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식한」 HotTalk ~ 』

본 내용은 개인적인 생각임을 미리 밝힙니다. 생각을 달리 하는 분들이 계시고 댓글을 다신다면 생각을 달리하는 내용으로만 적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마이데일리 = 강지훈 기자] 연기자 손숙 권해효 김부선, 방송인 허수경,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 등이 여성운동가들과 함께 탤런트 故 최진실의 전 남편 조성민의 친권 회복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중략)

고은광순씨와 더불어 여성학자 오한숙희씨가 주도하는 이 기자회견에는 연기자 손숙 김부선 권해효, 방송인 허수경,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 박영숙 전 평민당 부총재, 양현아 서울대 교수, 이이효재 전 이화여대 교수, 작가 공선옥 오성근, 만화가 장차현실 등 많은 여성계와 문화계 인사들이 참석할 예정이다.(이후 본문참조)

조성민씨의 입장을 한번쯤 생각해봐야 할 것들

1. 이유야 어찌됐든 친권을 가진 사람은 조성민씨라는 것이다. 이혼 후 친권을 포기하기로 합의했고 이혼 사유가 본인의 잘못이 원인이 되었던 조성민씨로서는 아이들을 보러 가는 것조차 하기 힘들었을 수도 있었다고 생각해 봐야 한다. 자식을 지척에 두고 보고싶지 않은 애비가 이세상에 과연 몇이나 될까. 그 몇중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그를 조금이라도 이해해야 한다.

2. 기자회견에서도 밝혔듯이 최진실씨 사망후 천륜인 본인의 자식들이 어머니의 유산을 잘 유지하기를 바라는 것은 애비의 마음일 것이다. 간혹 애비로서 자식들을 돌보지 않는 경우는 있지만 조성민씨도 그 같은 부류라고 어찌 장담할 수 있겠는가.

3. 고 최진실씨가 자기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그리고 사회적 시선이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것이 싫어서 또한 본인을 비난하는 악성댓글의 괴로움에 의해서 사망했다면 그것은 그런 진실을 믿어주지 않은 사람들과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낸 사람들과 최진실씨를 비난하는 악성댓글을 적은 사람들의 간접살인이 되는 것이다. 지금 조성민씨에게 보내는 사회적 압박이 한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 자기들 입장을 관철시키는데만 열중한 나머지 그로 인해 한 사람이 죽음을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자기 잘난 생각만이 도덕적, 윤리적으로 올바른 것이라 내세우고 싶은 욕심만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봐야한다.

4. 엄밀히 말해서 이것은 개인적인 집안 문제인 것이다. 이것을 잘못된 친권을 사회적으로 방관할 수 없다는 사회문제로 부각시켜 집안문제에 개입하는 전례를 남기려 하는지 생각해봐야한다. 친권에 대한 민법을 보면

제909조(친권자)①부모는 미성년자인 자의 친권자가 된다. 양자의 경우에는 양부모(養父母)가 친권자가 된다.<개정 2005.3.31>②친권은 부모가 혼인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이를 행사한다. 그러나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③부모의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일방이 이를 행사한다.④혼인외의 자가 인지된 경우와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여야 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모의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한다.<개정 2005.3.31, 2007.12.21><시행일 2008.6.22>⑤가정법원은 혼인의 취소, 재판상 이혼 또는 인지청구의 소의 경우에는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한다.<개정 2005.3.31>⑥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정하여진 친권자를 다른 일방으로 변경할 수 있다.<신설 2005.3.31>[전문개정 1990.1.13]

고 규정하고 있다. 친권포기 후 한번도 아이들을 찾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아이들을 버린 못된 아비로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아이들의 엄마인 최진실씨 생전에 아이들을 찾지 않았다는 이유가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면 그 반대로 친권을 포기하고 아이도 볼수 없었던 심정을 헤아려 봤는가 생각해봐야 한다. 아이를 보고싶지 않은 애비가 어디 있는가 당신이라면 지척에 있는 아이들을 보고싶지 않겠는가. 사정이 허락지않아 보고싶어도 볼수없었던 마음을 헤아려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한 가정문제를 가지고 사회 저명인사들까지 친권회복을 반대한다는 성명을 낸다는 것은 한 개인을 협박하는 일일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권리는 아예 생각하지 않은채 아깝게 세상을 떠난 한 여인의 자식들을 생각한다면 차라리 개인적으로 조성민씨를 설득하고 이해를 구해서 원만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론을 몰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회적으로 매장된다는 무언의 압력은 이것 역시 집단의 이기라는 생각입니다.

