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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6월 22일 미국 쇠고기 수입에 추가협상안 발표되었습니다. 발표 내용에 관해 “이 만큼 했으면 됐다” “별 소득이 없었다.” “전면 재협상” 등등 많은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절대적 재협상을 원하는 국민이 과연 다수일까요 아니면 추가 재협상이나 다른 대책으로 해결될 수 있다면 좋다는 의견이 다수일까요. 정부에서 발표한 추가 재협상에 대해서 찬성하는 쪽이 다수일까요 아니면 반대하는 쪽이 다수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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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말을 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제 생각에도 지금 미국산 쇠고기 문제가 나라를 온통 들쑤시고 있는 이때에 적극적인 관심이 아닌 그저 “왜들 저렇게 난리야” 하는 정도밖에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역시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국가와 국민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정말 광우병으로 죽어도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무식한 것은 아닙니다. 단지 그 사람들 생각에는 광우병에 대한 위험성이 있지만 그것을 슬기롭게 대처해 나갈 정부를 믿고 의학을 믿고 그런 고기를 먹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도 말끝에는 한마디씩 던집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대단해” “역시 국민이 뭉치면 안 되는 것 없어” 라고 말입니다.


추가 재협상 안이 발표되고 집회는 계속 되었습니다.

6월 10일 이후 집회는 순수성을 잃어가는 변질된 집회로 이어졌고 정부의 추가 협상을 지켜본 후 집회를 계속 할 것인지 판단하자고 했습니다. 정부의 추가 협상안이 발표되고 “잘했다” “못했다” “그런대로 노력한 흔적이 보인다.” 라는 결론들이 나오며 처음 시작해서 6월 10일 전국적인 집회를 기점으로 집회 참여자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줄어드는 현상인지 아니면 잠시 주춤하는 현상인지 모르겠으나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은 눈으로 봐도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인 것입니다.

지금 과연 쇠고기 수입에 대한 “절대적 재협상”이 국민 다수의 의견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 시작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집회는 국민 다수의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집회 초기에도 “절대적 재협상”의 찬반 여부에서는 어느 쪽이 우위인지 확실하지는 않았지만 반대라는 의견에서는 국민 다수가 의견을 같이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집회를 하고 있는 집회 참여자들은 “절대적 재협상”을 요구합니다. 추가협상을 한 내용이 국민을 기만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고 재협상으로 처음부터 다시 안전성을 확보한 협상을 진행하라는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많은 국민은 이번 협상에서 그런대로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됐다고 생각하고 있거나 이 정도면 추후 보완해서 국내로 들어오는 미국산 쇠고기를 철저하게 단속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됐다고 본다는 것입니다. 절대적 재협상이 아니더라도 그 대책이나 보완을 확실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으로 보면 지금 “절대적 재협상”을 주장하고 있는 집회가 이제는 소수의견이 되어버렸다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장담은 하지 못하지만 “절대적 재협상”을 주장하는 의견이 국민 다수의 생각은 아니라는 것만은 확실해 보입니다.


순수성을 잃어버린 집회의 모습에서 아마도 우리 국민은 지금 집회를 더 이상 국민 순수한 뜻이 담겨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도 있습니다. 또한 정치적인 집회로 변질되어 가고 있는 집회의 모습에서 오히려 국가 안정을 걱정하여 정부와 집회 모두를 거부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정부도 싫고 변질된 집회를 지지하고 싶지도 않다”는 생각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소수 의견으로 되어버린 집회, 그리고 물리적 충돌에서 비롯되는 깨지는 평화, 죽어라 “재협상”만을 고집하며 틈을 보이지 않으려는 것들이 오히려 국민을 돌려 세우는 결과를 낳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집회 주최 측과 방송국, 신문사 등 여론기관에서 요즘 혹시라도 많은 국민들을 상대로 “절대적 재협상”만이 유일한 방법인가 여론 조사를 해보신적 있으신가요.

집회 참여자들은 집회 현장에서 대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그 토론회가 국민 다수를 상대로 한 토론회는 아닌 것입니다. 참여한 사람들만을 상대로 한 토론회가 국민 다수의 뜻을 담았다고 생각하시지는 않으시겠지요.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참으로 폐쇄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정부는 물론 민주를 외치면서 민주적이지 못하는 “절대적 재협상”만을 요구하는 집회 참가자들이, 얼마 전에 보여주었던 국민의 힘이 아직도 뒤에 있다고 오판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 잘못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국민의 뜻은 절대로 “절대적 재협상”만을 고집하고 있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충분한 대책과 안전성이 확보된 대안”이면 좋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국민이 재협상만을 고집하는 집회 참가자들을 달갑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민주라는 것을 외치면서 민주이지 않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애당초 협상을 잘못한 정부의 잘못을 탓하지만 이미 엎어진 것이라면 안전성이 확보된 대책이나 방법을 강구하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추가 협상을 하기 전에 집회를 주최한 대책위에 전문가들이 모여 어떤 협상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만들어 정부에 요구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국민이 안전하기 위해 추가 협상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할 내용을 제시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저 무조건 “재협상”만을 원할 것이 아니었다는 생각입니다.


