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연 대운하가 대재앙을 가져 올 것인지 아니면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인지 지금은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은 확실하다.
단지, 대운하 계획이 모든 방면에서 철저하게 연구되고 계획되어 추진된다면 그것이 국익에 도움을 줄 수 있을 중요한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도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대운하건설을 무조건 시작하려는 것도 문제지만 대운하건설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도 문제라 할 수 있다.
물이 부족해지고 전기가 부족해지는 사태가 발생하여 그때서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이미 늦는 것이다. 물부족과 전기부족 때문에 댐을 건설하는데 반대에 부딪혀 추진을 못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가. 핵발전소를 건설하는데 지역주민의 반대가 많아 계획 자체를 포기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인구는 늘어나고 물과 전기 소모량은 증가하는데 그것을 어찌 해결해야 한다는 것인가. 댐도 안 된다, 핵발전소도 안 된다. 지금 있는 것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방법이 없는데 어찌 하라는 말인지 모르겠다.
대운하추진 운동본부의 대운하계획에 따른 효과 중에
식수편
2002년도에 독일의 세계인구연구소에서 발표한 “인간-물에 관한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2050년도에 한국은 심각한 수자원 부족국가가 된다고 예측하였다. 우리나라가 비는 많이 오는데도 물 부족 국가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첫째, 강수량이 계절적으로 집중되고 지역적으로는 편중되기 때문이며
둘째, 국토의 70%가 산악지형이고 토양의 표토층이 얇아 강 유역의 보수(保水)능력이 작아서 장마철에는 홍수가 잦고 갈수기에는 가뭄이 잘 생기게 된다.
즉, 우리나라는 연간 총수량 1,240억톤의 27%인 337억톤만 이용하고 나머지는 결국 바다로 땅으로 소실되고 만다는 것이다.
좀 더 근본적인 문제는 물을 담아두어야 할 하천이 제 기능을 상실했다는 데 있다. 지난 수천 년 동안 하천을 방치함으로써 강바닥이 상승하여 배수능력이 없어져서 비만 오면 지천으로 역류하는 현상도 비일비재하고, 물을 담아 두는 저수능력도 떨어져서 갈수기에는 바로 가뭄으로 걱정을 해야 하며 국토의 강은 심각한 오염으로 식수원 (食水源) 문제는 시급하고도 근본적인 처방을 요하고 있다. 심화되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 또한 주요 원인이다. 정부는 잘못된 수자원 관리 계획으로 혈세낭비를 멈추어야 하며 또 일부 환경단체는 댐 하나도 만들지 못하게 반대만 일삼지 말고 모두 힘과 지혜를 모아서 발상의 전환을 가져야 할 때다. 양질의 수자원 확보, 효율적 물 관리를 통한 재난피해 최소화, 안정적 식수 공급 등을 위해 한반도대운하가 조속히 추진되어야만 한다. 식수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법을 정비하고 물 공급 체계에서부터 취수 방법에 이르기까지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 운하가 완공되면 하천에 물이 풍부함에 따라 갈수기에도 강변에서의 간접 취수가 가능하므로 이러한 강변 여과수를 식수원으로 활용할 것을 차제에 시도해야 할 것이다.
운하가 맑은 물 공급을 실현하는데 결정적 기여를 합니다
- 환경부와 건교부가 향후 10년간 수질 개선과 하천 관리 비용으로 계산하고 있는 예산만 수십조 원에 달합니다.
근본적 해결책도 아닌 땜질식 처방을 위해 국민의 혈세는 계속 낭비되고 있습니다.
- 수량이 풍부해지고 수질이 개선되면서 선진국형 취수방식인 강변여과수,인공함양수 방식 등을 도입할 수 있게 됩니다.
- 취수방식이 하천에서의 직접취수에서 간접취수로 바뀌면 지금과 같은상수원 보호규제는 상당부분 불필요해지게 된다. 더 맑은 물을 공급 하면서 점차적으로 규제를 풀어 지역주민들의 숙원도 해결할 수 있다.
