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식한」 HotTalk ~ 』

냉정하게 생각해봐도 재협상이 최선이다. 이리저리 앞뒤 다 살펴봐도 재협상 외에는 뾰족한 해결책이 없다는 것이 모두의 생각이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재협상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턱도 없는 소리라고 묵살하고 있다. 심지어는 공공연히 우리나라 국민을 무식으로 몰아세우기도 한다.

이미 저질렀으니 그대로 가야한다는 것이 국제적 협상의 원칙이라고 하니 정부도 어찌해야 할 바를 몰라 대안을 찾느라 골머리 아프다는 것이다. 이럴 때 야당은 무얼 하고 있는 것인가? 이럴 때 정치인은 무얼 하고 있느냐 이 말이다.

국가를 위하고 국민을 위한다는 정치인들 그 비범하고 대단하신 분들이 그저 막연한 “재협상”외에 다른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없다는 것이다. 지금 이 사태를 그저 강 건너 불구경 하듯 바라보고 있으면서 내심 미소를 짓고 있지는 않은가 이 말이다. 국민의 뜻과 함께 하기 위해 길거리로 나오는 것이 제일 좋다는 판단만 할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한다면 나름대로 해결책을 정부에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제시한 것이 “재협상” 딱 한가지 밖에 없다면 할 말은 없다.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라서 심각한 것은 말 할 것도 없다. 그래서 해결책은 단 한 가지일 수밖에 없는 것도 안다. “재협상”이 안 될 때를 대비해서 대안을 마련해 두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일을 저지른 정부가 직접 나서서 해결할 수 없는 입장이라면 야당이라도 나서봐야 하고 그것도 힘들다면 국민이 나서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재협상이 되지 않는다면 그 해결책과 대안을 제시해보자.

정부라 생각하고 미국과의 재협상을 위한 방법이나 국민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보자는 것이다.

가장 좋은 방법은 광우병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 개발일 것이다. 치료제가 있다면 광우병은 염려할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미국산 쇠고기에 광우병 치료제 개발 부담금을 적용하여 양에 따라서 적정한 부담금을 부과 하는 방법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광우병 치료제 개발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있어야 할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양국 간 업체들의 거래 규약을 마련해야 된다. 미국산 소와 관련된 모든 부분을 업체들이 수입을 하지 않으면 되겠지만 이것은 많은 문제가 따르게 되고 결국 불매운동으로 번지게 되어 미국에서도 한국제품 불매운동으로 번지게 될 문제가 야기된다. 위험한 부분은 수입업체가 들여오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 각계각층의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쇠고기 수입에 관하여 위험성을 줄일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법률안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이명박 정부가 물러나면 쇠고기 협상이 해결될 것인가도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

아니면 협약의 불이행에 상응하는 대가로 무엇을 미국에 양보할 것인가도 생각해야 한다. 또한 수입이 지연될 경우 역으로 돌아오는 국가적 손실도 고려해야 한다.

모두가 정부라는 마음으로 방법을 강구해 보는 것도 좋을 듯하다.

연일 이어지는 집회로 정치권도 다른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국민의 눈치만 보고 있고 처리를 기다리는 법안들은 쌓여만 간다. 국회가 열리지 않아 아무 일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쇠고기 재협상 선포” 조건으로 국회로 가겠다는 야당도 이유가 있지만 쇠고기 문제와 별개인 법안이나 국정업무는 진행했으면 한다. 한 가지 문제로 인해 많은 것들이 숨죽이고 있어야 한다면 이것도 국가적 손실이기 때문이다.

무식해서 이런 생각밖에 하지 못하지만 재협상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딱 한 가지 방법인 “모 아니면 도”인 해결책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사태를 해결하기 힘들다는 생각이 든다. 경제문제와 민생법안이 산재해 있는데 아무 것도 못하고 있는 정부와 쇠고기 문제로 정치권도 국민 눈치만 보고 있다. 지금은 국민만이 “위대한 국민”의 도리를 다하고 있다.

위대한 국민이 정치인이 생각해 내지 못한 방법을 찾아서 제시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똥인지 된장인지도 모른다고” “얼빠진 놈이라고” “아직도 정부를 두둔한다고” “정말 무식하다고” 말해도 좋습니다. “고시철폐‘ ”재협상“ ”퇴진“ 등등 책임을 물으라는 소리만 하는 것은 이미 엎어진 물을 담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집회를 하고 평화행진을 하는 지금 그 수습책도 마련해야 하는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정부가 책임을 지고 물러난다고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닌 국가 간의 협상에 수습책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뾰족한 대안이나 방법을 우리 모두가 찾아봐야 한다는 생각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사태

결국은 그 해결책을 찾는 것도 “위대한 국민”의 몫인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 무식한 -

미국이 한국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관보게재가 된다는 것을 가정하고 보면 그 후에 한국의 수입상에 의해서 쇠고기를 수입하게 된다.

