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식한」 HotTalk ~ 』

냉정하게 생각해봐도 재협상이 최선이다. 이리저리 앞뒤 다 살펴봐도 재협상 외에는 뾰족한 해결책이 없다는 것이 모두의 생각이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재협상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턱도 없는 소리라고 묵살하고 있다. 심지어는 공공연히 우리나라 국민을 무식으로 몰아세우기도 한다.

이미 저질렀으니 그대로 가야한다는 것이 국제적 협상의 원칙이라고 하니 정부도 어찌해야 할 바를 몰라 대안을 찾느라 골머리 아프다는 것이다. 이럴 때 야당은 무얼 하고 있는 것인가? 이럴 때 정치인은 무얼 하고 있느냐 이 말이다.

국가를 위하고 국민을 위한다는 정치인들 그 비범하고 대단하신 분들이 그저 막연한 “재협상”외에 다른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없다는 것이다. 지금 이 사태를 그저 강 건너 불구경 하듯 바라보고 있으면서 내심 미소를 짓고 있지는 않은가 이 말이다. 국민의 뜻과 함께 하기 위해 길거리로 나오는 것이 제일 좋다는 판단만 할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한다면 나름대로 해결책을 정부에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제시한 것이 “재협상” 딱 한가지 밖에 없다면 할 말은 없다.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라서 심각한 것은 말 할 것도 없다. 그래서 해결책은 단 한 가지일 수밖에 없는 것도 안다. “재협상”이 안 될 때를 대비해서 대안을 마련해 두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일을 저지른 정부가 직접 나서서 해결할 수 없는 입장이라면 야당이라도 나서봐야 하고 그것도 힘들다면 국민이 나서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재협상이 되지 않는다면 그 해결책과 대안을 제시해보자.

정부라 생각하고 미국과의 재협상을 위한 방법이나 국민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보자는 것이다.

가장 좋은 방법은 광우병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 개발일 것이다. 치료제가 있다면 광우병은 염려할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미국산 쇠고기에 광우병 치료제 개발 부담금을 적용하여 양에 따라서 적정한 부담금을 부과 하는 방법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광우병 치료제 개발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있어야 할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양국 간 업체들의 거래 규약을 마련해야 된다. 미국산 소와 관련된 모든 부분을 업체들이 수입을 하지 않으면 되겠지만 이것은 많은 문제가 따르게 되고 결국 불매운동으로 번지게 되어 미국에서도 한국제품 불매운동으로 번지게 될 문제가 야기된다. 위험한 부분은 수입업체가 들여오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 각계각층의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쇠고기 수입에 관하여 위험성을 줄일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법률안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이명박 정부가 물러나면 쇠고기 협상이 해결될 것인가도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

아니면 협약의 불이행에 상응하는 대가로 무엇을 미국에 양보할 것인가도 생각해야 한다. 또한 수입이 지연될 경우 역으로 돌아오는 국가적 손실도 고려해야 한다.

모두가 정부라는 마음으로 방법을 강구해 보는 것도 좋을 듯하다.

연일 이어지는 집회로 정치권도 다른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국민의 눈치만 보고 있고 처리를 기다리는 법안들은 쌓여만 간다. 국회가 열리지 않아 아무 일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쇠고기 재협상 선포” 조건으로 국회로 가겠다는 야당도 이유가 있지만 쇠고기 문제와 별개인 법안이나 국정업무는 진행했으면 한다. 한 가지 문제로 인해 많은 것들이 숨죽이고 있어야 한다면 이것도 국가적 손실이기 때문이다.

무식해서 이런 생각밖에 하지 못하지만 재협상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딱 한 가지 방법인 “모 아니면 도”인 해결책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사태를 해결하기 힘들다는 생각이 든다. 경제문제와 민생법안이 산재해 있는데 아무 것도 못하고 있는 정부와 쇠고기 문제로 정치권도 국민 눈치만 보고 있다. 지금은 국민만이 “위대한 국민”의 도리를 다하고 있다.

위대한 국민이 정치인이 생각해 내지 못한 방법을 찾아서 제시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똥인지 된장인지도 모른다고” “얼빠진 놈이라고” “아직도 정부를 두둔한다고” “정말 무식하다고” 말해도 좋습니다. “고시철폐‘ ”재협상“ ”퇴진“ 등등 책임을 물으라는 소리만 하는 것은 이미 엎어진 물을 담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집회를 하고 평화행진을 하는 지금 그 수습책도 마련해야 하는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정부가 책임을 지고 물러난다고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닌 국가 간의 협상에 수습책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뾰족한 대안이나 방법을 우리 모두가 찾아봐야 한다는 생각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사태

결국은 그 해결책을 찾는 것도 “위대한 국민”의 몫인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 무식한 -

또한 야당 일각에서는 6.4 보선 전에 나온 결단(?)이라서 정치권은 쇼로 해석하고 있으며 결단에 진실성이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과연 “장관고시 관보게재 전격유보”가 정치권의 말대로 보선을 앞둔 정치적 쇼로 볼 일인가. 그렇다면 그 판단은 그 동안 벌인 국민의 노력을 우롱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미국산 쇠고기 전면개방에 따른 광우병의 위험성으로 촛불집회를 하던 국민의 뜻을 받아드려 미국과의 재협상을 시도하려는 정부의 판단과 그 동안 그렇게 목소리 높여가며 국민의 뜻을 촛불집회로 전한 많은 국민을 실망시키는 발언이라는 생각이다.

