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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쇠고기 재협상, 광우병, 수입반대 촛불집회, 국민적 집회, 정부의 대책, 안전성 확보된 대책 등등 광우병에 대한 위험성으로 촛불집회와 평화행진이 있었던 40여 일의 국민적 관심 어느 한곳에도 한우농가의 걱정은 없었습니다. 한우 폭락에 시름에 잠긴 어느 농부의 자살이 짤막한 보도와 함께 관심도 없이 그렇게 묻혀버렸습니다.


한우농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수입쇠고기들로 인해 오히려 편안해야 할 농가들이 광우병이라는 국민적 이슈에 말도 꺼내지 못하고 숨죽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궐하는 광우병을 막다가 지금 고향에서 죽어가고 있는 한우 농가들은 아무런 대책도 없이 벙어리 냉가슴만 앓고 있습니다.


며칠 전 뉴스를 보면 대형 마트에서도 미국산 쇠고기를 호주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다가 적발되었고 적발되지는 않았지만 수많은 판매점에서 수입 쇠고기를 한우로 판매하는 경우가 허다할 것입니다. 한우농가는 그렇게 우리나라 상인들의 손에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유통과정과 허술한 표시제 그리고 부족한 단속인원과 상인들의 많은 이익 때문에 농가를 죽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고기 판매점과 한우를 팔고 있는 갈비전문점과 식당들이 대놓고 농가를 죽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벌기 위하여 사람 목숨은 안중에도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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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가 가능하여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한우, 우리들 고향에서 그 땅을 밟고 자란 한우가 결국 죽어야 하는 마지막 길을 택하는 농부의 비극적인 삶으로 매듭짓고 있습니다. 미국산 쇠고기 문제가 아니고 이제는 쇠고기 수입이 어쩔 수 없는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수입쇠고기로 인해 손해 감수를 고스란히 한우농가가 떠안을 수 없습니다. 이제 한우 농가를 위해 정부도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한우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 한우 쇠고기의 유통관리권과 단속권 그리고 한우 쇠고기 판매점 허가권을 주어 협회를 통한 집중관리를 맡겨야 소비자도 안심하고 먹을 수 있고 한우농가도 비싸지 않은 값에 공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수입쇠고기를 한우로 속여서 판매한 사업장이나 사업자에게 강력한 처벌 규정을 두어 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을 심어 주어야 합니다.


광우병을 촛불이 지켜주었다면 한우 농가를 지켜주는 것은 이제 정부의 몫입니다.

상인들이 죽이고 있는 한우 농가의 목숨을 정부가 나서서 지켜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목숨이 중요한 것은 당연하지만 그 국민 속에 한우 농사를 짓는 농부의 목숨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상인들이 올바른 양심이 한우 농가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지만 이익을 위해 속이는 상인을 믿지 못하는 세상이라서 차라리 그 목숨을 한우 농가 스스로 지킬 수 있는 대책을 모색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입쇠고기로 인해 이 땅에 한우가 사라지기 전에 정부가 대책을 세워 우리 마음의 고향인 농가들이 안심하고 농사를 짓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의 농촌,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우리의 땅입니다.


- 무식한 -

2008/05/13 - [☆ 주절거린Day/★ 까놓고말해본Day] - 한우 축산농가, 우리나라 상인들이 죽이고 있다.

posted by 개구리발톱
미국산 쇠고기 전면개방에 따른 광우병 위험으로 반대 촛불집회를 하고 있는 지금 알아야 할 것은 알고 집회를 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다.

쇠고기 협약 내용 중 수입 조건이 변경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광우병 발생→즉시 수입 중단』

새 수입 조건은 부칙을 신설해 '미국에 광우병이 발생한 경우 한국은 수입 중단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점을 명문화했다. 지난 4월 18일 한미 합의에는 '미국에 광우병이 생겨도 국제수역사무국(OIE)이 광우병위험 통제가능 국가 지위를 강등하지 않으면 한국은 수입 중단할 수 없다'는 규정만 있었다.


