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식한」 HotTalk ~ 』

“햇볕정책”을 통하여 북한에 지원 또는 원조한 대북지원금이 상당하다.

[관련보도]

국민일보 - MB, 대북지원금 의혹 왜?

[출처-국민일보]

어마어마한 대북지원금이 북한의 핵무장에 사용된 것은 “의혹”이 아니라 “사실”내지 “
확실”하다는 것이다. 북한의 핵무장 자금이 우리가 건네준 달러가 아니라도 그 지원금만큼의 핵무장에 사용된 비용은 결국 우리나라에서 지원한 대북지원금이 일조한 것이 아니겠는가 라는 점에서는 의혹이라는 것보다는 확실이라는 말이 맞다.

햇볕정책의 의도내지는 성공여부를 판단하는것보다 이 대북지원금이 결국 북한의 핵무장에 사용된 자금으로 유용됐다는 것에는 설명이 필요없는 것이다. 결국 대북지원금 한민족인 “북한살리기”라는 좋은 의도에서 지원된 그 지원금을 북한은 결국 자국의 군사력 증강에 사용했고 급기야는 우리나라를 위협하는 꼴이 되고말았다.

햇볕정책의 옳고 그름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 바람직하고 좋은 의도로 진행된 햇볕정책의 대북한 지원금은 결국 칼이 되어 우리나라를 위협하는 핵무장으로 변해 심각한 문제로 되어버렸다. 그리고 지금 이명박대통령이 “의혹”을 제기한 의도를 정치적인 의도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연일 미사일발사를 하는 북한, 그 북한을 위협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가 처한 입장이고 국가의 원수로서 북한의 핵무장 자금원이 대북한 지원금이라는 “의혹”을 제가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닐까.

같은 동족이기 때문에 핵무장을 환영해야 할 것인가?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핵무장을 방관해야 할 것인가?

햇볕정책의 유지를 위해서 핵무장을 묵인해야 할 것인가?

정책이라는 것은 때에 따라서 그리고 시대에 따라서 달라져야 한다.

햇볕정책을 펼친 과거의 환경이 햇볕정책을 펼 수밖에 없었다면 그 정책은 당연히 성공한 정책이다. 지금 햇볕정책이 유지되어서는 안된다면 대북한 정책이 지금 현실정에 맞는 정책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의 안위를 위태롭게 하는 적국으로 돌아선 북한, 그 북한에 상대할 것은 늘 퍼주기만 하는 햇볕정책이 좋은것만은 아닌 것이다. 쌓아놓은 공을 무너뜨린다고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전 정부의 대북한 정책을 현 정부가 망가뜨린다는 말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지금 중요한 것은 북한은 핵무기를 보유했다는 것이다. 그에 반해 우리나라는 한미군사협정에 의해 장거리 미사일도 개발하지 못하는 신세라는 것이다. 말하자면 “고양이 앞에 쥐”신세라는 것이 아닌가.

국가의 안위를 책임질 방안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구구절절 현 정부의 대북한 정책을 탓하지 말아야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북한에 대적할 만한 군사력을 갖추는 것이 최선책이기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대북한 지원금 핵무장 전용 의혹”발언은 햇볕정책의 실패를 탓하는 발언이기보다는 북한이 우리나라의 의도와는 달리 그 자금을 “핵무장”에 사용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국가 원수로서 수반으로서 발언을 두고 정치적인 발언이라고 한다면 과연 전 정부의 “대북한정책”은 성공했다고 장담할수 있는가?

- 무식한 -

현시대에 가장 위력이 센 무기가 바로 핵무기다. 

이 시대에 분단된 유일한 국가가 바로 우리나라다. 말하자면 아직도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나라라는 것이다. 남한이나 북한 두 나라가 전쟁의 위험을 늘 강조하고 있는 정말 위험한 나라라는 것이다. 그런 유일한 분단국이며 전쟁의 위험에 늘 처해있는 적대관계에 있는 두나라 중 한나라인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했다면 결국 전쟁의 승패는 난것이나 다름이없다.

평화를 위해 아무리 협정을 하고 떠들어봤자 영원히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다. 또한 국제적으로 언제까지 전쟁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어벽을 만들어주는 것도 영원할 수는 없다. 결국 자국의 평화는 자력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실은 북한만이 핵무기를 보유했다. 