평화행진으로 청와대까지 가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그저 대통령이 나와서 우리와 대화를 하자는 요구 밖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미국산 쇠고기의 불안감을 해소 시켜줄 방법이나 대책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재협상”만을 외치고 “재협상”만을 고집한 것 외에 그 어떤 방안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그 동안 국민 다수의 힘을 얻었던 “절대적 재협상”을 고집한 집회자 대책위에서 한 일인 것입니다.


긴 집회가 되어가고 정부는 정부대로 국민의 뜻을 받아드려 추가 협상을 진행했고 그 추가협상에서 얻어낸 것이 안전성에 충분하든 못하든 국민의 일부는 대책이 조금씩 강구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절대적 재협상”은 소수 의견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소수 의견이 다수를 이기지 못합니다. 소수 의견들이 벌이는 집회가 조금씩 국민의 눈을 거스르게 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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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론이 어떤지 살펴보십시오. 수렴할 수 있는 여론 수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국민의 뜻이 무엇인지, 국민이 지금 정부에서 마련한 추가 협상에 대해 어찌 생각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그래야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는 집회가 국민의 뜻과 같은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야 지금 하고 있는 집회가 국민의 뜻을 거른다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국민이 절대적 재협상을 원하고 있다는 판단을 하지 마십시오. 판단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국민의 마음이 무엇인지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재협상집회”와 “집회반대”집회 둘로 쪼개진 국민. 이제 민심도 둘로 갈라지고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재협상”만을 원하는 집회는 소수 의견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 무식한 -

posted by 개구리발톱
 

평화행진의 끝에 기어코 나왔던 폭력시위 그리고 과격한 행동들로 인해 조작된 것이라는 말들이 무성하다. 조작된 과격시위의 가능성을 생각해 보는 것도 당연하다. 그렇다면 그 “조작”이라는 것을 어느 쪽에 비중을 두어야 하는 문제가 나오게 된다.


1. 정부와 여당에서의 폭력시위 조작이라고 본다.

그 자리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그 동안의 있었던 정황으로 보아 돌출된 과격행동이 앞뒤가 맞지 않는 의도된 폭력이었다고 주장한다. 푸락치에 의한 계획되고 의도된 폭력시위를 유도하여 촛불집회를 무산시키기 위한 작전(?) 이었다는 주장이다.


2. 시위자들의 자체 폭력시위라고 본다.

평화행진이 시작되면서 청와대로의 진출을 시도하는 소수의 극렬시위자들이 시위를 다소 격하게 진행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폭력시위라는 순수 시위자들에 의한 행동이었다고 한다.


문제는 폭력시위 조작설이다.

이것을 과연 우리가 “정부와 여당 아니면 정부를 옹호하는 집단이 만들어 낸 조작된 폭력시위라고 봐야 하는 것인가” 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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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은 누구나 할 수 있다.

조작으로 인해 과격시위가 이익이 될 수 있다면 정부도 할 수 있고, 정부와 반대 입장을 가진 집단에서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과격시위를 부추겨서 득이 되면 누구나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이다.

집회를 해산시키기 위한 이유를 만들기 위한 이런 방법을 취했다고 생각하는 “정부 조작설”에 중심을 둔 입장에서 바라보는 시각과 같이 진전되지 않는 집회에 자극적인 불을 질러야 한다는 소수 집단에 의해 조작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양자가 목적이 다를 뿐이지 그 수단은 맞을 수가 있다는 것이다.   


이런 목적이 정해지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저지르고 편을 가르는 것이 혼란 작전의 첫 번째 목표인 심리전술이기 때문이다. 이런 의도된 폭력시위를 과연 누가 이런 방법을 사용한 것일까? 이것을 정부나 정부를 두둔하는 집단들의 행동이라고 확신하는 것은 참으로 위험한 판단이라는 것이다.

