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가산점제를 불평등하다고 생각하는 여성들 또는 남자분들은 군가산점제도가 합리적이지 못하고 위헌규정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많은 남자들은 군가산점제가 합당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군 가산점이 필요한 이유는 다들 아실테지만 몇가지 적어 보겠습니다.
[사진출처-오마이뉴스]
군에 입대할 나이면 정상적으로 대학 2학년에 해당하는 나이입니다. 공부를 한창 할 나이입니다. 이런 나이에 군복무는 공부 그 자체를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2년이라는 기간동안 군복무로 인해 많은 것을 잊어버려야 합니다.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말합니다. 2년이면 상당한 기간이고 각종 시험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기간이라는 것은 남자든 여자든 인정하는 기간입니다. 이 기간을 남자들은 공부를 하지 못하고 오히려 알았던 것마저 잊어버려야 합니다. 왜?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 진정한 우리나라 사나이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의 형제와 우리국민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국가와 국민 그리고 우리의 식구들을 과연 누가 지키겠습니까. 바로 우리 아들이며 우리 오빠며 우리 남동생들이 그 책임을 맡고 있는 것입니다.
2. 복무 기간은 2년 여입니다.
하지만 군 입대일이 봄, 여름, 가을, 겨울 기준으로 해서 학교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말하자면 한 학기를 포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전역 후에도 복학하려면 한 학기 후에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간을 포함하면 결국 3년이라는 기간을 군입대로 공부에서 멀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3년이라는 기간이 공부에 얼마나 많은 기간인지 다들 아실테지요. 이 기간을 여자들은 버리지 않습니다. 그것도 머리 회전이 가장 좋은 나이에 공부에 관한 한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자분들이 그렇다면 불만이 없으시겠습니까?
3. 군대라는 것은 그저 세월만 보내고 오는 곳이 아닙니다.
군 입대 기간동안 많은 훈련을 받게됩니다. 자칫 훈련으로 인해 사고를 당할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여자분들이 군대 체험으로 며칠간 경험한 것은 군대의 전부가 아닙니다. 훈련의 전부가 아닙니다. 남자들이 받는 훈련을 있는 그대로 보신다면 여자분들이 남자라도 군대 안가겠다는 말이 자연히 나올것입니다. 물론 훈련소 후에 보직에 따라서 훈련을 덜 받는 곳은 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 군인들은 정규 훈련을 받고 있으며 그 정규 훈련이 힘들고 고되다는 것입니다. 사고로 인해 목숨을 잃을수도 있습니다 또한 몸이 다쳐 불구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목숨을 내놓고 다녀와야 하는 곳이 바로 군대입니다. 사고로 사망한 군인들, 그저 뉴스에 보도되고 국민은 안타까운 마음만 보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아들, 오빠, 동생을 잃은 분들은 평생 슬픔을 안고 살아가야 합니다. 목숨을 내놓고 가는 곳이 바로 군대입니다. 어찌 될지도 모르는 생명을 국가와 국민을 위해 바칩니다. 그 값이라면 조금은 이해 하시겠습니까?
가장 아름답고 머리가 총명한 나이에 가는 군대입니다.
3년을 공부와는 떨어져 국민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의무를 다하는 남자들입니다. 군 복무를 마치고 돌아와서 다시 시작하는 공부 내지는 공무원 시험준비는 생각보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공부에 적응하는 기간이 또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공부에 대한 감각을 찾기 위해 상당한 기간을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불평등이라 하십니까. 그렇다면 남자들도 국방의 의무를 원수처럼 생각할 수 밖에 없게됩니다. 국방이 튼튼해야 국가와 국민도 있다는 말이 그저 말로만 이라는 생각에 군대를 가는 것이 팔불출이라는 것이 되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국방의 의무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그 의무를 다한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은 없다면 그 심보는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생각해보시면 어떨까요.
속된 말로 팔자려니 하고 말입니다. 우리나라에 태어난 여자 팔자로 남자들에게 가산점을 주어야 하는 불행(?)을 안고 태어났다고 말입니다. 많은 나라중에 어찌 우리나라 여자로 태어나서 이렇게 공무원 시험까지 군복무를 마친 남자들에게 불평등한 대접을 받아야 하나 하고 원망하며 살아가야 하는 팔자려니 하고 말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가혹하시겠죠?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웃기는 짬뽕이시겠죠? 이렇게 생각하면 차라리 다른 나라에서 태어났으면 하는 생각이 드시겠죠. 하지만 지금 이 시대에 우리나라처럼 평화시대인 나라는 별로 없다는 생각입니다.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전쟁에, 테러에 수난을 겪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나라에서는 북한과 분단이 되어있기는 하지만 생각보다 상당히 평화적입니다. 그것이 강대국의 입김에 의해서만 유지되는 평화라고는 생각하지 않으시겠지요. 바로 우리나라 남자들의 국방의무 때문에 지금의 평화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현재 그래도 평화가 보장되어 있는 우리나라입니다. 아주 좋은 팔자를 타고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나이들 때문에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평화가 있는 것이 아닐까요.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 여자들 국방에 관해서, 테러에 관해서는 다른 어느 나라보다 상당히 안전한 나라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이런 나라의 여자분들입니다. 남자들이 굳건하게 지켜주는 땅에서 전쟁이나 테러의 위험성에서 벗어나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 군 가산점을 여자들이 베푸는 아량이라 생각해 주시면 안되겠습니까.