- 새로운 취수방식들을 도입하지 못한 것은 우리나라 하천의 수량이 일정치 못하고 수질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었는데 대운하 건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것이다.
수질 개선
- 한강 유역의 경우 취수원 이전이 검토되고 있으며, 간접 취수 방식 등을 통해 물이 2급수에서 1급수로 개선된다.
이에 따라 팔당댐 상수원 지역등 상수도 보호지역에 묶여있는 일부지역에 대한 규제가 풀릴 수도 있다.
- 매우 심각하게 오염된 낙동강 물은 안동댐 등 7개 상수원 댐의 광역네트워크를 구성하고, 간접취수 방식 등을 통해 최대 1급수 원수로 개선시킬 수 있다.
- 오염이 심각한 영산강 하류는 준설 작업부터 시작해 최소한 2급수 이상으로 개선 되어야 한다. 호남운하 사업은 영산강 하류 준설작업과 함께 착공 3년 안에 목포∼나주∼광주를 잇는 운하가 완공될 수 있다.
대운하건설에 따른 효과 중 다른 이유는 말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지금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물부족 사태와 전력문제를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강은 모두가 경관이 수려하다. 물은 부족하고 전기도 부족하여 댐을 건설하려는데 지역주민과 환경단체의 반대로 건설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점점 더 인구가 늘어나고 주택이 늘어나고 물과 전기는 부족한데 무조건 반대만 한다고 능사가 아니라는 것이다.
대운하 건설을 해야 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 중 여러 가지가 옳지 않다면 그 중에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서 개발은 해야 할 것이다.
까놓고 말해보자.
물과 전력이 부족한데 댐과 핵발전소는 건설하지 못하게 한다면 무슨 방법으로 부족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가?
댐을 건설하면 환경을 파괴하고 그로 인해 생태계가 파괴되는 것을 우려하여 이도저도 못한다면 부족한 물과 전력은 어찌 충당할 것인가?
반대를 한다면 대안을 찾아서 제시하는 것도 중요하다. 대운하건설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물부족과 전력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 어느 지역에서나 댐과 핵발전소의 건설을 반대하고 있지 않은가 이 말이다.
지역 이기로 인해 댐도 핵발전소도 건설하지 못하게 하면 부족을 해결할 방안은 없다는 것이다.
나 역시 쓸데없는 이유를 가진 대운하건설은 반대하는 입장이다.
하지만 그 이유가 분명하고 앞으로 다가 올 물 부족 사태나 전력부족 사태에 따른 이유라면 부분적 운하건설은 찬성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과연 대운하건설이 성공된 사업이 될지 아니면 실패한 사업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물부족을 해결하는 역할에서만큼은 성과를 거둘 수도 있다는 것이다
국책연구소에서 환경연구를 하는 김이태 박사의 “양심선언”이 네티즌들에게 주목을 받고있다.
김이태 박사가 남긴 글 전문.
저는 국책연구원에서 환경을 연구하는 사람입니다.(실명은 김이태, 첨단환경연구실에 근무합니다.) 본의 아니게 국토해양부의 연구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사이비 과학자입니다. 저는 매우 소심하고, 마음이 약한 사람입니다.
한반도 물 길잇기 및 4대강 정비 계획의 실체는 운하 계획입니다. 저는 본 과제를 수행하는 데에 있어서 소위 '보안 각서'라는 것을 써서 서약 했습니다. 제가 이 예기를 올리는 자체로서 보안 각서 위반이기 때문에 많은 불이익과 법적 조치, 국가 연구 개발 사업 자격이 박탈될 것입니다.
하지만 소심한 저도 도저히 용기를 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둔 불이익을 감수할 준비를 하고요. 최악의 경우 실업자가 되겠지요. 그 이유의 첫째는 국토의 대재앙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제대로 된 전문가 분들이라면 운하 건설로 인한 대재앙은 상식적으로 명확하게 예측되는 상황이라 생각 합니다.