들어나지 않은 내용으로 그 동안의 정황이나 그 당시 돌출된 행동의 모습에서 결정짓는 오판을 해서 안 된다는 것이다. 확실하게 나타나지 않은 결과를 확실한 양 말하는 것은 자칫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지금 그 집회를 무산시켜야 하는 입장에 처한 것은 정부다. 민심에 몰려 다급해진 것이 정부지만 그 다급해진 정부가 집회를 무산시키려고 “죽기 아니면 살기”작전을 사용했다는 결정적 판단은 하지 말자는 것이다. 혹시라도 과격시위를 조성하기 위해 정부를 싫어하는 집단의 역공작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폭력시위를 조작했다는 것이라면

정부와 반정부의 집단, 두 곳 모두 조작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한다. 일방적으로 몰린 정부가 조작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해서 정부 조작설로 확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미운 이유로, 싫은 이유로 하지도 않은 짓을 덤터기 씌울 일이 아닌 것이다.


자세하게 결정적인 이유가 들어날 때 그때 비로소 확정을 짓고 몰아가는 것이 제일 좋은 판단인 것이다. 정부가 그런 일을 저질렀다면 당연히 정부임을 포기할 각오를 갖고 행했을 것이고 반정부 집단이 계획하고 시도한 일이라면 이것은 시위를 떠난 반정부 행동이라는 것이다.

조작된 폭력시위의 판단에 혹시라도 결정적 증거 없이 당시의 정황에 근거를 두고 판단을 하는 착오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정부를 두둔하자고 하는 것도 아니며 정부의 꼭두각시도 아닙니다. 생각과 당시의 정황에만 치우친 판단이 가져 올 혼란이 걱정이 돼서 이렇게 적어 올립니다.


- 무식한 -

posted by 개구리발톱
 

“축제”라 한다.

지금 쇠고기 때문에 벌어지는 집회를 뉴스 보도에서 “축제”라 한다면 그것은 그저 축제를 즐기는 사람들로 인해 그 거리에서 또는 그 거리를 통해야만 벌어서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지옥”일 수 있습니다.

집회에 한번, 두 번, 아니 열 번, 아니면 한 달 내내 참석했다고 해도 그 길로 인해서 생활해야 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생활에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을 위한 반대를 하는 것은 옳은 것입니다. 그것을 해결하라고 재협상을 원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런 집회를 하면서 그 집회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진압 경찰버스를 끌어낸다고 건물에 손상을 입히고 차도를 점령해서 교통을 방해하고 그로 인해 시간을 다투는 약속을 한 사람들의 약속위반에 따른 사업적 손실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 역시 몇 년 전에 고속도로 점거시위로 인해 지방에서 서울로 오는 고속도로의 체증으로 시간약속을 지키지 못해 몇 개월간 노력한 일이 수포로 돌아간 적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 손실을 보상하거나 보상해야 할 상대방이 없었습니다. 노조가 시위를 할 때 도로를 점령하여 교통이 마비될 때 시위도 좋지만 서민을 불편하게 한다고 불만을 토로합니다.
지금의 시위가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 “축제”스런 집회가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불편을 준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본인들이 할 때는 그런 불편을 남들도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니십니까.

지금 국민은 대다수가 쇠고기 협상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협상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집회와 시위가 진행되는 곳에 살고 있고 그 곳에서 벌어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지금 당장 하루의 생활이 문제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축제”라 말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절대 축제가 아닙니다. 말 그대로 집회며 시위인 것입니다. 그 집회와 시위 때문에 일부 국민은 하루, 한 달 아니면 집회와 시위가 끝나는 기간 동안 참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민을 위해서 집회를 하는 것이지만 그 집회로 인해 하루하루를 벌어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은 굶을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십시오.


아이들과 손을 잡고 참여하고 연인과 친구들이 함께 편안한 마음으로 참석하는 집회지만 그 편안함과 나들이 같은 “축제”성 집회로 인해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사람들의 입장을 한번이라도 생각해 보십시오.

집회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도로를 점령하고 교통을 마비시키는 집회를 삼가 달라는 것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수만이 넘는 사람들이 한곳에 모여 그곳 교통을 마비시키면 그 여파가 서울 전체로 퍼집니다. 10만 명의 행동이 1000만 명의 불편을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말 못하는 손실이 크다는 것입니다. 이를 누가 보상해 주겠습니까. 모두가 생각하는 국민, 그 중에 열심히 하루를 살아가는 서민들에게 이런 손실이 오지 않도록 하는 것은 바로 집회참가자들이 생각해 봐야 할것입니다. 국민을 위해서 집회를 하는 사람들이 다른 국민에게 불편을 감수하라는 무언의 강요,  그것은 참다운 집회나 시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평화행진 그 아름다운 뜻이 일부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국민을 위한 집회와 시위로 인해 장기간 생활에 불편을 아무 말도 못하고 감수해야 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언론도 집회와 시위를 “축제”라 표현하지 마십시오.

