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식한」 HotTalk ~ 』

보도내용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은 16일 최근 반정부 투쟁 양상으로 변모하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시위에 대해 ‘천민(賤民)민주주의’이며, ‘생명 상업주의’라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이날 당 홈페이지에 올린 <‘디지털 포퓰리즘’ - ‘천민민주주의’를 논함’>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막스 베버가 사용한 ‘천민자본주의’ 개념을 거론한 뒤 “민주주의의 일탈에 경고를 보내는 ‘천민민주주의’란 말이 있다.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법의 지배’가 도전 받거나 직접민주주의를 악용한 여론왜곡과 선전선동이 판을 칠 때 사용된다”며 “실제로 직접 민주주의는 중우(衆愚)정치와 포퓰리즘, 선동정치에 취약하고, 이것은 곧 ‘천민민주주의’로 변질되기 쉬운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중략) 주 의원은 “선량한 의도를 갖고 있으면서도, 좌파들이 내세우는 정치적인 구호에 선동되어 정권타도를 외치는 사람들은 ‘천민민주주의자’들에 의해 조종되는 피해자이며, 이제 나라를 걱정하는 진정한 민주시민들이 현실을 직시하고 이성을 갖고 진지하게 행동해야 할 때”라며 “우리가 선거를 통해 이룩한 ‘정권교체’를, 거짓된 ‘생명 상업주의자’들의 거짓 선전선동에 속아 빼앗길 수야 없지 않겠는가”라고 했다.“ <이하 보도본문참조>

집회가 장기화되고 집회가 뚜렷한 결과를 보이지 못했을 때 그 집회는 서서히 변질되기 시작하는 것은 당연하다. 국민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를 외치기 시작했을 때 과연 정부나 여당은 국민의 뜻이 무엇인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빨리 간파하고 그 해결 방법을 국민들에게 알렸어야 했다. 순수하게 국민 다수의 뜻을 평화적인 집회로 시작했을 때 과연 정부와 여당은 그것을 심각하게 생각이나 했는지 모르겠다. 점점 그 도가 강해지고 나서야 그 심각성을 느끼고 늦게야 대책마련에 부심한 것이 주성영의원이 말하는 “천민민주주의”와 “생명상업주의”를 생겨나게 했다는 것이다.

지금 집회는 틀림없이 변질되어 가고 있다. 그 변질되어 가는 과정에 말로만 국민을 위하였던 정치인들의 책임은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다. 정부의 잘못만 탓하고 어느 누구도 못난 정치인의 책임이라는 자성의 소리도 들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

집회가 이렇게 진전되리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민심이 이렇게 대단하게 그 심기를 들어내리라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렇게 외쳐도 대답이 없었던 정부와 정치인들이 아직도 무엇이 똥인지 된장인지도 모르고 국회는 파행만 거듭되고 있다는 것이다. 등원을 거부하고 국민의 뜻과 함께 한다는 얄팍한 정치인들의 속내를 지금도 “국민의 뜻”에 동참한다는 말로 그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이다.

그로 인해 말하는 천민민주주의와 생명상업주의가 그 민심을 등에 업고 출현하기 시작한 것이 아닐까. 그것을 모두 국민에게 책임을 돌려야 한다면 그 말의 뜻은 결국 국민은 역시 우매하다는 것으로 생각하는 바와 다를 바 무엇인가.

준법의무를 우습게 여긴다는 것은 어쩌면 말로 그렇게 외쳐도 대답 없는 정부의 안이한 태도에 그 원인이 있는 것을 모르고 하는 말이다. 국민은 처음에 조용하게 정부에 대책을 요구했다. 법을 지키려 노력했고 가능하면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정부의 해결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그것을 바라보는 정부와 여당은 과연 그 민심을 어찌 생각하고 있었는가. 그저 저러다가 말겠지 하고 생각하지 않았는가. 제 풀에 나가떨어지겠지 라고 생각하지 않았는가. 수만 명으로 무엇을 얻으려 저리 난리치는지 모르겠다며 웃지 않았는가.

천민민주주의와 생명상업주의를 과연 누가 키웠을까?

장기화되는 집회에 나타나는 현상을 누가 만들었을까?

천민민주주의내지는 생명상업주의를 논하기 전에 국민에게 여당의 정치인으로서 우선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말했어야 했다는 생각이다.