차분하게 진행되어진 촛불집회, 집회의 새로운 장을 열었던 아름다운 모습의 결과를 무참히 밟아버리는 말인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뒤 늦게라도 국민이 원하고 바라던 뜻이 무엇인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국민에게 “팽”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뜻을 위해 결정해야 하는 첫 번째인 “장관고시 전격유보”를 보선을 앞 둔 정치적 쇼라고 밀어붙이는 것은 무언가 이 말이다.

정부의 저런 결정을 국민의 뜻이 이루어낸 쾌거라고 봐주면 안 되는 것인가?

정부의 뒤 늦은 결정을 국민이 만들어 낸 결과라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인가?

촛불집회에서 평화행진으로 이어진 집회, 그리고 진압대와의 충돌로 인해 다친 사람들이 그토록 바라던 첫 결과를 정치적이라는 것으로 몰아세우면 정작 국민은 맥이 빠진다는 것이다.
지금 이 지경에 처한 한나라당과 정부가 저런 결정을 했다고 해서 과연 보선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국민을 아주 덜 떨어진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이다.

국민의 뜻이 드디어 “멀고 먼 청와대”로 들어갔다는 생각이다.

이것이 국민의 힘이고 국민의 뜻이라고 알았다는 것이다. 국민이 원하고 바라는 바가 무엇인지 이제야 깨달았다는 말이다.

이런 정부의 결정을 "6.4 보선을 위한 정치적 쇼"라고 바라보는 정치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시국에 아직도 "정치쇼"를 운운하는 참으로 어이없는 말이지 않은가. "국민이 만들어 낸 결과"라고 생각해주기에는 아직도 정치인이 국민에게 내세울 건방진 자존심이 있는 것인가.

국제적인 협약은 외교적으로 절차가 있을 것이고 그 절차에 따라 하나씩 처리해가며 국민이 우려하던 것들을 정리해 나가면 되는 것이다. 이 정리 절차에 정치인들이 합심해서 보다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그 힘을 정부에 실어주면 되는 것이다. 법률을 마련하고 그 법률에 따라서 미국과의 재협상을 해야 할 근거를 마련해 주어야 하는 것이 이제 정치인들이 해야 할 일인 것이다. 국민을 위한 여야 정치인의 합심을 보여 주어야 할 때인 것이다.

그 동안의 정치가 정략적이고 계획적인 정치였다면 이제는 그런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국민의 생각을 옳게 읽고 국민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여론을 파악하여 시행하는 정치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거듭되는 정부의 실망으로 또 다시 이러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정치권은 모두가 생각을 바꿔야 한다. “장관고시 관보게재 전격유보”의 속 뜻에 "미국과의 재협상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런 정부의 결정을 만들어 낸 많은 분들께 찬사를 보냅니다. 그리고 평화행진으로 인해 다치신 분들의 쾌유를 빕니다.

정부는 이번 집회로 인해 조사를 받고 있는 모든 분들을 귀가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국민 모두 나라가 잘 되기 바라며 행한 행동에 잘잘못을 따질 이유도 없고 서로가 보듬어주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번 사태가 마무리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장관고시 관보게재 전격유보" 결정만으로 모든것을 피해가려는 의도가 아닌 국민의 뜻에 따른 진심이기를 바라며 미국과의 재협상까지 진행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장관고시 관보게재 전격유보”를 정치적인 쇼라고 말하기 보다는 국민이 이루어 낸 결과라고 보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것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용 쇼라고 까지 하기에는 그 동안 국민이 해왔던 노력을 무시하는 말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 기분이 왠지 좋지 않습니다.

“장관고시 관보게재 전격유보”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떠십니까?

쇼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국민이 이루어낸 결과라고 보십니까?

- 무식한 -

전에 올린 포스트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청와대 문앞까지 가면 그 후에 어찌하겠는가?]

평화행진을 반대하는 뜻으로 쓴 글은 아니며 국가를 상징하는 청와대로의 행진과 예기치 못한 행동이 가져 올 최악의 사태를 피하자는 뜻으로 적은 글임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모두가 아무 피해 없이, 국민의 뜻이 모인 촛불집회의 결과가 나오길 바라는 뜻으로 올린 글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이 쇠고기 장외투쟁에 나서겠다고 한다.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기자 = 정부가 28∼30일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고시를 강행하기로 한 데 맞서 제1 야당인 통합민주당이 `장외투쟁' 카드를 꺼내들었다. 민주당은 26일 18대 당선자 워크숍에서 전면적 투쟁을 천명하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하고 쇠고기 재협상 관철을 위한 총력전 모드로 전환했다.18대 국회가 개원되면 여대야소 구도가 조성되면서 야당의 입지가 약화될 것에 대비해 쇠고기 국면의 동력을 최대한 살려냄으로써 정국 주도권을 선점해나가려는 포석이다.(중략)

