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식한」 HotTalk ~ 』

인사청문회, 말대로라면 업무수행능력이나 자질을 평가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요즘 인사청문회는 범죄수사처럼 범법행위나 탈법행위를 들춰내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범죄수사처럼 내정자의 치부를 들어내기 위해 안달하는 것을 정부와 여당은 너무 심하지 않냐고 하고 야당은 고위공직자에게 있어서는 안될 행위들을 밝혀야 한다고 한다.

인사청문회, 청문회를 거치는 공직자는 고위직이다. 

이런 고위직을 맡을 후보자의 현재 신분은 사회지도층이고 그 지도층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감춰진 내막이 없을수는 없다. 그 후보자 주변환경이 다 내로라하는 사람들로 왠만하면 비리나 비위정도는 묻어둘 정도로 막강(?)한 것이다.

그렇게 살아온 것들을 청문회에서 밝혀내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그의 비리나 비위사실을 알지 못하고 넘어갈 수 있다. 그것은 그 고위공직자라는 자리가 일개 부서를 책임지는 자리가 아니고 국민 자체를 책임지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국민을 책임지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과거에 떳떳치 못하고 부적절한 행위를 일삼았다면 권력을 갖고있는 자리에서는 얼마나 많은 부조리나 부적절한 일을 벌이겠는가. 권력이라는 힘을 갖고 당당하게 그 일을 벌이지 않겠는가.

청문회는 수사보다 더 잔인하게 내정자의 과거비리나 부적절한행위를 들춰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온당치 못한 행동이 있었다면 국민에게 낱낱이 밝혀야 한다.

속과 겉이 다른 이중인격자임을 명명백백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고위공직자 청문회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기 이전에 과연 후보자가 국민에게 범법행위나 부적절한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말을 할 자격이 있는가를 판단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범죄행위나 부적절한행위를 저지르고도 현재 사회적 지위로서는 그정도면 미약하다는 판단을 해서는 안된다. 간혹 여당의원들은 후보자들의 부적절한 행위를 그 자리에서 그정도면 괜챦다는 판단을 한다. 하지만 돈없고 백없고 권력없는 국민들의 같은 잘못은 사회적으로 지탄받고 어마어마한 범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하고 결정하여 그 죄값을 톡톡히 치루게한다는 것이다. 사회적 지위고하에 따라서 권력의 유무에 따라서 같은죄가 달리 판단되어지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 의원들이 과연 국민을 위해 일을 할 자격이 있는 것일까 의심이 갈 정도다.

내정자의 감춰진 내막이 밝혀지면 그 누구도 두둔하지 말아야한다. 

후보자의 비리사실이나 부적절한 행동이 들춰진다면 후보자로서의 자격을 다시한번 생각해봐야한다. 우리가 추천했기 때문에 그 추천의 자존심으로 대충 넘겨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런 사실이 있었는지 모르고 추천해서 죄송하다는 말이면 된다. 추천을 하기전에 과연 후보자 본인이 청문회에서 당당할수 있는지 사전에 검증을 거쳐 후보자 스스로가 선택할수 있는 여지를 주어야한다. 후보자 역시 자신이 과연 국민앞에 당당하게 나서려면 스스로가 생각하여 후보자로서의 선택을 해야한다는 것이다. 권력의 자리에 서기 위해 “이정도면 넘어갈수 있다” “의원들이 잘봐주겠지” “이것은 모를 것이다” “이런 변명을 하면 되겠지” 하는 생각은 하지 말아야한다.

정부가 바뀌고 여야가 바뀌면 청문회의 집요한 수사권(?)도 넘어간다.

가끔 인사청문회를 보고있으면 재미있다는 생각이든다. 그동안 사회적으로 명성이 있는 내정자의 보이지않았던 치부를 끄집어내는 의원들을 보면 박수치고 싶다. 그런 치부가 있으면서도 많은 사람들앞에서 자신의 치부를 감추고 당당하게 떠들어댔던 그 사람의 이중성을 보며 어이없기도 하다. 치부로 얼룩진 사람들에게서 국민을 위한 정치는 나오지않는다. 그런 사람을 고위공직자로 두어서도 안된다. 좀더 바람직하고 좀더 깨끗한 사람들이 고위공직자로 들어서야 국민이 살고 나라가 산다는 것이다.

인사청문회에 내정자로 나서기 전에 후보자로 지명된 사람은 꼭 생각해야 한다. 

과연 나는 인사청문회에서 당당하고 한치 거리낌이 없는가하고......

있다면 그 치부가 백일하에 들어나 그동안 쌓아온 명성이 무너질수 있으니 차라리 고사하고 명성을 유지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쌓아온 명성이 하루 아침에 무너져 얼굴을 들수없을 자멸감을 맛보는것보다 좋을 것이다.