『SRM 범위는 한미 똑같게』

새 수입 조건은 '특정위험물질(SRM) 범위는 미국 내수용과 한국 수출용을 묻지 않고 똑같게 한다'는 내용의 부칙 5항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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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조선닷컴


역시 지난 20일 추가 합의에 따른 것이다. 애초 합의된 수입조건은 30개월 이상 소의 등뼈 횡돌기극돌기, 천추 정중천골능선, 3차 신경절 등 미국 국내 규정에선 SRM에 포함돼 있는 부위들을 한국 수출용의 SRM에서 제외시켰다. 이것이 광우병 불안감을 더욱 키웠다.

그러나 이번 고시에서 미국 내수용과 한국 수출용 쇠고기의 SRM 기준이 완전히 똑같아졌다는 점을 명시함으로써 미국인과 한국인이 같은 쇠고기를 먹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러한 조항을 새로 신설하여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따른 광우병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이 한.미 정부의 입장이다.』

우리나라 국민이 우려했던 미국산 쇠고기 전면개방, 그에 따른 광우병의 위험성에 완전 노출되어 버린 협정이 국민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고 지금의 촛불집회까지 오게 된 이유였다. 그러면 신설된 조항으로 미국산 쇠고기로 인한 광우병의 위험성에서 벗어난 협상인지 아니면 더 협상을 해야 하는지 냉정하게 생각해봐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면 그리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으로 인한 광우병 위험성이 다른 나라에서 수입하는 쇠고기와 같은 위험성 정도가 되었다면 이제는 월령 30개월 이상의 쇠고기가 문제인가?

이제 국민의 뜻이 무엇인지 느끼고 있는 정부의 움직임을 관심을 갖고 살펴보자.

국민의 생각과 국민의 순수한 뜻을 정부가 뒤 늦게 알았지만 국민이 원하는 해결책을 마련할 때까지 여유를 주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지금, 국민은 정부를 움직인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각 정당과 정치인들에게 국민의 힘이 어떠한지도 보여주었습니다. 국민이 노하면 어떤 결과가 오는지도 각인시켜 주었습니다. 국민의 순수한 뜻이 이루어낸 쾌거였습니다. 새롭게 조성된 아름다운 촛불집회가 문화제로 이름 지어진 정말 위대한 국민의 아름다움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잠시 정부의 해야 할 일을 위해서 여유를 주는 것도 국민이 해야 할 또 하나의 아름다운 힘이라는 생각입니다. 순수한 뜻을 갖고 계신 국민이 바라는 것은 정부의 타도가 아니며 국가의 기본을 흔드는 것이 아닙니다. 정치를 하는 이들이 국민이 바라는 바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 뜻을 헤아리고 뜻에 부합하는 정책들이 진행되기를 잠시 기다리는 것도 우리 국민이 해야 할 마지막 배려인 것입니다.

촛불집회에 힘을 모아주신 국민의 그 순결하고 고귀한 뜻이 지금 이렇게 하나씩 결실을 맺어가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촛불집회는 정치적인 집회가 아니고 순수한 국민의 집회입니다. 국민이 원하는 바가 해결될 수 있도록, 그 뜻을 헤아려 노력하는 정부의 모습이 보여지면 잠시 가쁜 숨을 고르며 결과를 기다리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 무식한 -

posted by 개구리발톱
 

죄송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미국 쇠고기 전면개방에 따른 검증되지 않은 광우병의 위험성에 가족의 목숨을 내맡길 수 없다며 촛불집회에 참여한 죄로 학교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 학생 여러분들에게 말로만 걱정하고 말로만 반대하며 그런 곳에 참석하지 못한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 위협에도 불구하고 국민을 위해 행동으로 보여주신 학생들에게 고마울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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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세대라고 애국이, 국가가, 정책이, 정부가 어쩌고저쩌고 말만 장황하게 늘어놓고, 나서야 할 때가 되면 몸을 움츠리는 비겁한 어른을 용서하십시오. 또한 어린 나이에 철이 없이 행동한다고 말하는 어른들을 대신해서 용서를 구합니다.