민주당 김효석, 선진당 권선택, 민노당 천영세 의원 등 야 3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고시 강행은 대국민 전쟁 포고"라며 법적대응 계획을 발표한 뒤 ▲장관 고시 강행 기도 중단 및 재협상 착수 ▲협상 책임자 엄중 문책 ▲평화적 촛불문화집회에 대한 강경 진압 중단 등을 요구했다.(이하 생략)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따른 장관고시는 이제 정부와 국민이 해결할 문제로 넘어왔다는 생각이다. 어느 정당이라도 이제는 장관고시에 나서야 할 일이 아니라고 본다. 그 동안 정당과 정치인은 이지경이 될 때까지 무엇을 하고 있다가 이제야 한 목소리를 내겠다는 것인지 도통 모르겠다. 이 기회에 국민의 지지를 받자는 의미인가? 대다수의 국민은 정당이 나서겠다는 말을 국민을 위한 말이라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솔직히 지금 각 정당은 할 말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한다.

그 말을 진심으로 받아드릴 국민이 과연 있을까. 그 장외투쟁을 국민을 위한 행동이라고 봐줄 사람이 과연 있을까 이 말이다. 이미 국민의 생각은 어떠한 정당이라도 믿지 못하겠다는 생각이 많다. 지금 이 지경에까지 온 것이 모두 정부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산이다. 대선이니 총선이니 선거 치루기만 급급하여 민생을 돌보지 않은 정당들이 무슨 할 말이 있겠는가. FTA는 민주당이 모든 것을 진행하고 협상을 보았고 이제는 FTA 국회비준을 놓고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너무 우습지 않은가? 다행인지 불행인지 미국과의 쇠고기 협약이 잘못되어 국회 비준을 못하겠다는 이유가 되었다는 것이다. 장관고시 장외투쟁, 이것 잘 못하다가는 그나마 유지하던 지지율이 떨어질지도 모르는 일인 것이다.

장외투쟁의 보도를 보고 네티즌들이 말하는 것을 보면

국회의원 넘들이 국민을 위할 때는 모르고 지들 싸움거리만 만들어 대고 국민 중간에 세우고...

이젠 쇠고기로 국민들을 둘로 가르냐?

이누무 시키들 언제 모여요? 다 모이면 폭파해 버리게...아님 지진 일어나라 빌게용...ㅋㅋ

국민을 섬기지도 못한 넘들...흐음..

정치인때문에 이나라가 어렵다! 여러 조사에의해서 증명 됐지요? 백성들도 정말 멍청 하지요! 누워서 똥싸고 있으니! 정치인, 시민단체, 유령단체 들 때문에 개판이네! 모든 인간들이 이기적이고 폭력적이고 충동적이고 원시적으로 사고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는 국가 체제를 바꿔야한다.

 니들 민주당 국회의원 100명이 있으면 뭐하냐?

민노당 강기갑의원만큼도 스폿라이트를 못받고 국민메시지 전달력이 약한데?

조중동같은 언론의 공격에 벌벌기며 국민염원을 못 본 체하는 현재의 민주당은 어떨 땐

한나라당보다도 더 짜증난다.

청계광장가서 촛불들고 시위해라.

정권 바뀌었으니 운동권 출신으로서의 실력을 유감없이 보여줘야지.

과연 국민들이 그런 모습보고 성원할지는 모르지만.

소고기 협상 잘 못했다고 비판한다고 정당이 장외투장까지 하면서 국론분열시키는것까지

용납한다고 오판해선 안될 것이다. 국민통합은 정부 여당만의 몫이 아니라 모든 정당의 책

무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많은 네티즌들이 이제 와서 장외투쟁을 거론하는 것을 비아냥거리고 있다. 이는 그 동안 정당과 정치인들이 국민에게 보여준 결과이며 믿을 수 없는 정치를 말해주는 결과이기도 하다.

“통합민주당의 장외투쟁” 국민이 바라보는 시각이 좋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 무식한 -

미국 쇠고기 반대 집회, 그리고 드디어 어제 나타난 길거리 시위, 진압대 투입, 충돌, 과격한 시위로 이어지는 혼란.

국민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정부, 미국에 재협상요구, 미국 재협상 불가, 안전성 확보에 따른 내용 서면교환 불가 등등. 현재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쇠고기 수입협상에 따른 국민의 감정이 미국을 향할 수도 있다. 꿈쩍도 하지 않는 미국, 자국의 이익 때문에 다른 나라를 혼란에 빠지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모른 척 한다.

과연 이것이 세계 평화를 위한다는 미국의 처신인가. 합당하지 않은 협약은 충분히 재협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국의 이익 때문에 재협상불가 방침을 고수하는 것은 결국 감정을 부추기는 원인이 된다는 것이다.

우려하던 사태가 서서히 일어난다. 평화적이고 조용했던 촛불집회가 드디어 길거리 집회로 모습을 바꾸면서 도로를 점령하게 되고 그로 인해 경찰력이 동원되는 폭력시위 초반의 모습으로 진행됐다. 이러다 우려하는 최악의 사태가 오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그 만큼 미국산 쇠고의 수입에 따른 광우병에 대한 위험성을 대한민국 국민이 싫다고 하는데 굳이 미국이 협약내용의 변경을 불허하며 고집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

미국산 쇠고기를 받지 않겠다면 그것이 문제겠지만 쇠고기 수입을 허용하는 몇 가지 부분에서만 조율하자는데 못할 것이 무엇인가. 협약 당사자인 대한민국 정부가 요구하고 대한민국 국민이 불합리한 내용을 수정하자는데 그 요구를 받아드리지 못할 것이 무엇인가.