집회는 집회일 뿐이고 시위는 시위일 뿐입니다.

“축제”라는 표현이, 국민의 아름다운 뜻으로 하는 집회라서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 시민들에게는 기분 나쁘게 들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정치권도 국민의 뜻에 동참?

정말 오랜만에 듣는 국민을 생각하는 정치입니다, 국민과 행동을 같이 하는 정치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국민을 위한 정치권의 행동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국회 등원을 거부하고 “재협상”선포를 조건으로 국회 등원을 하겠다는 정치인들의 생각이 옳다고 보십니까? 쇠고기 문제가 국정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각 지역의 대표를 뽑아 놓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정부가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을 경우 다 같이 모여 그 대책을 마련하라고 뽑은 것입니다. 그런데 국민과 뜻을 같이 하겠다는 것으로 그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는 정치인들이 제대로 된 정치를 한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정치인들은 나름대로의 방법과 대책을 연구해서 국민을 빨리 안정시키는 것이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국민의 뜻과 같이 하고 국민과 행동을 같이 한다면 결국 이것은 지금 정부를 거부하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국회로 돌아가 그 대책을 마련하십시오. 국민을 위한다면 정치인은 정치인의 자리에서 그 본분을 다하는 것이 바로 국민을 위한 행동이며 할 일입니다.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이것이 지금 정치인들이 해야 할 일이고 국민을 위한 정치인의 행동인 것입니다.


6.10 민주항쟁에 지금 쇠고기 반대 집회를 연결시키지 마십시오.

6월 민주항쟁은 독재를 벗어나기 위한 민주화의 열망으로 많은 분들이 희생된 뜻의 항쟁입니다. 지금 쇠고기 협상 반대집회는 이것과는 성격이 다른 집회인 것입니다. 6월 민주항쟁의 뜻과 결부시키려 한다면 자칫 정부를 부인하는 의미의 뜻으로 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집회는 쇠고기 재협상을 위한 집회인데 이것을 6월 민주화 항쟁과 결부시켜 정부를 부인하는 집회로 몰고 가시렵니까?


냉정하게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국민은 지금 반대집회로 국민의 뜻을 전하는 것이 최선이고 그 집회로 인해 불편을 감수해야 할 다른 국민이 없도록 도로를 점거하고 기물을 파손하는 일이 없어야 하며

정치인은 국회로 돌아가 국민을 안정시킬 대책과 방법을 마련하여야 하며 또한 많은 민생법안들을 처리해야 합니다.

여론도 지금 이것을 “축제”라는 표현으로 국민을 위한 집회라서 불편을 감수하고 이해해 주고 있는 다른 시민들의 심기를 건드리지 마십시오.


서로가 각자의 자리에서 노력할 때 틀림없이 이번 쇠고기 협상문제는 잘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들의 국민을 위한 행동만이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쇠고기 협상이 잘못됐고 재협상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지금 도로를 점령하고 청와대로의 행진을 반대한다는 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모두 “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행동하는 그대들만이 국가와 국민을 생각한다고 보십니까. 길거리집회를 하지 않는다고 국가와 국민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라 판단하십니까. 단지, 표현과 행동의 차이일 뿐 나라를 생각하고 국민의 생명을 생각하고 정치발전을 생각하는 것은 같은 것입니다.
일인 시위를 하는 사람도, 처음 시작된 청계천 촛불집회만을 지지하는 사람도, 길거리 평화행진 집회를 하는 사람도 모두 나라를 생각하고 국민을 생각하는 마음은 같은 것입니다. 견해가 다르다고 표현이 다르다고 행동이 다르다고 “공공의 적”으로 몰아세우지 마십시오. 그렇게 생각하는 것 역시 “독선”과 다를 바 무엇이겠습니까. 


- 무식한 -

***** 관심을 갖고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께 감사함을 전합니다.
저는 한나라당의 골수분자도 아니며 통합민주신당의 골수당원도 아닙니다.  정치꾼들이 만들어놓은 경상,전라의 다툼에 신경쓰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제 그 지역세도 지겹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도 쏠리지 않는 객관적 입장만을 고수합니다.
무조건 반대도 싫고, 무조건 찬성도 싫습니다. 판단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옳고 그름을 말할 뿐입니다.
글이 반대입장에서 보기에 더럽게 보이면 욕이라도 한바탕 쓰고 나가십시오.
그 욕이 설령 지나치다 하더라도 이해하겠습니다. 부탁이라면 반대 악성댓글을 쓰신 분은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혹시 홈피나 블로그라도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방문해서 보고 제 뜻과 다르다면 저도 욕이라도 한바탕 쓰고 나오겠습니다 (저처럼 이해하신다면) 그러면 서로 기분 나쁘지는 않을테니까요.*****