만의 하나, 혹시라도 이런 사회적 압박으로 조성민씨가 세상이 싫다는 판단을 내린다면 그런 성명을 내고 집회를 열었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미운 사람 사라졌으니 다행이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자연히 해결됐으니 수고를 덜었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번거로운 일이 해결됐으니 발뻗고 자야겠다고 하시겠습니까.

지금 이런 실력행사가 또 한사람을 빠져나오지 못할 구렁텅이로 몰고 간다는 생각은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저 역시 조성민씨가 모두가 편안한 결정을 내릴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유산을 잘 간직하여 아이들의 엄마가 남기고 간 재산이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회 저명인사들이 친권포기 성명을 발표하는 것은 개인적인 가정문제에 지나친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각자의 판단이 옳고 그르다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많은 요즘 시대에 선례를 남기려는 의도가 있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빈번히 발생하는 친권에 관한 문제를 법률로 보완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한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한 사람을 매장시키면서까지 이를 보완해야 한다면 그로 인해 피해를 입는 사람은 과연 어찌 되겠습니까. 선례를 남기기 위해 개인을 목표로 한 단체적 행동은 사회 저명인사들이 조심스럽게 해야 할 행동이라는 생각입니다. 점점 집단화 되어가는 세상에 개인적인 프라이버시가 침해되는 일이 당연하게 받아드려야 하는 세상입니다.

점점 거세져가는 조성민 친권회복 반대운동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으로 개인 프라이버시가 침해 당하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기를 바라며....

- 무식한 -

애정을 가진 인기연예인이 목숨을 끊고 그로 인해 재산과 아이들 양육권이 문제가 되더라도 그것은 엄연히 가정사이다. 이런 가정사까지 공권력에 버금가는 여론으로 콩나라 팥나라 할 수 있다면 이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라 하지 않을수 없다.

“조성민 친권반대 카페”가 내주 초 촛불집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한다.

집회 목적은 고 최진실의 전 남편인 조성민의 친권회복 반대가 그 이유로 여성단체와 상의 후 공지하겠다고 밝혔다.

 [기사본문 참조]

『'조성민 친권 반대 까페' 측은 '싱글맘'이 세상을 떠날 경우 미성년자인 아이들에게 남겨질 유산이 전 남편에게 맡겨지는 현실에 분개하고 있다. 또 법의 허점을 노려 조성민이 입장을 번복했다고 까페 측은 주장하고 있다.』

집단과 단체가 개인의 가정사까지 뛰어드는 세상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아무리 사랑하는 연예인이었다지만 그의 죽음으로 인해 벌어지는 가정일까지 사회 문제화 시켜 이를 저지시키려 한다면 이는 개인 프라이버시가 침해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사랑하는 한 유명연예인의 죽음은 안타깝다. 또한 그의 죽음으로 인해 나오는 가슴 아픈 가정사는 걱정이 된다. 하지만 가정사에 가장 보편적이고 인간적인 해결방법을 제시하는 선에서 바라봐야 할 것을 힘으로 해결하려 한다면 이것이 남용하는 공권력과 다를바 무엇인가.

집회의 경우도 진압과정에서 공권력을 남용하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본인들 스스로 힘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이다. 남의 가정사까지 집단의 힘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남용하는 공권력을 문제삼아 말할 수 없는 것이다.

가슴이 아프고 걱정이 되지만 집안 문제는 집안이 알아서 정리하도록 지켜봐야 한다.

어느 것이 옳은지 그른지는 당사자도 뻔히 알고 있을 것이다. 이것을 정상적으로 사람다운 판단을 하도록 조언하는 선에서 끝내야지 강제적인 방법으로 결정을 하도록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촛불집회로 가정사까지 참견하게 된다면 그것은 촛불시위가 아니고 집단의 이기를 힘으로 보여주는 실력행사일 뿐이다. 아무리 좋은 뜻이라도 집단의 무서움을 보여주는 위협내지 협박이라면 이것은 틀림없이 개인 프라이버시를 넘보는 범법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는 것을 바라보는 괴로움이 있더라도 가정문제라면 지켜보는 것이 원칙이다. 수없이 인간적인 판단을 기대하는 조언을 한다면 마음을 움직이지 않을까.