군사력으로는 핵무기를 당해낼 무기가 없으니 이것은 결국 전쟁의 결과가 뻔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지금 바로 이시간 북한에게 한수 꺽인 꼴이 된 것이다. 유치원생과 표도르같은 프로 격투기 선수와의 대결인 셈인 것이다.

북한은 그들 입장에서보면 10년동안 “와신상담”했을 것이다. 

이런저런 국제협상으로 속을 실속을 챙겨가며 끝내 그 위대한 핵을 개발했을 것이다.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정말 위대한 업적인 것이다. 그 위대하고 역사적인 업적을 과연 포기할수 있을까. 그동안 북한 입장에서보면 국제적으로 많은 “탄압(?)”을 받아왔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것을 한번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핵무기”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누구보다 더 절실했을 것이다. 그렇게 와신상담하며 10년간 북한은 드디어 핵무기를 개발하고 장거리미사일을 시험하면서 이제 당당하게 “핵무기”보유를 천명했다는 것이다.

이런 북한이 과연 핵무기를 포기할수 있겠는가.

이런 북한이 과연 한반도 평화를 온전하게 보존할수 있겠는가.

이런 북한이 과연 우리들의 협상에 평등한 입장에서 응하겠는가.

절대 아니라는 것이 답이다.

북한은 남한 조르기를 시작했다.

NLL을 침범하고,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담화문도 발표한다. 또한 개성공단의 북한 근로자들의 노임인상과 개성공단 토지사용료를 터무니없이 인상해달라고 요구했다. 이것은 이제 경제개발이라는 것을 빙자하여 남한이 북한의 체제를 무너뜨리려는 속셈을 이제는 더 이상 두고보지 않겠다는 것이고 나아가 그동안 개성공단에 들여온 생산라인과 기능력을 완전히 습득했으니 다 갖겠다는 심보인 것이다. 이제는 자신들은 예전 힘없던 시절의 북한이 아닌 것이다. 나름대로 자신들이 손해보는 협상을 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지금 자신들은 남한이 넘볼 상대가 아닌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예전의 협상은 완전히 무시하고 자신들의 협상안을 따르라는 강력한 수를 놓고있는 것이라는 생각이다.

이것이 바로 핵무기의 위력이고 자신만만이다.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대등한 위치에서 협상할 수 있는 힘인 것이다.

북한에서 보면 바로 그 대등한 입장을 위해 그렇게 힘든 외교전을 펼치가며 성공한 업적이지 않을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나라가 북한과 어떤 입장에서 협상을 하게될 것인가 궁굼하다.

평등한 입장에서 북한과의 협상을 진행시킬수 있을까?

아니다. 절대 아니다. 북한은 이미 남한을 자신들과 대등한 위치에 두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다. 이제 북한은 세계 열강들을 상대한다. 남한은 이제 그들의 상대가 아니라는 것이 바로 북한의 입장이고 생각이기 때문이다.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도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늘 북한을 굶주리고 가난한 나라라고 말했다면 이제 북한은 “핵무기”를 보유한 군사강국인 것이다. 이런 북한에 우리나라 정부나 정치인들이 과연 대등한 외교를 펼칠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지금의 대북 외교를 두고 예전 정부의 정치인들과 현정부의 정치인들과 공방이 치열하다. 하지만 그 공방은 모두 맞는 말이다. 햇볕정책이 북한을 끌어들이는 역할을 다 한 정책이지만 그 음흉한 “핵무기”개발은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햇볕정책의 성공여부에 대해서는 따지지 말자. 지금 필요한 것은 북한의 “핵무기”보유에 따른 우리나라의 대책이 필요한 때문이다. 아직도 퍼주어야 한다는 것도 잘못된 생각이다. 퍼주기만 한다고 좋을 것은 없다는 것이 북한의“핵무기”로 입증되었으니 주라는 말은 하지말자.

북한과의 협상을 대등하게 하고싶다면 솔직하게 말해서 다른 방법은 없다는 생각이다.

유일한 방법은 결국 대등한 군사력을 갖는 것이다. 바로 “핵무기”라는 것이다. 대등한 국방력에 월등한 경제력이 우리나라가 갖추어야 할 필수불가결한 요소인 것이다.

이미 만들어진 “핵무기”를 어찌할 수 없어 국제적으로 북한의 “핵무기보유국”을 사실화 한다면 우리나라는 더 이상 대북외교를 펼칠수 없게된다. 그때부터는 대북외교는 늘 약한 모습으로 응해야 하는 아주 치졸한 외교가 되고 말 것이다.

