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가 일본과의 영토분쟁으로 치달으면 “엄중대처”의 한계는 어디까지일까. 일본 정부는 이제 대놓고 독도를 “다케시마”로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결국 독도를 점령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일본의 영토를 주장하고 나선 이후 독도를 되찾아야 한다는 이유로 군사적 행동도 불사하겠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이다. 일본 강점기를 끝낸 후 60여년이 지난 지금 일본은 또 다시 우리나라 침략의 빌미를 “독도”의 영유권 주장으로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다.
과연 우리나라 정부의 “엄중대처”는 어느 선일까. 그 동안 일본 정부에 항의 내지 유감을 표명하고 서한을 전달하는 정도였던 우리나라의 “엄중대처” 방식이 일본의 입장에서 보면 익숙한 방식이라서 웃고 있을지도 모른다.
(일본대사의 딴청 부리기)
(도쿄=연합뉴스) 최이락 특파원 = 마치무라 노부타카(町村信孝) 일본 관방장관은 19일 독도 영유권 문제와 관련,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가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라는 것은 일관된 일본 정부의 주장으로 변함이 없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문부과학성이 중학교 사회교과의 새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새롭게 명기키로 한데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고 NHK 등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이하생략]
일본이 독도를 자신의 영토로 해야하는 이유중, 경제적 측면 (자료발췌링크)
군사적 측면에서 독도가 국가안보와 동해의 세력확보에 미치는 영향
김태준 (국방대학교) 교수가 쓴 글에 의하면
역사적으로 지리적 근접성은 인접한 국가간 협력은 물론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한국과 일본의 관계를 '가깝지만 먼 나라'로 표현되는 것은 그 동안 한국과 일본의 바람직하지 못한 관계를 단적으로 표현해 주는 의미심장한 말이다. 일본은 '정명가도'(征明假道. 명나라를 정벌하고자 하니 조선은 길을 빌려달라는 주장)를 명분으로 임진왜란을 일으켜 조선을 침공했다. 일본 육군을 건설한 야마가타 아리모토(山懸有朋)가 1890년 이른바 '야마가타 의견서'를 통해 일본 '이익선'의 초점은 조선에 있다고 주장한 이래 일본은 한반도를 일본의 '이익선'으로 인식해 왔다. 이러한 전략적 기조가 이어져 일본의 이익선 확보개념은 청일전쟁 이전부터 러일전쟁까지 일본 외교의 핵심이 됐으며, 제2차 세계대전 시에는 '대동아공영권'이라는 명분을 통해 일본의 침략을 정당화했다. 이러한 일본 국가전략의 기조는 변하지 않고 오키나와 반환 당시 사토(佐 )·닉슨 공동성명에서 "한국의 안정은 일본 자신의 안정상 긴요하다"는 사상으로 표현돼 현재에 이르고 있다.
한반도 지배에 바탕을 둔 일본의 전략적 사고방식은 인접국가인 한국에게 늘 불안과 우려를 심어 주었다. 제2차 세계대전의 패전을 만회하기 위해 그 동안 경제에 전념하면서 조용히 군사력을 준비해 오던 일본이 세계 제2의 해군력 자리를 넘보면서 또다시 한국 영토인 독도에 대해 억지주장을 하고 있다. 지리적 근접성은 변화될 수 없는 상수이며 이러한 지리적 근접성으로 나타난 일본의 침략적 전략기조도 쉽게 변하지 않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독도의 미래가 걱정스럽고, 나아가 국가안보를 위해 대비하는 태세가 필요한 것이다.
역사적으로 영토분쟁은 어느 국가도 쉽게 양보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평화적 해결을 기대하기가 어려웠다. 과거 식민지였거나 패전국으로서 영토를 빼앗긴 경험이 있는 국가들은 영토문제에 대해 대단히 예민한 민족적 감정을 갖는 경향이 있으며,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한민족이 느끼는 감정도 이와 마찬가지다. 1954년 변영태 당시 외무부장관이 발표한 성명문의 한 구절을 통해 한민족이 얼마나 독도를 귀중하게 여기는지 느낄 수 있다.
