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뜩이나 경제상태가 좋지 않아 걱정이 태산같은 국민에게 이제 생명을 볼모로 한 정책을 시행한다는 의도가 무엇인지 모르겠다.
국민 대다수가 당연지정제의 폐지 또는 완화를 반대하는데 왜 꼭 해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한 국민연금 정책도 폐지를 원하는 국민이 다수이지만 어느 누구도 국민연금의 폐지를 심각하게 고려한 적이 없이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이제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완화하여 국민의 목숨을 손에 쥐고 쥐락펴락 하는 영리의료법인을 허용하는 것이 정말 걱정스럽다.
당연지정제 완화로 결국 돈없고 힘없는 대다수의 국민은 목숨을 살릴수 있는 치료조차 받지 못하고 죽을날만 기다리는 꼴이 되고 마는것이다.
말이 좋아 의료서비스의 국제경쟁력이지 영리의료법인이 돈벌이에 매진할 수 있도록 국민의 목숨을 손아귀에 쥐어주는 것 아닌가?
사람의 목숨을 담보로 한 사업은 그 취지와 신념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어느 누구도 돈 앞에서는 순수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의료서비스의 국제경쟁력이라는 그럴듯한 이유를 내세워 영리의료법인의 속보이는 인류관과 생명존중의 철학을 믿어야 할것이 아니다.
차라리 국제경쟁력은 떨어지더라도 국민의 목숨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이 훨씬 좋다는 것이다.
건강보험의 당연지정제 폐지 내지 완화는 결코 해서는 안될 정책이라는 많은 단체들과 국민의 소리를 받아들여야 한다.
가뜩이나 새정부 장관의 선임부터 몇가지 정책발표들이, 잘못 선택한 정부였다는 불만이 쌓여가고 있는데 국민이 원치 않는 정책이 시행되어지고 국민연금처럼 끝내 이것을 없앨수 없이 된다면 그 정책으로 피해를 보는 대다수의 국민은 이제 누구를 믿어야 하겠는가?
《잘살아보세
잘살아보세
몇몇만 잘살아볼것이 아니라
이제는 국민 모두가 잘살아보세
10% 상위 고귀하신(?) 분들만 더 잘살지만 말고 이제는 90% 다수들도 잘살아보세~》
[ 경실련 입장발표문 전문 ]
『영리병원도입과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정책에 대한 경실련 입장』 | ||
2008-03-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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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을 손에 쥐고 거래를 하는것은 칼을 든 강도보다 더 흉악하다. 』
- 주절주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