학생들의 행동에 불이익을 주는 철부지 어른들의 행동을 나라사랑하는 마음으로 너그럽게 봐주십시오. 참으로 기가 막힌 어른들의 생각과 어른들의 당돌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애국을 가르치고 있으면서 무엇이 애국인지 모르는 선생님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국가와 국민을 생각하는 것을 기본으로 가르치는 정책을 펼치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한 행동이 무엇인지 모르는 정부를 용서해 주십시오.


경향신문보도내용[일부발췌]
‘촛불 꺼!’ 살벌한 학교…참가자 체벌에 “입시 불이익” 으름장
ㆍ전문가들 “시대착오·비교육적 횡포”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대규모 집회가 있었던 지난 6일 서울의 ㅇ고교. 교실 스피커에서 “불법집회에 참여하는 학생은 학생부로 소환하겠다. 집회에서 사진 찍히면 취업이나 대학에 갈 때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는 교장의 공지사항이 방송됐다.

지난 9일 오전 11시쯤 전교생의 학부모 휴대전화엔 자녀들의 집회 불참을 종용하는 5번째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다. 1주일 뒤 2000여명의 전교생이 모인 운동장에서 학교 측은 “집회 참석자는 교장과 1 대 1 면담을 하고 반성하지 않으면 따로 교육하겠다”는 방침을 통지했다. 이 학교 ㅇ양(16)이 19일 경향신문에 고발한 ‘촛불집회 탄압’의 실태다.

일선 교육현장이 쇠고기 논란을 둘러싸고 학교와 학생간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다. 일부 학교에선 학생들의 집회 참여를 막기 위해 교내방송·문자 메시지·가정통신문을 넘어 체벌과 취업 불이익을 협박하는 등 비교육적인 극약처방을 동원해 “지금이 유신이나 5공 시절이냐”는 반발을 사고 있다.

ㅇ양은 “집회에 참석하면 경찰서에 신상정보가 올라가서 대입이나 취업할 때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고 위협하는 학교에 기가 막힌다”며 “우리에게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맞느냐”고 말했다.

민주라는 의미가 왠지 어석하게 느껴지는 일부 기성세대들의 행태를 변명하고 싶지 않습니다. 단지, 기성세대가 다 그렇다는 생각만은 말아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굳이 변명을 드린다면 가정을 이루고 살아야 하는 책임에 그런 곳에 선뜻 나서지 못하는 마음을 가진 어른들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촛불집회에 참석해주신 청소년, 학생 여러분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을 전합니다. 훗날 역사적 평가에 그대들의 행동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행동이었다고 평가될 것이며 지금의 그대들의 행동이 마음속에 뿌듯한 긍지를 느끼며 회상할 수 있는 멋진 추억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바람직한 애국적 사고방식을 가진 청춘들이 아름다울 따름입니다. 이런 젊은이들이 있어 우리나라의 앞날은 밝은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학생들과 청소년 그리고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마음으로만 애국하는 못난 기성인 드림.


- 무식한 -

posted by 개구리발톱
 

정부의 뜻에 어긋나면 “처벌대상?”


미국 쇠고기 수입전면 개방이 불러온 “처벌대상”의 양산은 국가가 국민 때문에 존재하는지, 아니면 정부가 있어서 존재하는지 모르는 것이 되어 버린다. 국제협약은 중요하다, 하지만 그 협약이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고 정상적인 협약이 아닌 경우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오게 되고 어느 누구도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쇠고기 수입반대를 위한 촛불집회와 재 협약을 하라는 주장은 국가의 주인인 국민이 떳떳하게 주장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에 “확인되지 않은 광우병” “안전한 쇠고기”라는 말만으로 그 주장을 묵살시키고, 집회를 한다는 것으로 “처벌대상” 내지는 “불만세력”으로 몰아간다면 이는 정부가 국민을 거부하는 것이 되는 꼴이 아닌가.

