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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첫 흑인대통령 탄생

우리나라 기사를 보면 오바마 대통령 당선이라는 말 앞에 “흑인”이라는 말이 붙어 다닌다. “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 당선” 이라는 말보다 흑인대통령으로서 평가를 하는 것이다. “미국 첫흑인대통령 탄생”이라는 표현이  버럭 오바마는 결국 인종차별을 넘어서 위대한 승리를 한 인간승리 그 자체라는 것이다. 오바마가 미국시민이라면 그저 미국인이다. 그 인종이 백인이든 흑인이든 아니며 황색인종이든 미국인이라는 것이다. 그런 미국정치인이 대통령에 당선된 말에 “흑인”이라는 말을 꼭 붙여야 하는 것인가.


미국인이 미국 대통령에 출마해서 당선이 됐는데 흑인대통령이라는 말과 함께 흑인대통령으로서 그 정치적 방향이 어디로 갈지 궁굼해 한다.

우리 언론들은 미국인이 대통령이 된 것이 중요하지 않고 지금 흑인이 대통령이 된 것이 중요하다는 웃기는 표현들을 일삼는다.


오바마가 흑인으로서의 대통령 임수를 수행한다는 것인가.

오바마가 백인에 핍박받은 흑인을 위해서 백인을 어찌 해보려는 속셈을 가졌다는 것인가


그저 오바마는 미국인이고 미국인을 위해 세계 강대국의 대통령으로서 자국인을 위하여 그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것이다. 미 대통령 당선인 앞에 수식어처럼 붙어다니는 “흑인”이라는 말은 어찌보면 흑인으로서 대단하다는 평과 함께 은근히 인종차별을 인정하는 말이기도 해서 기분이 별로 좋지않다.


백인이든 흑인이든 미국시민이고 미국 정치인이고 미국에서 살아온 그저 미국인일 따름이다. “미국 첫 번째 흑인대통령”이라는 표현보다 이제 미국 대통령 당선인으로 표현하는 것이 어떤가

오바마도 속으로는 대통령 앞에 붙은 “흑인”이라는 말에 심기가 불편할지도 모른다.

흑인이든 백인이든 오바마 자신은 “미국인”이기 때문이다.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고 그저 미국인으로 그리고 대외적으로 미국을 대표하는 행정부의 수반으로 그 임무만을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오바마 앞에 붙여지는 “흑인”이라는 말 속에 혹시 본인 스스로 인간 평등을 외치면서 인종차별을 해왔던 것은 아니었나 생각해봐야 대목이다.

우리나라 언론들이 표현하는 오바마 앞의 “흑인”은 오바마를 별로 기분좋게 하지는 않을 듯 싶다.


백인이든 흑인이든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 당선된 사람은 대단하다.

정치인으로서 가고싶은 최고의 자리에 도달한 인간승리 그 자체인 것이다.

단지 바램이 있다면 미국이나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그 힘든 자리에 있는 만큼 만인이 우러러 볼 그런 업적을 위해 노력했으면 한다.


- 무식한 -

posted by 개구리발톱
 

누가 유권자들의 선택과 판단에 돌을 던지는가.


유권자들의 판단이 잘못 됐다고요?

유권자들의 선택이 잘못 됐다고요?


천만에 말씀

유권자들의 선택은 늘 옳았습니다.

유권자들의 선택이, 판단이 잘못 됐다면 일제 강점기에서 벗어난 이후 국민이 선택한 여당과 정부는 과연 옳은 선택을 한 국민에게 무엇을 보여 주었던가요


자유당 이후 정권을 장악한 정부나 여당 정치인들, 그리고 그 시절 야당 정치인들이 국민에게 번번이 실망만 안겨주었을 따름입니다.

유권자들의 선택이, 판단이 잘못 되었다면 그럼 누구를 택해야 옳은 것일까요?

실정한 정부와 여당을 다시 선택해야 할까요?

