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식한」 HotTalk ~ 』

 

이러다가 우리나라 둘로 쪼개지는 것은 아닐까?

이러다가 국민 전체의 패싸움으로 가는 것은 아닐까?

이러다가 무정부 상태로 나라꼴이 엉망진창 되는 것은 아닐까?

그 동안은 여론이 촛불집회에 힘을 모아 주었다. 하지만 “재협상”만이 유일한 것이라는 꽉 막힌(?) 조건에 대한 반대 여론이 서서히 일어나고 있다. 그것이 정부에서 돈을 주고 샀던, 아르바이트를 고용해서 만든 여론이건, 아니면 순수 보수집단의 반발이건 관계없이 반대 입장을 가진 여론이 등장했다는 것이 중요하다.

“모 아니면 도”식의 요구, 재협상 외에 어느 대책이나 방안도 있을 수 없다고 하는 막무가내 식의 집회가 오히려 다양한 방법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여론을 만들었는지 모른다.

미국은 “절대로 재협상이 있을 수 없다”고 한다. 우리나라 여론은 “재협상”만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정부도 재협상에 대해서는 그 해결책이 없다는 것이다.

쇠고기 수입은 한미 FTA에 근거를 둔다. 경제자유무역협정이라는 세계 각국 간의 무역협정이 우리나라는 처음으로 미국과 FTA협정을 체결하고 이제 양국 간의 의회 비준만을 남겨놓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며칠 전 보도를 보면 “오바마 후보와 힐러리 클린턴 후보는 특히 자동차 제조업체를 포함한 미국 제조업체의 피해를 언급하며 한미 FTA의 의회 비준에 반대”를 하고 있다. 한미 FTA가 미국에 오히려 실이 많다는 이유에서 이다.

그렇다면 쇠고기 재협상 문제는 해결될 방법이 있다는 것이다. 재협상이 안 된다면 FTA를 양국 간의 이해득실 문제로 재협정 하면 된다. 물론 오바마가 대통령에 당선되었을 경우 해당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현재 미국 의회도 올해 FTA 비준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쇠고기 "재협상"을 원하는 국민 다수의 여론에 한미 FTA를 파기하고 재협정 하는 일로 우리가 잃을 것은 감수해야 한다. “쇠고기 수입 재협상만을 원하는 것이지 한미 FTA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한다면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참으로 우스운 일이다. 이런 거래는 하고 싶지 않을 것이다.

미국도 한미 FTA가 미국의 손실이 크다고 의회 비준에 반대하는 입장이 많다. 또한 우리나라 역시 쇠고기 문제로 “재협상”을 요구하고 미국은 거부하고 있다.

그렇다면 해결 방법은 있다는 것이다. FTA를 파기하면 쇠고기 문제도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국민이 우려하는 광우병에 대한 위험성은 사라진다는 것이다. 그리고 FTA협정을 다시하고 쇠고기 협상을 다시 진행하면 지금 잘못된 협상으로 인한 사태는 오지 않을 것이다.

단지, 한미 FTA에서 얻은 경제적 득이 있었다면 FTA 재협정으로 그 득이 없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각오해야 한다.

지금 벌어지는 쇠고기 사태, 그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재협상”, 재협상을 불허하는 미국, 결국은 FTA 파기만이 답이라는 것이다. 미국이 은근히 FTA 파기를 원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답이 될 수도 있다.

잃는 것이 많은지 얻는 것이 많은지 국민이 이것저것 따지지 않겠다고 한다면 FTA 파기가 답이 될 수 있는 유일한 해결방법이라는 것이다.

지금 “재협상” 만을 요구하는 국민적 여론은 결국 한미 FTA 파기라는 결과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차라리 한미 FTA 파기를 요구하라. 그것이 국민이 유일하게 요구하는 “재협상”없이 광우병 위험성에서 간단하게 벗어나는 방법이다.

답은 둘 중에 하나로 집약된다.

1. “재협상”만을 원 하다면 FTA를 파기하고 다시 협정하는 것이 답이 될 수 있고

2. FTA 협정을 유지하길 바란다면 쇠고기 사태에 대한 보완방법이나 그 대책을 철저하게 강구하여 매듭지어야 한다.

어차피 정부의 잘못된 협상으로 저질러진 일이고, 국민도 답이 나올 수 없는 조건만을 내세운다면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없다.

야당은 “재협상”이 아니면 국회에서 FTA 비준을 처리하지 않겠다고 하고 국민도 “재협상”만을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정부에 요구하고 미국은 “재협상”을 아예 생각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결국 파국만 있다는 것이다. 국민이 생각하는 것이 국가의 파국은 아닐 것이다. 과연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파국인가?

절충인가?

둘 중에 하나로 집약되어 가고 있는 쇠고기 사태. 국민의 여론이 둘로 갈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누가 옳고 그른지 판단하기에 앞서 과연 파국이 되어야만 하는 것인지, 파국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나 선택은 없는지 냉정하게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파국으로 가는 길이 열린 것인지, 절충으로 가는 길이 모색될 것인지
집회 찬성과 집회 반대를 위한 두 진영의 마찰이 없는 하루가 될 것인지 모르겠지만 느낌은 좋지 않다.