이론에 밝은 것은 그 이론을 적절하게 사용하고 그 이론이 국민을 위한 정치에 사용되어야 비로소 그 빛을 발한다는 것이다. 어찌 이론에 능하면서 실제 정치에 접목시키지 못하는가. 국민이 천민이 되어버리지 않게 우선 정치인의 실정을 앞세워야 했으며 그렇게 가게 된 이유가 정부와 여당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말했어야 했다는 생각이다.

그렇게 되어가는 이유와 과정에 국민만이 있다는 판단은 결국 정치인의 책임을 회피한 변명에 불과하다는 생각이다. 또한 대통령 선거에서 야당을 선택한 지지자들을 천민민주주의 라고 일컫는 것은 오히려 국민을 또 다시 편을 가르는 결과만을 가져올 뿐이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쇠고기 사태, 그것은 지금 정부와 여당의 책임이라 할 수 있다. 그 책임을 통감하는 것이 제일 먼저 거론됐어야 하며 국민의 뜻을 늦게 헤아린 것이 결과적으로 이런 현상을 나오게 한 것이라 마음이 아프다는 표현을 했어야 옳았다는 생각이다.

장기화되는 집회에서 나오는 현상을 그저 다른 세력으로 몰고 갈 것이 아니고 그런 결과를 나오게 한 책임이 정부와 여당에 과연 어디에 있었는지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었다는 생각이 든다. 과연 그 말을 국민이 이해할 수 있을까 걱정스럽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집회의 장기화에 따른 이익 집단의 출현 현상에 우매한 국민이 빠져 들어가고 있는 현실에 그 책임이 없다는 말로 들려 씁쓸하기만 하다. 

- 무식한 -

평화행진의 끝에 기어코 나왔던 폭력시위 그리고 과격한 행동들로 인해 조작된 것이라는 말들이 무성하다. 조작된 과격시위의 가능성을 생각해 보는 것도 당연하다. 그렇다면 그 “조작”이라는 것을 어느 쪽에 비중을 두어야 하는 문제가 나오게 된다.

1. 정부와 여당에서의 폭력시위 조작이라고 본다.

그 자리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그 동안의 있었던 정황으로 보아 돌출된 과격행동이 앞뒤가 맞지 않는 의도된 폭력이었다고 주장한다. 푸락치에 의한 계획되고 의도된 폭력시위를 유도하여 촛불집회를 무산시키기 위한 작전(?) 이었다는 주장이다.

2. 시위자들의 자체 폭력시위라고 본다.

평화행진이 시작되면서 청와대로의 진출을 시도하는 소수의 극렬시위자들이 시위를 다소 격하게 진행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폭력시위라는 순수 시위자들에 의한 행동이었다고 한다.

문제는 폭력시위 조작설이다.

이것을 과연 우리가 “정부와 여당 아니면 정부를 옹호하는 집단이 만들어 낸 조작된 폭력시위라고 봐야 하는 것인가” 라는 것이다.

조작은 누구나 할 수 있다.

조작으로 인해 과격시위가 이익이 될 수 있다면 정부도 할 수 있고, 정부와 반대 입장을 가진 집단에서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과격시위를 부추겨서 득이 되면 누구나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이다.

집회를 해산시키기 위한 이유를 만들기 위한 이런 방법을 취했다고 생각하는 “정부 조작설”에 중심을 둔 입장에서 바라보는 시각과 같이 진전되지 않는 집회에 자극적인 불을 질러야 한다는 소수 집단에 의해 조작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양자가 목적이 다를 뿐이지 그 수단은 맞을 수가 있다는 것이다.   

이런 목적이 정해지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저지르고 편을 가르는 것이 혼란 작전의 첫 번째 목표인 심리전술이기 때문이다. 이런 의도된 폭력시위를 과연 누가 이런 방법을 사용한 것일까? 이것을 정부나 정부를 두둔하는 집단들의 행동이라고 확신하는 것은 참으로 위험한 판단이라는 것이다.

들어나지 않은 내용으로 그 동안의 정황이나 그 당시 돌출된 행동의 모습에서 결정짓는 오판을 해서 안 된다는 것이다. 확실하게 나타나지 않은 결과를 확실한 양 말하는 것은 자칫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지금 그 집회를 무산시켜야 하는 입장에 처한 것은 정부다. 민심에 몰려 다급해진 것이 정부지만 그 다급해진 정부가 집회를 무산시키려고 “죽기 아니면 살기”작전을 사용했다는 결정적 판단은 하지 말자는 것이다. 혹시라도 과격시위를 조성하기 위해 정부를 싫어하는 집단의 역공작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폭력시위를 조작했다는 것이라면

정부와 반정부의 집단, 두 곳 모두 조작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한다. 일방적으로 몰린 정부가 조작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해서 정부 조작설로 확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미운 이유로, 싫은 이유로 하지도 않은 짓을 덤터기 씌울 일이 아닌 것이다.