posted by 개구리발톱
미국 쇠고기 협상으로 국내가 혼란스럽다. 연일 이어지는 촛불집회와 평화행진 그리고 진압으로 인해 부상자들이 속출하고 급기야 정부의 장관고시에 이어지는 고시게재 유보. 미국산 쇠고기 전면수입에 반대하는 국민들은 재협상을 요구하고 정치권도 국민의 요구에 동참하여 정부에게 미국과의 재협상을 요구한다.


냉정하게 생각해봐도 재협상이 최선이다. 이리저리 앞뒤 다 살펴봐도 재협상 외에는 뾰족한 해결책이 없다는 것이 모두의 생각이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재협상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턱도 없는 소리라고 묵살하고 있다. 심지어는 공공연히 우리나라 국민을 무식으로 몰아세우기도 한다.


이미 저질렀으니 그대로 가야한다는 것이 국제적 협상의 원칙이라고 하니 정부도 어찌해야 할 바를 몰라 대안을 찾느라 골머리 아프다는 것이다. 이럴 때 야당은 무얼 하고 있는 것인가? 이럴 때 정치인은 무얼 하고 있느냐 이 말이다.

국가를 위하고 국민을 위한다는 정치인들 그 비범하고 대단하신 분들이 그저 막연한 “재협상”외에 다른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없다는 것이다. 지금 이 사태를 그저 강 건너 불구경 하듯 바라보고 있으면서 내심 미소를 짓고 있지는 않은가 이 말이다. 국민의 뜻과 함께 하기 위해 길거리로 나오는 것이 제일 좋다는 판단만 할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한다면 나름대로 해결책을 정부에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제시한 것이 “재협상” 딱 한가지 밖에 없다면 할 말은 없다.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라서 심각한 것은 말 할 것도 없다. 그래서 해결책은 단 한 가지일 수밖에 없는 것도 안다. “재협상”이 안 될 때를 대비해서 대안을 마련해 두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일을 저지른 정부가 직접 나서서 해결할 수 없는 입장이라면 야당이라도 나서봐야 하고 그것도 힘들다면 국민이 나서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재협상이 되지 않는다면 그 해결책과 대안을 제시해보자.

정부라 생각하고 미국과의 재협상을 위한 방법이나 국민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보자는 것이다.

가장 좋은 방법은 광우병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 개발일 것이다. 치료제가 있다면 광우병은 염려할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미국산 쇠고기에 광우병 치료제 개발 부담금을 적용하여 양에 따라서 적정한 부담금을 부과 하는 방법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광우병 치료제 개발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있어야 할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양국 간 업체들의 거래 규약을 마련해야 된다. 미국산 소와 관련된 모든 부분을 업체들이 수입을 하지 않으면 되겠지만 이것은 많은 문제가 따르게 되고 결국 불매운동으로 번지게 되어 미국에서도 한국제품 불매운동으로 번지게 될 문제가 야기된다. 위험한 부분은 수입업체가 들여오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 각계각층의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쇠고기 수입에 관하여 위험성을 줄일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법률안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이명박 정부가 물러나면 쇠고기 협상이 해결될 것인가도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

아니면 협약의 불이행에 상응하는 대가로 무엇을 미국에 양보할 것인가도 생각해야 한다. 또한 수입이 지연될 경우 역으로 돌아오는 국가적 손실도 고려해야 한다.

모두가 정부라는 마음으로 방법을 강구해 보는 것도 좋을 듯하다.

연일 이어지는 집회로 정치권도 다른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국민의 눈치만 보고 있고 처리를 기다리는 법안들은 쌓여만 간다. 국회가 열리지 않아 아무 일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쇠고기 재협상 선포” 조건으로 국회로 가겠다는 야당도 이유가 있지만 쇠고기 문제와 별개인 법안이나 국정업무는 진행했으면 한다. 한 가지 문제로 인해 많은 것들이 숨죽이고 있어야 한다면 이것도 국가적 손실이기 때문이다.

 

무식해서 이런 생각밖에 하지 못하지만 재협상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딱 한 가지 방법인 “모 아니면 도”인 해결책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사태를 해결하기 힘들다는 생각이 든다. 경제문제와 민생법안이 산재해 있는데 아무 것도 못하고 있는 정부와 쇠고기 문제로 정치권도 국민 눈치만 보고 있다. 지금은 국민만이 “위대한 국민”의 도리를 다하고 있다.

