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식한」 HotTalk ~ 』

그런데 왜? 민주당은 투표에 참석하지 않았는지 모르겠다.

직권상정을 막으려고 노력했다면 투표를 하지 않더라도 본회의장에는 들어갔어야 옳았다.

의원이 표결에까지 불참하고 어찌 그 투표가 원천무효라고 할수 있겠는가.

자기 할 도리를 다 하고나서 할말이 있는 것이다.

민주당은 야당의 본분을 다하고 표결이 잘못된 것이라고 했어야 옳다는 것이다.

직권상정을 막지 못했으니 이제 마음대로 해봐라? 이제는 원천무효를 갖고 마구 흔들어댈테니....

각 정권마다 야당들 늘 이랬다. 상정법안이 국민을 해할수 있는 법안이면 장외투쟁을 벌이고 직권상정을 막으려 난투극을 벌이고, 누군가 삭발하고, 누군가 단식하고, 누군가 사퇴한다고 국민들에게 애국,구국충정심(?)을 보였다는 것이다.

그동안 국민들 눈물로 고마워했다. 그동안 국민들 그것이 정말 애국한다고, 구국한다고 믿었다. 저렇게 난투극을 하지 않으면 그것을 막지 못하니 이해가 된다고했다. 해방되고 정부가 들어서고 국회가 열린 지금까지 여야는 그래왔다. 변한 것 하나없이 예전이나 지금이나 다름없이 그렇게 싸우고 그렇게 법안통과가 이루어졌다. 각정부의 야당은 이렇게 말했다. 그 법안은 국민을 위한 법안이 아니고 국민을 옥죄기 위한 법안이라고, 하지만 여야가 바뀌고 나서 그 법안들은 폐지되거나 개정되지 않았다. 국민을 위한 법안이 아니라고 한다면 당연히 바뀐 정부에서 그 법안을 폐지시키거나 개정시켜야 하는데 왜? 유지하는지 도무지 모르겠다. 정권을 잡고나서 보면 그 법안이 좋은 것이 아니겠는가? 여당이 되어보니 그 법안이 정말 필요한 법안이 아니겠는가?

그렇다면 지금 미디어법안도 다음정부에서 만약 여야가 바뀐다면 지금의 야당에게는 더없이 좋은 법안이지 않겠는가? 그 미디어법으로 여야가 바뀔 수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것으로 본다면 지금 미디어법은 정권이 바뀌면 쓸모있는 법안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왜? 야당은 난리치고있는지 모르겠다. 아마 다음 선거에서 미디어법의 효과를 야당이 보지 못한다는 이유에서일까? 사뭇 궁굼하다.

어찌됐든

미디어법안 통과절차인 표결이 있고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미디어법은 통과됐다.

그리고 야당은 투표장소인 국회 본회의장에는 모두가 불참했다. 그리고나서 하는 말은 원천무효라고 한다. 본인들의 불참은 국민에게 잘한 일이라 생각하는지 정말 한심하기 이를데없다. 원천무효를 주장하려면 여야의원 모두가 투표장에는 참석했어야 한다. 참석도 하지 않고 원천무효를 주장한다면 참석하지 않은 의원은 모두가 자진 사퇴해야 한다.

의정활동하라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선출해주었더니 업무태만한 것이 아닌가?

불참도 업무라고 누가 말했던가
표결에 아예 참석하지 않아도 좋다고 누가 했던가

직권상정한 여당이나 직권상정 당했다고 표결에 불참한 야당이나 정말 기가 막힌다.

원천무효를 주장하려면 최소한 그 표결장소에는 참석했어야 했다는 것이다.

이것이 더 보기좋고 그 표결이 원천무효라 주장할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닌가.

표결에 불참했다면 말없이 가만있으라

의원의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면 입닫고 있으라

차라리 가만히 있는것이 더 보기 좋다는 생각이다.

2008년 

광우병, 미국산쇠고기 수입으로 한해보내고

2009년 

미디어법안으로 한해가 갈 것이다

서민은 없다. 의원들이 사랑하는 국민도 없다. 민생법안은 그렇게 사건속에 사라져간다.

