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집행제도” 폐지만이 능사가 아니다.
생명의 존엄이라는 것도 생명의 존엄을 아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고 이미 사람을 죽이고도 범죄를 숨기는 사람에게는 그 존엄은 포기한 것이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
일가족을 살해하고 자살을 택하는 사람들과 연쇄살인을 하고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을 과연 생명의 존엄이라는 이유로 살려둘 가치가 있는 것일까?
“사형폐지론자”들의 인권의 존엄성, 오판가능성, 정치적 악용가능성 등의 이유와 사형제도가 범죄예방에 효과가 없다는 점이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흉악한 범죄자들에게 까지 그 존엄성을 과연 지켜줄 이유가 있을까.
우리나라는 지난 10년간 단 한 차례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다.
엠네스티(국제 민간운동단체)는 우리나라를 “실질적 사형폐지 국가”로 지정했으며 현재 우리나라의 사형수는 58명이라고 한다.
순간적인 충동으로 살인을 저지르고 그것이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자수를 한 경우는 그래도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요즘처럼 점점 더 수법이 악랄해지고 아예 살인을 한 양심의 가책마저도 버린 흉악범들까지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생각해 볼 문제이다.
특히, 부녀자나 어린아이를 납치하고 죽이는 행위는 더욱 그 처벌을 강화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형제의 폐지로 인해 생명을 보호 받는다면 사회가 점점 더 흉악해 지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
물론 극악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인권도 있겠지만 그로 인해서 죽은 사람과 죽은 사람의 식구들이 받아야 하는 고통은 아무도 해결해 주지 못하는 것이다.
살인의 정도와 살인을 한 동기, 계기 등을 살펴보고 사회에 큰 상처를 안긴 극악 범죄를 저지른 살인범이라면 사형을 집행한다고 해서 안 될 것도 없지 않을까
날로 흉악해지는 범죄 속에 사회가 온통 불안에 떨고 힘없는 사람들은 마음 편할 날이 없다.
안양 어린이 살해사건을 계기로 “극악범의 사형집행”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인 듯하다.
요즘 세상은 우리나라의 인사말인 “안녕하셨습니까?”라는 말이 딱 맞는 무서운 세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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