지금 한국내의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광우병 불안감으로 국민들 모두가 반대를 하고 있는데  과연 한국 쇠고기 수입상들이 미국 쇠고기를 수입할 수 있겠는가.

관보게재로 통관이 되는 것은 시작되겠지만 수입상들의 쇠고기 수입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것이라고 보는가 이 말이다.

미국도 알아야 한다. 이제 미국쇠고기 수입에 대한 것은 한국에서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고 다만 수입조건에 대해 정상적인 협상을 해달라는 것이다. 이것이 뭐가 그렇게 어려운 것인가. 우리나라 국민들이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지 않은가. 파는 쪽에서 생각보다 사는 쪽에서의 조건에 맞는 물건을 사오겠다는 것이 무엇이 그렇게 잘 못된 것인가. 그 조건에 팔지 못하겠다면 안 팔면 되고 협상을 취소하면 된다.

거래라는 것이 어디 팔자는 쪽의 요구에 따라야 하는 것도 아니고 쇠고기라면 미국 아니라도 사올 곳이 많은데 그렇게 배짱부릴 일이 아니다.

까놓고 말해보자.

물건 질은 비슷하고 사올 곳은 많이 있는데 배짱 튕기며 파는 물건을 이해 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사 오는 쪽에서 조건에 맞는 물건만 사오겠다는데 안 된다는 것이 이해할 수 있는가? 거래를 너무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결국 고객의 발길을 돌리게 한다는 것을 잘 알면서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관보게재가 되더라도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 생각이라면 미국산 쇠고기는 수입하기 힘들다. 아무리 수입상들이 이익을 남기기 위한 사람들이라지만 수입하려면 망할 각오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매입하는 쪽에서 원하는 대로 해주고 거래가 시작되면 그것도 서로가 득이 되는 것을 뻔히 알면서 그토록 협상이 되지 않는 것을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해할 수 없는 몰지각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다.

미국이 정말 월령 30개월 이상 된 쇠고기가 안전하다고 확신한다면 일단 수입하는 국가의 조건에 맞춰 거래를 시작하고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도록 인식시켜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몇 가지 조건이 이해되지 않아서 쇠고기가 들어오지 못한다면 미국도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라고 본다. 거래를 빨리 시작해야 미국도 자국의 농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고 한국 정부도 국민이 원하는 안전한 쇠고기를 들여올 수 있으니 국민에게 원망을 사지 않는 것이다. 서로에게 손해가 없는 거래야 말로 거래를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기도 하다.

미국 대사 버시바우를 통해 바라보는 쇠고기 수입 거래는 국가 간의 협상을 점점 더 어렵게 만드는 쓸데없는 배짱만 가득한 상술로 보인다. 일단 거래는 성사시키고 월령 30개월 이상 된 쇠고기도 안전하여 먹어도 좋다는 인식을 꾸준히 심어, 한국 사람에게 믿음을 주는 상술로 바꿔보는 것이 어떠한가?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도랑 치고 가재잡고, 두루두루 좋은 협상이 훗날 서로가 좋은 결과들이 나온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나라 국민이 원하는 바대로 재협상 해주는 것이 오히려 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다.

이번 쇠고기 협상은 미국의 답답한 상술을 보는 듯해 씁쓸하다. 별 것도 아닌 것으로 한 나라를 온통 시끄럽게 할 것이 무엇이냐. 이런 지경이면 미국이 스스로 재협상을 하겠다는 멋있는 말을 던졌어야 하는 것이다. 그것이 상업적인 협상이고 거래라는 것 아닌가.

한국 국민이 배우길 뭘 배워야 하나.

한국 국민은 고객이 원하는 상품으로 거래하자는 것을 혹시 미국은 그냥 주는 것이니 주는 대로 먹으라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 아닌가?

- 무식한 -

또한 야당 일각에서는 6.4 보선 전에 나온 결단(?)이라서 정치권은 쇼로 해석하고 있으며 결단에 진실성이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과연 “장관고시 관보게재 전격유보”가 정치권의 말대로 보선을 앞둔 정치적 쇼로 볼 일인가. 그렇다면 그 판단은 그 동안 벌인 국민의 노력을 우롱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미국산 쇠고기 전면개방에 따른 광우병의 위험성으로 촛불집회를 하던 국민의 뜻을 받아드려 미국과의 재협상을 시도하려는 정부의 판단과 그 동안 그렇게 목소리 높여가며 국민의 뜻을 촛불집회로 전한 많은 국민을 실망시키는 발언이라는 생각이다.

