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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국회'에 해당되는 글 1

  1. 2008.06.06 국가와 국민을 위한다면 국회를 열어야한다.
 

국민이 쇠고기 재협상을 원하는 것은 정부의 잘못된 협상을 다시 하라는 것이다. 국회를 거부하고 의원들의 국정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국민이 재협상을 위한 촛불집회와 평화행진을 하고 있으니 의원들도 다 같이 동참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18대 국회를 열지 말라고 말하는 국민은 없다. 정당은 정당대로 국회에서 이번 쇠고기 사태에 대한 대책을 의논하고 방법을 마련하는 국회의 본분을 다하면 되는 것이지 국민과 함께 하는 집회참여로 인기를 얻으려는 것은 오히려 국민에게 반감을 살 수 있는 것이다. 지금 어느 정당도 국민에게 잘 보일 수 없다. 이미 국민은 모든 정당을 떠났기 때문이다. 6.5 재보선으로 여당을 “팽”시키고 야당을 선택했다고 자만하지 말라는 것이다. 딱 한사람만 투표를 해도 당선되는 선거에서 승리했다고 그것이 국민이 원했던 당선이 아니라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국회는 열려야 한다.

쇠고기 문제가 국정의 모든 것은 아니다. 쇠고기 문제를 떠나서 처리해야 할 것들이 많은 지금 아직도 정치인들은 정신을 못 차리고 등원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 국민의 뜻과 같이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가. 정말로 국민을 위한다면 국회는 국회로서의 본분을 지켜가며 이제는 당리당략적인 것을 떠나 국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하는 것이 최선이다.

언제까지 구태의연한 정치를 되풀이 할 것인가. 이것이 국민이 바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지금 국민이 바라보는 정치인은 없다. 정당과 정치인을 바라보는 시각이 예전과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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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로 등원을 제시하는 것은 의원으로서의 의무를 포기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 등원을 거부할 것이면 차라리 의원직을 사퇴하는 것이 도리 아닌가. 국회에서 이번 사태를 처리할 방법을 찾고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최선의 수단을 생각해 내야 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본분이며 정당들이 해야 할 일인 것이다.


국민이 이제는 두려운가. 언제 국민을 생각하고 국정을 논했다고 그렇게 두려운가. 두렵다면 국회로 돌아가 국회의 본분을 다하라. 그것이야말로 무서운 국민을 안정시킬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국민의 뜻에 동참하여 등원을 거부하고 집회에 참여하는 것이 의원의 본분이 아니라는 것이다.


쇠고기 문제만 이 나라 국정의 모든 것이 아니다. 쌓여만 가고 있는 민생현안과 처리해야 할 국민을 위한 법안들이 많은데 등원을 거부하고 일들을 하지 않겠다면 “무노동 무임금원칙”에 따라서 최소한 의원 세비를 “반납”하는 결의까지 보여야 한다. 그렇게는 하기 싫은가. 세비까지는 포기하지 못하겠는가. 그러면 국회로 돌아가 그 의무에 충실하라.

이것이 진정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당이며 정치인이라는 것이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지금 필요한 것은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 무식한 -

posted by 개구리발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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