 
태극기는 양쪽 진영에 모두 걸렸다.
나라 사랑하는 마음은 같아도 방법이 다른 쇠고기 반대집회 찬.반 두 세력의 어울림이 평화롭게 끝날 것인지 가슴이 조마조마하다.

폭력시위가 시작된다면 발단의 변명을 누구에게 돌릴 것인가?
그 변명을 갖고 또 한차례 싸움이 될 찬.반 양세력으로 애꿋은 국민만 피해를 입지 않겠는가.

이제 관심이 사라지기 시작한다. "쇠고기수입반대"찬성집회도 그렇고 반대집회도 그렇고 "도 아니면 모"식의 해결 요구도 서서히 정치색으로 변해간다.
평화집회라는 없다. 단지 과격시위를 위한 힘을 모으기 위한 절차였을 뿐이었다. 뜻이 퇴색된 집회, 뜻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난감한 정부, 반대 입장을 가진 사람들의 출현, 기념비적인 날짜에 절묘하게 의미를 짜맞추는 것들이 충돌을 미리 계획한 것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이제 촛불을 거두어야 하는가보다.
이미 퇴색된 평화집회의 의미는 더 이상 찾아보기 힘들다는 생각이다.
이제 찬성도 반대도 아닌 어정쩡한 모습으로 서 있어야 하는가보다.
그저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어야 하는 생각없는 국민으로 살아야 하는가보다.

집회가 큰 사고없이 평화롭게 진행되어 오늘을 무사히 넘어가길 바라며...........

- 무식한 -

쇠고기 수입, 다 좋다. 국제 FTA 협상에 따라서 주고받는 국가 간의 교역 협상 다 좋다 이 말이다. 하지만 본인들은 살고 남은 죽어도 좋다는 협상은 칼만 안 들었지 강도나 다름이 없다는 말이 아닌가. 본인들은 위험 부위로 결정해 놓은 것을 남들은 위험하지 않으니 먹어도 좋다는 논리는 무엇인가? 또한 그러한 위험 부위인줄 알고도 아직 위험성이 들어나지 않아서 위험성에 관한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는 논리는 또 무엇인가? 만에 하나라도 올 수 있는 위험을 위험성이 있다고 하면서 남들은 먹어도 좋다는 것은 결국 남은 죽어도 좋다는 말이 아닌가 이 말이다. 그런 위험을 감수하면서 까지 먹지 않겠다는 사람들의 말을 억지 주장이라고 몰아가는 것은 또 무엇인가 이 말이다.

혹시 마루타로 생각하는가?

그래서 우리가 먹지 않는 것을 강제로 먹여볼 심산인가?

그래서 광우병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보겠다는 말인가?

먹어도 될 것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싶어서 어떻게든 수출을 해 볼 심산인가 이 말이다.

협상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양자가 서로 손해 보지 않고 적절하게 어우러져 상호 이익이 있는 약속을 만들어 계약하는 것이 아닌가. 계약이라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과 중대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나 중대한 결함에 대한 부분을 수정 보완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협상을 해놓고 절대 변경할 수 없다고 잡아떼는 것은 협상이 아니고 억지라는 것이다. 자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남들은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것이 국가 간의 협약인가?

솔직히 말해서 그 협상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해보자. 구구절절 협상에 관해서는 재협상이 불가능하다는 말로만 국가 간 협상에 대한 위반이라고 말하지 말자. 앞으로 올 위험성이 나타난 바가 없다고 그 위험성에서 벗어난 것은 아니다. 앞으로 올 위험성이기 때문에 그 위험성을 미연에 방지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다. 동물들에게 걸리는 질병이 사람에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 자연이치의 불변이라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동물의 질병이 사람에게도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그 질병이 인간에게 치명적인 질병이라면 이것은 심각한 질병인 것이다. 확률로 계산하여 몇 억분의 일이라는 산술상의 수치를 들먹이지 말자. 적어도 그 질병이 인간에게 전염되어 사망에 이른 사람은 확률이 100%인 것이고 그 질병이 전염된다면, 그리고 치료약이 개발되지 않았다면 그것은 걱정하고 또 걱정해도 심하지 않다는 것이다.

광우병이 무섭지 않고 두려워 할 것이 아니라고 말할 자신이 있다면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직접 먹어보고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말해야 한다. 먹어보지도 않고 위험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정말 우습지 않은가.

미국산 쇠고기 전면개방에 따른 협상을 미국이 거부한다면 미국 내에서는 위험성이 있다는 부위를 돈 받고 팔겠다는 심산과 그것을 협약에 의해 강제한다는 말이 아닌가. 이 말은 미국이 스스로 국가 간의 협정에 강제이행을 요구한다는 것이 아닌가.