지금 협약당사자국이 사회적인 혼란으로 빠져 들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이익만을 고집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요구하는 내용이 정당한 내용이라는 것이라 이 말이다.

이를 받아드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협약 상대국의 혼란을 야기할 목적으로 봐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대한민국 국민의 뜻이 무엇인지 몰랐다면 이제라도 대한민국 국민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며 협약 당사자인 대한민국 국민과 정부의 뜻에 협조해야 한다.

미국도 쇠고기 수입반대 집회 문제에 관해서는 제 3자가 아닌 바로 당사자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점점 더 커지는 반대집회의 대상에 미국도 대상이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제 이 정도 선에서 양국이 합당한 내용으로 재협상을 해야 하며 이 문제로 인해 반미시위로 까지 번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우리나라 국민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따른 협정으로 인한 사회 혼란을 원치 않는다.

- 무식한 -

강경시위라면 지지를 그만두겠습니다.

미국산 쇠고기 전면개방에 반대하는 집회를 찬성하고 지지를 보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촛불집회 또는 촛불문화제로 집회문화가 성숙된 모습을 보였고 조용하고 차분한 가운데 국민의 뜻을 전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그러한 국민의 뜻에 정부도 마음을 열고 미국 정부와 적극적으로 문제를 풀어 나갈 수 있겠구나 하고 기대를 가졌습니다. 그것이 그 동안 우리 국민의 참된 모습을 촛불집회에서 보여준 대단한 성과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제 벌어진 거리시위와 그리고 청와대로의 행진에서 보여준 집회는 실망스러웠습니다. 결국 강경시위로 변하는 과거의 시위 방식이 되살아난 순수함이 무너진 시위였다는 것입니다.

학생이 주축이 되어 시작된 촛불집회의 모습, 그 모습에서 국민들은 감동을 받고 점점 더 많은 기성세대들이 동참하게 되었던 그 아름다운 집회의 모습. 국민의 뜻에 힘을 실어주던 그 모습들이 새로운 집회의 모습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희망을 보았던 것입니다. 폭력시위가 아니더라도 국민의 뜻을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이 있다는 것에 감동하였습니다.

이제 저는 쇠고기 반대집회를 지지하지 않겠습니다. 국민의 뜻이 결집되는 순수성을 잃어버린 집회는 더 이상 찬성하지 않겠습니다. 늘 어리다고 생각만 하던 중, 고등학생들의 순수함을 누가 깨어버렸는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우리의 나이 어린 학생들의 순수한 집회에 기성세대들이 감동하였던 짧은 순간을 영원히 기억만 하겠습니다.

지금 촛불집회가 바라는 바는 미국쇠고기 수입에 관한 재협상 또는 재협상이 아니더라도 안전을 보장하는 문서를 원하는 그런 성격의 집회인 것입니다. 정부를 부인하고 정부를 내몰기 위한 시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집회라는 것을 강력하고 폭력이 있어야 제 맛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의 목적에 너무 반하는 집회이며 강경하고 폭력적인 시위를 원하신다면 순수한 뜻으로 집회에 참석하는 사람들을 끼어 넣지 말아주십시오.

그 동안 청계천 촛불집회에 참석하여 아름다운 집회를 하였던 순수한 국민을 욕되게 하지 마십시오. 강경한 시위를 원한다면 촛불집회라는 이유로 집회 모집을 하지 말아주십시오. 강경하고 폭력적인 시위를 원하시는 분들은 따로 시위를 주도하십시오.

저는 쇠고기 수입 반대를 위한 강경하고 폭력적인 시위에 지지를 하지 않겠습니다.

시대가 변하고 새롭게 조성되어진 아름다운 촛불집회로도 충분히 국민의 뜻을 전달할 수 있다는 생각과 그 뜻이 조금씩 전달되어진다고 가슴 뿌듯해 했습니다. 멀리 있어 가보지는 못해도 뉴스로 전해지는 보도를 보며 박수를 보냈습니다.

강경하고 폭력적인 시위는 절대 안 됩니다.

지금 쇠고기 수입 반대집회는 강경하고 폭력적인 시위를 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누가 강경하고 다분히 폭력적인 시위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그런 시위를 하고 싶으신 분들만 따로 모여 하시길 바랍니다.

평화적이고 순수한 국민의 뜻이 담긴 촛불집회의 뜻을 두 번 다시 망가트리지 마십시오.

그 순수하고 아름다운 촛불집회에 지지를 보내는 국민을 떠나게 할 수도 있습니다.

- 무식한 -

죄송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미국 쇠고기 전면개방에 따른 검증되지 않은 광우병의 위험성에 가족의 목숨을 내맡길 수 없다며 촛불집회에 참여한 죄로 학교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 학생 여러분들에게 말로만 걱정하고 말로만 반대하며 그런 곳에 참석하지 못한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 위협에도 불구하고 국민을 위해 행동으로 보여주신 학생들에게 고마울 뿐입니다.

