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말대로라면 업무수행능력이나 자질을 평가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요즘 인사청문회는 범죄수사처럼 범법행위나 탈법행위를 들춰내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범죄수사처럼 내정자의 치부를 들어내기 위해 안달하는 것을 정부와 여당은 너무 심하지 않냐고 하고 야당은 고위공직자에게 있어서는 안될 행위들을 밝혀야 한다고 한다.
인사청문회, 청문회를 거치는 공직자는 고위직이다.
이런 고위직을 맡을 후보자의 현재 신분은 사회지도층이고 그 지도층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감춰진 내막이 없을수는 없다. 그 후보자 주변환경이 다 내로라하는 사람들로 왠만하면 비리나 비위정도는 묻어둘 정도로 막강(?)한 것이다.
그렇게 살아온 것들을 청문회에서 밝혀내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그의 비리나 비위사실을 알지 못하고 넘어갈 수 있다. 그것은 그 고위공직자라는 자리가 일개 부서를 책임지는 자리가 아니고 국민 자체를 책임지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국민을 책임지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과거에 떳떳치 못하고 부적절한 행위를 일삼았다면 권력을 갖고있는 자리에서는 얼마나 많은 부조리나 부적절한 일을 벌이겠는가. 권력이라는 힘을 갖고 당당하게 그 일을 벌이지 않겠는가.
청문회는 수사보다 더 잔인하게 내정자의 과거비리나 부적절한행위를 들춰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온당치 못한 행동이 있었다면 국민에게 낱낱이 밝혀야 한다.
속과 겉이 다른 이중인격자임을 명명백백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고위공직자 청문회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기 이전에 과연 후보자가 국민에게 범법행위나 부적절한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말을 할 자격이 있는가를 판단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범죄행위나 부적절한행위를 저지르고도 현재 사회적 지위로서는 그정도면 미약하다는 판단을 해서는 안된다. 간혹 여당의원들은 후보자들의 부적절한 행위를 그 자리에서 그정도면 괜챦다는 판단을 한다. 하지만 돈없고 백없고 권력없는 국민들의 같은 잘못은 사회적으로 지탄받고 어마어마한 범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하고 결정하여 그 죄값을 톡톡히 치루게한다는 것이다. 사회적 지위고하에 따라서 권력의 유무에 따라서 같은죄가 달리 판단되어지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 의원들이 과연 국민을 위해 일을 할 자격이 있는 것일까 의심이 갈 정도다.
내정자의 감춰진 내막이 밝혀지면 그 누구도 두둔하지 말아야한다.
후보자의 비리사실이나 부적절한 행동이 들춰진다면 후보자로서의 자격을 다시한번 생각해봐야한다. 우리가 추천했기 때문에 그 추천의 자존심으로 대충 넘겨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런 사실이 있었는지 모르고 추천해서 죄송하다는 말이면 된다. 추천을 하기전에 과연 후보자 본인이 청문회에서 당당할수 있는지 사전에 검증을 거쳐 후보자 스스로가 선택할수 있는 여지를 주어야한다. 후보자 역시 자신이 과연 국민앞에 당당하게 나서려면 스스로가 생각하여 후보자로서의 선택을 해야한다는 것이다. 권력의 자리에 서기 위해 “이정도면 넘어갈수 있다” “의원들이 잘봐주겠지” “이것은 모를 것이다” “이런 변명을 하면 되겠지” 하는 생각은 하지 말아야한다.
정부가 바뀌고 여야가 바뀌면 청문회의 집요한 수사권(?)도 넘어간다.
가끔 인사청문회를 보고있으면 재미있다는 생각이든다. 그동안 사회적으로 명성이 있는 내정자의 보이지않았던 치부를 끄집어내는 의원들을 보면 박수치고 싶다. 그런 치부가 있으면서도 많은 사람들앞에서 자신의 치부를 감추고 당당하게 떠들어댔던 그 사람의 이중성을 보며 어이없기도 하다. 치부로 얼룩진 사람들에게서 국민을 위한 정치는 나오지않는다. 그런 사람을 고위공직자로 두어서도 안된다. 좀더 바람직하고 좀더 깨끗한 사람들이 고위공직자로 들어서야 국민이 살고 나라가 산다는 것이다.
인사청문회에 내정자로 나서기 전에 후보자로 지명된 사람은 꼭 생각해야 한다.
과연 나는 인사청문회에서 당당하고 한치 거리낌이 없는가하고......
있다면 그 치부가 백일하에 들어나 그동안 쌓아온 명성이 무너질수 있으니 차라리 고사하고 명성을 유지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쌓아온 명성이 하루 아침에 무너져 얼굴을 들수없을 자멸감을 맛보는것보다 좋을 것이다.
청문회의 개인비리 진실게임.
업무수행능력과 비교한다면 업무수행능력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라는 생각이다.
고위직업무수행능력?
이것 별것 있나. 정상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면 다 할수 있는것인데 뭐 대수라고~~~
- 무식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