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인 문제로 정치인들이 핵을 들먹여서는 안된다지만 군사적 약소국인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보면 더할 나위없는 발언이기도 하다.
미국과 중국, 러시아 일본등 군사 열강들 속에 푹 파뭍여 있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하루 빨리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이 생존의 유일한 방법일 수도 있다.
역사적으로 볼때도 늘 전쟁으로 피곤하게 살아온 민족이고 침략전쟁보다는 침략을 당했던 전쟁 역사로 일관해있다. 현재도 역시 열강속에 휩쌓여 있고 북한마저 핵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보면 우리나라 역시 민족의 보존을 위하여 핵무기가 최선이라는 생각은 우리나라 국민이면 모두가 원하는 것이다.
국제적인 문제로 말도 꺼내지 못하고 있던 “핵무장”론이 여당의 일부의원들의 입에서 거론되었다는 것은 우리나라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찬성하는 내용이다. 늘 미국에 아니면 중국에 일본에 눈치를 봐야하는 군사적 약소국가인 것이 국제외교정치에서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고 지금은 오히려 핵문제에서 만큼은 북한과 당당하게 겨루지 못하고 6자회담이니 5자회담이니 하는 제 3국의 개입이 되지 않고는 북한과 군사적으로 당당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것이 현실이다.
군사적 세계 열강들의 눈치보기를 거부하며 나선 여당 의원들의 "핵무장론"은 우리도 만들수 있고 가질수 있는 핵무기를 이제는 보유해야 한다는 정치인으로서 당연히 거론해야 할 내용으로 답답했던 속을 그런대로 시원하게 해주었다는 생각이다.
비핵화를 선언하고 평화를 지향하고 전쟁을 금지하는 것은 세계 평화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만 평화를 지키려면 힘이 없이는 절대로 지켜내지 못한다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여당의원들의 “핵무장론”발언에 대해
『 민주당은 비롯한 야당들은 지난 4일 국회 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질의에서 구상찬·윤상현·김동성 의원이 각각 '한반도 비핵화 선언 파기', '장거리 미사일 개발' '남한의 핵무장'을 주장한데 대해 "집단적 망발"이라고 비난했다.고 한다.』
『 민주노동당 박승흡 대변인도 논평에서 "이는 북측은 물론 일본과 중국까지 자극하는 발언이자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선전포고"라고 우려했다 』 [기사본문 - 뉴시스]
이 말이 망발일까.
이 말이 정말 정치인으로서 해야 할 말이 아닌 미친 말일까.
물론 지금의 사정으로 보면 열강들을 자극시킬 수 있는 말이겠지만 망발까지야 하겠는가 이말이다. 자국의 방어수단으로 핵을 갖자는 제안을 반대하는 이유가 중국, 일본의 눈치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망발이라고 까지 해서는 안될 사안이었다는 생각이다.
핵을 보유하고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핵이 없이 침략에 굴욕을 당하는 것 둘중에 어떤 것이 좋은지는 뻔하다. 비핵화가 세계평화를 유지하는 길이라면 모든 국가들이 비핵화가 되어야 한다. 하지만 지금 세계 열강들은 철저하게 방어용이라는 이유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가.
솔직히 개인적인 입장에서 세계 평화를 유지하는 방법은 모든 국가들이 핵무장을 하고 서로가 원치 않는 전쟁을 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평화라는 생각이다. 하지만 현실은 핵무기를 보유한 군사적 강대국들만이 국제외교에서 당당한 입김을 행사하고 있으며 군사적 약소국은 상대적으로 그들의 눈치만 보고 있어야 하는것이 현실이 아닌가. 이제 우리나라도 핵무장을 할 수 있는 명분이 있고 그 명분이 정당한 명분으로 핵무장을 할 수 있다면 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힘이 없이는 평화를 지켜내지 못한다.
일본과 중국에 침략 당하는 치욕을 우리 후손들에게 넘겨주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시대에 반드시 핵무장을 해야 한다. 이것은 우리 금수강산을 지키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고 최후의 보루이며 세계 평화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과연 우리나라의 평화가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일본을 영원히 믿을수도 없고 중국도 또한 언제까지 침략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또한 북한의 도발 위험에 대해서도 장담할 수 없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가 처한 현실이다.
여당 일부의원들의 “핵무장론”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은 평화를 위해 핵무장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야당의원들의 “집단적망발”은 여당의원으로서 지금 해서는 안 될 국제적인 발언 내용이며 정치인으로서 아주 신중을 기해야 하는 지극히 위험한 발언이었다는 의미로 받아 드리는 것이 좋을 듯 하다. 야당 의원들도 우리나라가 군사적 약소국으로 유지되기를 원하고 있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보유해서 유지할 수 있는 평화라면 핵무기는 보유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본다.
정치인이 아니면 누가 이런 요구를 하고 발언을 할 수 있겠는가. 우리나라 정치인으로서 국방에 관한 당연한 요구가 국제적인 문제라는 이유로 거론조차 하지 못하고 눈치만을 살핀다면 오히려 문제이지 않을까.
북한의 핵탄두 보유를 기정 사실로 받아드리고 인정하면서 우리는 아예 생각조차 해서는 안딘다고 한다면 이것 또한 정치인으로서 해서는 안될 말이지 않겠는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는 민감한 사안이지만 국방 정책적으로 논의될 충분한 내용이라는 것이다.
부국강병은 수없이 강조해도 과언이 되지 않는다
이것은 자국의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최고의 말이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