그래, 그래도 국민의 평화를 위해 아무 이유도 없이 가야하는 운명을 타고 태어났다고 인정하는 남자들의 기특함에 배려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안되겠습니까? 그렇게라도 생각해주시면 남자들 정말 여자들에게 더욱 고마움을 느낄것입니다. 군가산점에 대해 반대하시는 여자분들이나 여성단체 여러분, 정말, 정말 군가산점이 불평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짧지않은 세월을 국민의 평화를 위해 목숨을 내놓고 팔자려니 생각하고 아무 이유도 변명도 하지 않고 그 책임을 다하는 우리 남자들이 그렇게 미우십니까. 그렇다면 정말 할말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남자들 정말 서운합니다. 그렇다면 많은 장정들 살기 좋은 우리나라에 태어난 것을 후회하며 살아야 합니다. 팔자려니 생각하고 말입니다. 기구한 팔자려니하고 말입니다.
공무원 시험공부에서 사라지는 세월에 대한 보상차원에서의 군가산점이 위헌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나라 국방의 의무를 없애야 한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위험한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남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순순히 받아드려야 한다면 머지 않아 우리나라 공무원은 여자로 채워질 수밖에 없는 현실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99년도 위헌결정을 받은 군가산점제도의 부활이 소수 남자들의 특권층을 위하는 것이거나 성차별 또는 평등에 위반하는 것이라서 도무지 허용할 수가 없는 것이라면 병역법안 굳이 개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평등을 위배되지 않고 특권을 주지도 않고 성차별할 필요도 없는 해결책은 있습니다.
1. 채용시험에서 채용인원을 남녀 각각 균등하게 정한다.
2. 남자채용 인원에서만 군가산점을 부여한다.
물론 이 방법은 “직업선택의 자유”부분에서 위헌의 소지가 있겠지만 남녀가 평등한 것으로 균등조건에 해당되면 위헌 소지에서 피할수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답은 나왔다는 생각입니다. 군가산점제 때문에 죽어라 싸울 필요도 없고 군가산점 때문에 남녀사이 불편하게 만들 필요도 없고 군가산점으로 인해 공부하는 사람들 속상할 필요 없을 것입니다.
군가산점제 반대하시는 여성 및 일부 남자분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당부합니다. 군대 가지 않으려고 할수 있는 방법 다 동원해서 기피하는 남자들 처벌은 정말 확실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군대 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우리나라 장정들 정말 그 마음 한구석에는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의무를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군대가기 싫은 남자라면 나라를 떠나십시오. 자식에게 국방의 의무를 피하게 하는 힘께나 있는 부모들이라면 그 입에서 애국과 국민을 위한다는 말은 담지 마십시오. 속이 훤히 보이는 두 얼굴을 가진 사람들이 무슨 애국을, 국민을 논하시렵니까.
“너와 내가 아니면 누가 지키랴, 침략의 무리들이 노리는 조국”
전쟁이 세상에서 사라지지 않는 한 우리는 우리의 국토를 지켜야 합니다. 이것이 지금 어느 나라든 마챦가지라는 것입니다.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병역마저 직업군인으로 채운다면 국민의 부담은 상당히 늘어날 것입니다. 그렇다고 지금 우리나라의 국방을 직업군인으로 채우시렵니까. 그렇다면 할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국방의무를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의무를 다한 우리나라 장정들에게 배려는 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국방을 불필요한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으시겠지요.
국방을 지금 평화시라고 없애자고 하지는 않으시겠지요.
국방의 의무가 이제는 의무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시겠지요.
국방을 남자가 해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으시겠지요.
군가산점제도 필요없습니다 굳이 부활할 것 없습니다, 남녀 각각 반씩 채용하는 법을 만들면 되지 않을까요. 남자들끼리 가산점을 주든 말든 여성이 나설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이 방법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가산점을 반대하시는 분들께 묻습니다.
- 무식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