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식한」 HotTalk ~ 』

미디어법통과로 인해 민주당의 대다수의원이 사퇴서를 대표에게 제출했다.

또한 민주당 정대표도 사퇴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사퇴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하는 것은 보류한다고 한다. 과연 민주당이 의원사퇴서를 국회에 제출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퇴서 제출은 없을것이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다.

“의원사퇴”라는 야당으로서 최강수를 두는 것은 그동안 몇 번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 단 한번도 최종사퇴라는 결과까지 간적은 없었다. 그만큼 사퇴라는 것이 정당만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개인적인 문제까지 결부된 상당히 위험하고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사퇴서를 제출하는 쪽이나 그 반대입장에 있는 여당도 마챦가지라는 것은 모두가 아는 것이다.

민주당, 과연 사퇴서를 국회에 제출할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입장은 “절대 하지않는다”이다

사퇴서를 제출하고 사퇴결정이 나면 일단 사퇴서를제출한 야당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닌 정당 그 자체인 꼴이 되고만다. 집단사퇴서를 제출하기는 했어도 당의 결정에 반대를 했던 의원들도 있을것이고 다시 보궐선거를 해서 의원을 확보한다는 것은 장담할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그로인해 당이 갈라져 탈당하는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

이런 결과에 따른 상당한 진통내지는 역효과를 과연 민주당이 감당해낼수 있을까?

많은 국민들은 민주당의 의원사퇴서 제출을 어떡해 보고있을까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그 속에 많은 사람들이 ‘정치적쇼“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사진출처-뉴데일리]

지금 민주당이 하는 “미디어법”원천무효 100일 촛불집회는 단순히 국민의 권리를 위해서라기보다는 다음 대선이나 총선을 겨냥한 사전선거운동이라는 느낌이 든다. 의원사퇴서 제출을 보류하고 길거리로 나선 민주당 의원들은 빨리 제자리로 돌아와야한다. 돌아오는 것도 때가 있다는 것이다. 그 때를 놓치면 결국 사퇴서를 처리하지 않고는 안되는 지경에 처할수 있는 것이다.

다행히 국회의장이 사퇴서를 처리하지 않겠다고 한 것은 국회의장으로서 사퇴로 인한 정국불안을 미연에 막아보려는 의도와 민주당 의원사퇴철회의 명분을 제시한 것이기도 하다.

미디어법통과에 관한 표결이 문제가 헌재의 판단에 맡겨졌다면 이제 민주당도 헌재의 판단이 나올때까지 조용히 기다려야한다고 본다.
다수결의 원칙을 깨어보고자 노력했지만 이제 다수결을 떠난 표결문제의 시비가 헌재의 판단으로 넘어간 이상 헌재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좋아보이지 않는다.
헌재의 판단이 과연 어찌 나올지 몰라도 그 판단에 의해서 앞으로의 민주당의원 사퇴서제출은 또 하나의 정치적 문제가 될수있다는 것이다.
의원사퇴라는 "정치쇼"를 국민이 더이상 방관할수 없다는 판단이 나오면 국회의장도 어쩔수없이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여 사퇴처리를 해야하는 수밖에 없을것이다.
그런 최악의 일이 발생하기 전에 민주당의원들의 사퇴서제출은 철회되어야 함이 마땅하다는 생각이다.
돌아올 때를 놓치면 오고싶어도 올수없게된다.  

작년, 미국산쇠고기 광우병 집회로 인해 상당한 사회불안을 가져왔다. 하지만 그때 사회불안을 조성하고 심지어 과격집회까지 서슴치않은 사람들은 아직까지 한마디도 그때의 심한 행동을 미안하게 느끼거나 미안함을 얘기하지 않고 그때는 어쩔수없었다는 자기합리화와 정당함을 아직도 주장한다는 것이다. 그 자리에 민주당도 있었음을 천하가 다 아는사실이고 그 민주당 역시 미국산쇠고기를 수입해서는 절대 안된다고 촛불집회에 참석하여 정당으로서 사회를 더 불안하게 했지만 민주당 어느누구도 작년 그 일을 미안해하거나 송구스럽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사회불안 조성에 과열인 정당들, 국민을 위한다는 명분속에 과연 정당의 계략이 숨어있는 것은 아닌가?

대통령이 취임후 일을 해볼 기회를 주지 않는 사람들과 야당정치인들.

투표인 50%이상의 지지를 받고 취임한 대통령을 믿어보려하지 않는 하는 사람들.