정부의 정책이나 국제적 협약에 반대하면 “처벌대상”내지는 “불만세력”인가?

촛불집회에 참석한 학생들을 조사하고 집회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관리하고 집회에 교사들을 투입시키는 것이 “탄압”과 무엇이 다를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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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하는 학생들을 단속하고 처벌하는 것보다 집회라는 것이 아름답게, 조용하게,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라고 가르쳐야 한다. 지금 촛불문화제는 집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학생들이 주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동안 어른들이 보여준 극렬함을 뛰어 넘는 멋진 모습이지 않은가. 집회의 새로운 장르를 만들어 나가고 있지 않은가. 우리의 젊은이들이...


국민이 국가를 생각하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겠다는 것은 당연하다. 국제적 협약에 앞서 협약될 내용이 최소한 다수의 국민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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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김장훈이 자신의 미니 홈피를 통해 “내일, 17일 청계천에 갑니다.” 라는 글을 올렸다.

가수도 한 나라의 국민이다. 또한 개인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고 개인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 연예인은 정치인이 아니다. 정치에 관한 소신을 밝혀도 어느 누가 무어라 할 수 없는 것이다. 미국 쇠고기 수입개방에 따른 협약이, 자신의 생각에도 잘못된 것이라 판단하고 촛불문화제에 참석하겠다는 것이다. 지금 청계천에서 벌어지고 있는 촛불집회는 “촛불문화제”라는 명목으로 치러진다. 극렬한 데모도 아니고 가두시위도 아닌 조용하게 반대를 표현하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이러한 문화제에 가수가 참여하여 안전하고 조용한 집회가 될 수 있도록 공연을 한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많은 연예인들이 참석하길 바라야 한다.


우리나라 정부와 미국정부가 쇠고기수입전면개방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고 광우병에 대한 위험 요소들을 심각하게 협상하게 그 해결책을 마련하는 동안 국민은 새로운 집회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이다. 그 속에 연예인들이 문화제 공연을 주도하여 아름다운 집회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나가면 더욱 좋은 것이다.


가수 김장훈과 촛불문화제에 참여하는 연예인들 그들의 생각이 국민과 같고 국민이 하고 있는 촛불문화제에 참석하는 것은 오히려 진정한 집회의 새로운 장을 마련한다고 보면 딱 맞을 것이다.


우리나라 국민은 이미 성숙되었다. 이제 정치도 국민의 성숙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도록 성숙되길 바란다.


- 무식한 -


posted by 개구리발톱
쇠고기 수입, 다 좋다. 국제 FTA 협상에 따라서 주고받는 국가 간의 교역 협상 다 좋다 이 말이다. 하지만 본인들은 살고 남은 죽어도 좋다는 협상은 칼만 안 들었지 강도나 다름이 없다는 말이 아닌가. 본인들은 위험 부위로 결정해 놓은 것을 남들은 위험하지 않으니 먹어도 좋다는 논리는 무엇인가? 또한 그러한 위험 부위인줄 알고도 아직 위험성이 들어나지 않아서 위험성에 관한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는 논리는 또 무엇인가? 만에 하나라도 올 수 있는 위험을 위험성이 있다고 하면서 남들은 먹어도 좋다는 것은 결국 남은 죽어도 좋다는 말이 아닌가 이 말이다. 그런 위험을 감수하면서 까지 먹지 않겠다는 사람들의 말을 억지 주장이라고 몰아가는 것은 또 무엇인가 이 말이다.


혹시 마루타로 생각하는가?

그래서 우리가 먹지 않는 것을 강제로 먹여볼 심산인가?

그래서 광우병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보겠다는 말인가?

먹어도 될 것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싶어서 어떻게든 수출을 해 볼 심산인가 이 말이다.


