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식한」 HotTalk ~ 』

대북정책, 주는것만이 대북정책의 결과였다는 것이다. 

주고 주고 퍼주고, 달라는대로 주고, 이것저것 챙겨주고, 더줄 것 없나 찾아주고, 이것이 그동안의 대북정책이라는 것이다. 이제는 주지 않는 대북정책도 써봐야한다. 달라고해도 못주겠다는 정책도 써봐야한다. 아예 줄 생각도 하지 않는 정책도 써봐야한다. 언제까지 퍼줄것인가? 언제까지 달라는대로 줄것인가? 언제까지 줄것없나 찾을것인가?

이제 대북정책이라는 것조차 없애야한다는 생각이다.

정책이라고 해봐야 일방적정책이지 이것이 어디 국가간의 상호협의적인 정책인가. 한쪽은 신주모시듯 불면 날아갈세라, 만지면 터질세라 애지중지(?)하며 아양(?)떨고 한쪽은 공주병, 왕자병 걸린 듯 시건방떨며 못이기는척 몇 번 부르면 허세떨며 나타난다. 이것이 무슨 정책이고 협상이라는 것인가. 이럴바에는 차라리 정책이고 나발이고 상대를 하지 않으면 그것도 정책이지 않은가. 무관심정책말이다.

햇볕정책도 해봤으니 이제는 무관심으로 바꿔보자.

일명 “까마귀정책”이라고 해야하나 모르겠지만 이제는 눈결도 말도 주지 않는 그런 몰상식한 정책도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주다보니 결과는 시쳇말로 우리나라는 “새됐다” 한방이면 끝나는 무시무시한 “핵폭탄”을 만들어놓고 동쪽, 서쪽에서 미사일로 으름장을 놓는다. 까불지말고 전에처럼 퍼달라고 한다. 말듣지 않으면 “재미없다”고 한다는 것이다.

어느 누구는 그런 “핵폭탄”의 무서움을 아는지 모르는지 핵보유를 반대하고 핵폐기하는 일에 전념해야 한다고 한다. 정말 세상을 아주 정도있게 살아오신 분인가보다. 우리가 핵폐기를 요구해서 없앤다면 오즉 좋은가. 우리가 “핵폭탄”은 위험하니 없애는 것이 어떠냐고 말해서 들어준다면 정말 살기 좋은 세상이다. 그렇게 평화를 위해 핵은 절대적으로 안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으면 “핵폭탄”을 개발했을까. 그냥 심심해서 만들었을까? 없애버릴 것을 엄청난 개발비용을 들여가면서 만들었을까? 남보란 듯이 우리도 할수있다고 자랑하려고 만들었을까? 도무지 어떤 생각으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다. 

일전에 누군가는 북한의 핵개발을 환영했다고 한다. 지극히 개인적인 견해라 할말은없다. 민족적인 차원에서 하는 말이라해도 “칭찬”내지는 “환영”이라는 말은 지금 우리나라가 처한 입장에서보면 듣는 사람들이 서운해할만도 하다.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면 무엇이 좋은지 모르는 분들이 많은가보다.

틀림없이 “핵무기”는 절대 있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하지만 비핵화를 말하면서도 군사강대국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없애자고 하면서 왜 보유하고 있는것일까? 그냥 더 이상 개발하면 안된다고 하면서, 핵폐기를 주장하면서 아직도 보유하고 있는 것은 왜일까? 갖고있는 국가만 평화를 지키며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이 아닐까? 외침에서 자유롭고 평화로운 나라가 바로 핵보유국가라는 것이다. 우리는 평화롭고 외침에서 자유로우면 안되는 것일까? “핵무기”가 평화를 지키기 위한 수단이라는데 왜 믿어주지 않는 것일까? 북한이 가졌으면 우리도 가져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닐까? 솔직히 약한 사람들은 평화롭다. 약하기 때문에 평화를 지향하는지도 모른다. 평화를 지키기 힘들기 때문에 평화를 소원한다. 강한사람에게 이성적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말하는지도 모른다. 그 힘을 이로운곳에 사용해야 한다고 말하는지도 모른다. 당장 그 힘이 본인에게 오면 감당할수 없기 때문이다. 힘이 있는 사람들은 말한다. 내가 지켜준다고, 지켜줄수 있다고, 나를 믿고 따르면 언제까지 내품안에서 평화로울수 있다고, 나를 떠받들고 평화롭게 살라고, 나만이 너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며 대책이며 전부라고 말이다. 그래서 그렇게 그 울타리 안에서 살다보니 어느절엔가 한 권력에 , 유일한 힘에 복종하며 순종하며 운명이려니 살게되더라........그가 말하는대로 요구하는대로 원하는대로 굴복하며 살아야되더라.......내것은 없고 모두가 그의 것이더라.......