학생들의 행동에 불이익을 주는 철부지 어른들의 행동을 나라사랑하는 마음으로 너그럽게 봐주십시오. 참으로 기가 막힌 어른들의 생각과 어른들의 당돌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애국을 가르치고 있으면서 무엇이 애국인지 모르는 선생님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국가와 국민을 생각하는 것을 기본으로 가르치는 정책을 펼치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한 행동이 무엇인지 모르는 정부를 용서해 주십시오.

경향신문보도내용[일부발췌]
‘촛불 꺼!’ 살벌한 학교…참가자 체벌에 “입시 불이익” 으름장
ㆍ전문가들 “시대착오·비교육적 횡포”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대규모 집회가 있었던 지난 6일 서울의 ㅇ고교. 교실 스피커에서 “불법집회에 참여하는 학생은 학생부로 소환하겠다. 집회에서 사진 찍히면 취업이나 대학에 갈 때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는 교장의 공지사항이 방송됐다.

지난 9일 오전 11시쯤 전교생의 학부모 휴대전화엔 자녀들의 집회 불참을 종용하는 5번째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다. 1주일 뒤 2000여명의 전교생이 모인 운동장에서 학교 측은 “집회 참석자는 교장과 1 대 1 면담을 하고 반성하지 않으면 따로 교육하겠다”는 방침을 통지했다. 이 학교 ㅇ양(16)이 19일 경향신문에 고발한 ‘촛불집회 탄압’의 실태다.

일선 교육현장이 쇠고기 논란을 둘러싸고 학교와 학생간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다. 일부 학교에선 학생들의 집회 참여를 막기 위해 교내방송·문자 메시지·가정통신문을 넘어 체벌과 취업 불이익을 협박하는 등 비교육적인 극약처방을 동원해 “지금이 유신이나 5공 시절이냐”는 반발을 사고 있다.

ㅇ양은 “집회에 참석하면 경찰서에 신상정보가 올라가서 대입이나 취업할 때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고 위협하는 학교에 기가 막힌다”며 “우리에게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맞느냐”고 말했다.

민주라는 의미가 왠지 어석하게 느껴지는 일부 기성세대들의 행태를 변명하고 싶지 않습니다. 단지, 기성세대가 다 그렇다는 생각만은 말아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굳이 변명을 드린다면 가정을 이루고 살아야 하는 책임에 그런 곳에 선뜻 나서지 못하는 마음을 가진 어른들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촛불집회에 참석해주신 청소년, 학생 여러분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을 전합니다. 훗날 역사적 평가에 그대들의 행동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행동이었다고 평가될 것이며 지금의 그대들의 행동이 마음속에 뿌듯한 긍지를 느끼며 회상할 수 있는 멋진 추억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바람직한 애국적 사고방식을 가진 청춘들이 아름다울 따름입니다. 이런 젊은이들이 있어 우리나라의 앞날은 밝은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학생들과 청소년 그리고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마음으로만 애국하는 못난 기성인 드림.

- 무식한 -

정부의 뜻에 어긋나면 “처벌대상?”

미국 쇠고기 수입전면 개방이 불러온 “처벌대상”의 양산은 국가가 국민 때문에 존재하는지, 아니면 정부가 있어서 존재하는지 모르는 것이 되어 버린다. 국제협약은 중요하다, 하지만 그 협약이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고 정상적인 협약이 아닌 경우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오게 되고 어느 누구도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쇠고기 수입반대를 위한 촛불집회와 재 협약을 하라는 주장은 국가의 주인인 국민이 떳떳하게 주장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에 “확인되지 않은 광우병” “안전한 쇠고기”라는 말만으로 그 주장을 묵살시키고, 집회를 한다는 것으로 “처벌대상” 내지는 “불만세력”으로 몰아간다면 이는 정부가 국민을 거부하는 것이 되는 꼴이 아닌가.

정부의 정책이나 국제적 협약에 반대하면 “처벌대상”내지는 “불만세력”인가?

촛불집회에 참석한 학생들을 조사하고 집회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관리하고 집회에 교사들을 투입시키는 것이 “탄압”과 무엇이 다를 것인가.

가수도 한 나라의 국민이다. 또한 개인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고 개인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 연예인은 정치인이 아니다. 정치에 관한 소신을 밝혀도 어느 누가 무어라 할 수 없는 것이다. 미국 쇠고기 수입개방에 따른 협약이, 자신의 생각에도 잘못된 것이라 판단하고 촛불문화제에 참석하겠다는 것이다. 지금 청계천에서 벌어지고 있는 촛불집회는 “촛불문화제”라는 명목으로 치러진다. 극렬한 데모도 아니고 가두시위도 아닌 조용하게 반대를 표현하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이러한 문화제에 가수가 참여하여 안전하고 조용한 집회가 될 수 있도록 공연을 한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많은 연예인들이 참석하길 바라야 한다.