아직은 어떤 결정도 나오지 않았지만 그의 최종 결정이 사람답고 올바른 판단으로 매듭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 무식한 -

[덧글]
댓글을 다신 분들의 말씀대로 본 내용의 촛불집회자들은 광우병촛불집회등의 의미를 가진 집회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 가정문제까지 촛불집회라는 이름으로 문제화시키고 있는 것이 옳바르지 않다는 뜻으로 해석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티즌들이 고 최진실씨의 집안문제에도 발벗고 나섰다

최진실씨에게 친권과 양육권을 넘기고 여지껏 살아온 사람이 이제와서 무슨 할말이 있을까마는 그것은 그 집안문제인 것이다.

사람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한다는 것 자체는 정말 비인간적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것은 집안문제일 뿐이고 그 집안이 알아서 처리해야 할 일인 것이다.

이런 집안 일을 국민이 나서야 할 이유는 없다 할 것이다.

답답하고 비인간적인 처신이 문제기는 하지만 서명운동까지 벌어야 할 것은 아니라고 본다.

많은 사람이 좋아했던 인기연예인이었던 고 최진실씨의 집안과 자식들에게 관심을 갖고 애정어린 눈으로 바라보는 것은 좋지만 집안문제까지 개입해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수 없다는 것이다.

물론 조성민씨의 처신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것은 지적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야기한 조성민씨를 비난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러한 비난으로 조성민씨가 도리를 저버리지 않도록 하는 정도로 깨우쳐 주는 것이 전부여야한다.

엄밀히 말해서 조성민씨가 지금 주장하는 것은 아이들의 아버지로서 정당한 주장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진심으로 아이들을 위해서 고 최진실의 유산을 관리할 마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이혼을 하게 된 동기나 내용이 비인간적이고 도리에 어긋난 경우였고 고 최진실씨가 탈렌트로서 아이들의 엄마로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은 공인으로서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처신이라는 것이다.

이것을 집중보도하는 방송사도 마챦가지다.

집안일을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확대 보도하는 것은 개인적인 플라이버시문제에 해당되는 것이다. 조성민씨의 진심이 어떤것인지 알지 못하고 그런 결정을 하고 주장하는 것으로 무조건 나쁘다고 평해서는 안된다. 언론이라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하는 중립적인 시각으로 바라다 봐야 하기 때문이다.

고 최진실씨의 죽음은 아타깝다.

하지만 고 최진실씨의 집안 일까지 남들이 나서서 콩이야 팥이야 할 필요까지는 없다는 것이다.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아야 할 처신이라면 지탄을 하는 선에서 끝내야 한다. 이것을 상대방에게 포기하라는 서명까지 받아서 어찌하겠다는 것인가.

유명연예인의 안타까운 죽음으로 인한 집안 일에 관심을 갖는 것은 그렇다쳐도 관심이나 걱정 그 이상의 행동은 자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무덤에 들어가기 전까지 그 사람을 평하지 말라”라는 말이 생각난다.

지금 조성민씨가 생각하고 결정하는 일이 외부적 시각으로 설령 비인간적이고 비열한 방법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이 아이들을 진심으로 걱정해서 내린 결정일수도 있다는 것이다.

과거에 저지른 일이 잘못됐다고 지금 일도 잘못된 것이라는 판단은 금물이라는 것이다.

네티즌들의 서명운동은 한 가정의 집안일에 개입하는 정말 월권행위가 아닐까.

외부에서 바라보는 걱정스런 집안일이라도 걱정을 하고 안타까워하고 그것을 인간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조언하고 유도하는 선에서 끝나야지 그 결정에 어떤 압력을 행사하는 행동은 삼가야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닐까.  

- 무식한 -

유명 연예인 최진실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안재환씨의 자살과 관련이 있다는 근거 없는 소문에 심적 피해를 감당하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했던 것은 악플을 받아본 사람이라면 그 고충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로 인해 불거진 사이버 모욕죄 일명 “최진실법”의 추진을 놓고 여야가 각기 입장이 다르다. 그 “최진실법”의 내용도 나오지 않았는데 무조건 찬성과 반대가 벌써 대립되어 인권을 논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설]‘최진실 법’은 정략적 발상이다 [경향닷컴사설]

한나라당이 탤런트 최진실씨의 자살을 계기로 사이버 모욕죄와 인터넷 실명제를 다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7월 김경한 법무장관이 도입 의지를 밝혔다가 비판 여론에 부딪혀 수면 아래로 들어간 것을 다시 꺼내든 것이다. 악성 댓글의 폐해가 새삼 확인된 이번에야말로 인터넷을 규제할 수 있는 호기라고 생각해서인지 법의 명칭을 아예 ‘최진실법’이라고 작명하기까지 했다.