실정한 정부와 정치인들에게 다시 잘해보라고 선택해 주는 것이 옳을까요?


모든 유권자의 선택은 절대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잘못됐다면 선택해 주었던 국민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고 국민이 원하는 정책과 정치를 행하지 못하는 정치인들이 잘못된 것입니다.


유권자들의 선택을 꼬집지 마십시오.

유권자들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하지 마십시오.

굳이 잘못됐다고 하시려거든 그 선택을 받은 정치인들을 나무라십시오.


국민은 어느 경우에도 절대 잘못된 선택과 판단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오십년 전에도, 십년 전에도, 지금에도 국민의 선택과 판단은 정확했습니다.

단지, 그 선택과 판단에도 불구하고 선택받은 자들의 비범함이 문제였다는 것을 알아주십시오.


비범이 평범을 실망시켰을 뿐입니다.


부탁입니다. 

제발 유권자들의 선택이, 판단이 잘못됐다고는 말하지 말아 주십시오.


- 무식한 -

posted by 개구리발톱
 유권자 54% 다수가 투표를 포기한 것을 우려해야 한다.


이번 총선에서 나타난 유권자의 현상 중에 각 당들은 저마다 지지율의 하락을 걱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총선에서 나타난 결과 중에 우려해야 할 일은 지지율의 하락보다는 유권자들의 투표 포기라는 것이다.


역대 대선이나 총선에서 50% 미만의 투표율은 없었다.

그러나 이번 총선에서 나타난 투표율 46%가 보여주는 의미는 유권자의 다수가 뽑을 사람이 없다는 판단과 뽑아봐야 소용없다는 생각에 투표 자체를 포기했다는 것이다.

민주국가의 기본인 참정권의 포기를 스스로 거두는 사태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왜 그런 사태가 벌어지는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일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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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에서 발췌]


믿음을 상실한 정치, 국민에게 필요없는 정당과 정치인, 정부의 필요성을 점점 부인하는 다수의 국민들, 이런 것들이 자칫 무정부주의로 빠져들게 하는 위험한 요인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역대 선거에서 그나마 유권자 50% 이상인 유권자 다수가 투표에 참여하고 다수들의 선택에 유권자전체의 과반수를 얻지 못하고 당선했어도 스스로 인정했고, 인정받았다.

하지만 이번 총선에서는 대부분 지역구에서 50% 미만의 소수유권자만이 참여하여 소수참여에 의한 민주국가 선거로 전혀 인정을 받지 못하는 선거가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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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한경뉴스이미지]


정작 각 당들의 반응은 지지율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고 투표권을 포기한 다수 유권자들의 투표 포기에는 관심이 없는 듯하다.

정당이나 정치인들은 국민의 다수가 관심을 갖고 꾸려가야 하는 국가의 근본이 흔들리는 걱정은 하지 않는다.

국민 소수라도 그저 지지율이 과반수만 넘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정치인과 정당의 얄팍한 셈은 자칫하면 정부를 거부하는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


점점 투표를 포기하는 국민에게 과연 정부나 정당들이 마음을 돌릴 수 있을까

국민의 마음을 돌리지 않고 정당과 정부는 없다.

번번이 실망감만 안겨주는 정부의 정책들과 국회의 파행이 거듭될수록 국가의 근본인 국민이 택해야 하는 길은 정부와 정당을 거부하고 국가를 거부하는 최악의 사태만 가까워질 뿐이다.


새 정부가 들어서고 새 국회가 구성됐다.

이미 정치인들에게서 멀어진 국민의 마음이 다시 돌아오길 바란다면 그 동안 정치인들이 보여준 군림하는 자세와 정당간의 정정을 피하고 국민을 위한 정당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

이번 총선에서 보여준 국민의 투표권 거부는 그저 투표일에 비가 왔다는 기상조건에 투표율 저조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민심은 천심이라고 늘 말하는 정치인, 그 말을 그저 입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민심이 천심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다음에 있을 지자체 선거에서 새로워진 정부나 정치권의 모습을 보고 유권자들이 기분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정부, 노력하는 정치의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 무식한 -


   


posted by 개구리발톱
 

정치적 지역세는 변하지 않았다.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나라 정치인들, 아무리 지방색을 없애자고 말해봐야 소용없다.