우리나라 정부와 미국정부가 쇠고기수입전면개방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고 광우병에 대한 위험 요소들을 심각하게 협상하게 그 해결책을 마련하는 동안 국민은 새로운 집회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이다. 그 속에 연예인들이 문화제 공연을 주도하여 아름다운 집회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나가면 더욱 좋은 것이다.

가수 김장훈과 촛불문화제에 참여하는 연예인들 그들의 생각이 국민과 같고 국민이 하고 있는 촛불문화제에 참석하는 것은 오히려 진정한 집회의 새로운 장을 마련한다고 보면 딱 맞을 것이다.

우리나라 국민은 이미 성숙되었다. 이제 정치도 국민의 성숙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도록 성숙되길 바란다.

- 무식한 -

혹시 마루타로 생각하는가?

그래서 우리가 먹지 않는 것을 강제로 먹여볼 심산인가?

그래서 광우병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보겠다는 말인가?

먹어도 될 것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싶어서 어떻게든 수출을 해 볼 심산인가 이 말이다.

협상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양자가 서로 손해 보지 않고 적절하게 어우러져 상호 이익이 있는 약속을 만들어 계약하는 것이 아닌가. 계약이라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과 중대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나 중대한 결함에 대한 부분을 수정 보완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협상을 해놓고 절대 변경할 수 없다고 잡아떼는 것은 협상이 아니고 억지라는 것이다. 자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남들은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것이 국가 간의 협약인가?

솔직히 말해서 그 협상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해보자. 구구절절 협상에 관해서는 재협상이 불가능하다는 말로만 국가 간 협상에 대한 위반이라고 말하지 말자. 앞으로 올 위험성이 나타난 바가 없다고 그 위험성에서 벗어난 것은 아니다. 앞으로 올 위험성이기 때문에 그 위험성을 미연에 방지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다. 동물들에게 걸리는 질병이 사람에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 자연이치의 불변이라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동물의 질병이 사람에게도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그 질병이 인간에게 치명적인 질병이라면 이것은 심각한 질병인 것이다. 확률로 계산하여 몇 억분의 일이라는 산술상의 수치를 들먹이지 말자. 적어도 그 질병이 인간에게 전염되어 사망에 이른 사람은 확률이 100%인 것이고 그 질병이 전염된다면, 그리고 치료약이 개발되지 않았다면 그것은 걱정하고 또 걱정해도 심하지 않다는 것이다.

광우병이 무섭지 않고 두려워 할 것이 아니라고 말할 자신이 있다면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직접 먹어보고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말해야 한다. 먹어보지도 않고 위험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정말 우습지 않은가.

미국산 쇠고기 전면개방에 따른 협상을 미국이 거부한다면 미국 내에서는 위험성이 있다는 부위를 돈 받고 팔겠다는 심산과 그것을 협약에 의해 강제한다는 말이 아닌가. 이 말은 미국이 스스로 국가 간의 협정에 강제이행을 요구한다는 것이 아닌가.

적절치 못한 협약, 상대국에게 위험을 감수하고 먹어야 한다는 억지, 버려야 할 것으로 돈을 벌겠다는 심보, 자국인들의 보호는 철저하면서 협약 상대국의 국민들 목숨은 등한시하는 것이 과연 인권을 그토록 강조하는 민주국가의 표본인 미국에서 취할 행동인가 물어보고 싶다.

국가 간의 협상이라는 것은 협약된 이상 수정할 수 없는 것인지, 아니면 협약 상 중대한 사유가 있더라도 재 협약이 불가능한 것인지, 까라면 까야하는 일방적 요구에 반문하지 못하는 사정이 있는 것인지 나는 무식해서 모른다.

하지만 내가 아는 민, 상법상 계약이라는 것에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특별사항 내지는 별도로 그 사항에 대해서 다시 협의할 수 있으며 쌍방이 협의가 되지 않으면 관습과 사회 통념상 원칙에 따르는 것이다. 이런 규정이 국가 간의 협약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라면 이는 결국 힘이 강한 국가에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국가는 어쩔 수 없이 따라야 하는 주종관계법 아닌가.

쇠고기 하나로 너무 심하게 말하는 것이 아닌가 하겠지만 지금 정부가 왜 이토록 재협상이 불가능 하다는 것과 재협상은 생각도 할 수 없다는 것인지, 미국 또한 재협상 불가방침인 이유에는 혹시라도 이런 규정이나 이유가 있어서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한국일보 보도에 의하면 - 보도내용 전문링크]

미 CNN 방송은 14일 미국 내에서 올해 한해 동안 1,200만 마리의 소가 도축될 예정이나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시스템은 “붕괴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는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을 우려, 한국에서 미 쇠고기 수입반대 여론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미 주요 방송이 미 쇠고기의 안전성 문제를 직접 제기한 것이어서 주목된다.CNN은 미 농무부 소속 도축 검사관의 증언을 인용, 검사관의 수가 평균 11%에서 많게는 20%에 이르기까지 부족해 도축 과정에서의 쇠고기 안전성에 대한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CNN은 도축업자에게 안전성 문제에 대한 시정을 요구해도 이러한 요구가 묵살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덧붙였다.CNN은 나아가 미 쇠고기 협회나 쇠고기 포장업체를 위해 일했던 전직 로비스트들이 미 농무부의 핵심 고위 관리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등 로비 활동의 막강한 영향력과 관련,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과천시는 “광우병 반대 현수막”을 단속한다고 한다

16일 과천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이날 과천시의 일부 동(洞)에서 현수막 걸기 운동을 펼치고 있는 가정과 상점들을 찾아가 "현수막을 무단으로 거는 것이 관련법에 저촉될 수 있으니 현수막을 떼어 달라"고 요청했다.