자세하게 결정적인 이유가 들어날 때 그때 비로소 확정을 짓고 몰아가는 것이 제일 좋은 판단인 것이다. 정부가 그런 일을 저질렀다면 당연히 정부임을 포기할 각오를 갖고 행했을 것이고 반정부 집단이 계획하고 시도한 일이라면 이것은 시위를 떠난 반정부 행동이라는 것이다.

조작된 폭력시위의 판단에 혹시라도 결정적 증거 없이 당시의 정황에 근거를 두고 판단을 하는 착오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정부를 두둔하자고 하는 것도 아니며 정부의 꼭두각시도 아닙니다. 생각과 당시의 정황에만 치우친 판단이 가져 올 혼란이 걱정이 돼서 이렇게 적어 올립니다.

- 무식한 -

참으로 우습지 않은가

지금 정당과 정치인들이 국민의 덕을 보고 있으니 말이다.

국민이 올바른 정치의 덕을 봐야 하는 세상에 오히려 정치인이 국민의 덕을 본다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 실정이라는 것이다.

정치인들이 하지 못한 것을 국민이 나서 해결하는 자리에 슬쩍 발 한쪽 드밀어 놓고 끼려고 한다는 말이다. 지금 촛불집회는 정당이나 정치인들이 낄 자리가 아니다. 어느 정당이나 어느 당의 의원이나 지금 벌어지고 있는 촛불집회에 그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지금은 단지 국민과 정부 양자의 문제이지 정당과 정치인들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언제 정당과 정치인들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을 했는가? 지금 이 지경이 된 것이 일개 정당과 일부 정치인들이 벌인 결과라고 생각하는가?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통합민주당은 31일 오후 김상희 '쇠고기재협상 대책추진본부' 공동본부장을 비롯, 천정배 송영길 강기정 의원 등 11명의 소속 의원들이 당 지도부의 동의를 얻은 뒤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열린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주최 규탄대회와 시청앞 광장에서의 촛불집회에 잇따라 참석했다.(중략)
민노당은 이날부터 당 지도부 농성장에 3백여명의 당원들이 합류, 장외투쟁의 세를 확대하는 한편 촛불집회 현장에서 경찰과 시민의 충돌 발생시 시민을 지키는 '국민주권지킴이단'도 500명 규모로 발족했다.(중략) 자유선진당은 `쇠고기 정국'에서 정부 여당에 대한 강경 대응 입장으로 선회, 야권 공조에 합류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한나라당에 쇠고기 국정조사를 요구한데 이어 장외투쟁 돌입 여부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중략) 』

이 지경이 되도록 국민을 거들떠보지도 못한 당신들은 책임이 없다는 것인가 이 말이다. 정치인은 국민의 자리에 나서지 말아야 한다. 지금 국민의 자리에 정당이나 정치인이 나설 이유와 명분이 없다는 것이다. 이것은 국민과 정부 간의 일이고 국민의 생각과 목소리가 전부인 것이다. 국민의 생각과 목소리에 이기만이 있는 정치인들은 나서지 말아야 한다. 이 자리에는 순수한 국민의 뜻과 생각이 있는 자리이고 더 이상 잘못된 정책을 국민이 허용할 수 없다는 의지의 자리이기 때문이다. 정치인들은 순수한 자리를 더럽히지 말아야 한다. 그 자리에 있어야 할 이유도 필요도 없는 지금, 또 하나의 이기를 위해서 순수한 자리에 끼려하는 의도는 다분히 계산적이고 의심스럽기만 하다.

정당과 정치인들이 알아야 할 것은 지금 촛불집회가 어떠한 성격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 정치인 어느 누구도 국민을 위해서 나서지 못한 것을 지금 국민이 직접 나서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순수한 국민이 벌이는 촛불집회에 정당과 정치인은 나서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것은 정당과 정치인들이 돌보지 않은 국민의 뜻이며 생각이며 고결하고 순수한 마음의 자리이기 때문이다. 정히 해야한다면 정당과 정치인들은 국민의 자리와 별도로 진행했으면 하는 생각이다.

- 무식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