이번 총선에도 어김없이 나타나는 충청, 전라, 경상지역의 지역색깔은 그대로였다.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제주도

제주도의 선거구 3곳은 통합신당이 차지하였으나 비례투표에서는 한나라당이 앞서는 정말 아이러니한 투표 결과가 나왔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의원은 통합신당을 지지하고 정당은 한나라당을 지지한 것은 내 머리로는 이해하지 못할 결과다.


지금 지역별로 확연하게 구별되는 당선 내용이 예전 3김 정치가 다시 살아난 모습을 보는 듯하다.

충청, 전라, 경상지역의 지역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나라 정치.

이것은 꼭 정치인들의 책임만은 절대로 아니라는 생각이다.

생활에서는 지역차별을 두지 않고 잘 살아가는 국민들이 선거만 되면 정치적인 문제에서 지역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3자인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바라본 선거 현상은

경상지역에서보다 전라지역에서 그 현상이 더욱 두드러진다는 것이다.

투표 결과에서 살펴보면 전라지역의 정치적 폐쇄성이 경상지역보다 더 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람을 보고 선택한다는 투표보다 당을 보고 찍는다는 투표로,

좋게 말해서 정당정치를 구현한다는 것이고, 나쁘게 말하면 정치에서만큼은 지역을 철저하게 지키겠다는 폐쇄성이 강하다.


이러다가 충청, 전라, 경상에 이어 서울과 경기의 지역 정치세력이 나올까 두렵다.

점점 더 심화되어 가는 지역주의, 정치인들의 농간이 아니더라도 국민들 스스로가 정치적인 면에서 오히려 더 극성스럽게 보인다.


말로는 지역주의를 타파하자고 외치면서 선거만 되면 문을 닫아버리는 정치성향이 언제쯤 사라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역주의보다 더 걱정스러운 것은 저조한 투표율이다.


점점 낮아지는 투표율, 국민은 이제 참정권 자체를 포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국가의 기본인 투표권, 그 투표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것은 국민이 정치인을 믿지 못하는 불신에서 정치적 무관심으로 발전하여 민주주의 자체를 믿을 수 없는 지경까지 오게 한 것이 아닐까.

국민 1/3만이 하는 정치가 계속 되다가는 정부의 의미마저 관심에서 사라지는 무정부주의가 생겨날까 두렵다.


소수의 정치에 익숙해지는 국민, 국민을 위한 정부가 없다고 생각하는 국민, 국민이 기댈 정부가 없는
나라.

서서히 그렇게 진행되어 가는 국민의 참뜻을 과연 정치인들은 알고 있을까


정부에서 벌린 정책의 실패 책임을 모두 떠안고 가야하는 국민, 그릇된 정책을 거들떠보지도 않는 정치인들, 국민의 뜻과는 관계없이 벌어지는 정책들, 믿을 사람 하나 없는 국민은 그래서 투표를 포기하는 것이다.


민주주의를 포기하는 것이다. 국민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다. 정부를 포기하는 것이다.


정당이 국민에게 버림받았다고 생각하시는가?

천만에 말씀, 지금 다수의 국민이 소수의 정당에게, 정치인에게 버림받아 포기해가고 있는 것이다.


정부에 무관심한 국민이 늘어간다는 좋지 못한 징조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이다.
 