올해도 민생법안은 물건너갈 것이다. 그나마 작년 유류환급금이라는 것 때문에 혜택을 받은 저소득근로자들이 있지만 올해는 정부가 무엇을 주려나 기대가 된다.

국가와 국민을 사랑하는 의원들이 민생을 챙기지 못하니 결국 세금으로 걷은 것 서민에게 조금이라도 돌려줄 수밖에 없지 않은가.

내년에는 또 무엇이  국회 활극을 만들어나갈것인가.......

정말 이꼴저꼴 다보고 살려니 환장하겠다.....

- 무식한 -

무식해서 모르는 말이지만

미디어법 때문에 야당대표가 “단식투쟁”을 한단다.

미디어법? 국민을 죽이는 법인가? 아니면 국민을 살기 힘들게 하는 법인가? 미디어법 어떤 부분이 야당당수 “단식”을 할 정도로 대다수 국민에게 엄청난 불이익을 가지고 오는 것일까?

미디어법의 주요 개정안은 이렇다고 합니다.

1. 대기업 및 일반신문의 방송사 허용지분 소유허용

  지상파방송 20%. 종합편성채널 30%. 보도채널 49%까지 - 신문방송 겸업허용

2. 외국인의 방송사 지분소유 허용

  종합편성 및 보도채널 20%까지

3. 지상파, 종합편성 및 보도채널의 1인 최대주주 지분제한 완화

  30%에서 49%로

4. 대기업의 위성방송 지분제한 폐지. 일간신문,외국인의 지분소유 제한 완화

  33%에서 49%로

미디어법의 최고 문제점은 재벌기업이 방송국을 운영할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라고 알고 있다. 왜? 재벌기업은 방송국 운영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일까? 기존 민영방송국이 재벌이 되어있는 것은 탓이 아니고 재벌기업이 방송국을 운영하려는 것은 문제인가? 이것이 대다수 국민에게 언론으로 인한 심각한 피해를 유발하는 것일까?

정경유착으로 언론을 정부에서 통제하여 국민의 눈과 귀를 막을수있다는 반대논리도 공공성을 가져야 할 언론이 경제적 논리만 추구하게 된다는 반대논리도 솔직히 말해서 웃음밖에 안나온다.

언제 언론이 국민 생각해서 공공성을 중요시여겨 국민을 위한 방송을 했나 모르겠다. 그저 광고비를 더 받자고 연속극은 인기를 위해 삼각, 사각관계. 태생의 비밀을 묘하게 엮어 인륜을 무시한 내용으로 퍼대고 애인 한명없으면 현대인이 아닌 듯 부부들의 외도를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나. 서민의 애환을 담고 노력하면 잘살수있다는 인간사를 무시하고 늘 재벌들만 안방에 죽치고 있었다. 한탕주의를 노리는 연속극 그 속에서 과연 국민은 무엇을 배웠을까. 방송꺼리가 없어 뉴스를 보내야 하고, 많이 들어가는 출연료 때문에 그나마 교양프로를 만든 것 아닌가?

결론은 결국 미디어법은 있는자들이 돈벌이를 위해 법으로 보장하는 법안이지 국민의 다수를 위하거나 위해하는 법안은 아니라는 것이다. 결국 자기 밥그릇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것이 과연 민생법안인가?

[제가 무식한 것은 이해들 하시고........]

어찌됐건 이 미디어법안 때문에 야당당수가 “단식투쟁”을 한다......참, 이해하기 힘들다. 무엇을 위해서? 기존의 기득권자들의 밥벌이를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미디어법안이 국민의 눈과 귀를 막고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걱정이되서?

하하하하하.....요즘 우리나라 국민들 무섭습니다. 정치인들보다 더 무섭습니다. 국민의 알권리 막으려다가 정권 잃어버릴수 있는데 무엇이 걱정이십니까?

민주화를 위해서만 “단식투쟁”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동안 제가 보아온 야당은 정말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인기를 얻기위해 지켜야 할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인기를 찾아 여기저기 구걸하며 동냥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정치생명을 걸고 해보시는 것은 좋겠지만...