협상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양자가 서로 손해 보지 않고 적절하게 어우러져 상호 이익이 있는 약속을 만들어 계약하는 것이 아닌가. 계약이라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과 중대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나 중대한 결함에 대한 부분을 수정 보완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협상을 해놓고 절대 변경할 수 없다고 잡아떼는 것은 협상이 아니고 억지라는 것이다. 자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남들은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것이 국가 간의 협약인가?


솔직히 말해서 그 협상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해보자. 구구절절 협상에 관해서는 재협상이 불가능하다는 말로만 국가 간 협상에 대한 위반이라고 말하지 말자. 앞으로 올 위험성이 나타난 바가 없다고 그 위험성에서 벗어난 것은 아니다. 앞으로 올 위험성이기 때문에 그 위험성을 미연에 방지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다. 동물들에게 걸리는 질병이 사람에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 자연이치의 불변이라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동물의 질병이 사람에게도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그 질병이 인간에게 치명적인 질병이라면 이것은 심각한 질병인 것이다. 확률로 계산하여 몇 억분의 일이라는 산술상의 수치를 들먹이지 말자. 적어도 그 질병이 인간에게 전염되어 사망에 이른 사람은 확률이 100%인 것이고 그 질병이 전염된다면, 그리고 치료약이 개발되지 않았다면 그것은 걱정하고 또 걱정해도 심하지 않다는 것이다.


광우병이 무섭지 않고 두려워 할 것이 아니라고 말할 자신이 있다면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직접 먹어보고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말해야 한다. 먹어보지도 않고 위험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정말 우습지 않은가.


미국산 쇠고기 전면개방에 따른 협상을 미국이 거부한다면 미국 내에서는 위험성이 있다는 부위를 돈 받고 팔겠다는 심산과 그것을 협약에 의해 강제한다는 말이 아닌가. 이 말은 미국이 스스로 국가 간의 협정에 강제이행을 요구한다는 것이 아닌가.

적절치 못한 협약, 상대국에게 위험을 감수하고 먹어야 한다는 억지, 버려야 할 것으로 돈을 벌겠다는 심보, 자국인들의 보호는 철저하면서 협약 상대국의 국민들 목숨은 등한시하는 것이 과연 인권을 그토록 강조하는 민주국가의 표본인 미국에서 취할 행동인가 물어보고 싶다.


국가 간의 협상이라는 것은 협약된 이상 수정할 수 없는 것인지, 아니면 협약 상 중대한 사유가 있더라도 재 협약이 불가능한 것인지, 까라면 까야하는 일방적 요구에 반문하지 못하는 사정이 있는 것인지 나는 무식해서 모른다.

하지만 내가 아는 민, 상법상 계약이라는 것에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특별사항 내지는 별도로 그 사항에 대해서 다시 협의할 수 있으며 쌍방이 협의가 되지 않으면 관습과 사회 통념상 원칙에 따르는 것이다. 이런 규정이 국가 간의 협약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라면 이는 결국 힘이 강한 국가에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국가는 어쩔 수 없이 따라야 하는 주종관계법 아닌가.

쇠고기 하나로 너무 심하게 말하는 것이 아닌가 하겠지만 지금 정부가 왜 이토록 재협상이 불가능 하다는 것과 재협상은 생각도 할 수 없다는 것인지, 미국 또한 재협상 불가방침인 이유에는 혹시라도 이런 규정이나 이유가 있어서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한국일보 보도에 의하면 - 보도내용 전문링크]


 

미 CNN 방송은 14일 미국 내에서 올해 한해 동안 1,200만 마리의 소가 도축될 예정이나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시스템은 “붕괴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는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을 우려, 한국에서 미 쇠고기 수입반대 여론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미 주요 방송이 미 쇠고기의 안전성 문제를 직접 제기한 것이어서 주목된다.CNN은 미 농무부 소속 도축 검사관의 증언을 인용, 검사관의 수가 평균 11%에서 많게는 20%에 이르기까지 부족해 도축 과정에서의 쇠고기 안전성에 대한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CNN은 도축업자에게 안전성 문제에 대한 시정을 요구해도 이러한 요구가 묵살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덧붙였다.CNN은 나아가 미 쇠고기 협회나 쇠고기 포장업체를 위해 일했던 전직 로비스트들이 미 농무부의 핵심 고위 관리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등 로비 활동의 막강한 영향력과 관련,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과천시는 “광우병 반대 현수막”을 단속한다고 한다

