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지 개인적인 생각에 불과한 내용임을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5개국을 상대해야 하는 외교 부분에서는 피곤한 국가다.
남쪽에 일본, 북쪽에 북한, 중국, 러시아 그리고 우방이라 하지만 외교 문제에 있어서는 애매한 미국이 있다. 역사적으로 보면 중국과는 전쟁과 동맹국으로 때에 따라서 우리에게는 늘 피곤한 국가다. 러시아(구,소련)는 외교적으로 북한과 가까운 관계로 하시라도 적이 될 수 있는 국가이고 중국은 지금 경제적으로는 상당한 우호관계지만 정치적으로는 북한과 밀접한 국가이다. 일본은 가까운 과거에 우리나라를 강점한 국가이며 현재 정치, 경제 부문에서 협력하는 국가지만 “독도”문제로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나라다. 북한이야 말할 것도 없이 아직은 우리의 적국이다. 미국은 우방이지만 지금 북한의 핵무기로 외교상 정부를 압박할 이유가 있는 나라이다.
동북아 중앙에 죽어라 버티며 살아가는 나라가 우리나라인 것이다. 다행히 천성적으로 민족성이 강하여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힘이 있는 민족인 것이 다행이다.
이렇게 5개국을 상대하는 하는 우리나라의 외교 정치는 그래서 늘 피곤하다. 한쪽을 외교 문제를 막을 구실로 다른 한쪽에서 피곤한 조건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외교상 기구한 운명을 가진 나라라는 것이다.
미국의 쇠고기 문제도 혹시나 이런 외교적인 문제로 무조건 수용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솔직히 정치인이 아무리 국민을 위하지 않는다지만 국민의 생명을 등한시하면서 까지 협약을 체결할까. 아무리 막가는 정치를 한다지만 식구들의 목숨을 내어 놓는 약속을 하겠는가 하고 생각을 해본다.
지금 국민이 촛불집회를 하고 미국산 쇠고기 전면개방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은데 그것을 모르쇠로 일관할 뱃장이 과연 있겠는가. 이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밝히지 못할 외교적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5개국을 상대해야 하는 외교, 5개국 사이에서 어쩌지 못하고 응해야 하는 정부, 그런 고충이 있다면 이해가 된다. 누구라도 분쟁을 원치 않기 때문에 분쟁보다는 양보를 택했을 것이라 생각을 해본다.
우리나라의 외교적 수세를 기회로 일본은 독도를 “나케시마”로 역사를 바꾸려 한다.
역시 일본은 교활하다. 지금 우리나라 국민의 정부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 지고 있는 틈을 이용해 독도를 일본 영토화 하고 있다. 국민에게 질타를 받고, 지지도가 하락하고 있는 우리나라 정부의 나약함을 기회로 슬그머니 “독도”를 침략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만큼은 호락호락하게 넘겨서는 안 된다. 이것만큼은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다. 국민과 정부가 뭉쳐서 막아내야 한다는 것이다. 혹시라도 일본과의 외교문제에 발목 잡힌 일이 있어 일본의 독도 주장에 어떤 대응도 하지 못한다면 그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우리의 영토를 빼앗겨서는 안 될 일이기 때문이다. 일본에 또 다시 침략을 허용해서는 안 될 일이기 때문이다.
중국, 러시아, 일본 그리고 미국이 북한의 핵개발을 이유로 우리에게 양보하라는 무언의 압력을 행사하는 외교전을 펼칠 수도 있다.
생각해보면 간단하다. 물건은 하나에 물건에 대한 권리 주장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여섯 명.
다섯 사람 각자가 틀면 소유할 수 없는 물건이라면 다섯 사람의 요구조건을 들어줘야 소유를 하게 된다. 이런 경우가 지금 우리나라가 처한 모양과 비슷하다고 본다.
그래서 우리나라 외교가 힘을 쓰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힘을 쓰고 싶어도 북한의 핵시설 문제로 발목을 잡고 있는 주변 국가들이 그것을 용납하지 않는 것은 아닐까.
늘 우리국민은 정부의 외교에 불만을 갖는다.
정부의 불만족스런 외교에 불만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 외교라는 것이 당당함을 주장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면 불평등하거나 불리한 협약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무언가 국가적인 이해관계에 얽힌 문제가 어쩔 수 없이 양보해야 하는 경우. 국민에게 욕을 먹더라도 해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외교 협상이라는 것이 아닌가. 이런 피치 못할 경우가 있다면 그것이 굴욕적인 외교가 아닌 정도라면 이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국제 협약은 양보하고 싶어 양보하는 것이 아닐 것이다. 외교라는 것도 아무 이해관계가 없을 때 비로소 동등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국제적 외교와 국가 간의 협약에 우리가 힘쓰지 못하고 양보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그런 협약을 해야 했던 정부의 괴로움을 십분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동북아 외교, 그리고 북한의 핵시설 문제로 인한 국제적 입지가 혹시라도 어떤 협약에 무언의 압력으로 행사되고 있다면 우리는 자주국방의 힘이 없음을 한탄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것이 외교며 국가 간의 협약에 중대한 작용을 하는 힘의 논리인 것이다.
이러한 것들이 지금 정부가 처한 “국제외교”나 “국가 간 협약” 입장이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 자유라는 것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힘이 있어야만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것이다 』
- 무식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