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볕정책”을 통하여 북한에 지원 또는 원조한 대북지원금이 상당하다.
[관련보도]
국민일보 - MB, 대북지원금 의혹 왜?
[출처-국민일보]
어마어마한 대북지원금이 북한의 핵무장에 사용된 것은 “의혹”이 아니라 “사실”내지 “
확실”하다는 것이다. 북한의 핵무장 자금이 우리가 건네준 달러가 아니라도 그 지원금만큼의 핵무장에 사용된 비용은 결국 우리나라에서 지원한 대북지원금이 일조한 것이 아니겠는가 라는 점에서는 의혹이라는 것보다는 확실이라는 말이 맞다.
햇볕정책의 의도내지는 성공여부를 판단하는것보다 이 대북지원금이 결국 북한의 핵무장에 사용된 자금으로 유용됐다는 것에는 설명이 필요없는 것이다. 결국 대북지원금 한민족인 “북한살리기”라는 좋은 의도에서 지원된 그 지원금을 북한은 결국 자국의 군사력 증강에 사용했고 급기야는 우리나라를 위협하는 꼴이 되고말았다.
햇볕정책의 옳고 그름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 바람직하고 좋은 의도로 진행된 햇볕정책의 대북한 지원금은 결국 칼이 되어 우리나라를 위협하는 핵무장으로 변해 심각한 문제로 되어버렸다. 그리고 지금 이명박대통령이 “의혹”을 제기한 의도를 정치적인 의도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연일 미사일발사를 하는 북한, 그 북한을 위협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가 처한 입장이고 국가의 원수로서 북한의 핵무장 자금원이 대북한 지원금이라는 “의혹”을 제가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닐까.
같은 동족이기 때문에 핵무장을 환영해야 할 것인가?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핵무장을 방관해야 할 것인가?
햇볕정책의 유지를 위해서 핵무장을 묵인해야 할 것인가?
정책이라는 것은 때에 따라서 그리고 시대에 따라서 달라져야 한다.
햇볕정책을 펼친 과거의 환경이 햇볕정책을 펼 수밖에 없었다면 그 정책은 당연히 성공한 정책이다. 지금 햇볕정책이 유지되어서는 안된다면 대북한 정책이 지금 현실정에 맞는 정책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의 안위를 위태롭게 하는 적국으로 돌아선 북한, 그 북한에 상대할 것은 늘 퍼주기만 하는 햇볕정책이 좋은것만은 아닌 것이다. 쌓아놓은 공을 무너뜨린다고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전 정부의 대북한 정책을 현 정부가 망가뜨린다는 말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지금 중요한 것은 북한은 핵무기를 보유했다는 것이다. 그에 반해 우리나라는 한미군사협정에 의해 장거리 미사일도 개발하지 못하는 신세라는 것이다. 말하자면 “고양이 앞에 쥐”신세라는 것이 아닌가.
국가의 안위를 책임질 방안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구구절절 현 정부의 대북한 정책을 탓하지 말아야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북한에 대적할 만한 군사력을 갖추는 것이 최선책이기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대북한 지원금 핵무장 전용 의혹”발언은 햇볕정책의 실패를 탓하는 발언이기보다는 북한이 우리나라의 의도와는 달리 그 자금을 “핵무장”에 사용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국가 원수로서 수반으로서 발언을 두고 정치적인 발언이라고 한다면 과연 전 정부의 “대북한정책”은 성공했다고 장담할수 있는가?
- 무식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