독도는 일본의 한국침략에 대한 첫 희생물이다. 일본의 패전과 함께 독도는 다시 우리의 품에 안겼다. 독도는 한국 독립의 상징이다. 이 섬에 손을 대는 자는 우리 민족의 완강한 저항을 각오하라. 독도는 단지 몇 개의 바위 덩어리가 아니라 우리 민족의 영예의 닻이다. 이곳을 잃는다면 어찌 독립을 지킬 수가 있겠는가. 일본이 독도를 탈취하려는 것은 곧 한국에 대한 재침략을 의미하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그 동안 독도가 우리 영토라는 것을 너무도 당연시했지만, 일본의 적극적인 노력의 결과 독도는 어느새 국제적으로 한일간 영토분쟁의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렇게 상황이 악화된 것은 그 동안 독도가 당연히 우리의 땅인데 "굳이 추가적인 설명이나 남을 설득할 필요가 있느냐"는 너무나 안일하게 생각해 온 독도에 대한 우리의 취급 부주의와 일본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의 결과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더 이상 자위적인 독백보다는 냉철한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독도를 방어하기 위해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노력이 필요하다.(중략)
일본의 해양영토 확보를 위한 노력은 특별하다. 일본은 독도보다 훨씬 작은 동경만 남쪽 1,700km 태평양상에 있는 조그만 바위 덩어리에 불과한 오키노도리 암초를 자국의 영토로 만들기 위해 1989년부터 무려 285억 엔이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인위적으로 콘크리트 섬을 만든 다음, 그 주위에 12마일의 영해선을 그어 대마도보다 넓은 영해를 확보하고 나아가 일본 영토에 필적하는 40만km2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확보했다. 일본정부는 인공섬이 된 오키노도리섬에 대해 해저에 매장된 망간, 철 등 광물자원과 경제수역 내의 엄청난 수산자원을 계산한다면, 미국이 알래스카를 매입한 이상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물에 잠기는 조그만 암석에 대한 가치평가도 이러할진대, 한국, 일본은 물론 중국과 러시아 4국의 군사적 요충지의 역할을 고려할 때 독도의 값어치는 추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더구나 영토분쟁은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민족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이므로, 영토확보를 위해 일본이 기울이는 노력을 우리는 보고 배워야 할 것이다.(이후생략)
일본의 만행은 이렇게 무자비했다.
일본의 이런 잔인한 만행이 두번 다시 있을 수 없다는 보장은 없다. 지금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침략을 위한 구실을 만들기 위함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일본이 독도의 영유권 주장을 포기하거나 독도의 영유권이 한국임을 인정하지 않는 한 우리는 일본의 침략을 늘 염두에 두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서서히 다가오는 침략야욕, 그 전쟁의 시작에 독도가 도화선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정부의 외교적 “강경대응”은 수없이 많았다. 아직은 독도의 강탈이나 군사적 행동이 없다고 해서 그저 항의 내지는 유감의 뜻을 표명하는 정도로 끝날 일은 아닌 것이다. 그렇다고 그 이상 어떤 행동을 취하기도 힘들겠지만 조금 더 강화된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 땅에 두 번 다시 전쟁으로 인한 슬픔을 갖지 않기 위해서 국방력을 강화하고 자주 국방을 위한 노력도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것이다. 군사적인 면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북한, 일본, 중국, 러시아 4개국을 상대해야 하는 피곤한 위치에 있다. 이러한 지리적 여건을 가진 우리나라에서 국방의 의무란 것에 이유를 달아야 한다면 차라리 대한민국 국민임을 포기해야 한다. 우리나라가 지금 평화시대라고 생각하는 판단에 국방의 의무를 게을리 한다면 머지않아 또 다시 침략 당하는 슬픈 시대를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2년여의 복무기간이 긴 기간이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아까운 기간인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국가가 없이는 개인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2년여의 복무기간은 그리 길지 않은 것이다.
역사적으로 반복됐던 일본과의 전쟁, 일본이 침략의 욕심을 버리지 않는 한 어느 시대에고 올 수 있는 전쟁이다. 이 전쟁을 피하려면 우리의 국방력이 일본이 넘볼 수 없는 강력한 힘을 갖고 있어야 한다.
평화를 지키려면 평화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이는 평화를 보장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지금, 광우병의 위험성보다 더 큰 침략 야욕에 광분한 전쟁광들이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침략의 시작, 독도의 영유권을 앞세우고 그 야욕을 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 우리나라 사람들이 강한 것은 지리적 여건이 만들어준 선물이고
강함을 바탕으로 평화를 누리라는 뜻이기도 하다. 』
- 무식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