에 칭송받는 정치인으로 남으실 것입니다.

국민은 지금 쳇바퀴 도는 정치에 더 이상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선거법이 그러하고 투표가 그러하고 해야 할 이유도 지지해야 할 기분도 잃어버렸습니다. 해도 그렇고 안 해도 그런 투표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국민의 마지막 생각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정부의 불신과 정치인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흥미 없다면 남은 것은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국민이기를 포기하든지 국민의 힘을 보여주는 둘 중에 하나를 택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헌법에서 태어나는 국민을 위한 역사를 시작해주십시오. 그 멋진 선택을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정치사를 시작하는 우리나라의 발판을 놓은 분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정치적 발전을 꾀하고 국민의 힘을 헌법에 보장해 주십시오. 개헌은 대다수 국민이 원하는 것입니다.

어떠십니까?

- 무식한 - 

이러한 정책들이 국민에게 피해만 주는 사례가 많아지고 정책을 변경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실패한 정책을 변경하거나 폐지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수 없이 되어버린 정책을 책임질 정치인은 없다는 것이다.

정치인의 책임, 그저 벌려놓기만 하고 그 책임을 누구에게도 물을 수 없는 것이 정치가 발전하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잘못된 판단으로 국민에게 부담만 주는 정책이 되어버렸다면 정책을 구상하고 실행했던 정치인들에게 최소한의 책임을 지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책에 찬성하였던 정치인들에게 그 손해를 부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겠지만 실정한 책임을 물어 연금 지급을 제한하고 정책의 실패자로 기록하는 정도라도 해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국민에게 부담만 주었던 정책이 지금도 어쩔 수 없이 이어지는 현실과 그로 인해 점점 더 부담을 갖게 되는 정책들이 여러 가지 된다. 이러한 정책들은 변경하거나 보완하기도 힘들고 폐지시킬 수도 없는 지경에 까지 이른 경우가 많다. 지금 그러한 정책들을 시행한 정치인들은 아무도 그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이 고스란히 그 부담을 안고 울며  겨자 먹기로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는 것이다.

어느 누구도 손댈 수 없는 정책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정책들을 이제는 과감히 없애야 한다는 생각이다. 하지만 누가 이것을 손댈 것인가?

잘 못 손대서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될까 두려워 자기 책임이 아닌 것으로 그냥 방치해 둘 수  밖에 없지 않은가.

가뜩이나 정치 발전에 저해가 되는 요인들이 개헌을 통해서만 보완할 수 있는 것이라서 개헌을 하기도 쉽지 않지만 개헌을 하더라도 개헌 내용에 스스로의 발목을 잡을 내용을 넣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이제 정치는 정치인만이 하는 것이 아니다. 이제 국민은 정치가 무엇인지, 정치가 어떻게 돼야 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국민에게 고통만 주는 잘못된 정책인 경우 국민들이 존폐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국민투표 발의권을 주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국민이 원하지 않는 정책으로 인해 어느 정치인도 책임을 지지 않을 것이라면 국민 스스로가 정책에 대해 존폐 여부의 결정권을 갖도록 해야 한다. 국민이 원치 않는 정책을 소수의 의견만으로 결정짓고 시행한다는 것은 국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는 것이다. 국민 다수가 원하고 국민 다수가 필요한 정책이라고 여긴 정책이야 말로 국민을 위한 참된 정책이라는 것이다.

제안하고 싶다.

1.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정책을 결정하고 시행한 정치인들의 책임

   국민에게 과중한 부담을 주는 정책이면 그 정책을 결정하고 시행한 정치인들의 책임을

   물어 연금을 중지시켜야 한다.

2. 정책의 존폐 여부에 관한 국민투표 실시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실패한 정책"에 대해서 국민투표로 존폐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국민투표제
   를 만들어야 한다.

국가 정책의 시행이 국민의 의사와 관계없이 국회의 통과로 결정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면 최소한 그 정책이 시행된 이후 국민의 다수가 정책에 대한 부담감을 갖는 것이라면 국민 스스로 그 정책의 존폐 결정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치인만이 모든 권한과 권력을 갖고, 국가의 주인인 국민은 그저 의무만 갖는 것은 말이 민주주의지 결국 전제주의 내지 제한된 민주주의가 아닌가.

