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라는 직업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공복으로서의 의미가 있다.
하지만 지금은 공무원은 과연 국민의 공복으로서 의미를 갖고 있을까하는 의구심을 갖게 만든다. 하지도 않은 야간근무 수당수령, 뇌물사건, 출장수당 등 직무로 인해 받을 수 있는 수당을 챙기고 이제는 쌀 직불금까지 챙겨가며 정작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들과 국민을 우롱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공무원들을 우리 국민은 수고한다고, 고생한다고, 고맙다고 칭찬한다는 것이다.
그 칭찬을 들어가며 그들은 속속들이 국민의 세금을 약탈(?)해 가고 있는데 말이다.
이제 공무원을 더 이상 국가의 공복으로 말하지 말자.
이제 공무원을 더 이상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고상한 직업으로 칭하지 말자.
더 이상 공무원은 국가의 공복이 아니고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고상한 직업이 아니기 때문이다.
공무원이라는 직업명도 이제는 바꿔야 할 때가 됐다는 생각이다.
이러다가 정부도 주식회사처럼 그 명칭을 바꿔야 할지 모른다. 국민이 모두 주주인 주식회사 대한민국으로 말이다.
어차피 공무원 노조도 생긴 마당에 공복은 무슨 공복인가.
최소한의 국가 업무수행 공무원이 가져야 할 국가와 국민을 위한 충성은 이미 없어진지 오래지 않은가. 이제는 가장 안전하고 편안한 직업으로서의 공무원만 있다는 생각이다.
쌀 직불금을 타 먹지 못하면 팔불출이 되어버린 공무원들이 무슨 공복인가.
먹을수 있으면 먹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공무원들에게 국민이 공들여 먹여 살려야 한다면 정말 한심한 국민이 되어버릴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공무원들의 쌀 직불금 수령
이것은 비단 쌀 직불금만이 아닐 것이다. 공무원으로서 챙겨야 하는 많은 수당들이 새어나가고 있는 실정이고 보면 이제 공무를 수행하는 업체들을 만들어 공무수행 대행법인으로 공무를 맡겨야 할 시대가 올지도 모른다.
공무원, 국가와 국민을 위해 최소한 국가에 대한 충성과 국민에 대한 봉사가 제일로 여겨야 하는 시대는 이미 갔다는 생각이다.
이제 공무 수행도 용역을 주어야 하는 시대가 도래하지 않을까.
불신만 쌓여가는 공직자, 이런 사건에서 점점 실망해가는 국민들, 이러다가 정부를 부인하는 사태가 생기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다. 정부는 있으나 국민을 위한 정부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국민이 느낄때면 그 결과는 뻔한 일이 아닐까.
공직자의 도덕성이나 윤리성을 강조하지만 점점 늘어가는 공직자의 비리로 인해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이고 그 피해를 해결하는 것도 결국 국민이다.
더 이상 공직자들의 비리가 생길수 있는 여지를 아예 없애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 뿐 비리 공직자를 처벌하는 것이 능사가 아닌 것이다.
쌀 직불금으로 또 다시 들어난 공직자들의 비리, 이것은 아마도 국민이 마지막으로 공직사회의 비리를 눈 감아주는 것이 될지 모른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공직자의 비리가 생길수 있는 여지를 없애던지, 아니면 공직자의 비리가 들어나면 공무원의 자격을 박탈시키는 강화된 규칙을 마련하던지 해야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싶다.
뇌불액수에 따라서 징계 또는 감봉으로만 그칠 것이 아니고 그 액수의 다소에 관계없이 비리를 저지른 공직자는 파면 조치하도록 해야 함이 마땅할 것이다.
공직자의 비리에 무슨 액수의 다소가 필요한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비리를 저지른 것 자체가 잘못인데 액수에 따라서 처벌의 경중을 둔다면 결국 거액의 비리는 저지르고도 액수를 조정하여 파면만은 면하게 되는 또 다른 비리가 자행되는 것이 아닌가.
이번 쌀 직불금 문제로 불거진 공직자 비리를 기회로 공직사회에 경각심을 고취시켜 그 처벌을 강화해야 국민도 공감할 수 있을 것이다.
공무원을 거부하고 공무집행 법인으로 업무를 대행해야 하는 국가 초유의 사태가 오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으면 이제라도 공무원 비리의 금액 다소를 불문하고 파면해야 하는 공직자 윤리 규정을 두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할 것이다.
쌀 직불금이란 (한국경제신문에서 발췌 -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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