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종합부동산세를 말하는 것으로 내가 아는 바는 이렇다.
2003년 노무현 정부는 “종합부동산세”라는 이름으로 다주택을 소유한 부동산 투기꾼을 대상으로 한 세금을 만들었다. 그러나 고가 주택은 1가구 1주택인 실수요자라도 중과세하는 쪽으로 바뀌었고 이 제도가 시행된 2005년 상당한 반발을 안고 시행되었으며 부과기준은 공시지가 9억원으로 개별합산이었다. 하지만 집값이 천정부지로 솟으면서 2006년 8.31대책에서 부과 대상주택이 공시지가 6억원 세대별 합산으로 변경됐다. 1가구 1주택 실수요자는 정말 황당한 세금정책에 집 한 채만을 갖고 장기간 살아온 사람들에게는 종부세가 상당한 부담이 되었다.
말하자면 부동산 투기꾼 잡겠다고 만든 종부세가 오히려 1가구 1주택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부담만 가중시킨 세금이었다는 것이다. 집값이 오르던 말던 관계없는 사람들에게는 결국 서울을 떠나라는 압력과도 같은 법이었다는 것이다.
종부세가 시행될때 언론이나 수많은 사람들은 종부세 시행에 문제가 많아 없애야 한다고 하더니 헌재판단이 나오기 전부터 종부세 합헌운동을 벌인다는 것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다는 것이다. 세대합산이 위헌이되면 무엇이 그리 겁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일까.
세금을 덜 내도 되는 것이 국가의 존망을 위태롭게 한다는 것일까?
아니면 세수가 사라졌으니 국가 발전에 문제가 된다는 것일까?
아니면 여지껏 낸 세금을 내지 않게 됐으니 허전하다는 것일까?
사람들은 열심히 살면서 알뜰살뜰 재산을 모으게 된다. 재산 축적과정에서 내야 할 세금은 다 내고 모은다. 열심히 모아서 집 한 채 사고 자식들과 편안하게 10여년 살다보니 경제가 좋아지면서 살던 집이 값이 오르고 공시지가 오르면서 오른만큼 재산세 토지분, 건물분 다 냈다.
그렇게 모은 재산으로 아이들 커서 결혼할 때 혼수비용이라도 충당하고 자식들 집걱정 없이 만들어 주려고 작은 집 한 채 더 사놨다. 부동산이 제일 안전해서 그렇게 했다. 수도권 외곽지역에 모자란 금액은 대출 받아서 아파트 장만해두면 나중에라도 값 오를까 싶어 그렇게 했다. 남들은 주식이니 펀드니 재태크 한다고 툭하면 원금 까먹는 것이 무서워 부동산 사놨다. 부동산 살 때 취득에 따른 세금 정부에서 정해놓은 대로 다 내고 샀다. 현금으로 갖고 있어봐야 이자소득이 별로 안되서 부동산값이 오를 것이라는 판단에 부동산 장기 투자햇다는 것이다. 애들 엄마 명의로 한 채 사두었다는 것이다.
서서히 늘어가는 수도권 인구에 변두리가 개발되고 아파트 대단지가 형성되고 그러다보니 자연히 사놓은 아파트값이 올라 투자수익을 올렸다.
서울에 있는 아파트 값은 6억이 되었고 수도권에 사두었던 아파트 값은 2억이 되었다. 어느 날 종부세라는 것이 생겨 세대합산으로 6억 초과된 8억으로 종부세를 냈다는 것이다. 이런 세대별 합산 종부세가 위헌이라는 판단이 나와 세대원으로 분리된 2주택에 대한 각각으로 두채가 6억 이하의 주택이기 때문에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이런 헌재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난리치는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이 불만일까.
이유를 보면
1. 공시지가 6억원 기준이 부자들에게만 혜택을 주는 것이다
2. 여지껏 걷은 종부세 환급에 따른 국가재정이 축날 것.
이라는 것이다.
1번 부자법안이라는 것은 결국 부자는 부자로 살고 서민은 계속 서민으로 살라는 말과 다름이 없다. 서민들도 열심히 일해서 재산을 모으거나 좋은 기회를 만나 잘 살수 있는 것이 자본주의 사회인데 그것을 아예 포기하고 살라는 말인가.
2번 국가재정 문제는 세금을 받는것에만 눈이 시뻘건 정부가 잘못된 세금을 돌려주겠다는데 돌려주는 방법을 잘 마련해서 재정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지 않는 환급방법을 마련하면 될 것이 아닌가.
세법이 만들어질때는 죽어라 세금을 걷는다고 난리치고 없애자고 하니 더 내고 살겠다고 제발 유지해달라는 심보는 무엇인지 도통 모르겠다. 가능하면 국민의 세금을 줄여주는 정부가 바람직한 정부일 것이다. 죽어라 국민들에게 세금만 가중시키는 정부가 잘하는 정부는 아닐테니까 말이다.