자신들의 반대가 잘못된이라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과 정당들

어떡해하면 현정권을 무너뜨릴수 있는지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

민생을 생각하라면서 민생을 걸고 넘어지는 집단이기들

그들의 천국이 과연 어디인지 조차 알수가 없다는 것이다. 반대를 위한 반대,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 혈안이 되어있는 정치, 자신들이 불편하면 그것이 국민 다수가 불편한 것이라 생떼쓰는 부류들.

그들이 원하는 정치라면 과연 민주유토피아가 될 수 있을것인가?

그들이 정치를 한다면 과연 최상의 민주국가를 구현할수 있을 것인가?

그들이 정권을 잡는다면 과연 민생이 안정되고 민생을 위해 노력할수 있을것인가?

행여 그들은 민주라는 이름으로 다른세상을 꿈꾸고 있지는 않는가..................

민주당은 조속히 국회로 돌아와야한다고본다.
다들 알듯이 길거리정치가 국민을 위한 최선의 길은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 무식한 -

이제 모든수는 두어졌다. 대마를 잡으려다 일단 자기 대마가 걸린셈이 된 것이다. 초읽기 딱 한번만 남은 지금 여야의 대마싸움에 과연 누가 이길것인가.

사활이 걸린 싸움이라서 국가적 관심이 다 쏠려있다.

잽을 날리던 지리한 탐색전이 끝나고 접근전으로 나선 라운드에서는 일단 민주당이 그로기상태로 몰린듯하다. 이제 마지막 라운드가 시작됐다.

의원직 사퇴라는 최악의 강공책을 들고 나온 민주당이다.

과연 한나라당은 어떡해 이것을 받을것인지 주목된다.

말도많고 탈도많았던 미디어법이 과연 국민에게 독이되는 것인지 여부를 떠나서 과반수 이상의 의석을 가진 여당을 제 1야당인 민주당이 역전 KO펀치를 날릴것인지 아니면 카운터 펀치로 점수를 만회하여 무승부를 기록할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결말이 뻔히 보이는 대결이다.

무승부가 될 것이다. 의원사퇴는 서로의 명분을 살려 없던것으로 결론짓고 모종의 합의가 나올것이다.

결국 난타전 끝에 무승부로 결말이 나고 편이 갈린 관중들도, 시청자들도 아쉬워하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국회가 이런 파행을 겪고난 후 최종결과는 참혹하게 여당이 무너진 예가 많았다는 것이다. 끝내 야당의 승리로 매듭되어진 국회의정사는 지금의 이런 결과를 예측할수 있게해준다.

[자료출처 - 경향닷컴]

그렇다면 이제 최종라운드에서 과연 누가 더 강한 한방을 날릴것인지는 두고봐야 알겠지만 그동안의 사례로 보는 결과라면 민주당의 벼랑끝 전법은 먹힐것이라 예상된다.

작년 민주당은 미국산쇠고기 촛불집회 참여를 기회로 정치역전을 시도했으나 득보다는 실만 있었다.
올해 민주당은 미디어법으로 만회를 넘어 역전을 기대하며 또 한번의 승부를 건다.
집권 2년차 이명박정부와 한나라당은 과연 이 고비를 어찌 넘길것인지 정치판=개판은 민생은 물건너 불구경하듯 돌보지 않고 눈에 벌건 불을 켜고 기세싸움만 벌인다. 이것이 지금 우리나라 정치현실이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뽑은 우리의 대표들이 벌이는 정치놀이다. 이것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국회의 전통이며 모습이다.

이렇게 올해도 지나갈 것이다.

미디어법에 "난투극"과 “쇼쇼쇼”를 즐기며 한숨 푹푹 쉬어가며 한해가 저물 것이다.

한숨많은 인생에 필요한 것은 술하고 담배인데 정부가 벌인 걱정때문에 한시도 편한날 없는 담배피는 국민을 위해 담배값이나 올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모진인생 그나마 담배 태워가며 유지하고 있는데 담배값 올라 이마저 끊는다면 재미없어 어찌 살아가야 할지 생각만 해도 지옥이다.

무식한 것은 그저 하루하루 열심히 일해 끼니 걱정 없이 살면 좋고, 그나마 세상 좋아져서 이렇게 무식한 말이라도 인터넷에 써올리고 사니 얼마나 좋은세상인지 살만큼 살다 가고싶은 마음뿐이다.

인생 뭐있나, 조금씩 양보하면서 살면될 것을.........

- 무식한 -

[사진출처-경향닷컴]

국민을 위해 몸을 아끼지 않는 국회의원의 본분(?)을 다하기 위해 해머, 망치, 쇠사슬, 톱등을 동원하여 지금 이시간에도 국회에서 법안저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야당의원들이십니다. 정말 국민을 위해 이렇게 몸을 아끼지 않는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밖에서는 방송관련법안을 통과시키면 안된다고 연일 방송노조가 파업을 주도하며 국민들에게 블로거들에게 동참을 호소하고 현 정부와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지금 국회 안팎으로 몰매를 맞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 초기, 고위 공직자들의 부패로 인한 대통령의 탄핵사건이 생각납니다. 