이번에 통과되면 차라리 의원을 떠난다고 각서 쓰고 해보세요.

안되면 말고, 되면 인기얻어 좋고, 밑져야 본전인 상술, 이제는 정말 지긋지긋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단식투쟁”을 한다고 막말해서요.

하지만 생각해봅시다.

번번히 자신들의 당리당략적인 것을 “국민을 위해서”라는 명분으로 거창하게 만들어놓고 “나...바라봐라”하는 인기전술이 늘상 있다는 것, 국민을 위한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즘 국민 정치인들이면 하는 말 “국민을 위해서” “국민의 소중한 생존권을 위해서” 그노무 국민, 국민 툭하면 찾는 “국민”이라는 말에 이젠 실증이 날 정도가 아니고 아주 그 말이 사라졌으면 좋은 지경까지 됐다는 것입니다.

이런말씀 드리면 괜챦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국민을 위한 분들이 불과 이년도 안된 전 정부에서 과연 국민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셨는지요? 하하하.....참 웃기지 않습니까?

있을때 잘하라는 말이 생각납니다. 정권을 잡고있을때 잘하셨어야 했습니다.

지금 야당뿐만 아니고 지금의 여당도 마챦가지입니다. 

왜? 그렇게 싫다고 하는 법안을 만들어 통과시키려 노력하십니까? 다수 국민에게 실익이 없고 극소수 있는자들의 돈벌이 법안이라면 아예 때려치우시지 왜 그토록 그것을 통과 못시켜 이렇게 안달복달하십니까?

그 법안 통과시키지 않으면 누가 죽인다고 협박합니까?

그 법안 통과 못시키면 정치생명 끝납니까?

그 법안 하나에 목숨걸고 가야할 말못할 사정 있습니까?

이럴바에는 아예 미디어법안에 관련된 것들 외국에 “외주”줍시다. 허구헌날 이것 때문에 싸우고 지지고볶고 정치를 하는것인지 싸움을 하는 것인지 정치판이 완전 개판아닙니까.

무식한 말 한마디 더 합시다.

미디어법이 정경유착이나 정부의 언론통제 수단으로 되어 국민의 알권리가 묵살되었다면 그때 언론관계 종사자들은 그냥 계시겠습니까? 그 알권리 차단된 국민은 그냥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정부를 그냥 보고만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국민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런 경우가 있고 그런 경우가 심각한 문제가 된다면 바로 정부 갈아치우는 것이 우리나라 국민입니다.

또 그 미디어법이 문제가 정말 된다면 야당이 다음 정권잡아 개정하면 될 것 아닌가요?

그노무 민생법안도 밥그릇싸움에 민생은 아예 뒷전인 정치판 정말 볼만합니다.

염병할 상정을 하던, 협상을 하던, 지지고볶던, 이제는 정말 지긋지긋하다

이럴바에는 국회의사당을 없애고 벌판에 본회의장 만들어 싸움하기 좋게 잔디나 깔아줬으면 딱 좋을 우리나라 국회다.

의자 가로거쳐서 싸움도 제대로 못할텐데 벌판에서 시원한 바람맞으며 웃통 벗어던지고 싸우는 것이 볼만하지 않을까?

아예 각목들고, 쇠파이프들고, 가스통에 불 붙여가며 물대포에 최루탄 펄펄 날리며 여당, 야당 당기들고 결투벌여 당기 빼앗긴쪽이 법안처리에 승복하면 어떨까?

어차피 다수 국민들을 위한 법안이 없으니 결투에 이기는쪽 생각대로 법안 처리해가며 국민 죽이기 게임하면 좋을텐데 말이다. 

그리고 미디어법은 전국민 70%가 반대한다고 말하던데 전국민 상대로 반대하는사람 손들어보라해서
파악하셨습니까?
여론조사 몇천명의 70%가 전국민의 70%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 미디어법에 대해서 오히려 전국민의 70%이상이 관심없다고 보심이 지당하십니다.
제발 그런 나름대로 판단 하지말아주십시오.
다수 국민 이런것보면 성질납니다.
그저 여론조사 몇명에 몇%로 발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집회를 하고 시위를 하는 조직이나 단체들 제발 “범국민”이라는 말좀 사용하지 마세요

무슨 범국민입니까?