적절치 못한 협약, 상대국에게 위험을 감수하고 먹어야 한다는 억지, 버려야 할 것으로 돈을 벌겠다는 심보, 자국인들의 보호는 철저하면서 협약 상대국의 국민들 목숨은 등한시하는 것이 과연 인권을 그토록 강조하는 민주국가의 표본인 미국에서 취할 행동인가 물어보고 싶다.

국가 간의 협상이라는 것은 협약된 이상 수정할 수 없는 것인지, 아니면 협약 상 중대한 사유가 있더라도 재 협약이 불가능한 것인지, 까라면 까야하는 일방적 요구에 반문하지 못하는 사정이 있는 것인지 나는 무식해서 모른다.

하지만 내가 아는 민, 상법상 계약이라는 것에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특별사항 내지는 별도로 그 사항에 대해서 다시 협의할 수 있으며 쌍방이 협의가 되지 않으면 관습과 사회 통념상 원칙에 따르는 것이다. 이런 규정이 국가 간의 협약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라면 이는 결국 힘이 강한 국가에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국가는 어쩔 수 없이 따라야 하는 주종관계법 아닌가.

쇠고기 하나로 너무 심하게 말하는 것이 아닌가 하겠지만 지금 정부가 왜 이토록 재협상이 불가능 하다는 것과 재협상은 생각도 할 수 없다는 것인지, 미국 또한 재협상 불가방침인 이유에는 혹시라도 이런 규정이나 이유가 있어서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한국일보 보도에 의하면 - 보도내용 전문링크]

 

미 CNN 방송은 14일 미국 내에서 올해 한해 동안 1,200만 마리의 소가 도축될 예정이나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시스템은 “붕괴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는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을 우려, 한국에서 미 쇠고기 수입반대 여론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미 주요 방송이 미 쇠고기의 안전성 문제를 직접 제기한 것이어서 주목된다.CNN은 미 농무부 소속 도축 검사관의 증언을 인용, 검사관의 수가 평균 11%에서 많게는 20%에 이르기까지 부족해 도축 과정에서의 쇠고기 안전성에 대한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CNN은 도축업자에게 안전성 문제에 대한 시정을 요구해도 이러한 요구가 묵살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덧붙였다.CNN은 나아가 미 쇠고기 협회나 쇠고기 포장업체를 위해 일했던 전직 로비스트들이 미 농무부의 핵심 고위 관리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등 로비 활동의 막강한 영향력과 관련,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과천시는 “광우병 반대 현수막”을 단속한다고 한다

16일 과천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이날 과천시의 일부 동(洞)에서 현수막 걸기 운동을 펼치고 있는 가정과 상점들을 찾아가 "현수막을 무단으로 거는 것이 관련법에 저촉될 수 있으니 현수막을 떼어 달라"고 요청했다.

일부 통.반장과 주민자치위원들에게도 "이같은 내용을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계도해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가 발송됐다.(중략)

현수막 운동에 동참하고 있는 과천시민 김모(36.여) 씨는 "단속에 대해 납득이 안돼 어떤 관련법령에 위반되는 것이냐고 따져물었더니 정확하게 답변을 못하고 검토중이라고만 했다"며 "정당치 못한 요구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현수막을 내리지 않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현수막 운동을 처음 시작한 시민모임 '맑은내 방과후학교' 측도 이날 회의를 열고 지속적으로 현수막 운동을 확대.추진키로 했다.(생략)

국민에게 해가 되는 정책이나 협약을 해도 국민이 말없이 따르던 시대는 지났다. 소수의 생각만으로 결정하는 정책들이 다수의 국민들을 얼마나 울렸는지 생각해보라. 정부도 이제는 변해야 한다. 국민 다수를 위한 정책과 협상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FTA(자유무역협정)이라는 것이 부적절한 협약은 절대 재협상 될 수가 없는 것은 아닐 것이다. 자국민에게는 위험부위로 판매를 금지한 것을 남들은 먹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중대한 사유인 것이 아닌가.   

협상 대상국의 국민이 잘못된 협상이라고 주장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면 그것을 수정하고 보완해서 양자가 만족하는 협상이 되어야 한다.

중대한 사유가 있는데 협약했으니 철회하지 못한다면 이는 결국 불평등협약으로 보여 질 수 있으며 자칫 국가 간의 불화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또한 미국 쇠고기 전면개방에 따른 반대운동을 정치적 행동이나 반미운동으로 보지 말아야 한다. 이것은 엄밀히 말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생존이 달린 운동인 것이다. 미국 쇠고기 수입에 따른 반대운동으로 인해 국민을 다치게 하는 일도 없어야 한다. 이는 애국심의 발동이며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 행동이기 때문이다.

어느 누가 이렇게 나라를 사랑하겠는가, 어느 누가 이렇게 자신의 식구와 이웃을 생각하겠는가. 우리의 피붙이들이기 때문이다. 그 행동에 어느 누가 반역내지 선동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는가. 

광우병 마루타 되기 싫은 “무식한”

- 무식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