얼마전에 어떤 분이 이런내용의 말을 했다.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했다면 그것을 말릴 이유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통일하면 될 것 아니냐고............. 참 기가 막히는 발상이다. 통일하면 핵무기도 보유하고 결국 통일된 우리나라는 핵보유를 하게된다니 정말 좋은 일이다.

하지만 그 말의 반대입장에 서있는 우리나라, 군사적인 측면에서 적화통일이 더 가능할수 있는 현실을 생각하지 않은 말이다.

미국과의 전쟁을 “반드시 한번은 싸워 결판내야”한다는 김정일의 말은 이제 우리나라는 안중에도 없다는 말과 다를바없는 것이다.

[보도자료 - 노컷뉴스]

박 대장은 이어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이 우리를 반대하는 이른바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에 이어 제재 결의를 채택한 이상 우리 인민군대는 그것을 선전포고로 간주하고 그에 군사적 대응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리나라가 당면한 것은 평화는 우리 스스로 지키지 못하는 한 그 평화는 영원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이제 국제사회에 우리나라의 현실을 알려야 한다. 물론 유엔이 그 입장을 알고있기는 하지만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은 그들에게는 그저 심각한 상태이뿐 그것이 몸에 와닿지 못하는 것이다. 핵우산도 좋고 PSI 참여도 좋지만 그것보다 제일 안전하고 확실한 것은 우리나라도 핵을 보유하는 길뿐이라는 것이다.

세계 평화를 위해 핵확산을 막는 것은 좋지만 우리나라가 처한 지금 상태에서는 그것이 그저 한낮 좋은 말일 뿐이라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볼때 늘 전쟁과 가까이 있던 우리나라, 그리고 외침으로 인해 늘 슬픈 과거를 몸에 담고 살아가야 하는 민족이다. 전쟁의 아픔이 아직도 가시지 않은 지금 또 다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동족상쟁의 비극이 또 다시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결국은 대등한 군사력을 가져야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핵확산금지조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북한은 이제 “핵무기”를 보유했다. 어느 누구도 해서는 안될 “핵무기”개발은 이제 어느 누구도 해서는 안될 것이 아닌 것이 되어버렸다.

누가 우리를 지켜줄 것인가?

누가 우리의 평화를 유지해 줄것인가?

누가 우리의 삶을 자신처럼 살아줄 것인가?

그것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다. 자신 스스로가 지켜내고 지켜가지 않으면 결국 어느 누구도 그 평화를 보장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제 우리나라의 “핵무기”개발은 필연이다.

국가와 국민의 생존이 걸린 문제인 것이다.

민족을 논하지 말자, 북한이 우리의 민족인 것은 사실이지만 북한이 핵무기를 가졌으니 우리나라는 최소한 외침을 받지 않을것이라는 아주 그럴듯한 말을 하지말자. 그것은 동족이며 한 울타리에서 살아갈 때 하는 말인 것이다. 체제가 틀리고 사상이 틀리면 같은 말, 같은 피를 가졌지만 결국 남인 것이다.

통일을 원하지만 적화통일은 원하지 않는다.

적화통일이든 평화통일이든 통일이면 된다는 지극히 위험한 발상은 하지말자.

민족적인 것을 내세워 민족의 유지를 위한 북한의 “핵무기”개발을 환영한다는 생각도 지금은 위험한 말이다.  정책의 공과를 따지며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지 말자. 최소한 국가와 국민을 위한 지도자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면 무엇이 지금 제일 필요한 것인지 서로가 궁리를 하여 모색해야 한다. 그 결정에 최소한 우리나라의 안위를 생각하고 자손 대대로 물려줄 평화가 유지될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 무식한 -

대북정책, 주는것만이 대북정책의 결과였다는 것이다. 

주고 주고 퍼주고, 달라는대로 주고, 이것저것 챙겨주고, 더줄 것 없나 찾아주고, 이것이 그동안의 대북정책이라는 것이다. 이제는 주지 않는 대북정책도 써봐야한다. 달라고해도 못주겠다는 정책도 써봐야한다. 아예 줄 생각도 하지 않는 정책도 써봐야한다. 언제까지 퍼줄것인가? 언제까지 달라는대로 줄것인가? 언제까지 줄것없나 찾을것인가?

이제 대북정책이라는 것조차 없애야한다는 생각이다.