이렇게 살라구요?

이렇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굴복하며 사는 것이 평화라구요? 이렇게 강한자의 울타리에서 죽지못해 사는 꼴로 살라구요? 국가도 없고, 자유도 없고, 평화라는 개념도 없이 살라구요?

“핵무기”가 바로 그 힘이며 스스로 지켜낼 수 있는 평화유지의 방법이며 어느 누구에게도 굽신거리지 않고, 굴욕당하지 않고, 아부떨지 않고 살아갈수 있는 유일한 것 아닐까요. 지금 혹시 한반도에 둘로 갈려진 국가 그 중에 북한이라도 “핵무기”를 보유했으니 남한은 없어도 한반도는 우리 모두의 땅이고 같은 민족이니 이리돼든 저리돼든 민족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논리로 말씀들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가만히 들어보면 “북으로 속하는”것을 염두에 둔 아주 섬뜩한 말로 들립니다.

개발할수 없는 “핵무기”라는데 북한은 버젓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보유까지 했습니다. 

강력한 항의와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세계 열강들의 “엄포”에도 불구하고 결국 가졌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장거리미사일 시험도 성공했다고 합니다. 북한에서 보는 우리나라는 지금 자신들의 상대가 되지않는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래도 퍼주는 대북정책을 계속 해야겠습니까?

이래도 북한에게 평화적 대화만을 고집하고 계시려니까?

이래도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한다고 믿으시렵니까?

북한의 “핵무기”폐기는 이제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북한의“핵무기보유”를 인정하는 것이 기정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PSI도 좋고, 핵우산도 좋지만 최선의 방법은 우리도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이 아닐까요.

북한의 “핵무기보유” 이것은 지금 우리나라의 존망이 걸린 아주 중대한 과제입니다. 

“촛불” 그렇게 대단한 “촛불”은 이런 국가적 위기때는 왜 타오르지 않을까요? 국민을 위하고 국가의 발전을 위해 수없이 타오르는 그“촛불”이 국가의 존망이 걸린 지금의 북한 “핵무기”보유와 미사일 발사에도 아무런 반응도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부를 위한 “촛불”이라 생각하고 있어서 일까요? 아니면 국가의 존망이 지금 몸에 와닿지 않는 아주 사소한 것이라서 그럴까요? 우리나라의 “핵무기보유”는 절대 안된다는 “촛불”의 생각이라서 그럴까요?

- 무식한 -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이제 무엇을 해야하는가도 뻔한 답이 나온다. 이제 북한의 도발을 어떡해 막을 것인가 밖에 생각할 것이 없는 것이다.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나라도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이 제일이지만 국제문제로 인해 이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이고보면 천상 PSI 가입이 최선의 방책일 수밖에 없다.

북한의 핵실험을 다각도로 해석하는 것도 좋지만 분명한 것은 분단국가로서 갖는 전쟁 위험성에서 벗어나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가 처한 입장이라는 것이다.  지난 10년간의 햇볕정책의 성공여부를 따지기 전에 지금 이시점에서 북한의 군사력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연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유엔 안보리에서의 대북제재가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포기시킬수는 없을 것이다. 결국 유엔과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인정하면 북한은 핵무기보유국으로서 당당하게 그 입지를 굳히게 된다. 이것이 현실이며 그 현실을 직시해야 할때인 것이다.

개성공단의 입주기업들은 이제 더 이상 공장을 가동시키기 힘들다. 

그렇다면 이제 정부는 그동안의 북한 원조비용을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의 보상금으로 전환시켜 정부 정책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점점 더 심해지는 남북한의 관계때문에 피해를 입는 기업이 나와서는 안된다. 그동안 북한에 지원된 원조금액으로 충분히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을 보상할수 있지 않을까.

