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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도용'에 해당되는 글 1

  1. 2008.04.24 싸이트 가입, 주민번호를 기재해야만 하는가.2
 

인터넷이 이제 세상살이의 중심에 서게 되면서 벌어지는 명의 문제가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니다.

국가의 안보적인 차원에서 만들어진 주민등록번호가 이제는 개인정보를 담고 있는 중요한 번호로 개인의 모든 것을 알 수가 있다.

이러한 주민번호가 인터넷싸이트 가입조건에 필수 항목으로 되고 해킹으로 인해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심각하다.


인터넷 싸이트의 실명제가 도대체 왜 필요했던 것인가.

그 이유는 인터넷이 보편화 되면서 늘어나는 성인용싸이트에 청소년들이 노출되어 버린 청소년 보호차원에서 시작된 것이 그 시초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청소년 보호차원에서 싸이트 가입 필수조건으로 주민번호를 적어야 했던 것이 이제는 해킹으로 인해 개인정보 노출과 그 피해가 날로 더해간다.


솔직히 말하자면

이제 인터넷에서 청소년들이 성인용 영상물을 보지 못하게 할 수는 없다.

인터넷상에서의 성인물은 성인 인증이 없더라도 작정한다면 얼마든지 볼 수가 있기 때문이다.


해킹으로 인해 개인 정보 노출이 심각하고 그 피해가 날로 커지는 사태를 바라보고 그저 싸이트의 보안관리가 허술했다는 것만 탓하지 말아야 한다.

청소년들의 성인용 영상물 시청에 대한 것을 우려한다면 솔직히 말해서 그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이제 모든 싸이트 가입 필수조건인 주민번호는 없애야 한다.

주민번호를 대체하는 몇 가지 방안이 시행되고 있기는 하지만 그것마저도 개인정보와 연관되어 있다면 해결책이 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걱정된다면 차라리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늘리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앞으로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회원정보 해킹문제.

이것을 위해 개발되는 보안기술들, 그 보안기술이 아무리 좋더라도 그것을 뚫고 들어오는 것을 막기보다는 아예 개인정보 자체를 싸이트 가입조건에서 없애는 편이 좋다.


해킹만 무서운 것은 아니다.

각 싸이트의 내부에서도 개인정보를 훤히 보고 있다는 것도 솔직히 꺼림직하다.

마음만 먹는다면 인터넷 싸이트 자체에서도 그 정보를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제 세상은 인터넷에서 벌어지는 모든 것을 청소년과 단절시킬 수는 없다.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며 영상물이지만 머리가 좋은 청소년들의 접근을 어찌 막을 수 있겠는가?

자라나는 청소년들마저 머지않아 성인이 되고, 청소년 시절에 많은 싸이트에 가입했던 개인정보로 성인이 된 후 피해를 우려해야 한다.


얼마든지 부모 주민번호로 싸이트에 가입할 수 있으며, 인터넷이라는 것을 모르는 부모가 자신도 모르게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피해를 입는 경우도 많을 것이다.


싸이트의 가입 필수조건인 주민번호의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싸이트의 보안관리 허술함으로만 모든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은 아니라고 본다.

인터넷 가입 필수조건에 주민번호를 적어야 한다는 것이 국가에서 만든 법률로 인한 것이라면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 책임의 일부는 국가에도 있다는 생각이다.

해킹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아직도 주민번호를 필수조건으로 고집하고 있는 국가도 그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을까?


부모들도 이제는 생각을 다시 해야 할 것이 있다.

우리 아이들이 성인영상물에 주민번호 하나로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성인영상물은 지금 누구라도 볼 수 있을 정도로 인터넷만 된다면 언제든지 볼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자기 자식은 안 그렇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내 자식은 절대 그럴 리 없다는 생각은 이제 버려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아이들에게 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고 올바른 생활이 어떤 것인지 교육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


점점 더 늘어나는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주민번호는 이제 자기 것이 아닌 세상이 되어버렸다.


꼭 주민번호가 인터넷 싸이트 가입필수 요건이 될 특별한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악성댓글로 인한 피해와 청소년들의 성인영상물 시청 등의 문제가 따르기는 하지만

그런 이유에서 주민번호를 고집한다면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를 충분히 보상해야 하는 것도 마련해야 한다.


가입조건이 강제적이고 개인정보를 관련된 업체에 제공한다는 동의를 강제로 받는 싸이트가 많고 그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노출되는 정보들로 인한 피해를 국가도 책임이 있다는 생각이다.


인터넷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노출로 입는 피해가 악성댓글이나 청소년들의 성인영상물 시청에 대한 피해보다 크다면 실명확인이라는 주민번호 필수가입조건은 없애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언제까지 정보유출을 해킹 탓으로만 돌리고 있을 것인가

아예 원초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주민번호는 안심해도 될 것이 아닌가.


수없이 당하는 해킹과 해킹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는데 주민번호를 고집하는 것이라면 국가도 그 피해의 책임이 있지 않을까.


- 무식한 -



posted by 개구리발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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