정책이라고 해봐야 일방적정책이지 이것이 어디 국가간의 상호협의적인 정책인가. 한쪽은 신주모시듯 불면 날아갈세라, 만지면 터질세라 애지중지(?)하며 아양(?)떨고 한쪽은 공주병, 왕자병 걸린 듯 시건방떨며 못이기는척 몇 번 부르면 허세떨며 나타난다. 이것이 무슨 정책이고 협상이라는 것인가. 이럴바에는 차라리 정책이고 나발이고 상대를 하지 않으면 그것도 정책이지 않은가. 무관심정책말이다.

햇볕정책도 해봤으니 이제는 무관심으로 바꿔보자.

일명 “까마귀정책”이라고 해야하나 모르겠지만 이제는 눈결도 말도 주지 않는 그런 몰상식한 정책도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주다보니 결과는 시쳇말로 우리나라는 “새됐다” 한방이면 끝나는 무시무시한 “핵폭탄”을 만들어놓고 동쪽, 서쪽에서 미사일로 으름장을 놓는다. 까불지말고 전에처럼 퍼달라고 한다. 말듣지 않으면 “재미없다”고 한다는 것이다.

어느 누구는 그런 “핵폭탄”의 무서움을 아는지 모르는지 핵보유를 반대하고 핵폐기하는 일에 전념해야 한다고 한다. 정말 세상을 아주 정도있게 살아오신 분인가보다. 우리가 핵폐기를 요구해서 없앤다면 오즉 좋은가. 우리가 “핵폭탄”은 위험하니 없애는 것이 어떠냐고 말해서 들어준다면 정말 살기 좋은 세상이다. 그렇게 평화를 위해 핵은 절대적으로 안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으면 “핵폭탄”을 개발했을까. 그냥 심심해서 만들었을까? 없애버릴 것을 엄청난 개발비용을 들여가면서 만들었을까? 남보란 듯이 우리도 할수있다고 자랑하려고 만들었을까? 도무지 어떤 생각으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다. 

일전에 누군가는 북한의 핵개발을 환영했다고 한다. 지극히 개인적인 견해라 할말은없다. 민족적인 차원에서 하는 말이라해도 “칭찬”내지는 “환영”이라는 말은 지금 우리나라가 처한 입장에서보면 듣는 사람들이 서운해할만도 하다.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면 무엇이 좋은지 모르는 분들이 많은가보다.

틀림없이 “핵무기”는 절대 있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하지만 비핵화를 말하면서도 군사강대국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없애자고 하면서 왜 보유하고 있는것일까? 그냥 더 이상 개발하면 안된다고 하면서, 핵폐기를 주장하면서 아직도 보유하고 있는 것은 왜일까? 갖고있는 국가만 평화를 지키며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이 아닐까? 외침에서 자유롭고 평화로운 나라가 바로 핵보유국가라는 것이다. 우리는 평화롭고 외침에서 자유로우면 안되는 것일까? “핵무기”가 평화를 지키기 위한 수단이라는데 왜 믿어주지 않는 것일까? 북한이 가졌으면 우리도 가져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닐까? 솔직히 약한 사람들은 평화롭다. 약하기 때문에 평화를 지향하는지도 모른다. 평화를 지키기 힘들기 때문에 평화를 소원한다. 강한사람에게 이성적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말하는지도 모른다. 그 힘을 이로운곳에 사용해야 한다고 말하는지도 모른다. 당장 그 힘이 본인에게 오면 감당할수 없기 때문이다. 힘이 있는 사람들은 말한다. 내가 지켜준다고, 지켜줄수 있다고, 나를 믿고 따르면 언제까지 내품안에서 평화로울수 있다고, 나를 떠받들고 평화롭게 살라고, 나만이 너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며 대책이며 전부라고 말이다. 그래서 그렇게 그 울타리 안에서 살다보니 어느절엔가 한 권력에 , 유일한 힘에 복종하며 순종하며 운명이려니 살게되더라........그가 말하는대로 요구하는대로 원하는대로 굴복하며 살아야되더라.......내것은 없고 모두가 그의 것이더라.......

이렇게 살라구요?

이렇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굴복하며 사는 것이 평화라구요? 이렇게 강한자의 울타리에서 죽지못해 사는 꼴로 살라구요? 국가도 없고, 자유도 없고, 평화라는 개념도 없이 살라구요?