어차피 북한과는 이제 더 이상 대화나 협상이 진행될 수 없는 것은 기정 사실이다.

북한이 유엔에서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받을 것이 자명하다면 남북간의 대화와 협상이 결국 치욕스런 협상으로 결국은 원조가 아닌 “조공국가”로 진행될것이 뻔하다.

사느냐, 죽느냐.

이제 이것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고 국가의 존망이 따른 문제가 됐다.

핵우산국으로 언제까지 국가의 안위를 장담할수 없다면 우리나라도 이제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 핵무기 보유만이 살길이기 때문이다.

영원한 우방도 영원한 적도 없는 국세사회에서 우리 스스로가 지켜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은가.

몇가지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주변국 변화를 생각해보자.

1. 북한의 직접전쟁도발

   북한의 전쟁도발은 수없이 많이 발생했다. 하지만 가장 도발이유가 되는 것은 NLL 일 것이다 북한은 틀림없이 NLL(북방한계선)을 문제삼아 전쟁의 빌미를 마련하고 결국 전쟁을 일으키며 국제사회에는 내전이라는 것으로 제3국의 전쟁개입을 하지말 것을 선포할 것이다. 과연 장거리 미사일을 보유한 핵무기 보유국인 북한의 제3자 개입불허 요구를 국제사회에서는 묵살할 수 있겠는가.

이렇다면 결국 우리나라는 북한과의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2. 일본의 핵무기 보유

   북한의 핵무기 보유에 따른 일본의 핵무기 보유. 이것도 생각해봐야 것이다. 일본은 우리나라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다. 제 2차 세계대전에서 결국 핵폭탄으로 패한 일본으로서는 북한의 핵무기 보유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당연하다. 결국 국가의 존망을 이유로 방어적 차원에서 핵무기를 자체 개발하여 보유하거나 아니면 제3국에서 핵무기를 들여올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과연 어찌될것인가 북쪽과 남쪽에 모두가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들 그 가운데서 살아남는 길은 결국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는 비극을 맞게될 것이다. 때때로 독도를 들먹이며 자국 영토를 주장하는 일본의 요구에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것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다.

3. 북한과 일본과의 군사협정

북한과 일본 양국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양국의 입장에 따른 군사협정을 체결하고 이익을 챙기려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겠지만 우리나라 역사를 볼때 가능한 일이 아니겠는가. 이런 경우가 온다면 과연 우리나라를 사이에 두고 그들이 맺는 협정은 자국의 이익이 충분한 선에서 협정이 맺어질테고 결국 그 피해를 받는 것은 우리나라일 것이다. 우리나라가 사라지는 최악의 사태를 맞게되는 것이 아닌가.

PSI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와 핵우산은 영원할 수 없다.

역사는 변한다. 각 국가가 서로의 이익에 의해서 변하는 것이 당연하고 생존하고 존재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도 만들 수 있는 것이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장거리미사일 시험 그리고 핵실험을 우려하고, 북한에 강력하게 항의해봐야 이미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에게는 “쇠기에 경읽기”일수밖에없는 것이다.

장거리미사일을 시험하고 핵실험을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연구하고 생각만 할것이 아니고 그 핵무기에 대응할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한다. 언제까지 강력하게 항의만 할것인가. 나라의 안위가 촌각을 다투고있는데 정치인은 그저 싸우기만 한다. 북한이 저렇게 핵무기를 보유하도록 우리나라의 “핵무기보유”에 정치인들은 국제사회의 눈치 때문에 말도 꺼내지 못하고 있다. 핵확산금지조항이 있더라도 지금 우리나라가 처한 입장은 국가 존위가 문제인 최악의 상태이지 않은가.
결국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우리나라도 핵을 보유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으로 벌어질 대북관계, 정말 답답하기만 하다.

『자주국방만이 평화로운 국가를 유지할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 무식한 - 

[북핵 주요일지]
매일경제 - 북, BDA 문제부터 2차 핵실험까지
동아닷컴 - 북한 핵개발 주요일지
머니투데이 - 1.2차 핵실험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