위대한 국민이 정치인이 생각해 내지 못한 방법을 찾아서 제시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똥인지 된장인지도 모른다고” “얼빠진 놈이라고” “아직도 정부를 두둔한다고” “정말 무식하다고” 말해도 좋습니다. “고시철폐‘ ”재협상“ ”퇴진“ 등등 책임을 물으라는 소리만 하는 것은 이미 엎어진 물을 담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집회를 하고 평화행진을 하는 지금 그 수습책도 마련해야 하는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정부가 책임을 지고 물러난다고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닌 국가 간의 협상에 수습책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뾰족한 대안이나 방법을 우리 모두가 찾아봐야 한다는 생각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사태

결국은 그 해결책을 찾는 것도 “위대한 국민”의 몫인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 무식한 -

posted by 개구리발톱
촛불집회에서 길거리 시위, 청와대 행진, 시위대 해산 권고, 시위대와 충돌, 과잉진압.

평화행진을 막지마라, 평화행진인데 경찰이 너무 심하게 진압한다, 물대포, 진압전경에 구타당한 시위대, 미국쇠고기 수입반대, 쇠고기 수입 재협상하라, 이명박은 물러가라 등등


시위행렬이 청와대 문 앞까지 간다면 그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겠는가?

평화행진이라고 청와대까지 그냥 놔둔다면 그 후에 어떤 일들을 벌어지겠는가?

지금 평화행진을 하는 참가자 중 90% 이상은 청와대 앞에서 말 그대로 평화적으로 집회를 할 것이다. 하지만 생각해보라. 그 후에 몇 몇 선동자들에 의해서 청와대의 진입이 시도된다면 그 후에 무슨 일들이 벌어지겠는지? 과연 경찰이 청와대 문 앞까지 행진을 허용한다면 그곳에서 정말 평화집회만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문 앞까지 가면 그 후에 진행될 행동은 뻔히 보인다. 문 앞까지 갔으니 들어가고 싶어진다는 것이다. 문 앞까지 별일 없이 왔으니 문 안으로 들어가는 것도 쉬울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다. 한번쯤 들어가서 보고 싶었던 청와대이기 때문이다. 아니면 여기까지 왔으니 아예 욕심이 더 날것은 뻔하다. 이 기회에 엎어버려? 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다.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

그로 인해 벌어지는 일들은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되어버리고 만다.

바로 이러한 행동까지 나온다면 이것은 결국 국가 전복사태가 되고 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벌어질 일들이 과연 없다고 장담할 수 있겠는가?

국가를 생각하고 국민을 생각하고 교육적인 차원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집회행렬에 참가한 많은 사람들이 국가 전복 행위에 의한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까지 가게 되는 것이다.


지금 과잉진압이 문제가 되고 있다. 과잉진압의 논란에 앞서 청와대로의 행진, 그 다음에 벌어질 시위대의 행동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 장담하지 못할 것이라면 청와대로 행진은 생각을 깊이 해봐야한다. 집회의 의도가 무엇인지 생각해봐야 하며 집회가 바라는 바가 무엇인지도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 정부를 부인하기 위한 집회인가, 국가 전복을 꿈꾸는 집회인가, 아니면 미국 쇠고기 반대를 위한 집회인가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청와대로의 행진은 자칫 돌이킬 수 없는 최악의 사태로 까지 번질 수 있는 위험천만한 일이기 때문이다.


시위를 진압하는 경찰이나 전경들도 다 같은 국민이다. 그 들이라고 같은 국민을 막아서고 싶겠는가? 과잉진압을 하고 싶겠는가? 그렇다고 시위대가 청와대까지 행진을 하게 그냥 놔둬야 하는가? 그들의 말 못할 고충도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많은 행렬은 몰려오고, 청와대로의 행렬은 막아야 하는 입장이고, 그 행렬의 결과가 어떻게 진행될지 예측하는 쪽에서는 결국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 결과가 결국은 방패로 시작하여 곤봉을 휘두르고 폭력적인 진압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도 염두에 두어야한다.


평화행진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상대 쪽에서 보면 위협이며 목숨도 빼앗길 수 있는 긴급한 사태로 보여 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를 타도하기 위한 집회가 아니라면, 국가를 전복시킬 집회가 아니라면 청와대로의 행진은 피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다행스럽게 청계천 촛불집회는 허용한다는 정부의 발표가 있었다. 그리고 지금 국민의 뜻이 무엇인지 인식하고 있는 조짐이 보인다. 이런 경우 잠시 그 동안의 가쁜 숨을 고르는 참 뜻의 집회로 며칠 살펴보는 지혜도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100일이 채 되지도 않은 이명박 정부.