“핵무기”가 바로 그 힘이며 스스로 지켜낼 수 있는 평화유지의 방법이며 어느 누구에게도 굽신거리지 않고, 굴욕당하지 않고, 아부떨지 않고 살아갈수 있는 유일한 것 아닐까요. 지금 혹시 한반도에 둘로 갈려진 국가 그 중에 북한이라도 “핵무기”를 보유했으니 남한은 없어도 한반도는 우리 모두의 땅이고 같은 민족이니 이리돼든 저리돼든 민족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논리로 말씀들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가만히 들어보면 “북으로 속하는”것을 염두에 둔 아주 섬뜩한 말로 들립니다.

개발할수 없는 “핵무기”라는데 북한은 버젓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보유까지 했습니다. 

강력한 항의와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세계 열강들의 “엄포”에도 불구하고 결국 가졌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장거리미사일 시험도 성공했다고 합니다. 북한에서 보는 우리나라는 지금 자신들의 상대가 되지않는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래도 퍼주는 대북정책을 계속 해야겠습니까?

이래도 북한에게 평화적 대화만을 고집하고 계시려니까?

이래도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한다고 믿으시렵니까?

북한의 “핵무기”폐기는 이제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북한의“핵무기보유”를 인정하는 것이 기정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PSI도 좋고, 핵우산도 좋지만 최선의 방법은 우리도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이 아닐까요.

북한의 “핵무기보유” 이것은 지금 우리나라의 존망이 걸린 아주 중대한 과제입니다. 

“촛불” 그렇게 대단한 “촛불”은 이런 국가적 위기때는 왜 타오르지 않을까요? 국민을 위하고 국가의 발전을 위해 수없이 타오르는 그“촛불”이 국가의 존망이 걸린 지금의 북한 “핵무기”보유와 미사일 발사에도 아무런 반응도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부를 위한 “촛불”이라 생각하고 있어서 일까요? 아니면 국가의 존망이 지금 몸에 와닿지 않는 아주 사소한 것이라서 그럴까요? 우리나라의 “핵무기보유”는 절대 안된다는 “촛불”의 생각이라서 그럴까요?

- 무식한 -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이제 무엇을 해야하는가도 뻔한 답이 나온다. 이제 북한의 도발을 어떡해 막을 것인가 밖에 생각할 것이 없는 것이다.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나라도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이 제일이지만 국제문제로 인해 이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이고보면 천상 PSI 가입이 최선의 방책일 수밖에 없다.

북한의 핵실험을 다각도로 해석하는 것도 좋지만 분명한 것은 분단국가로서 갖는 전쟁 위험성에서 벗어나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가 처한 입장이라는 것이다.  지난 10년간의 햇볕정책의 성공여부를 따지기 전에 지금 이시점에서 북한의 군사력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연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유엔 안보리에서의 대북제재가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포기시킬수는 없을 것이다. 결국 유엔과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인정하면 북한은 핵무기보유국으로서 당당하게 그 입지를 굳히게 된다. 이것이 현실이며 그 현실을 직시해야 할때인 것이다.

개성공단의 입주기업들은 이제 더 이상 공장을 가동시키기 힘들다. 

그렇다면 이제 정부는 그동안의 북한 원조비용을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의 보상금으로 전환시켜 정부 정책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점점 더 심해지는 남북한의 관계때문에 피해를 입는 기업이 나와서는 안된다. 그동안 북한에 지원된 원조금액으로 충분히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을 보상할수 있지 않을까.

어차피 북한과는 이제 더 이상 대화나 협상이 진행될 수 없는 것은 기정 사실이다.

북한이 유엔에서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받을 것이 자명하다면 남북간의 대화와 협상이 결국 치욕스런 협상으로 결국은 원조가 아닌 “조공국가”로 진행될것이 뻔하다.

사느냐, 죽느냐.

이제 이것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고 국가의 존망이 따른 문제가 됐다.

핵우산국으로 언제까지 국가의 안위를 장담할수 없다면 우리나라도 이제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 핵무기 보유만이 살길이기 때문이다.

영원한 우방도 영원한 적도 없는 국세사회에서 우리 스스로가 지켜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은가.

몇가지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주변국 변화를 생각해보자.

