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으로 인해 사채를 쓰고 사채 빚의 독촉으로 인해 압박을 받고 그 압박을 견뎌내기 힘들어 자살을 택하는 사람들, 그 속에 유명 연예인이 있어 이제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 악덕 사채업자들과의 전쟁을 검찰이 선포했다.
자금난에 어쩔 수 없이 불법 사채업자에게 돈을 쓰고 이자를 갚지 못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빚에 견디다못해 끝내 택하는 죽음, 극단적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선택을 해야하는 사람들을 불법 악덕 사채업자들과의 전쟁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일까.
은행의 문턱은 높아 대출은 힘들고 사업자금은 모자라 결국 택하게되는 자금 해결 방법이 사채이고 그마저 정상적인 대부업계의 자금을 사용하려면 조건이 까다로워 최후에 택하게 되는 것이 불법 사채이다.
불법 사채를 사용하는 조건이 너무 엄청나다는 것을 알고, 그 채무를 갚지 못하면 어떤 일을 당할지도 뻔히 알면서 쓰는 사채.
그 불법사채를 사용해야만 하는 절박함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어느 누구도 마련해 주거나 해결해 줄 수 없는 것이다.
불법사채업자들과의 전쟁도 좋다. 불법사채업자들을 이 땅위에서 없애는 것도 좋다.
하지만 불법사채업자들을 없애는 것만으로 사업자금과 작은 돈을 융통할 수 없어 스스로 비관하고 목숨을 끊는 비극까지 없앨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정부가 불법사채업자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서울=뉴시스】- (기사 본문)
검찰이 불법 사채업자 및 청부폭력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유관기관 합동 특별단속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주선)는 14일 경찰과 국세청, 금융감독원, 서울시와 함께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불법사금융 특별단속의 첫 발을 내딛었다. 특별단속 기간은 이날부터 12월31일까지다.
필요자금을 대출 해주는 금융기관들도 아무렇게나 대출을 해줄 수 없는 것이 현실이고 보면 자금난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은 정말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대출을 늘려준다고 해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미달되면 어림도 없고, 자금난에 시달려 주변에서 자금을 융통하려해도 어느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 현실에 그저 죽기만을 기다리는 심정은 마챦가지라는 것이다.
불법 사채업자
그래서 이것은 사회 필요악이지 않을까하는 생각이다.
이럴바에는 차라리 불법 사채업자들과의 전쟁을 선포하는 것보다 불법 사채업자의 돈을 빌려 쓰고 정상적인 이자가 아닌 고리사채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신고를 하면 신변안전이나 고리사채를 해결해줄 수 있는 전문기관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불법 고리사채에 협박을 당하고 구타로 인해 신체를 다치는 일들이 벌어져도 하소연 할 수 있는 정부기관은 멀리 있고 택하는 길이 결국 자살이라면 이는 국가와 정부가 국민을 포기하는 결과가 되어 버리고 마는 것이다.
은행의 대출 문턱이 높은 것은 그렇다치자.
돈을 빌려 쓸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어느 쪽에서라도 융통하여 자금을 해결해야만 하는 것이 사람사는 사회이지 않은가.
그렇다면 그것이 정상적인 금융업계이든 아니면 불법적인 사채업계이든 가릴것이 없다는 것이다. 이것을 정부에서 해결해줄 수 있는 것은 정상적인 금융계든 아니면 불법 사채업자의 돈이든 채무자가 빌려 쓴 돈으로 인해 법률 이자의 한계를 넘어서 상환을 요구하는 경우와 그로 인한 채무를 상환하지 않는다고 갖은 협박이나 인체포기 각서등 반인간적 행위를 한 경우 신고하면 신고 즉시 채무자를 보호하고 불법고리사채업자를 구속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관을 만들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많은 업무에 시달리는 검찰과 경찰이 이 업무까지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인원이라면 “불법 사채업자와의 전쟁”은 그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어있는 것을 관심있게 본다는 정부의 허울좋은 행사에 지나지 않겠는가.
신용불량자들이 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길은 불법 사채업계 뿐일 것이다.
이렇게라도 자금을 해결하지 않고는 신용불량자에서 벋어나기 힘들기 때문에 어떡해서라도 사업으로 돈을 벌어 신용불량자에서 벗어나고 싶은 생각으로 그 돈을 쓴다는 것이다.
본인 탓으로 결국 신불자가 되고 생활은 해야하고 사업자금은 마련해야 하고 결국 택하는 것이 불법 사채, 이것을 택한 책임을 본인 자신의 책임으로 돌려 목숨을 끊어야 하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정부라면 불법사채업자와의 전쟁만으로 해결하기에는 부족하다. 차라리 전담 기관을 두어 불법사채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해결해줄 수 있는 기관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검찰도 좋고 경찰도 좋지만 다른 업무로 인해 처리가 늦어지는 만큼 국민의 아까운 생명은 그 속에서 죽어간다.
불법사채로 인한 피해처리 전문기관
이것을 두는 것이 불법사채업자로 인해 고통을 당하는 국민들을 보호하는 정부의 의무이지 않을까.
- 무식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