시작부터 강부자 내각이니 1%이내의 부자 내각이니 해서 너무 많은 실망을 국민에게 주었다지만 이번 쇠고기 수입반대 집회를 기회로 국민의 뜻과 힘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인식하였을 것이다. 100일 동안 쇠고기 문제 외에 새로운 정책을 시행한 것은 없다. 아직 시작도 못한 정부라는 것이다. 시작도 못해보고 국민에게 불충을 저질렀으니 그 값을 단단히 치루는 것이기도 하다.


들어서는 정부마다 번번이 실망을 시키고 이제 지친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서는 안이한 태도와 민심을 생각하지 않는 정책은 없어야 한다. 정치와 정부에 진절머리 나는 행태를 더 이상 국민이 보아주지 않을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새로 시행되는 정책뿐만 아니라 시행되고 있는 정책 중에 국민의 대다수가 불편해하고 거부하는 정책은 하루 빨리 폐지시키는 것도 국민을 위한 정치이다.


연일 계속되는 촛불집회와 평화행진의 뜻을 헤아려, 정부는 사과와 새로운 마음가짐을 국민에게 보여줘야 하며 두 번 다시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정책을 펼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의 원하는 정치, 국민의 대다수가 찬성하고 이해하는 정책이야말로 참된 정치이며 국가와 국민을 위한 최상의 정치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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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 - 오마이뉴스 )

가슴아픈 일이 벌어지는 지금,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국민의 마음과 뜻을 전하는 집회자들이 안전하기를 바라며...

- 무식한 -

***** 관심을 갖고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께 감사함을 전합니다.
저는 한나라당의 골수분자도 아니며 통합민주신당의 골수당원도 아닙니다.  정치꾼들이 만들어놓은 경상,전라의 다툼에 신경쓰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제 그 지역세도 신물나고 지겹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도 쏠리지 않는 객관적 입장만을 고수합니다.
무조건 반대도 싫고, 무조건 찬성도 싫습니다. 판단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옳고 그름을 말할 뿐입니다.
글이 반대입장에서 보기에 더럽게 보이면 욕이라도 한바탕 쓰고 나가십시오.
그 욕이 설령 지나치다 하더라도 이해하겠습니다. 부탁이라면 반대 악성댓글을 쓰신 분은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혹시 홈피나 블로그라도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방문해서 보고 제 뜻과 다르다면 저도 욕이라도 한바탕 쓰고 나오겠습니다 (저처럼 이해하신다면) 그러면 서로 기분 나쁘지는 않을테니까요.*****

posted by 개구리발톱
 

강경시위라면 지지를 그만두겠습니다.


미국산 쇠고기 전면개방에 반대하는 집회를 찬성하고 지지를 보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촛불집회 또는 촛불문화제로 집회문화가 성숙된 모습을 보였고 조용하고 차분한 가운데 국민의 뜻을 전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그러한 국민의 뜻에 정부도 마음을 열고 미국 정부와 적극적으로 문제를 풀어 나갈 수 있겠구나 하고 기대를 가졌습니다. 그것이 그 동안 우리 국민의 참된 모습을 촛불집회에서 보여준 대단한 성과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제 벌어진 거리시위와 그리고 청와대로의 행진에서 보여준 집회는 실망스러웠습니다. 결국 강경시위로 변하는 과거의 시위 방식이 되살아난 순수함이 무너진 시위였다는 것입니다.


학생이 주축이 되어 시작된 촛불집회의 모습, 그 모습에서 국민들은 감동을 받고 점점 더 많은 기성세대들이 동참하게 되었던 그 아름다운 집회의 모습. 국민의 뜻에 힘을 실어주던 그 모습들이 새로운 집회의 모습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희망을 보았던 것입니다. 폭력시위가 아니더라도 국민의 뜻을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이 있다는 것에 감동하였습니다.


이제 저는 쇠고기 반대집회를 지지하지 않겠습니다. 국민의 뜻이 결집되는 순수성을 잃어버린 집회는 더 이상 찬성하지 않겠습니다. 늘 어리다고 생각만 하던 중, 고등학생들의 순수함을 누가 깨어버렸는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우리의 나이 어린 학생들의 순수한 집회에 기성세대들이 감동하였던 짧은 순간을 영원히 기억만 하겠습니다.