10만, 100만이 다수 국민의 뜻이고 다수 국민입니까?

그 집회에, 그 시위에 나온사람들이 국민의 대표입니까?

솔직히 다수의 국민은 혀를 차고 있습니다. 되가는 나라꼴보고 한숨짓고 있습니다.

다들 자기 잘났다고 목소리 크면 제일입니까?

집회에서 시위에서 몽둥이들고, 쇠파이프들고, 가스통들고 나서면 다수 국민을 위한 대표입니까?

무식하고 우매한 국민이라 생각없고 살기 바뻐 시간없으니 대신 나가서 해준다고 말하지도 마십시오. 다수 국민 절대로 그런적 없습니다. “범국민”이라는 말 그렇게 사용하는 것 아닙니다. 앞으로는 “범단체”나 “범조직”이라고 말을 바꿔주세요~

아무튼 지금 나라꼴 정말 한심스럽습니다.

도무지 정치를 할 생각인지, 아니면 싸움에 재미들려 세비받아가면 즐기는 전쟁놀음인지 분간이 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된 것 솔직히 정치인들 탓이지 국민탓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싸움에 이골이 난 정치인 만든 것은 솔직히 정치인 탓이 아니고 국민 탓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 말로는 정치를 바꿔야 한다면서 결국 선거때 되면 바꿀생각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나물에 그밥”만 찾는다는 것입니다. 이름이 알려지면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고 찍는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아직 정치적인 면에서 멀었습니다. 우리나라 다수 국민들도 생각해봐야할 문제입니다.

성숙한 국민?

성숙한 정치?

성숙한 민주?

아직 성숙된 것 없습니다. 성숙된 것은 조직적으로 정권죽이기에 능한 전술만 성숙되고 반대를 위한 반대전술만 성숙한것이 우리나라 정치적 현실입니다. 이것을 성숙이라고 말을 하는 성숙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는 바보천치들만 가득합니다.

무식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어느때는 무식한 입에서 나오는 말도 들어봄직할때가 있을것입니다.

“저렇게 무식해서 저런말이나 하지” “무식하면 어쩔 수 없어” “정말 저런사람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발전하지 않아” 다 좋습니다. 하지만 무식해도 나라사랑만은 해서 우리나라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식한 사람도 걱정없이 잘 살수있도록 유식하고 똑똑한 분들이 제발 평화롭고 슬기로운 정치판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 무식한 -

* 무식한 말이 티스토리 메인에 올라간것은 생각하고 생각해봐도 너무 꼴통이라 제발 이런글 쓰지 말아달라고 모델삼아 올리신듯 하고
* 이런 무식한말에 유식이 철철 넘치시는 분들이 댓글 좔좔 달아주신것은 무식한 것 그래도 지도하시느라 교육차원에서 피토하며 달아주신듯
하여  더 없는 관심에 이몸 몸둘바 모르겠습니다.
하여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씀 전하고 조금씩 조금씩 유식하게 되도록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유식해지는 그날까지 무식한 말은 계속됩니다.........

[사진출처-경향닷컴]

국민을 위해 몸을 아끼지 않는 국회의원의 본분(?)을 다하기 위해 해머, 망치, 쇠사슬, 톱등을 동원하여 지금 이시간에도 국회에서 법안저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야당의원들이십니다. 정말 국민을 위해 이렇게 몸을 아끼지 않는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밖에서는 방송관련법안을 통과시키면 안된다고 연일 방송노조가 파업을 주도하며 국민들에게 블로거들에게 동참을 호소하고 현 정부와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지금 국회 안팎으로 몰매를 맞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 초기, 고위 공직자들의 부패로 인한 대통령의 탄핵사건이 생각납니다. 

험난한 정치역사의 시작을 알리는 서곡이었던 탄핵사건에 대한 보복심리가 작용한 것인지 민주당은 그 설욕을 다짐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매번 정권이 바뀔때마다 이런 치욕스런 정치가 앞으로도 되풀이 될 것은 뻔하다는 생각입니다.