한나라당이 말하는 ‘최진실법’의 구체안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그 핵심은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해 고소·고발이 없어도 수사기관에서 수사할 수 있게 하자는 내용이다. 친고죄인 기존 형법상의 모욕죄와 달리 반의사불벌죄로 다스리자는 것이다. 친고죄는 고소·고발이 있어야만 수사할 수 있지만, 반의사불벌죄는 그와 상관없이 먼저 수사한 다음 피해자의 처벌의사를 나중에 묻는다는 점이 다르다. 반의사불벌죄가 도입되면 인터넷은 그 순간 검찰·경찰의 수사 대상이 되는 것이다.

검·경이 인터넷을 상시 감시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연예인을 괴롭히는 악성루머도 물론 줄어들겠지만 권력에 대한 비판 또한 위축될 게 뻔하다. 집권 여당이나 대통령을 비판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릴 때 누구나 한번쯤 “이 일로 검찰에 잡혀가지 않을까”라고 자문할 것이기 때문이다. 사이버 모욕죄를 가리켜 ‘인터넷 재갈물리기’라고 비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말로는 최진실씨 같은 희생자를 막아야겠다고 하지만, 실제 그 법으로 가장 큰 혜택을 보는 집단이 다름아닌 집권세력과 정치인인 것이다. 유명 탤런트의 가슴아픈 죽음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려 든다는 비난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

다시금 분명히 밝혀두지만 인터넷에서 익명에 기대어 악성 댓글을 다는 행위는 명백한 폭력이다. 표현의 자유라는 영역으로 보호해야 할 가치가 없다. 그러나 이에 대한 규제를 빌미로 정치적 의도가 의심스러운 법규를 새로 만드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최씨 사건을 계기로 경찰이 앞으로 한달간 악성댓글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하니, 이번 기회에 현행 법으로도 엄중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바란다.

참으로 우습지 않은가.

단지 “최진실법” 이라는 이름 하나만으로도 정국이 들썩이다니 말이다.

아직 초안도 만들어지지 않은 법안이고 어떤 내용이나 어떤 규제가 정해지지 않았는데 이렇게들 찬, 반이 벌써 갈려지다니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다.

만들어지지 않은 내용을 벌써 간파하고 그것을 그저 찬성하고, 반대하다니 대단한 머리들이며 대단한 예견력을 지닌 사람들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이다.

초안이 만들어지고

그 법안 초안에 국민의 권리가 침해당할 내용이 있다면 수정하고 보완할 수도 있는데 그저 찬성이고 그저 반대란다. 앞날을 뻔히 예견하고 있는 예지력이 대단한 분들께서 무엇을 보셨을까?

구체안이 마련되기 전에 벌어지는 찬반과 그로 인해 또 한바탕 정국이 어수선해질 것을 생각하면 그저 답답하기만 하다.

악성댓글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늘어간다면 악성댓글은 살인이나 다름이 없다. 그 살인행위를 그저 바라보고만 있어야 한다면 그것은 국가가 결국 국민의 목숨을 지켜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 악성댓글의 규제가 표현의 자유를 구속하는 심한 경우라면 정부가 국민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어느 누구라도 피해를 입지 않게 하는 것이 정치인이고 정부가 해야 할 일인 것은 확실하다. 이러한 것을 해결하는 것이 바로 국회인 것이고 국회의원이 해야 할 일인 것이 아닌가.

구체적 법률이 마련되기 전에 찬성이니 반대니 하는 것은 원초적으로 정쟁을 벌이겠다는 생각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여당이나 야당에서 각자 법률안을 마련하여 국민의 권리가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악성댓글로 인한 고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벌써부터 찬반양론이 갈라지고 무조건 반대와 무조건 찬성이 오가는 것을 보면 정말 구역질이 난다. 국민의 힘을 보고도 아직 정신 차리지 못하는 정치계와 정부가 생각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답답하기만 하다.

“최진실법”의 찬반 논란보다 이 법이 꼭 있어야 할 법이며 국민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고 국민의 목숨을 지켜주는 수호 역할을 하는 것이 될 수 있도록 모두가 이해가 가는 내용으로 만들어지기를 바란다.

- 무식한 -

고 최진실씨의 명복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