험난한 정치역사의 시작을 알리는 서곡이었던 탄핵사건에 대한 보복심리가 작용한 것인지 민주당은 그 설욕을 다짐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매번 정권이 바뀔때마다 이런 치욕스런 정치가 앞으로도 되풀이 될 것은 뻔하다는 생각입니다.

이런 정치꾼들의 놀이를 보고있자니 정말 한심하기 이를데없지만 힘없는 백성으로서 어찌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보고있자니 울화통만 쳐오를 뿐입니다. 하지만 재미도 있습니다. 앞날이 뻔히 보이는 수순이며 절차며 행동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정치, 뻔한 것 아닙니까. 저러다가 서로가 합의하고 몇가지 절충한 후에 법안 통과시키고 야당들 실속 챙기고 국민이야 난리를 계속 치든 말든 “사회혼란을 안정시키기 위한 명목”으로 국회가 정상화된다는 것입니다. 야당의 저런 국민을 위해 노력하는 행동(?)을 끝까지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정치를 우리네 보통사람 친목계 규칙처럼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십니다. 아주 민주주의라는 것을 정말 재대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십니다. 바람직한 사고방식을 가진 분이십니다.

과연 민주당의 국회투쟁이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을까요?

이런 시나리오로 전개되지 않을까요.

1. 한나라당의 본회의장 점거

   여야가 합의를 하겠지요. 한나라당이 시간을 정해 국회 본회의장을 접수한다. 힘으로 미린 민주당이 쫒겨나고 한나랑 의원이 입성하여 본회의가 시작되고 국회의장의 법안 직권상정으로 한라당의 의원과 일부 다른 당의 의원들의 투표를 시작하고 상정법안을 통과시킨다.

2. 법안의 우선순위를 정해

   지금 벌어지고 있는 방송관련법안은 잠시 뒤로 미루는 합의, 너도살고 나도살자는 절충안이 여야의 합의로 이루어지고 일단 일은 국회의 본분을 다해야 하니 서민대책법안을 먼저 처리하고 야당이 나간 틈을 이용해 여당이 다른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모종의 합의를 해서 날치기 처리로 야당의 면을 살린다.

우리나라 국회에서 늘 있어왔던 방법입니다. 

그렇게 자기 밥그릇 유지하고 국민에게는 야당의 면을 살리면서 속으로는 여야의 합의로 무언가 득을 챙기는 것 아닐까요. 이렇게 진행될 것 뻔하지 않습니까. 야당은 정치적으로 몇가지 이득을 챙기게 되겠지요. 국민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시작한 것을 당리의 충족으로 끝내는 것입니다. 지금 민주당의 당리는 과연 무엇일까요. 몇 가지 있겠죠. 우리가 아는 사안도 개중에는 있을테구요. 이것이 정치며 정치인들의 갖고있는 상생의 정치라는 것 아닐까요. 여야만 상생하는 정치, 국민을 도구로 생각하고 자기 집단의 이익만 챙기는 생존정치. 사라질수 없는 정치생존술입니다.

국회투쟁을 하는 야당, 과연 끝까지 버텨낼수 있을까?

제 생각은 절대 아닙니다. 온갖 이유가 나올것입니다. “투쟁으로 몸이 엉망이고 상당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시작으로 여당의 진로를 내어주는 절차가 시작되고 있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연말입니다. 사적으로 한해를 마무리해야 할 것도 많은 의원들 이십니다. 이렇게 노숙을 오래동안 할 수가 없는 분들이십니다.

죄송합니다.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정치인들의 결과를 감히 무식한 것이 예측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무식해도 그동안 그렇게 보아왔던 결과인지라 이번에도 그렇게 될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모종의 협상이 진행될 것인가 하는것만 알수 없을 뿐입니다.

여야 협상의 give and take

올해는 무엇을 주고받으며 지리한 법안상정 게임을 끝낼 것인가 궁굼하기만 합니다.

국민에게도 최선을 다했다는 대의명분을 찾아야 하는 아주 어려운 게임입니다.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합의를 만들어내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번 일이 야당에게도 정치적으로 타격을 입을 정말 중대한 국회점거 사태가 될수 있을 것입니다. 추운 겨울, 정치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분들 모두 건강하시길 빕니다. 한해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사다난이 계속되는 내년이 오겠지요. 혼란스러운 정세, 피곤한 경제, 고단한 삶입니다.

- 무식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