차분하게 진행되어진 촛불집회, 집회의 새로운 장을 열었던 아름다운 모습의 결과를 무참히 밟아버리는 말인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뒤 늦게라도 국민이 원하고 바라던 뜻이 무엇인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국민에게 “팽”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뜻을 위해 결정해야 하는 첫 번째인 “장관고시 전격유보”를 보선을 앞 둔 정치적 쇼라고 밀어붙이는 것은 무언가 이 말이다.

정부의 저런 결정을 국민의 뜻이 이루어낸 쾌거라고 봐주면 안 되는 것인가?

정부의 뒤 늦은 결정을 국민이 만들어 낸 결과라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인가?

촛불집회에서 평화행진으로 이어진 집회, 그리고 진압대와의 충돌로 인해 다친 사람들이 그토록 바라던 첫 결과를 정치적이라는 것으로 몰아세우면 정작 국민은 맥이 빠진다는 것이다.
지금 이 지경에 처한 한나라당과 정부가 저런 결정을 했다고 해서 과연 보선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국민을 아주 덜 떨어진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이다.

국민의 뜻이 드디어 “멀고 먼 청와대”로 들어갔다는 생각이다.

이것이 국민의 힘이고 국민의 뜻이라고 알았다는 것이다. 국민이 원하고 바라는 바가 무엇인지 이제야 깨달았다는 말이다.

이런 정부의 결정을 "6.4 보선을 위한 정치적 쇼"라고 바라보는 정치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시국에 아직도 "정치쇼"를 운운하는 참으로 어이없는 말이지 않은가. "국민이 만들어 낸 결과"라고 생각해주기에는 아직도 정치인이 국민에게 내세울 건방진 자존심이 있는 것인가.

국제적인 협약은 외교적으로 절차가 있을 것이고 그 절차에 따라 하나씩 처리해가며 국민이 우려하던 것들을 정리해 나가면 되는 것이다. 이 정리 절차에 정치인들이 합심해서 보다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그 힘을 정부에 실어주면 되는 것이다. 법률을 마련하고 그 법률에 따라서 미국과의 재협상을 해야 할 근거를 마련해 주어야 하는 것이 이제 정치인들이 해야 할 일인 것이다. 국민을 위한 여야 정치인의 합심을 보여 주어야 할 때인 것이다.

그 동안의 정치가 정략적이고 계획적인 정치였다면 이제는 그런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국민의 생각을 옳게 읽고 국민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여론을 파악하여 시행하는 정치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거듭되는 정부의 실망으로 또 다시 이러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정치권은 모두가 생각을 바꿔야 한다. “장관고시 관보게재 전격유보”의 속 뜻에 "미국과의 재협상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런 정부의 결정을 만들어 낸 많은 분들께 찬사를 보냅니다. 그리고 평화행진으로 인해 다치신 분들의 쾌유를 빕니다.

정부는 이번 집회로 인해 조사를 받고 있는 모든 분들을 귀가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국민 모두 나라가 잘 되기 바라며 행한 행동에 잘잘못을 따질 이유도 없고 서로가 보듬어주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번 사태가 마무리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장관고시 관보게재 전격유보" 결정만으로 모든것을 피해가려는 의도가 아닌 국민의 뜻에 따른 진심이기를 바라며 미국과의 재협상까지 진행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장관고시 관보게재 전격유보”를 정치적인 쇼라고 말하기 보다는 국민이 이루어 낸 결과라고 보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것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용 쇼라고 까지 하기에는 그 동안 국민이 해왔던 노력을 무시하는 말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 기분이 왠지 좋지 않습니다.

“장관고시 관보게재 전격유보”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떠십니까?

쇼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국민이 이루어낸 결과라고 보십니까?

- 무식한 -

전에 올린 포스트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청와대 문앞까지 가면 그 후에 어찌하겠는가?]