1. 북한의 직접전쟁도발

   북한의 전쟁도발은 수없이 많이 발생했다. 하지만 가장 도발이유가 되는 것은 NLL 일 것이다 북한은 틀림없이 NLL(북방한계선)을 문제삼아 전쟁의 빌미를 마련하고 결국 전쟁을 일으키며 국제사회에는 내전이라는 것으로 제3국의 전쟁개입을 하지말 것을 선포할 것이다. 과연 장거리 미사일을 보유한 핵무기 보유국인 북한의 제3자 개입불허 요구를 국제사회에서는 묵살할 수 있겠는가.

이렇다면 결국 우리나라는 북한과의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2. 일본의 핵무기 보유

   북한의 핵무기 보유에 따른 일본의 핵무기 보유. 이것도 생각해봐야 것이다. 일본은 우리나라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다. 제 2차 세계대전에서 결국 핵폭탄으로 패한 일본으로서는 북한의 핵무기 보유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당연하다. 결국 국가의 존망을 이유로 방어적 차원에서 핵무기를 자체 개발하여 보유하거나 아니면 제3국에서 핵무기를 들여올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과연 어찌될것인가 북쪽과 남쪽에 모두가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들 그 가운데서 살아남는 길은 결국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는 비극을 맞게될 것이다. 때때로 독도를 들먹이며 자국 영토를 주장하는 일본의 요구에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것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다.

3. 북한과 일본과의 군사협정

북한과 일본 양국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양국의 입장에 따른 군사협정을 체결하고 이익을 챙기려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겠지만 우리나라 역사를 볼때 가능한 일이 아니겠는가. 이런 경우가 온다면 과연 우리나라를 사이에 두고 그들이 맺는 협정은 자국의 이익이 충분한 선에서 협정이 맺어질테고 결국 그 피해를 받는 것은 우리나라일 것이다. 우리나라가 사라지는 최악의 사태를 맞게되는 것이 아닌가.

PSI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와 핵우산은 영원할 수 없다.

역사는 변한다. 각 국가가 서로의 이익에 의해서 변하는 것이 당연하고 생존하고 존재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도 만들 수 있는 것이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장거리미사일 시험 그리고 핵실험을 우려하고, 북한에 강력하게 항의해봐야 이미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에게는 “쇠기에 경읽기”일수밖에없는 것이다.

장거리미사일을 시험하고 핵실험을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연구하고 생각만 할것이 아니고 그 핵무기에 대응할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한다. 언제까지 강력하게 항의만 할것인가. 나라의 안위가 촌각을 다투고있는데 정치인은 그저 싸우기만 한다. 북한이 저렇게 핵무기를 보유하도록 우리나라의 “핵무기보유”에 정치인들은 국제사회의 눈치 때문에 말도 꺼내지 못하고 있다. 핵확산금지조항이 있더라도 지금 우리나라가 처한 입장은 국가 존위가 문제인 최악의 상태이지 않은가.
결국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우리나라도 핵을 보유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으로 벌어질 대북관계, 정말 답답하기만 하다.

『자주국방만이 평화로운 국가를 유지할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 무식한 - 

[북핵 주요일지]
매일경제 - 북, BDA 문제부터 2차 핵실험까지
동아닷컴 - 북한 핵개발 주요일지
머니투데이 - 1.2차 핵실험과정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의

국제적인 문제로 정치인들이 핵을 들먹여서는 안된다지만 군사적 약소국인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보면 더할 나위없는 발언이기도 하다.

미국과 중국, 러시아 일본등 군사 열강들 속에 푹 파뭍여 있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하루 빨리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이 생존의 유일한 방법일 수도 있다.

역사적으로 볼때도 늘 전쟁으로 피곤하게 살아온 민족이고 침략전쟁보다는 침략을 당했던 전쟁 역사로 일관해있다. 현재도 역시 열강속에 휩쌓여 있고 북한마저 핵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보면 우리나라 역시 민족의 보존을 위하여 핵무기가 최선이라는 생각은 우리나라 국민이면 모두가 원하는 것이다.

국제적인 문제로 말도 꺼내지 못하고 있던 “핵무장”론이 여당의 일부의원들의 입에서 거론되었다는 것은 우리나라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찬성하는 내용이다. 늘 미국에 아니면 중국에 일본에 눈치를 봐야하는 군사적 약소국가인 것이 국제외교정치에서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고 지금은 오히려 핵문제에서 만큼은 북한과 당당하게 겨루지 못하고 6자회담이니 5자회담이니 하는 제 3국의 개입이 되지 않고는 북한과 군사적으로 당당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것이 현실이다.