이런 정치꾼들의 놀이를 보고있자니 정말 한심하기 이를데없지만 힘없는 백성으로서 어찌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보고있자니 울화통만 쳐오를 뿐입니다. 하지만 재미도 있습니다. 앞날이 뻔히 보이는 수순이며 절차며 행동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정치, 뻔한 것 아닙니까. 저러다가 서로가 합의하고 몇가지 절충한 후에 법안 통과시키고 야당들 실속 챙기고 국민이야 난리를 계속 치든 말든 “사회혼란을 안정시키기 위한 명목”으로 국회가 정상화된다는 것입니다. 야당의 저런 국민을 위해 노력하는 행동(?)을 끝까지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정치를 우리네 보통사람 친목계 규칙처럼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십니다. 아주 민주주의라는 것을 정말 재대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십니다. 바람직한 사고방식을 가진 분이십니다.

과연 민주당의 국회투쟁이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을까요?

이런 시나리오로 전개되지 않을까요.

1. 한나라당의 본회의장 점거

   여야가 합의를 하겠지요. 한나라당이 시간을 정해 국회 본회의장을 접수한다. 힘으로 미린 민주당이 쫒겨나고 한나랑 의원이 입성하여 본회의가 시작되고 국회의장의 법안 직권상정으로 한라당의 의원과 일부 다른 당의 의원들의 투표를 시작하고 상정법안을 통과시킨다.

2. 법안의 우선순위를 정해

   지금 벌어지고 있는 방송관련법안은 잠시 뒤로 미루는 합의, 너도살고 나도살자는 절충안이 여야의 합의로 이루어지고 일단 일은 국회의 본분을 다해야 하니 서민대책법안을 먼저 처리하고 야당이 나간 틈을 이용해 여당이 다른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모종의 합의를 해서 날치기 처리로 야당의 면을 살린다.

우리나라 국회에서 늘 있어왔던 방법입니다. 

그렇게 자기 밥그릇 유지하고 국민에게는 야당의 면을 살리면서 속으로는 여야의 합의로 무언가 득을 챙기는 것 아닐까요. 이렇게 진행될 것 뻔하지 않습니까. 야당은 정치적으로 몇가지 이득을 챙기게 되겠지요. 국민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시작한 것을 당리의 충족으로 끝내는 것입니다. 지금 민주당의 당리는 과연 무엇일까요. 몇 가지 있겠죠. 우리가 아는 사안도 개중에는 있을테구요. 이것이 정치며 정치인들의 갖고있는 상생의 정치라는 것 아닐까요. 여야만 상생하는 정치, 국민을 도구로 생각하고 자기 집단의 이익만 챙기는 생존정치. 사라질수 없는 정치생존술입니다.

국회투쟁을 하는 야당, 과연 끝까지 버텨낼수 있을까?

제 생각은 절대 아닙니다. 온갖 이유가 나올것입니다. “투쟁으로 몸이 엉망이고 상당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시작으로 여당의 진로를 내어주는 절차가 시작되고 있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연말입니다. 사적으로 한해를 마무리해야 할 것도 많은 의원들 이십니다. 이렇게 노숙을 오래동안 할 수가 없는 분들이십니다.

죄송합니다.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정치인들의 결과를 감히 무식한 것이 예측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무식해도 그동안 그렇게 보아왔던 결과인지라 이번에도 그렇게 될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모종의 협상이 진행될 것인가 하는것만 알수 없을 뿐입니다.

여야 협상의 give and take

올해는 무엇을 주고받으며 지리한 법안상정 게임을 끝낼 것인가 궁굼하기만 합니다.

국민에게도 최선을 다했다는 대의명분을 찾아야 하는 아주 어려운 게임입니다.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합의를 만들어내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번 일이 야당에게도 정치적으로 타격을 입을 정말 중대한 국회점거 사태가 될수 있을 것입니다. 추운 겨울, 정치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분들 모두 건강하시길 빕니다. 한해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사다난이 계속되는 내년이 오겠지요. 혼란스러운 정세, 피곤한 경제, 고단한 삶입니다.

- 무식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