일부 통.반장과 주민자치위원들에게도 "이같은 내용을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계도해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가 발송됐다.(중략)

현수막 운동에 동참하고 있는 과천시민 김모(36.여) 씨는 "단속에 대해 납득이 안돼 어떤 관련법령에 위반되는 것이냐고 따져물었더니 정확하게 답변을 못하고 검토중이라고만 했다"며 "정당치 못한 요구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현수막을 내리지 않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현수막 운동을 처음 시작한 시민모임 '맑은내 방과후학교' 측도 이날 회의를 열고 지속적으로 현수막 운동을 확대.추진키로 했다.(생략)

국민에게 해가 되는 정책이나 협약을 해도 국민이 말없이 따르던 시대는 지났다. 소수의 생각만으로 결정하는 정책들이 다수의 국민들을 얼마나 울렸는지 생각해보라. 정부도 이제는 변해야 한다. 국민 다수를 위한 정책과 협상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FTA(자유무역협정)이라는 것이 부적절한 협약은 절대 재협상 될 수가 없는 것은 아닐 것이다. 자국민에게는 위험부위로 판매를 금지한 것을 남들은 먹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중대한 사유인 것이 아닌가.   

협상 대상국의 국민이 잘못된 협상이라고 주장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면 그것을 수정하고 보완해서 양자가 만족하는 협상이 되어야 한다.

중대한 사유가 있는데 협약했으니 철회하지 못한다면 이는 결국 불평등협약으로 보여 질 수 있으며 자칫 국가 간의 불화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또한 미국 쇠고기 전면개방에 따른 반대운동을 정치적 행동이나 반미운동으로 보지 말아야 한다. 이것은 엄밀히 말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생존이 달린 운동인 것이다. 미국 쇠고기 수입에 따른 반대운동으로 인해 국민을 다치게 하는 일도 없어야 한다. 이는 애국심의 발동이며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 행동이기 때문이다.

어느 누가 이렇게 나라를 사랑하겠는가, 어느 누가 이렇게 자신의 식구와 이웃을 생각하겠는가. 우리의 피붙이들이기 때문이다. 그 행동에 어느 누가 반역내지 선동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는가. 

광우병 마루타 되기 싫은 “무식한”

- 무식한 -

미국산쇠고기 수입으로 값이 올라야 할 한우가 왜 값이 떨어지고 있는 것일까. 도무지 이해가 되지를 않는다. 오히려 소비자는 진짜 한우를 사기 힘들 정도인데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인가. 이는 결국 광우병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소를 매입하는 상인들이 한우 값을 떨어뜨리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한우 쇠고기 소비자 값은 떨어지지 않고 한우 농가의 소 값만 떨어지는 것이 이를 반증하는 것이다.

축산 농가를 죽이는 것은 미국 쇠고기도 아니고 광우병도 아닌 소에 관련된 장사를 하는 상인들인 것이 아닐까. 참으로 슬픈 현실이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로 나라 전체가 떠들썩하지만 정작 수입쇠고기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농민의 대책은 나 몰라라 하고 있는 것이다. 

축산농가가 죽는 것은 다른 것 때문이 아니다. 쇠고기를 팔고 있는 사람들이 수입쇠고기를 한우로 속여 파는 것이 축산 농가를 죽이는 제일 큰 원인인 것이다.

1. 한우 판매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도축장을 통해서 각지로 나가는 한우를 관리하는 곳이나 한우만을 판매하는 정육점을 별도로 허가를 내어 주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2. 한우 유통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한우 농가들이 직접 관리하는 유통구조로 개선하여 한우가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과정을 대폭 줄여 한우 쇠고기 값이 적정선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3. 한우 쇠고기 전문 음식점을 별도로 허가해야 한다.

한우 쇠고기 전문점, 수입쇠고기를 한우라고 속여 팔아도 소비자는 알지 못한다. 한우 쇠고기 값을 받고 수입쇠고기를 파는 것은 사기나 다름없다. 이러한 전문식당도 별도로 영업신고를 받아 영업을 하도록 해야 하며 이를 어길 때에는 영업취소 등 행정 조치를 취해야 한다.

수입쇠고기로 인해 한우 값이 폭락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한우 값의 폭락은 수입쇠고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한우를 파는 우리나라 상인들이 문제인 것이라는 생각이다. 우리나라에서 한우의 소비가 수입쇠고기로 인해 대폭 줄 정도로 공급이 많지는 않을 것이다. 한우를 대상으로 장사하는 상인들이 수입 소를 한우로 속여 파는 것이 한우 값 폭락 이유가 된다는 것이다.

까놓고 말해보자.