지금 촛불집회가 바라는 바는 미국쇠고기 수입에 관한 재협상 또는 재협상이 아니더라도 안전을 보장하는 문서를 원하는 그런 성격의 집회인 것입니다. 정부를 부인하고 정부를 내몰기 위한 시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집회라는 것을 강력하고 폭력이 있어야 제 맛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의 목적에 너무 반하는 집회이며 강경하고 폭력적인 시위를 원하신다면 순수한 뜻으로 집회에 참석하는 사람들을 끼어 넣지 말아주십시오.

그 동안 청계천 촛불집회에 참석하여 아름다운 집회를 하였던 순수한 국민을 욕되게 하지 마십시오. 강경한 시위를 원한다면 촛불집회라는 이유로 집회 모집을 하지 말아주십시오. 강경하고 폭력적인 시위를 원하시는 분들은 따로 시위를 주도하십시오.


저는 쇠고기 수입 반대를 위한 강경하고 폭력적인 시위에 지지를 하지 않겠습니다.

시대가 변하고 새롭게 조성되어진 아름다운 촛불집회로도 충분히 국민의 뜻을 전달할 수 있다는 생각과 그 뜻이 조금씩 전달되어진다고 가슴 뿌듯해 했습니다. 멀리 있어 가보지는 못해도 뉴스로 전해지는 보도를 보며 박수를 보냈습니다.


강경하고 폭력적인 시위는 절대 안 됩니다.

지금 쇠고기 수입 반대집회는 강경하고 폭력적인 시위를 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누가 강경하고 다분히 폭력적인 시위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그런 시위를 하고 싶으신 분들만 따로 모여 하시길 바랍니다.

평화적이고 순수한 국민의 뜻이 담긴 촛불집회의 뜻을 두 번 다시 망가트리지 마십시오.

그 순수하고 아름다운 촛불집회에 지지를 보내는 국민을 떠나게 할 수도 있습니다.


- 무식한 -

   

posted by 개구리발톱
 

정부의 안이한 태도가 결국은 평화행진에서 과격시위를 부추기는 꼴이 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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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오마이뉴스)

결국 촛불집회가 도를 지나치는 것은 아닌가.
정부에 잘못된 협상의 재협상을 요구하는 것은 좋지만 그 의도를 벗어나 거리를 점령하고 청와대로 진입을 시도하는 집회는 집회의 성격을 벗어난 시위라고 할 수 있다.

집회 주최 측의 제안은 단순한 집회의 성격을 벗어난 행동이었으며 쇠고기 협상 문제로 인해 정부를 부정하는 행동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지금 촛불집회로 국민의 뜻을 충분히 전달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을 것이다. 청와대를 향한 평화행진은 너무 조급한 행동이었다고 보여 진다. 청와대라는 것은 국가를 상징하는 관공서다. 이곳을 향한 행진은 자칫하면 정부의 존재를 무시하는 행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촛불집회가 국민에게 환영받은 것은 평화적인 집회로 국민의 뜻을 알린다는 것이 공감을 얻었다는 것이지 국민의 뜻이 정도를 지나쳐서 정부를 부인하는 시위가 되도 좋다는 것이 아니다.


청와대로 평화행진은 평화집회의 성격을 벗어난 위험천만한 행동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청와대로 진입하는 시위대가 만에 하나 옳지 못한 행동을 했을 경우 공권력이 동원되지 않을 수 없고 그로 인해 사람이 다치는 일이 벌어지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다.

국가를 혼란에 빠트릴 위험이 있는 청와대 평화행진은 그래서 다분히 위험을 안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정부가 국민의 뜻을 알아야 하고 국민도 국민의 뜻을 알려야 하지만 이런 식의 집회는 원치 않는 집회라는 것이다.


국민의 이런 행동을 유발시킨 정부도 그 책임이 크다. 정부의 안이한 협상이 불러온 결과이고 지금도 재협상을 요구하는 국민의 뜻을 헤아려 재협상이 될 수 없다면 공식적인 다른 방법으로 해결을 해야 하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인 것이다. 재협상을 불허하는 미국 정부 역시 재협상이 될 수 없다면 한국 국민이 그토록 우려하는 부분을 정부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문서로 제시해 주어야 한다. 말로만 협력하겠다는 것과 문서로 협력하는 것은 그 책임의 소재가 다른 것이 아닌가. 우리나라 정부와 미국 정부가 “집회를 하다가 그만두겠지” 하는 생각을 한다면 정말 위험천만한 착오다.


평화집회에서 평화행진 그리고 시위를 막는 진압대와의 충돌, 그 후에 벌어지는 과격한 시위, 이렇게 전개되는 것이 순서고 그 순서의 마지막에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만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런 슬픈 결과가 절대로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 무식한 -

posted by 개구리발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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