16일 과천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이날 과천시의 일부 동(洞)에서 현수막 걸기 운동을 펼치고 있는 가정과 상점들을 찾아가 "현수막을 무단으로 거는 것이 관련법에 저촉될 수 있으니 현수막을 떼어 달라"고 요청했다.

일부 통.반장과 주민자치위원들에게도 "이같은 내용을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계도해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가 발송됐다.(중략)

현수막 운동에 동참하고 있는 과천시민 김모(36.여) 씨는 "단속에 대해 납득이 안돼 어떤 관련법령에 위반되는 것이냐고 따져물었더니 정확하게 답변을 못하고 검토중이라고만 했다"며 "정당치 못한 요구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현수막을 내리지 않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현수막 운동을 처음 시작한 시민모임 '맑은내 방과후학교' 측도 이날 회의를 열고 지속적으로 현수막 운동을 확대.추진키로 했다.(생략)


국민에게 해가 되는 정책이나 협약을 해도 국민이 말없이 따르던 시대는 지났다. 소수의 생각만으로 결정하는 정책들이 다수의 국민들을 얼마나 울렸는지 생각해보라. 정부도 이제는 변해야 한다. 국민 다수를 위한 정책과 협상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FTA(자유무역협정)이라는 것이 부적절한 협약은 절대 재협상 될 수가 없는 것은 아닐 것이다. 자국민에게는 위험부위로 판매를 금지한 것을 남들은 먹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중대한 사유인 것이 아닌가.   

협상 대상국의 국민이 잘못된 협상이라고 주장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면 그것을 수정하고 보완해서 양자가 만족하는 협상이 되어야 한다.

중대한 사유가 있는데 협약했으니 철회하지 못한다면 이는 결국 불평등협약으로 보여 질 수 있으며 자칫 국가 간의 불화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또한 미국 쇠고기 전면개방에 따른 반대운동을 정치적 행동이나 반미운동으로 보지 말아야 한다. 이것은 엄밀히 말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생존이 달린 운동인 것이다. 미국 쇠고기 수입에 따른 반대운동으로 인해 국민을 다치게 하는 일도 없어야 한다. 이는 애국심의 발동이며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 행동이기 때문이다.

어느 누가 이렇게 나라를 사랑하겠는가, 어느 누가 이렇게 자신의 식구와 이웃을 생각하겠는가. 우리의 피붙이들이기 때문이다. 그 행동에 어느 누가 반역내지 선동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는가. 


광우병 마루타 되기 싫은 “무식한”


- 무식한 -

posted by 개구리발톱
미국산 수입쇠고기 전면개방 여파로 축산 농가들이 시름에 빠져있다. 수입쇠고기의 광우병에 대한 위험성과는 달리 철저한 관리가 가능한 한우가 미국산 쇠고기의 여파로 값이 폭락하여 한우를 기르는 농민들이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미국산쇠고기 수입으로 값이 올라야 할 한우가 왜 값이 떨어지고 있는 것일까. 도무지 이해가 되지를 않는다. 오히려 소비자는 진짜 한우를 사기 힘들 정도인데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인가. 이는 결국 광우병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소를 매입하는 상인들이 한우 값을 떨어뜨리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한우 쇠고기 소비자 값은 떨어지지 않고 한우 농가의 소 값만 떨어지는 것이 이를 반증하는 것이다.

축산 농가를 죽이는 것은 미국 쇠고기도 아니고 광우병도 아닌 소에 관련된 장사를 하는 상인들인 것이 아닐까. 참으로 슬픈 현실이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로 나라 전체가 떠들썩하지만 정작 수입쇠고기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농민의 대책은 나 몰라라 하고 있는 것이다. 