저는 요즘 국토해양부 TF 팀으로부터 매일 매일 반대 논리에 대한 정답을 내놓으라고 요구를 받습니다.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도 반대 논리를 뒤집을 대안이 없습니다. 수많은 전문가가 10년을 연구 했다는 실체는 하나도 없습니다.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고 답변을 주지 못하다 보니 '능력 부족', '성의 없음'이라고 질책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이명박 정부는 영혼 없는 과학자가 되라 몰아치는 것 같습니다. 정부출연연구소 구조 조정 및 기관장 사퇴도 그렇습니다. 정정당당하다면 몰래 과천의 수자원공사 수도권사무실에서 비밀집단을 꾸밀게 아니라, 당당히 국토해양부에 정식적인 조직을 두어 열린 마음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마음자세로 검토하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오가는 메일 및 자료가 보완을 요구할 필요가 있습니까? 국가 군사작전도 아닌 한반도 물길 잇기가 왜 특급 비밀이 되어야 합니까? 제가 소속된 조직은 살아남기 위해서 정부에 적극적 협조해야 한다는 것은 인정 합니다. 그러나 잘못된 국가 정책은 국책연구원 같은 전문가 집단이 올바른 방향을 근원적으로 제시하여야 하는 게 연구기관의 진정한 존립이유 아닙니까? 이명박 정부가 경제성장률을 6%로 설정하라 해서 KDI에서 그걸 그대로 반영하여야 제대로 가는 대한민국입니까? 이명박 정부에 참으로 실망스러워서 이 같은 글을 올립니다.
기회가 되면 촛불 집회에 나가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이 글 때문에 저에게 불이익이 클 것이지만 내 자식 보기 부끄러운 아빠가 되지 않기 위해서 한마디 합니다.
“양심선언”을 하신 김이태 박사님의 고충은 이해가 되지만 과연 “한반도 물 길잇기 및 4대강 정비 계획”이 경제적인 측면은 효과가 없다 하더라도 물 부족과 전력부족의 해결 방안에도 아무 효과를 보지 못하는 계획인가 하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효과가 전무한 것이 아니고 그 효과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연구하여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연구원으로서 할 일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양심선언”을 탓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양심선언”의 내용에 정부가 생각하는 효과 중 국민과 국익을 위한 효과가 있었다면 같이 발표했어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발표된 “양심선언”은 “한반도 물 잇기 및 4대강 정비계획”은 단 하나의 효과도 없는 계획이었다는 것으로 평가되어 혹시라도 많은 사람들이 그 효과가 전무한 계획이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착오를 불러일으키기 쉬운 위험천만한 내용이었다는 생각입니다.
또한 “양심선언”의 내용을 보면 반대 논리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라는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나 하는 것도 적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양심선언”은 말 그대로 양심선언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없이 막연하게 선언하는 방식으로 분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내용으로 “양신선언”을 보는 이들로 하여금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이 충분히 있었다고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대운하건설 사업이 국가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민감한 사안에 대해 반대 입장에 서있는 사람들이 좀 더 명확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정리된 내용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뭄으로 인해 논바닥이 갈라져 시름에 잠긴 농부들의 한숨에 마음 아파하고, 한 여름 전력소비 증가로 인해 전기가 끊어지고 댐의 물은 고갈되어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못하는 일들이 매년 나타난다. 이런 불편을 닥치면 정부를 비난하고 정부에게 불만을 토로하지 않는가.
대운하건설을 반대하는 네티즌들이여, 최소한 물 부족문제와 전력문제를 해결할 방안이 제시되고 그 방안이 아무런 반대가 없이 진행될 수 있는 계획이 있다면 정부에 그 방안을 제시해보라.
그래야만 대운하건설 계획에 대한 “반대를 위한 반대”가 되지 않고 국익이 무엇인지 정부에게 알려줄 수가 있지 않겠는가.
- 무식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