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이 끝나고 비례대표 공천자들의 특별당비와 자격문제가 정계를 떠들썩하게 하고 있다.
특별당비가 공천대가성이라면 대가성이라서 불법 공천이라고 말을 한다지만
까놓고 말해보자
조직을 운영한다는 것은 조직의 크기에 따라 상당한 운영 자금이 필요한 것이고 운영자금을 마련하지 못하면 조직은 운영되지 못할 것이다.
경제주의내지 자본주의 국가에서 경제적인 활동이나 조직적인 활동 중에 가장 중요한 바로 자금력이 아닌가.
당을 위해서 자신의 재산을 기부하여 당의 운영에 일조를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가 봐도 공신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일등공신을 지역구가 아닌 비례대표로 공천한다 하여 어느 누가 반문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몇 정당의 비례대표 공천에 특별당비를 납입한 것이 문제가 되어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별당비의 공천대가성에 초점을 맞춰 불법 공천 여부를 따지자는 것이겠지만 과연 당의 자금난을 해결시킨 공신들을 대가성이라고 불러야 하는 것이 옳은 것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과연 다른 당은 비례대표 공천자들에게 특별당비를 단 한 푼 받지 않고 공천해 주었을까.
총선을 앞두고 특별당비를 헌납한 각 당의 비례대표 공천자들은 대가성이라는 것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무식한 말이지만
특별당비가 공천 대가성이라는 것은 문제될 것은 없다.
그것은 당 차원에서 누구보다 당을 위해 지대한 공헌을 한 당원을 비례대표로 공천한다는 것에 대해 당원들마저 인정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다.
굳이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 비례대표 공천자의 전력이나 선거법상 위법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공천자로서의 자격을 문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비례대표 공천자들의 특별 당비 그리고 특별당비의 공천대가성 수사는 억지라는 생각이 든다. 차라리 공천자에게 선거법상 불법 내지는 위법사실이 있는지 수사하는 것이 마땅하다 할 것이다.
과연 여당이나 야당이나 비례대표 공천자들의 특별당비 납부 문제와 특별당비에 따른 공천 대가성 문제에서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겠는가.
예전의 전국구 의원시절부터 지금의 비례대표제 의원들까지 특별당비에 따른 공천은 늘 있었다고 봐야한다.
문제는 지역구 의원으로도 충분히 국회 업무를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례대표제를 만든 의도가, 결국은 정당이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되어버린 것이라면 비례대표제 의원은 없애면 된다.
답은 뻔하다.
그리고 해결 방법도 뻔하다.
비례대표 공천에 따른 특별당비 납부가 대가성이냐를 따지는 것보다 아예 비례대표제를 없애는 것이 답인 것이다.
국민의 혈세 낭비도 막고, 공천에 따른 비리도 없고, 돈으로 사는 매관매직의 풍토도 정계에서 사라지고 이 얼마나 바람직한 일이냐.
조선시대에 있었다는 매관매직.
이것이 지금 비례대표제 국회의원 공천에 특별당비 납부라는 모양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 정말 슬프다.
없애면 될 것을 없애지 못한다면 이것은 결국 특별당비를 목적으로 만든 비례대표제가 뻔한 것이다.
돈이 권력인 세상에서 돈 없고, 백 없고, 힘없는 국민은 갈수록 앞이 막막하기만 한 것 아닌가.
- 무식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