군사적 세계 열강들의 눈치보기를 거부하며 나선 여당 의원들의 "핵무장론"은 우리도 만들수 있고 가질수 있는 핵무기를 이제는 보유해야 한다는 정치인으로서 당연히 거론해야 할 내용으로 답답했던 속을 그런대로 시원하게 해주었다는 생각이다.

비핵화를 선언하고 평화를 지향하고 전쟁을 금지하는 것은 세계 평화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만 평화를 지키려면 힘이 없이는 절대로 지켜내지 못한다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여당의원들의 “핵무장론”발언에 대해   

『 민주당은 비롯한 야당들은 지난 4일 국회 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질의에서 구상찬·윤상현·김동성 의원이 각각 '한반도 비핵화 선언 파기', '장거리 미사일 개발' '남한의 핵무장'을 주장한데 대해 "집단적 망발"이라고 비난했다.고 한다.』

『 민주노동당 박승흡 대변인도 논평에서 "이는 북측은 물론 일본과 중국까지 자극하는 발언이자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선전포고"라고 우려했다 』 [기사본문 - 뉴시스]

이 말이 망발일까.

이 말이 정말 정치인으로서 해야 할 말이 아닌 미친 말일까.

물론 지금의 사정으로 보면 열강들을 자극시킬 수 있는 말이겠지만 망발까지야 하겠는가 이말이다. 자국의 방어수단으로 핵을 갖자는 제안을 반대하는 이유가 중국, 일본의 눈치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망발이라고 까지 해서는 안될 사안이었다는 생각이다.

핵을 보유하고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핵이 없이 침략에 굴욕을 당하는 것 둘중에 어떤 것이 좋은지는 뻔하다. 비핵화가 세계평화를 유지하는 길이라면 모든 국가들이 비핵화가 되어야 한다. 하지만 지금 세계 열강들은 철저하게 방어용이라는 이유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가.

솔직히 개인적인 입장에서 세계 평화를 유지하는 방법은 모든 국가들이 핵무장을 하고 서로가 원치 않는 전쟁을 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평화라는 생각이다. 하지만 현실은 핵무기를 보유한 군사적 강대국들만이  국제외교에서 당당한 입김을 행사하고 있으며  군사적 약소국은 상대적으로 그들의 눈치만 보고 있어야 하는것이 현실이 아닌가. 이제 우리나라도 핵무장을 할 수 있는 명분이 있고 그 명분이 정당한 명분으로 핵무장을 할 수 있다면 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힘이 없이는 평화를 지켜내지 못한다.

일본과 중국에 침략 당하는 치욕을 우리 후손들에게 넘겨주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시대에 반드시 핵무장을 해야 한다. 이것은 우리 금수강산을 지키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고 최후의 보루이며 세계 평화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과연 우리나라의 평화가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일본을 영원히 믿을수도 없고 중국도 또한 언제까지 침략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또한 북한의 도발 위험에 대해서도 장담할 수 없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가 처한 현실이다.

여당 일부의원들의 “핵무장론”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은 평화를 위해 핵무장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야당의원들의 “집단적망발”은 여당의원으로서 지금 해서는 안 될 국제적인 발언 내용이며 정치인으로서 아주 신중을 기해야 하는 지극히 위험한 발언이었다는 의미로 받아 드리는 것이 좋을 듯 하다. 야당 의원들도 우리나라가 군사적 약소국으로 유지되기를 원하고 있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보유해서 유지할 수 있는 평화라면 핵무기는 보유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본다.
정치인이 아니면 누가 이런 요구를 하고 발언을 할 수 있겠는가. 우리나라 정치인으로서 국방에 관한 당연한 요구가 국제적인 문제라는 이유로 거론조차 하지 못하고 눈치만을 살핀다면 오히려 문제이지 않을까.

북한의 핵탄두 보유를 기정 사실로 받아드리고 인정하면서 우리는 아예 생각조차 해서는 안딘다고 한다면 이것 또한 정치인으로서 해서는  안될 말이지 않겠는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는 민감한 사안이지만 국방 정책적으로 논의될 충분한 내용이라는 것이다.

부국강병은 수없이 강조해도 과언이 되지 않는다 

이것은 자국의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최고의 말이기 때문이다.

- 무식한 -  

김동성, 다시 "핵무장론" 주장 - 조선닷컴(2008.12.12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