- 무식한 - 

posted by 개구리발톱
경실련에서 이번 총선에 유권자들과 통하는 정당을 선택할 수 있는 "18대 총선 정당선택도우미"를 가동했다
20개의 사회적 현안 관련 질문에 답을 하면 자신의 정책성향에 가장 일치하는 정당을 알려주는 프로그램이라고 한다.
유권자들이 정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그에 따른 정당들의 정책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수 있어 투표에 많은 도움을 줄수 있을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정당을 보고 투표하는 유권자들도 있지만 선거때가 오면 그때야 결정하는 유권자도 많을 것이다.
후보자가 내세우는 공약들도 있지만 정당들이 내세우는 정책공약 등을 알고 투표를 한다면 그래도 투표결정에 상당한 도움을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소개한다.

이하 내용은 경실련에서 "18대 총선 정당선택도우미"가동 설명 내용입니다.


나와 통하는 정당을 찾아라~
경실련, “18대 총선 정당선택도우미” 가동


경실련은 어제(27일)부터 선거일인 4월 9일까지 2주동안 이번 18대 총선에서 유권자들의 정당 투표를 돕기 위한 ‘2008 총선 경실련 정당선택도우미’ 프로그램을 경실련 홈페이지(http://www.ccej.or.kr)를 통해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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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선택도우미’는 웹상에서 유권자가 20개의 사회적 현안 관련 질문에 대해 찬성, 반대, 중립, 모름 등 자신의 의견을 답하면 최종적으로 정책성향이 가장 일치하는 정당을 알려주는 프로그램이다. ‘정당선택도우미’는 유권자들의 선거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각 정당의 정책과 공약에 근거한 투표를 유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인터넷을 통해 각 정당의 정책과 유권자들의 생각이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보다 쉽고 재미있는 방법으로 확인하고 각 정당의 정책 성향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해 볼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독일연방정치교육청의 ‘Wahl-o-mat(발-오-마트)’ 프로그램 응용
지난 대선에서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은 바 있어


경실련의 ‘정당선택도우미’는 독일연방정치교육청에서 개발, 운영해온 ‘Wahl-o-mat(발-오-마트)’ 프로그램을 응용한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2002년 독일 연방하원의원 선거에 도입되어 선거기간에만 약 3백여만명이 참여했을 뿐만 아니라 스위스, 오스트리아, 헝가리, 스페인 등 유럽으로 확대돼 실시되고 있다.


경실련은 정당 투표가 처음으로 도입됐던 지난 2004년 국회의원선거에서 처음 운영했으며 2006년 지방선거, 2007년 대통령선거 등에서 <후보 선택도우미>를 운영한 바 있다. 특히 지난 대선에서 9일동안 운영된 ‘대통령 후보선택도우미’ 프로그램에는 네티즌의 참여 횟수가 20만여건이 넘는 등 많은 시민들에게 관심과 호응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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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에서 공식 답변받은 79개 정책 중 정당간 입장 차이가 있는 20개 문항 선정

각각의 질의에 찬성, 반대 등을 선택하면 정책성향이 일치하는 정당을 알려줘


경실련은 ‘정당선택도우미’ 운영을 위해 먼저 국민들이 관심있는 현안과 이슈들을 선별해 5개 정당(통합민주당, 한나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에 79개 정책에 대한 정당의 공식 입장을 확인해줄 것을 요청했고 각 정당에서 보내온 답변을 비교, 분석해 정당간의 입장 차이가 있는 최종 20개의 문항을 선별했다.


<정당선택도우미 20개 문항>

번호

문항

1

현 시점에서 우리 경제는 분배보다는 성장을 우선시해야 한다.

2

정부의 한미 FTA 협상안을 긍정적으로 본다.

3

대기업집단 지정 폐지 등 대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와 감독을 완화해야한다.

4

기업의 법인세를 인하해야 한다.

5

현재보다 노동시장이 더욱 유연화돼야 한다.

6

수도권에 더 많은 공장이 증설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7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는 폐지돼야 한다.

8

정치자금 기부자의 직업, 소속 등 상세한 인적사항을 공개해야 한다.

9

기업의 정치자금 기부를 허용해야 한다.

10

공무원의 총규모(정원)를 대폭 축소해야 한다.