축산농가가 죽는 것은 다른 것 때문이 아니다. 쇠고기를 팔고 있는 사람들이 수입쇠고기를 한우로 속여 파는 것이 축산 농가를 죽이는 제일 큰 원인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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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쇠고기를 한우 갈비, 한우 불고기라고 속여 파는 정육점과 식당들이 결국 한우 값을 내리는데 결정적으로 작용한다. 쇠고기 수입이 이제는 피하지 못할 것이라면 한우 축산 농가를 살리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한우 농가도 소를 사고파는 상인에게만 의존할 것이 아니고 한우 농가들이 뭉쳐 방안을 찾아내야 한다.


1. 한우 판매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도축장을 통해서 각지로 나가는 한우를 관리하는 곳이나 한우만을 판매하는 정육점을 별도로 허가를 내어 주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2. 한우 유통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한우 농가들이 직접 관리하는 유통구조로 개선하여 한우가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과정을 대폭 줄여 한우 쇠고기 값이 적정선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3. 한우 쇠고기 전문 음식점을 별도로 허가해야 한다.

한우 쇠고기 전문점, 수입쇠고기를 한우라고 속여 팔아도 소비자는 알지 못한다. 한우 쇠고기 값을 받고 수입쇠고기를 파는 것은 사기나 다름없다. 이러한 전문식당도 별도로 영업신고를 받아 영업을 하도록 해야 하며 이를 어길 때에는 영업취소 등 행정 조치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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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한우협회 건의사항 ]


수입쇠고기로 인해 한우 값이 폭락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한우 값의 폭락은 수입쇠고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한우를 파는 우리나라 상인들이 문제인 것이라는 생각이다. 우리나라에서 한우의 소비가 수입쇠고기로 인해 대폭 줄 정도로 공급이 많지는 않을 것이다. 한우를 대상으로 장사하는 상인들이 수입 소를 한우로 속여 파는 것이 한우 값 폭락 이유가 된다는 것이다.


까놓고 말해보자.

한우 전문 갈비 집들의 속여 팔기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한우 전문 집에서 수입쇠고기를 한우로 속여 판적이 없었는지 물어보고 싶다. 정육점에서도 수입쇠고기를 한우로 판 적이 없었는지 물어보고 싶다. 많이 남는 이익을 위해 한우 농가를 죽이고 있다는 죄책감이 들지 않았는지 물어보고 싶다. 수입쇠고기를 정말 반대하는가 하고 반문하고 싶다. 이익이 많이 남는 장사라서 수입쇠고기를 반기고 있지는 않은가 물어보고 싶다.


값이 폭락하는 한우, 그로 인해 목숨을 버리는 농부, 그 자살의 한 편에 한우에 관련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자살을 유도했다는 것이다. 자살을 부추겼다는 것이다. 사람을 죽였다는 것이다. 간접살인을 했다는 것이다.


한우는 절대 폭락할 이유가 없다. 왜냐하면 한우의 공급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정상 소비된다면 값이 폭락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상인들이 수입쇠고기를 한우로 속여 파는 것이 한우 값이 폭락하는 이유가 되는 것이지 정상적인 경로로 수입쇠고기의 소비량이 늘어서 한우가 값이 폭락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한우 농가를 살려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우에 관해 유통구조나 판매구조를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이러한 구조 개선이 힘들다면 한우 농가에게 그 권한이나 유통 개선에 따른 권한을 줘야 한다는 생각이다. 스스로 그것을 관리하고 개선해서 소비자에게는 값이 싼 한우를, 농가에게는 적당한 수익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연간 일인당 쇠고기 소비량]

[한겨레] 우리나라 국민들은 지난해 한 사람당 평균 7.5㎏ 가량의 쇠고기를 소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음식점에서 파는 쇠고기(1인분=200g)를 기준으로 할 경우 대략 37인분과 맞먹는 양으로, 한 사람당 평균 열흘에 한번꼴로 쇠고기 1인분씩을 사먹은 셈이다.