평화행진을 반대하는 뜻으로 쓴 글은 아니며 국가를 상징하는 청와대로의 행진과 예기치 못한 행동이 가져 올 최악의 사태를 피하자는 뜻으로 적은 글임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모두가 아무 피해 없이, 국민의 뜻이 모인 촛불집회의 결과가 나오길 바라는 뜻으로 올린 글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이 쇠고기 장외투쟁에 나서겠다고 한다.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기자 = 정부가 28∼30일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고시를 강행하기로 한 데 맞서 제1 야당인 통합민주당이 `장외투쟁' 카드를 꺼내들었다. 민주당은 26일 18대 당선자 워크숍에서 전면적 투쟁을 천명하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하고 쇠고기 재협상 관철을 위한 총력전 모드로 전환했다.18대 국회가 개원되면 여대야소 구도가 조성되면서 야당의 입지가 약화될 것에 대비해 쇠고기 국면의 동력을 최대한 살려냄으로써 정국 주도권을 선점해나가려는 포석이다.(중략)

민주당 김효석, 선진당 권선택, 민노당 천영세 의원 등 야 3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고시 강행은 대국민 전쟁 포고"라며 법적대응 계획을 발표한 뒤 ▲장관 고시 강행 기도 중단 및 재협상 착수 ▲협상 책임자 엄중 문책 ▲평화적 촛불문화집회에 대한 강경 진압 중단 등을 요구했다.(이하 생략)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따른 장관고시는 이제 정부와 국민이 해결할 문제로 넘어왔다는 생각이다. 어느 정당이라도 이제는 장관고시에 나서야 할 일이 아니라고 본다. 그 동안 정당과 정치인은 이지경이 될 때까지 무엇을 하고 있다가 이제야 한 목소리를 내겠다는 것인지 도통 모르겠다. 이 기회에 국민의 지지를 받자는 의미인가? 대다수의 국민은 정당이 나서겠다는 말을 국민을 위한 말이라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솔직히 지금 각 정당은 할 말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한다.

그 말을 진심으로 받아드릴 국민이 과연 있을까. 그 장외투쟁을 국민을 위한 행동이라고 봐줄 사람이 과연 있을까 이 말이다. 이미 국민의 생각은 어떠한 정당이라도 믿지 못하겠다는 생각이 많다. 지금 이 지경에까지 온 것이 모두 정부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산이다. 대선이니 총선이니 선거 치루기만 급급하여 민생을 돌보지 않은 정당들이 무슨 할 말이 있겠는가. FTA는 민주당이 모든 것을 진행하고 협상을 보았고 이제는 FTA 국회비준을 놓고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너무 우습지 않은가? 다행인지 불행인지 미국과의 쇠고기 협약이 잘못되어 국회 비준을 못하겠다는 이유가 되었다는 것이다. 장관고시 장외투쟁, 이것 잘 못하다가는 그나마 유지하던 지지율이 떨어질지도 모르는 일인 것이다.

장외투쟁의 보도를 보고 네티즌들이 말하는 것을 보면

국회의원 넘들이 국민을 위할 때는 모르고 지들 싸움거리만 만들어 대고 국민 중간에 세우고...

이젠 쇠고기로 국민들을 둘로 가르냐?

이누무 시키들 언제 모여요? 다 모이면 폭파해 버리게...아님 지진 일어나라 빌게용...ㅋㅋ

국민을 섬기지도 못한 넘들...흐음..

정치인때문에 이나라가 어렵다! 여러 조사에의해서 증명 됐지요? 백성들도 정말 멍청 하지요! 누워서 똥싸고 있으니! 정치인, 시민단체, 유령단체 들 때문에 개판이네! 모든 인간들이 이기적이고 폭력적이고 충동적이고 원시적으로 사고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는 국가 체제를 바꿔야한다.

 니들 민주당 국회의원 100명이 있으면 뭐하냐?

민노당 강기갑의원만큼도 스폿라이트를 못받고 국민메시지 전달력이 약한데?

조중동같은 언론의 공격에 벌벌기며 국민염원을 못 본 체하는 현재의 민주당은 어떨 땐

한나라당보다도 더 짜증난다.

청계광장가서 촛불들고 시위해라.

정권 바뀌었으니 운동권 출신으로서의 실력을 유감없이 보여줘야지.

과연 국민들이 그런 모습보고 성원할지는 모르지만.

소고기 협상 잘 못했다고 비판한다고 정당이 장외투장까지 하면서 국론분열시키는것까지

용납한다고 오판해선 안될 것이다. 국민통합은 정부 여당만의 몫이 아니라 모든 정당의 책

무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많은 네티즌들이 이제 와서 장외투쟁을 거론하는 것을 비아냥거리고 있다. 이는 그 동안 정당과 정치인들이 국민에게 보여준 결과이며 믿을 수 없는 정치를 말해주는 결과이기도 하다.

“통합민주당의 장외투쟁” 국민이 바라보는 시각이 좋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 무식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