11

신문사 • 방송사 겸업을 허용해야 한다.

12

자립형 사립고를 대폭 늘려야한다.

13

대학입시를 대학에 모두 일임하는 방안을 찬성한다.

14

공보험인 국민건강보험제도와 경쟁할 수 있도록 민간의료보험을 활성화해야 한다.

15

국민연금 부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험료는 인상하고 수급액은 줄여야 한다.

16

서해북방한계선(NLL)은 무조건 유지해야 한다.

17

북핵문제 해결 없이 남북한 경제협력은 있을 수 없다.

18

선분양의 경우 민간건설사까지 분양 원가를 공개해야 한다.

19

현행 부동산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완화해야 한다.

20

공공택지에 지어지는 모든 주택은 공공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


<정당 선택 도우미>는 정치, 사회, 경제, 통일, 부동산 등 국민들의 주요관심 사항에 대한 총 2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각의 질문마다 참여자가 ▲찬성 ▲반대 ▲중립 ▲모름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유권자가 어느 정당의 정책성향과 일치하는지 나타난다. 최종 결과를 확인하고 나면 문항별로 정당이 가지고 있는 입장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으며 각 정당이 왜 이러한 답변을 내놓았는지 그 구체적인 사유도 확인할 수 있다.


경실련의 ‘정당선택도우미’ 프로그램은 각 정당은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공약을 발표하지 못하고 있어 정책 선거 실종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권자들이 정당의 정책을 보다 재미있고 쉬운 방법을 통해 알려줌으로써 선거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유권자들의 정당 투표에 유용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실련 ‘정당선택도우미’는 경실련 홈페이지(http://www.ccej.or.kr)를 접속하면 지금 바로 참여할 수 있다. 끝.


posted by 개구리발톱
 

선거 치르다 세월 보내는 우리나라 정치인


우리나라 정치가 발전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선거가 많기 때문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우리나라 선거를 보면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자체선거 이 세 가지가 제 각각 열린다.

대선이 끝나면 국회의원 선거로 정당간의 정략적 차원에서 민생은 어디로 가고 정치 공방이 이어지고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면 지자체 선거로 또 한 번 홍역을 치른다.


그러다보니 여당에서 야당으로 뒤바뀐 것을 회복하고자 당략적인 차원에서 정치협상이 진행되고 각종 비리와 흑막들이 공개되어 정국이 어수선하게 된다.


물론 중간평가라는 차원에서
세 가지 선거가 각각 틀리는 것이 좋은 것 아닌가 하지만
언제나 선거 때가 되면 국정은 물 건너간다.

선거에 들어가는 국비도 많이 들어 국고의 손실도 상당할 것인데 굳이 선거를 각각 분리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대통령 임기는 5년이라 어쩔 수 없이 단독으로 진행해야 하지만 국회의원선거와 지자체선거는 임기가 같아서 같은 날 진행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정부의 중간 평가라는 차원에서도 대선과 분리하여 국회의원, 지자체 선거를 한 번에 치르는 것이 국고의 낭비도 막고 선거 때문에 오는 국정의 공백을 비울 수 있다는 생각이다.


선거만 치르다 볼 짱 다보는 우리나라 정치계

“늘 그 나물에 그 밥“ 이라는 생각으로 들러리나 서야하는 국가의 주인인 국민은 선거에 지쳐가고 관심에서 멀어져 투표율이 저조한 것 아닐까.

대선, 총선, 지자체선거 그리고 보궐선거 등 우리나라 정당과 정치인들의 할 일이 선거가 전부인 정도로 몰두하는 한심한 모습이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충성을 다하는 마음(?)은 보기 좋다

하지만 많은 선거에 그토록 매진하는 만큼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도 헌신해 달라.

국가와 국민을 위한다면 선거에만 열심히 하지 말고 국사를 돌봐 가면서 해달라는 것이다.


- 무식한 -

posted by 개구리발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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