세대별 합산종부세가 위헌이라는 판단이 결국 서민에게는 해당치 않는 결정이라서 안된다고 한다면 그 서민들은 그저 서민으로 살라는 말밖에 안되는 것이다. 각 집안이 모두가 서민인 집안은 별로 없다. 그리고 잘살아보겠다고 열심히 일하고 알뜰샬뜰 모아 작은 집이라도 한 채 사고 이것이 세월이 지나가면서 값이 올라 나름대로 중산층으로 경제적 상승을 하는 것이지 않은가. 서민을 위한다면 서민을 위한 정책을 만드는 것이 좋다. 세금을 줄여보자는 것이 서민에게 해당치 않는다고 해서 없애지 않은들 서민에게 돌아가는 것은 없다는 것이다. 종부세로 걷은 세금을 고스란히 서민에게 돌려준다면 서민을 위한 정책일 것이지만 종부세로 걷은 세금으로 서민을 위한 정책을 펼치지 않은 이상 그것은 그저 세금을 걷는 악랄한 방법일 뿐이다.
“세대별 합산 종부세 위헌결정”에 반대입장을 가진 사람들을 이해하기 힘든 무식한 내 생각이 정말 무식하다고 해도 할수없지만 모처럼 국민에게 세금을 줄여주고 그동안 받은 세금을 환급해 준다는 것은 정말 기분 좋은 일이 아닐수 없다. 이런 결정에 해당되지 않는 내 주제라도 기분좋은 세대합산 종부세 위헌결정이라는 생각이다.
우리나라 인구 절반이상이 서울과 수도권에 밀집해 있다. 그리고 세대합산 종부세 부과산정액이 6억 이상으로 세대 합산이 위헌이라는 결정은 어찌보면 지금 지방에 사는 사람들의 종부세에 대한 걱정은 아직 생각하지 않아도 될 먼 금액인 것이다. 그러다보니 꼭 있는 사람들만 혜택을 받는다는 느낌이 많지 않을까.
물론 이것이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역할을 할지 모른다, 하지만 가족 명의로 해봐야 증여세라는 것이 있어 그렇게 쉽게 가족명의로 할수도 없을 것이다. 그 혜택을 받는 정도는 부부사이에 남편 6억과 증여세 없는 증여받은 주택 5억 이하 합산 11억이 전부인 것이다. 자식들에게 주택을 증여했다면 그에 따르는 증여세를 낼 것이다.
사람들은 돈을 한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 재태크를 열심히 한다. 재태크에는 주식,펀드,창업등 많은 방법이 있지만 부동산에 장기 투자하는 것도 제일 좋은 방법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이렇게 부동산투자 재태크를 제일로 꼽고 부동산에 따른 세금이 많다고 말하면서 아직은 자기한데 먼 일이라 “부자를 위한 결정” 이라며 세대합산 종부세 위헌 결정을 반대하는 것은 아닌가 묻고 싶다.
걱정없이 부부의 각자 재산 합산 11억까지는 세금 걱정없이 안심하고 모으세요~라는 것으로 해석하면 어찌될까. 참 기가 막히고 어처구니 없는 생각이겠지만
흔히 사람들이 말하는 서민의 기준이 어떤 것일까
1. 세대원 4인 기준으로 집 한 채 없고, 연간 소득이 1000만원 이하인 세대
2. 세대원 4인 기준으로 집 한 채 없고, 연간 소득이 1000만원 ~ 3000만원 사이인 세대
3. 세대원 4인 기준으로 집 한 채 없고, 연간 소득이 1억 이하인 세대
4. 세대원 4인 기준으로 집 한 채 있고, 연간 소득이 1억 이하인 세대
지금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서민의 기준은 사람에 따라서 생각에 따라서 그 기준이 다르다는 것이다.
[예시1]서울에 살고 집 한 채 없으나 전세 3억짜리 주택에 연간 소득이 5천만~1억 사이라면 이것을 서민이라고 봐야하나 아니면 중산층이라고 봐야하나.
3억 짜리 전셋집이면 지방에서는 중형평수 아파트를 살수 있는 사람이고 연간소득 5천만~1억이면 좋은 직장에 다니는 사람일 것이다.
[예시2]서울에 15년전에 사놓은 현재 시세 10억원짜리 아파트 한 채 갖고 있으나 연간소득은 5000천만원 이하이면 이사람은 서민일까 아닐까.
[예시3]서울에서 전세 3억짜리 주택에 살면서 임대를 얻어 장사하는 가게가 전세보증금으로 2억원이고 고등학교에 다니는 아이가 2명이고 연간 소득이 5000만원 이하이면 서민일까. 아닐까.
서민의 기준, 정말 딱 꼬집어 말하기 힘들다.
『세대합산 종부세가 위헌이라 환급을 받을 사람이 많이 있겠지만, 주택 한 채 갖고 넉넉하지는 않지만 겨우 겨우 애들 공부시키며 빠듯하게 살아오다 덩달아 6억 이상이 되어버린 달랑 집한채 있는 서민(?)은 대책이 없어 고민하고 있는지는 걱정이 되지 않은지 묻고 싶다. 그런 사람들 위해 한마디라도 나서는 분들은 어디 안 계십니까? 』
- 무식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