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만드는 사람들의 준법정신.
이런 것을 보면 정치인들은 준법정신에 대해 국민에게 할 말이없다. 영장을 갖고도 집행하지 못하는 검찰직원도 더 이상 일반국민에게 영장으로 구속을 해야 할 이유가 없다. 차라리 목을 잡아 비틀어 집어 넣던지 해야 하는 것이 좋을 듯 싶다. 구속영장을 갖고도 구속시키지 못하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인들의 법치며 우리나라의 정당들의 준법정신이라는 것이다.
구속영장을 발부받고도 정치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집행하지 못하고 물러서는 것은 과연 일반인에게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보통 사람들은 경찰서에 가는 것조차 무서워 한다. 살면서 절대 가지 않아야 할 곳 두군데는 법원과 경찰서며 본인 스스로 가장 더럽고(?) 불명예스럽게 생각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경찰서나 법원을 가야할 일들을 만들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그런 곳 가기를 꺼려하고 가능하면 그런 곳에 가지 않기 위해 성질 죽이고 살기도 한다. 준법정신이 투철하다는 것이다.
정치인들의 이러한 모습은 가끔 볼수 있었다. 그럴때마다 구속영장을 갖고 온 검찰직원은 번번히 돌아가만한다.그리고는 어떤 이유로든 무마되는 경우도 볼 수 있었다. 당사에서 육탄방어로 구속집행을 저지시키는 사람들은 틀림없이 공무집행 방해일 것이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공무집행방해로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를 않는다. 결국 이것은 그저 그렇게 시간을 보내기 위해 검찰과 사전 협의가 있었다는 것으로 밖에 볼수가 없다는 것이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런 느낌이 든다는는 것이다.
왜? 정치인이니까.머리 똑똑하기로 자타가 인정하는 의원이니까.
우리 국민이 모를 하나의 정치적인 조건부 합의가 이루어질 모종의 타협을 하기 위한 정치 쇼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 보내기를 해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이것이 지금 국민에게 준법을 말하고 준법을 강조하고 준법을 요구하는 법을 만드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다. 이유야 어찌됐든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은 지금 그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더 이상 영장이 발부될 이유가 없는 것이 정치라는 것이다. 이런 정치인들에게 우리 국민이 무엇을 바라고 살아야 하는지 조차 알수가 없다.
잘잘못을 따지려면 들어가서 따져라. 아니면 들어가야 한다고 판단한 판사의 옷을 벗겨라. 그것이 오히려 영장을 무효화 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영장을 발부한 판사의 오판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영장에 응해야 한다. 더 이상 그 집행을 막는다면 그것은 국민 모두에게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것과 다름이 없다. 정부도 국민에게 법을 지켜야 한다고 더 이상 강조하지 말아야 한다. 이러한 법 집행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정부의 모습이 법에 관한한 더 이상 국민에게 할말이 없는 것이다.
비리가 없다면 당당하게 나서 해결하라. 비리가 없는 사람을 구속시키는 정부라면 국민이 용서치 않을 것이다. 하늘 우러러 부끄러움이 없다면 무엇이 두려운가. 그렇게 당사에 있으면 하늘이 그대의 진실을 말해주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문제가 없다면 어깨를 펴고 간악한 정부에 당당히 맞서야 한다. 그런 자신이 없고 혹시라도 이유있는 구속영장 이라면 정치인답게 의연히 집행에 응해야 한다.
좋아지는 정치인들의 모습은 아직 보기 어렵다. 정부가 바뀌면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는 번번히 깨어진다. 정책이야 그렇다 치자. 하지만 정책과 관계없는 정치인들의 자세는 세월이 가고 시절이 변하는데 왜 변치 않는 것일까. 국민은 변했다. 예전에 하라면 하는, 그저 순종하던 국민은 더 이상 없다. 성숙되어 가는 국민과 달리 역행하는 정치인들의 모습에서 비애를 느끼는 것은 아직도 변하지 않은 그들만의 천국이 그곳에 남아있기 때문이라는 생각 외에 그 이유를 찾기 힘들다. 변하는 국민만큼 정치도 변한다면 우리나라도 드디어 정치선진국 대열에 오를수 있지 않을까. 그날이 언제쯤 우리나라에도 찾아들 수 있을지 지금으로 봐서는 먼 이야기인듯해서 씁쓸하기만 하다.
- 무식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