정치인들에게 번번이 속는 국민들, 국민을 위한 정당이라기보다는 당리당략에 의해서 모든 것을 행하는 정당들, 국민들은 그런 정치를 더 이상 바라지 않는다는 것이다.

왜 그토록 국회의원이 되고 싶은가?

지금 보이는 것은 결국 자신의 이익과 대우받는 생활과 특권층이라는 귀족지향적인 이유뿐이라는 것이다. 신 귀족주의처럼 보인다는 것이다.

국민을 위해 너무나 과중한 의회활동이었나?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 적성에 맞아서 그렇게도 하고 싶은 것인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자신만이 할 수 있는 의원직이라서 그토록 연연하는 것인가?

툭하면 정치발전을 강변하면서 정치발전에 저해가 되고 있는 요인들을 없애기 싫어하는 것은 아닌가?

참된 정치발전을 바란다면 국민에게도 정치인들을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한다.

“국민투표가 있지 않은가”라고 반문한다면 할 말은 없다.

하지만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정책에 대한 실패 책임을 갖지 않겠다면 시행된 정책이 국민 다수의 반대에 의해 폐지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실패한 정책이라면 당연히 없어져야 하며 국민 스스로 존폐를 결정할 수 있도록 법률로 정해야 한다.  

시행된 정책이 실패하여 국민 다수가 철폐를 요구하고 있어도 정책을 결정하고 시행한 정치인은 정치계를 떠났다는 이유로 책임도 없고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받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 심하지 않은가.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의 결정에는 실명제로 하여 찬성한 명단을 공개해야 하며 훗날 이 정책의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당명을 바꾸고, 당적을 바꾸면 정책실패에 대한 아무런 가책조차 받지 않아도 되는 지금의 형태로는 정치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생각이다.

이제 정치인도 정책에 대한 일말의 책임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이며 국민전체를 대상으로 한 정책의 실패에 대한 책임이 따라야 한다.

이것이 책임정치를 조성하고 정치 발전을 위한 방법이지 않을까. 소수를 위한 정책, 그로 인해 죽어가는 국민, 그런 정치를 방조하는 헌법과 법률은 이제 그만 정리해야 할 때이다.

- 무식한 -

정부의 장관, 고위 공직자 선임문제부터 보좌관 선임문제 그리고 미국산 쇠고기 전면 개방문제에서 들어난 이유로 대통령 탄핵 서명 운동을 벌인다.

전 정부에서도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 상정되고 결국 헌법위원회의 결정에 의해서 탄핵을 불가했다.

대통령의 탄핵 서명운동

국민이 원하고, 국민을 위한 정책을 못한데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탄핵 서명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우리나라 정치가 발전하려면 대통령 탄핵보다 우선 해결해야 할 것이 바로 헌법 개정이다.

헌법에 의해서 국회의원들의 철새놀이가 보장되고 그 철새놀이로 정치는 밥그릇 싸움만 하고 국가와 국민은 안중에 없는 정략적 운용이 되풀이 된다는 것이다.

탄핵 서명을 받아봐야 대통령이 탄핵 된다는 것은 지금 우리나라 정치 현실로는 어렵다.

국회의원 1/3이상의 발의로 탄핵안이 상정되고 국회의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탄핵이 가결되고 그것도 헌법재판소의 마지막 결정에 따라 탄핵이 최종 결정되는 정말 국민으로서는 꿈같은 얘기인 것이다.

헌법 탄핵소추권

第65條 ①大統領·國務總理·國務委員·行政各部의 長·憲法裁判所 裁判官·法官·中央選擧管理委員會 委員·監査院長·監査委員 기타 法律이 정한 公務員이 그 職務執行에 있어서 憲法이나 法律을 違背한 때에는 國會는 彈劾의 訴追를 議決할 수 있다.

②第1項의 彈劾訴追는 國會在籍議員 3分의 1 이상의 發議가 있어야 하며, 그 議決은 國會在籍議員 過半數의 贊成이 있어야 한다. 다만, 大統領에 대한 彈劾訴追는 國會在籍議員 過半數의 發議와 國會在籍議員 3分의 2 이상의 贊成이 있어야 한다.

③彈劾訴追의 議決을 받은 者는 彈劾審判이 있을 때까지 그 權限行使가 정지된다.