청문회의 개인비리 진실게임.

업무수행능력과 비교한다면 업무수행능력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라는 생각이다.

고위직업무수행능력? 

이것 별것 있나. 정상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면 다 할수 있는것인데 뭐 대수라고~~~

- 무식한 -

늘상 때가 되면 있는 고위공직자 청문회에서 어느 후보자나 문제가 되는 것은 부동산과 자식의 병역문제 또는 비리문제다. 솔직히 청문회에서 청렴도는 별것아닌 그저 청문회 절차상 거론되는 문제일 뿐이라는 것이다.

뻔한 것 아니겠는가.

고시를 합격하고 이십여년의 공직자 생활, 그리고 고위공직자로 있는 동안 청렴하기 이를데 없다고 한다면 누가 믿겠는가. 과연 청렴하다고 하늘 우러러 한점 부끄럼없는 공직자가 과연 있을까. 또한 그 청문회 자리에서 질문을 하는 의원들도 하늘 우러러 한점 부끄럼이 없을까.

그 자리에서 있으면서 그 정도면 그래도 봐줄만 한 금액이 과연 얼마나 될까?

그 정도면 그래도 해먹지 않은 측에 속하는 정도가 과연 얼마일까?

그 정도면 그래도 너는 바보나 다름이 없이 착한측에 속한다는 재산축적이 얼마나 될까?

우리네 서민들은 그들이 생각하는 정도가 얼마인지 도무지 가늠하기 힘들다.

이십여간간의 공직생활에서 축적하는 재산 정도가 어느 정도가 되어야 너무한다는 정도가 될까하는 것을 정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든다.

1년에 1억 정도면 그런대로 해먹지 않고 적당한 선일까?

1년에 5천만 정도면 너무 적게 먹은 것일까?

서민, 그리고 공직사회를 모르는 국민은 모른다.

과연 그 공직생활이 얼마나 많은 뇌물을 먹는지말이다. 공직생활뿐만 아니고 일반회사에서도 틀림없이 업무에 따라 부수입은 있을 것이다. 아니 있다고해도 과언이 아니다. 공직에서만 비리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일반 회사에서도 부수입이라는 것이 있다. 비리나 부수입이 없이는 일하는 재미가 없는 것이 바로 직업을 총망라해 가장 큰 재미가 아닐까하는 생각이 든다.

공직자는 뇌물을 부수입이라 생각하는지 모른다.

그래서 공직생활동안 죽어라 받고 모아놔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모른다. 뇌물받을것이 걸린사람을 재수없이 걸렸다고 할지도 모른다. 멍청하게 먹은 것을 걸렸다고 웃을지도 모른다. 왜? 공직자면 누구나 각종 비리나 뇌물을 받고 있을테니 말이다. 먹는 것이 원칙이고 먹어야 하는 것이 그들의 자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인지 모른다. 국민의 공복은 무슨 공복?이라고 그들 스스로는 절대 공복이 아니라 생각하고 있는지 모른다.

청문회에서 나오는 비리 내지는 재산축적을 들먹이는 내용을 보노라면 웃음이 나온다.

뻔히 다 알면서 그것을 나무라고 캐내는 모습에서 오히려 너는 얼마나 먹었니 하고 묻고있는 느낌을 받는 것은 왜일까? 너는 먹어도 너무 먹었다, 너는 먹어도 그정도면 됐다 하고 서로가 재보기 하는 모습으로 보이는 것은 왜일까?

다들 알면서 새삼스럽게 그들은 청문회에서 핏발을 세운다.

다들 알면서 그들은 청문회를 통해 그의 재산을 공식화해준다.

다들 알면서 그들의 재산을 이제 만천하에 공개해 떳떳하게 만들어준다.

청문회가 끝나고 찬성을 얻어 고위공직자로 임명장을 받고나면 축전을 보낼 것이다. 영전을 축하한다는 내용으로 함박웃음과 함께 말이다. 이제 같은 계층으로서 받아드린다는 무언의 인증표인 셈이다. 또 한명의 새로운 멤버가 탄생되는 것이다. 군림하는 자리에 새로운 신입멤버를 받는 신고식을 국민에게 보여주며 당당하게 신입을 받는 것이 바로 청문회라는 것이 아닐까하는 생각이 든다.

군림하는 자들이 벌이는 신입 신고식같은 청문회, 이것이 과연 올바른 공복을 찾아내는 수단일까. 요즘 고위공직자 청문회를 보노라면 차라리 예전 대통령 스스로가 임명하는 방식이 더 좋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왜일까.

- 무식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