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북한의 대남 강경조치는 그동안 죽어라 퍼 주었던 대북정책의 결과라고 봐야 하는지 참 답답하기만 하다. 금강산 관광을 시작으로 개성공단까지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북한님(?)들 대접하기에 소홀함이 없었다. 그리고 핵무기를 개발하고 이런저런 득을 다 챙기고 난 북한의 핵시설 폐기와 테러지원국 해제 그 뒤에 이어지는 대남 강경책들이 말하는 것은 북한의 힘이 이제는 우리나라를 쥐락펴락 한다는 것이다.
많은 정치인들이 북한을 들락날락한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북한을 들어가는 것이 소원인 듯 너도 나도 북한을 방문한다. 북한 한번 들어가지 못한 정치인은 정치인도 아니라고 하는 정도다. 과연 국가의 발전을 위한 방문인지 아니면 들어가기 힘든 북한을 들어가 보는 것이 소원이라서 들어가는 것인지 모를 만큼 북한 방문이 관심사가 되었다.
국가의 존망은 국방의 강약에 따라 좌우된다. 언제까지 전쟁이 없이 살아갈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것이 어디 생각대로 되는 일인가. 우리나라의 경우는 늘 전쟁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없는 입지에 있다. 이러한 입지에 있어서 그런지 정치인들의 사상적 색깔이 문제가 된다. 민노당 의원들이 북한을 방문했다. 북한을 방문한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북한과의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관계를 완화시키자는 의도가 있으면 그것은 바람직하지만 혹시라도 북한에 다른 속내가 있거나 인사를 하고 싶어 찾아간 것이라면 그것은 이적행위는 아니지만 보기는 좋지 않다는 것이다.
6.15, 10.4선언을 우리나라가 잘 이행하도록 열심히 노력해보겠다는 정치적 아부(?)가 아닌 서로의 협력이 필요한 것을 이해시키는 차원이라면 그 방문은 틀림없이 국익을 위한 방문일 것이다.
북한과의 관계가 냉기 흐르는 지금 정치인들이 힘을 합해 주어야 할 것은 정부의 대북 정책이다. 햇볕정책에 반하는 대북정책을 편다고해서 모두 틀린 것은 아닐 것이다. 그 동안 북한에 수없이 퍼준 것들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 주는 것도 때와 방법을 잘 정해서 해야 하는데 조건없이 퍼준 것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주지 않으면 안되는 상납의 의미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말이 좋아 상납이지 국가간으로 보면 이것은 조공이나 다름이 없는 것이 될 수 있다.
민간차원인 개성공단이나 북한 관광을 늘 볼모로 잡고 늘어지는 북한이다. 툭하면 금지시키는 관광과 걸핏하면 공단의 철수를 요구하는 북한의 정책을 정부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정부에서 북한의 지원에 인색하기 때문이라는 말들을 한다. 햇볕정책을 계승해서 무조건 퍼 주어야 한다는 정책은 다소 조정할 필요도 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파탄 직전에 있는데 남을 보살필 겨를이 있는가. 또한 그동안 그렇게 퍼주어도 때에 따라서 마음이 변하는 북한을 계속 퍼 주어야 할 것인가.
미국도 정부도 북한의 핵무기 보유는 사실이라는 판단을 한다. 이 시대 최고의 무기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으로서는 우리나라에 대해 이제는 지원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고 갖다 바쳐라 하는 당연한 요구가 된지도 모른다. 이런 북한을 상대로 하는 정책에 변화가 필요한 때라는 생각이다. 그만큼 핵무기가 국방력에서는 대단한 위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조공을 바칠 것인가, 아니면 명목상 지원을 할 것인가.
이 말을 미쳤다고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보자. 힘의 논리에 따라 그 앞에 머리 숙이는 것이 인간들의 속성이며 이 힘의 논리가 국가간에서는 더욱 확실하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가. 이것을 부인한다면 참으로 대단한 위인이시다. 힘의 논리를 겪어보지 않고 성장하는 사람은 없다. 덩치가 커서 힘이 있다면 덩치가 작은 사람은 그 힘을 이용할 꾀가 있어야 한다. 이것이 힘을 무기력화시킬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북한이 핵무기가 있다면 우리에게는 경제력이 있다. 이것을 균형있게 주고받아야 별탈없이 지낼수 있다. 무조건 퍼준다고 힘의 형평을 맞추는 것은 아니다. 무조건 안준다고 좋은 것은 아니다. 적당하게 서로가 주고 받을때야 말로 균형이 유지되는 것이 아닌가.
강산이 변한다는 10년간 주기만 했으면 이제 북한도 변해야 한다. 변하지 않고 받기만 하는 북한에 변화를 요구하는 잠시의 지원 중단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잘 되어가는 햇볕정책에 딴지 걸지 말라고 하지마라. 잘 해놓은 것을 망치려 한다고 말할것이 아니다. 10년 동안 변화된 북한은 없었다. 그동안 핵이 개발되고 햇볕을 추구하는 동안 그들은 칼을 갈고 있었다는 것이다. 핵을 개발하고 우리에게 나눠줄 생각이 있었다면 그것처럼 고마울데가 없을테지만 결코 그런 일은 없을 것 아니겠는가.
북한은 지금 점점 강해지고 있다. 이제 우리나라는 그저 한 민족이라는 생각뿐일지도 모른다. 미국의 거센 압력을 받으며 개발한 핵무기가 지금 북한의 군사적 위상을 드높였다는 것이다. 바야흐로 핵보유국으로 어느 누구도 내정간섭하지 못하는 국가로 거듭난 것이다.
이제 북한이 남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을수도 있다. 단지 분단된 조국이라는 명목하에 내전을 준비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런 전쟁이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하 수 있겠는가. 이런 경우가 온다면 햇볕정책의 중대한 오류가 바로 이것이지 않을까하는 생각이다.
대북정책은 여야가 따로 있어서는 안된다. 앞으로 올 모든 사안에 대해 정치인들이 합심해서 준비해야 할 것이다. 국가의 존망이 정치인들 손에 있는 것은 바로 전쟁이 있기 때문이다. 전쟁이 없다면 흥하든 망하든 국가는 존재한다. 하지만 언제 어느때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입지적 특성이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전쟁을 준비하는 자세가 몸에 베어있어야 하는 운명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동상이몽을 생각하는 북한 방문은 정당과 정치인으로서는 해야 할 일이 결코 아니다.
핵개발로 어깨에 점점 힘이 들어가는 북한, 그리고 그 힘을 견주기 위해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머리를 맞대고 연구해야 한다.
심한 말이기는 하지만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조공을 바칠 것인가, 아니면 동등한 입장에서 협력을 할 것인가. 이것이 지금 우리가 처한 북한과의 관계인 것이 아닐까.
북한의 국제정치, 우리나라 정부와 정치인들이 배워야 할 정말 대단한 전략이다.
우리나라의 자주국방을 기원하며...
- 무식한 -
[관련보도2008-12-16]
YTN - 김학송, "북한 핵 부기 20개 넘을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