④彈劾決定은 公職으로부터 罷免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民事上이나 刑事上의 責任이 免除되지는 아니한다.

헌법개정

第128條 ①憲法改正은 國會在籍議員 過半數 또는 大統領의 發議로 提案된다.

②大統領의 任期延長 또는 重任變更을 위한 憲法改正은 그 憲法改正 提案 당시의 大統領에 대하여는 效力이 없다.

第129條 提案된 憲法改正案은 大統領이 20日 이상의 期間 이를 公告하여야 한다.

第130條 ①國會는 憲法改正案이 公告된 날로부터 60日 이내에 議決하여야 하며, 國會의 議決은 在籍議員 3分의 2 이상의 贊成을 얻어야 한다.

②憲法改正案은 國會가 議決한 후 30日 이내에 國民投票에 붙여 國會議員選擧權者 過半數의 投票와 投票者 過半數의 贊成을 얻어야 한다.

③憲法改正案이 第2項의 贊成을 얻은 때에는 憲法改正은 확정되며, 大統領은 즉시 이를 公布하여야 한다.

개헌 문제 자체도 정당들이 정략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판국에 대통령 탄핵 서명운동이 과연 씨가 먹히겠냐는 것이다.

우리나라 국민 그런 쪽에서는 아무 힘도 없다.

헌법에 국민이 탄핵을 발의할 권리도 탄핵에 관해 투표에 의한 결정도 없다는 것이다.

헌법이 국민을 힘없이 만들어 놨다는 것이다. 국민의 힘을 보장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대통령의 탄핵, 헌법개정 발의에 국민은 아무 힘도 없는 것이다.

장관 후보자들과 고위 공직자들의 도덕적 윤리적 문제는 대통령 자신의 문제가 아니고 선임과정에서 알지 못했던 내용이라서 대통령 탄핵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고, 미국산 쇠고기 전면개방 문제는 FTA  라는 국제적인 교역 문제로 주고받은 거래에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면 국가의 행정수반으로써 행한 권한에 해당한다 하여 탄핵사유에 이유 없을 것이다.

무척 짜증난다.

짜증만 나는 정도가 아니고 울화통이 치밀어 자빠지겠다.

하지만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어찌 보면 현실적으로 어려운 대통령 탄핵 서명운동보다 헌법을 개정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믿었던 정부에 번번이 발등 찍히는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정부.

그리고 울화통 치밀어 자빠지는 정책, 아는지 모르는지 거듭되는 실망.

나 역시 미국산 쇠고기 먹지 않으면 될 것 아니냐고 했다.

한우 농가를 걱정한다면 한우만 먹으라고 했다.

이미 엎어진 국가적 결정 사안인데, 안전하지 못한 쇠고기가 들어올 것이 뻔하고 먹으면 안될 것이니까 불매운동을 해서라도 먹지 않으면 될 것 아니냐고 했다.

하도 기가 막히고 번복될 수 없는 협상 결정이었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라도 해결하자 했다.

[포스트 -미국산 쇠고기 전면개방,난리칠 이유없다]

우리 국민은 늘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손발 걷어붙이고 나섰다.

그리고 국민의 힘으로 해결해왔다. 그 때마다 정치인은 오간데 없이 말이다.

그런데 그 위대한 국민에게 권한은 하나도 쥐어지지 않은 헌법이 헌법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울화통이 터지겠지만

지금 대통령 탄핵 서명운동보다 근본적으로 국민이 힘을 발휘할 수 있는 헌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생각이다.

국민에게 대통령 탄핵소추 발의권도 있어야 하며 헌법개정 발의권도 있어야 한다.

또한 정치 발전을 위해 국회의원 자격에 관한 내용도 바꿔야 한다는 생각이다.

국가의 주인인 국민이 힘이 없는 헌법은 개정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헌법개정마저도 정략적으로 운용되어지는 지금 우리나라의 헌법은 정치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이기 때문이다.

- 무식한 -

2008/05/04 - [☆ 주절거린Day/★ 한마디해본Day] - 광우병 수입쇠고기로 인한 사망, 그 책임은 어디에
2008/05/05 - [☆ 주절거린Day/★ 한마디해본Day] - 조선일보가 바라보는 "쇠고기전면개방반대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