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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자금'에 해당되는 글 1

  1. 2008.10.25 국민생명구제자금도 한번만 주면 안되나

주식이 연일 떨어지고 있습니다. “증시의 바닥은 과연 어디인가?” “외국인들이 계속 팔고 나가면서 증시 등 금융시장이 패닉에 빠져들고 있다” “이대로 무너질 것인가?” 등등 많은 걱정들이 나온다.


그런데 말입니다.

외국인들이 투매를 하고 보유하고 있었던 주식을 팔고 있다는 것이 주식이 내리는 원인이라면 그리고 그 떨어지고 있는 주식을 우리나라에서 다시 사 들이고 있다면 이것은 역으로 생각하면 외국인들이 갖고 있던 많은 양의 주식을 다시 걷어 들인다는 결과가 아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외국 투자회사들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다시 걷어 사들인다는 것은 결국 외국에 잠식 당한 국내 기업자본을 국내자본으로 회복하고 있다는 것이 아닐까요.


주식 가격이 폭락했다는 것은 주식가격에 따른 총액이 하락된 포인트만큼 떨어진 것과 주식투자로 차익을 남기려는 주식투자자들이 손해를 보는 경우가 문제일 뿐 기업이 정상적인 경영으로 수익을 올리는 것은 별개라는 생각입니다.


주식이 하락하는 이유가 기업 부실경영에 따라 떨어지는 결과가 된다면 이것은 정말 문제겠지만 지금 경영부실로 인해 주식이 떨어지고 있지 않다면 다행히 주식의 하락으로 인해 외국자본에 잠식 당한 국내기업을 다시 우리자본으로 회복하고 있다는 것은 기분 좋은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기업이 부실 경영으로 인해 도산의 위기에 처하면 정부는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기업의 도산을 막아줍니다.

누구의 돈으로? 국민의 돈으로 말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기업과 기업의 임직원을 위하여.

공적자금으로 소생한 기업의 임직원은 공적자금으로 소생시킨 국민에게 과연 감사하고 있을까요? 천만에 말씀.

눈 먼 돈 공적자금, 기업이 도산의 위기에 빠지면 협박(?)을 합니다.

누구를 볼모로 잡고? 기업의 직원과 직원들에 딸린 식구 그리고 기업과 관련된 협력업체들의 운명을 볼모로 공적자금을 떳떳하게(?) 요구합니다.


지금 바로 이시기에 미국발 금융위기에 편승하여 우리나라 은행들이 노리는 것이 또 한번의 공적자금 투입이 아닌가 싶습니다. 눈 먼 나랏 돈을 국민을 볼모로 잡고 생떼 써가며 달라고 하지 않고 어깨펴고 떳떳하게 달라고 할지도 모릅니다.

저번에 받은 공적자금으로 임직원이 잘 먹고 잘 살았으니 다시 한번 임직원을 위해서 국민을 볼모로 협박(?)협박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공적자금으로 버텨내는 기업은 자신들의 몫은 전혀 양보하지 않으려 합니다. 임자없는 돈과 다름없는 공개된 기업. 그 기업에서 챙겨야 할 것은 챙겨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릅니다. 언제 도산할지 모르는 기업에서 어찌보면 자신들 것이 아닌 공개된 기업에서 버젓이 주인행세를 하여 마음대로 갈라 먹고 있는지 모릅니다.

기업이 망할때까지 먹을만큼 먹고 빠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기업은 망해도 기업가는 망하지 않는 것이 자본주의 논리라면 공적자금은 그들에게 그저 동냥해서 얻은 갚지 않아도 될 돈인 것입니다.

얻은 돈 다 사용하고 나면 손 벌리면 그만인 공적자금 동냥법을 터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공적자금은 그만 줍시다.

기업이 경영 부실로 무너지게 된다면 무너지도록 놔둡시다.

그래야 좋은 몇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기업을 내 집안 키우듯 알뜰살뜰하게 키운다.

둘째, 노사가 함께하여 기업이 오래토록 유지될 수 있도록 협력한다.

셋째. 기업이 어려울때 노사 모두 자구책을 강구하여 모두가 한마음으로 양보하여 위기를         극복한다.

넷째, 주식투자자들이 마음놓고 안정된 투자를 한다.

다섯째, 그래야 국가 경제가 살아나고 부실경영으로 인해 경제가 파탄되는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

는 것입니다.


국민의 발목을 잡고 있는 업종은 국영화합시다.

기업의 경영부실이나 노사분규로 인해 국민의 생활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업종은 이제 국영화하여 국민이 피해를 보는 일을 원천적으로 봉쇄해야 합니다

지금 정부는 국영기업을 민영화하려 합니다. 하지만 민영화가 되어서 지금처럼 툭하면 노사분규를 하고 노사분규로 인해 국민들이 직접 피해를 보는 일이 생긴다면 그것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일인 것입니다.


기업의 회생을 돕기 위해 투입되는 공적자금.

그 공적자금의 혜택을 받아야 할 국민은 뒤치다꺼리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죽어라 일만 하는 일개미처럼 말입니다.


국민을 위한다는 것은 별것 아닙니다.

이렇게 사용되는 공적자금을 흐지부지 없애지만 않아도 국민을 생각하는 정부인 것입니다.


국가도 경영이라면 국가그룹에 속한 부실기업은 과감히 정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적자금에 투입되는 자금이라면 지금 이나라 곳곳에 돈이 없어 죽어가는 가엾은 우리의 국민을 살릴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공적자금으로 사용될 자금이 결정되어지면 그 자금으로 국민에게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죽어가는 생명을 한번만이라도 살려주시기 부탁합니다.


기업공적자금처럼 국민생명구제자금으로 국민에게도 한번만 할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리 힘없는 국민중에도 긴급한 생명구제자금이 필요한 국민이 정말 많습니다.

국민을 위한 공적자금투입, 국민생명구제자금을 우리국민중에 어느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아주 잘한 정치라고 칭찬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어떠십니까? 한번 해보시렵니까?


- 무식한 -

posted by 개구리발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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