한우 전문 갈비 집들의 속여 팔기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한우 전문 집에서 수입쇠고기를 한우로 속여 판적이 없었는지 물어보고 싶다. 정육점에서도 수입쇠고기를 한우로 판 적이 없었는지 물어보고 싶다. 많이 남는 이익을 위해 한우 농가를 죽이고 있다는 죄책감이 들지 않았는지 물어보고 싶다. 수입쇠고기를 정말 반대하는가 하고 반문하고 싶다. 이익이 많이 남는 장사라서 수입쇠고기를 반기고 있지는 않은가 물어보고 싶다.

값이 폭락하는 한우, 그로 인해 목숨을 버리는 농부, 그 자살의 한 편에 한우에 관련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자살을 유도했다는 것이다. 자살을 부추겼다는 것이다. 사람을 죽였다는 것이다. 간접살인을 했다는 것이다.

한우는 절대 폭락할 이유가 없다. 왜냐하면 한우의 공급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정상 소비된다면 값이 폭락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상인들이 수입쇠고기를 한우로 속여 파는 것이 한우 값이 폭락하는 이유가 되는 것이지 정상적인 경로로 수입쇠고기의 소비량이 늘어서 한우가 값이 폭락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한우 농가를 살려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우에 관해 유통구조나 판매구조를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이러한 구조 개선이 힘들다면 한우 농가에게 그 권한이나 유통 개선에 따른 권한을 줘야 한다는 생각이다. 스스로 그것을 관리하고 개선해서 소비자에게는 값이 싼 한우를, 농가에게는 적당한 수익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연간 일인당 쇠고기 소비량]

[한겨레] 우리나라 국민들은 지난해 한 사람당 평균 7.5㎏ 가량의 쇠고기를 소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음식점에서 파는 쇠고기(1인분=200g)를 기준으로 할 경우 대략 37인분과 맞먹는 양으로, 한 사람당 평균 열흘에 한번꼴로 쇠고기 1인분씩을 사먹은 셈이다.

9일 농촌경제연구원은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쇠고기 소비량을 36만6천t으로 추정했다. 이는 2006년(33만1천t)보다 10.2% 늘어난 양이다. 다만, 광우병 파동으로 캐나다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중단되기 이전인 2002년(8.5㎏)과 2003년(8.1㎏)보다는 한 사람당 소비량이 줄어들었다.

국산과 수입산으로 구분한 쇠고기 소비량은 각각 17만2천t과 19만4천t으로, 2006년에 견줘 각각 8.5%와 12.6% 늘어났다. 전체 쇠고기 소비량 가운데 국산 비중을 뜻하는 쇠고기 자급률은 지난해 46.9%로, 2006년(47.8%)보다 약간 낮아졌다. 쇠고기 자급률은 2002년 36.6%, 2003년 36.3%, 2004년 44.2%, 2005년 48.1%로 꾸준히 높아지다가, 2006년부터 내림세로 돌아섰다.

한편, 소비자 정보 조사업체 티엔에스(TNS)코리아가 전국 3천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지난해 한 가구당 월평균 쇠고기 구입량은 1.3㎏로 집계됐다. 2006년보다 2.5% 늘어난 수치다.

최우성 기자 morgen@hani.co.kr

관리하기 힘든 미국 수입쇠고기에 대한 광우병 위험성이 있다면 한우는 관리가 가능하여 광우병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는 장점이 있다. 그래서 한우 값이 폭락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지금 한우가 폭락하는 이유는 "한우에 관련된 상인들의 속임"이 한우 값의 폭락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한우 농가는 지금 마음이 편안해야 한다. 수입쇠고기로 인해서 오히려 소값이 안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 한우 농가가 겪고 있는 폭락의 걱정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것이다. 결국 한우와 관련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의 농간에 의해서 소값의 폭락으로 이어지고 급기야 목숨을 끊어야 하는 비극으로 치닫고 있다는 생각이다.

소비자들은 수입쇠고기보다 한우를 먹고 싶어 한다. 그리고 수많은 한우 전문 갈비 집에서도 틀림없이 한우라고 판다는 것이다. 그런데 왜 한우 값이 폭락해야 하는가? 왜 폭락하는 한우 값 때문에 자살을 해야 하는가?

한우 값의 폭락원인과 농부의 자살의 원인이 수입쇠고기에 있는 것이기 보다는 그것은 바로 한우라고 속여 파는 상인들에게 있다는 것이 맞을 것이다.

수입쇠고기로 인해 한우 소비량이 감소하는 것도 이유가 있겠지만 소에 관련된 상인들이 수입쇠고기를 한우로 속이는 농간으로 인하여 한우 농가들의 피해와 소비자들의 피해가 상당할 것이고 그로 인해 한우 축산농부들의 죽음을 부르는 것이 아닌가.

값이 조금 비싼 한우를 드시겠습니까?

아니면 불안한 수입쇠고기를 드시겠습니까?

정상적인 한우를 판매하시겠습니까?
수입쇠고기를 한우로 속여 판매하시겠습니까?

여기에 한우 값이 폭락하고 농부가 자살하는 이유에 대한 답이 있지 않을까요.

마음의 고향인 농촌, 우리가 살려야 하는 이유는 우리들의 영원한 고향이기 때문입니다.

무식한 제 생각이었습니다.

- 무식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