9일 농촌경제연구원은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쇠고기 소비량을 36만6천t으로 추정했다. 이는 2006년(33만1천t)보다 10.2% 늘어난 양이다. 다만, 광우병 파동으로 캐나다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중단되기 이전인 2002년(8.5㎏)과 2003년(8.1㎏)보다는 한 사람당 소비량이 줄어들었다.


국산과 수입산으로 구분한 쇠고기 소비량은 각각 17만2천t과 19만4천t으로, 2006년에 견줘 각각 8.5%와 12.6% 늘어났다. 전체 쇠고기 소비량 가운데 국산 비중을 뜻하는 쇠고기 자급률은 지난해 46.9%로, 2006년(47.8%)보다 약간 낮아졌다. 쇠고기 자급률은 2002년 36.6%, 2003년 36.3%, 2004년 44.2%, 2005년 48.1%로 꾸준히 높아지다가, 2006년부터 내림세로 돌아섰다.


한편, 소비자 정보 조사업체 티엔에스(TNS)코리아가 전국 3천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지난해 한 가구당 월평균 쇠고기 구입량은 1.3㎏로 집계됐다. 2006년보다 2.5% 늘어난 수치다.


최우성 기자 morgen@hani.co.kr


관리하기 힘든 미국 수입쇠고기에 대한 광우병 위험성이 있다면 한우는 관리가 가능하여 광우병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는 장점이 있다. 그래서 한우 값이 폭락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지금 한우가 폭락하는 이유는 "한우에 관련된 상인들의 속임"이 한우 값의 폭락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한우 농가는 지금 마음이 편안해야 한다. 수입쇠고기로 인해서 오히려 소값이 안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 한우 농가가 겪고 있는 폭락의 걱정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것이다. 결국 한우와 관련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의 농간에 의해서 소값의 폭락으로 이어지고 급기야 목숨을 끊어야 하는 비극으로 치닫고 있다는 생각이다.


소비자들은 수입쇠고기보다 한우를 먹고 싶어 한다. 그리고 수많은 한우 전문 갈비 집에서도 틀림없이 한우라고 판다는 것이다. 그런데 왜 한우 값이 폭락해야 하는가? 왜 폭락하는 한우 값 때문에 자살을 해야 하는가?

한우 값의 폭락원인과 농부의 자살의 원인이 수입쇠고기에 있는 것이기 보다는 그것은 바로 한우라고 속여 파는 상인들에게 있다는 것이 맞을 것이다.


수입쇠고기로 인해 한우 소비량이 감소하는 것도 이유가 있겠지만 소에 관련된 상인들이 수입쇠고기를 한우로 속이는 농간으로 인하여 한우 농가들의 피해와 소비자들의 피해가 상당할 것이고 그로 인해 한우 축산농부들의 죽음을 부르는 것이 아닌가.


값이 조금 비싼 한우를 드시겠습니까?

아니면 불안한 수입쇠고기를 드시겠습니까?

정상적인 한우를 판매하시겠습니까?
수입쇠고기를 한우로 속여 판매하시겠습니까?

여기에 한우 값이 폭락하고 농부가 자살하는 이유에 대한 답이 있지 않을까요.

마음의 고향인 농촌, 우리가 살려야 하는 이유는 우리들의 영원한 고향이기 때문입니다.

무식한 제 생각이었습니다.

 

- 무식한 -

posted by 개구리발톱
 

“청문회와 청문회 스타” 對 “광우병 공포”

미국산 쇠고기 전면수입에 따른 광우병 공포가 이루어낸 쾌거(?)는 청문회였다. 그리고 청문회에서 호통으로 스타가 탄생하였으며 장관 사임으로 쇠고기 사태는 일단락 될 지도 모른다. “이쯤에서 매듭짓자”는 정치적 합의가 이루어 질것이 뻔하고 수입절차를 최대한 까다롭게 하여 광우병 창궐을 막겠다는 정부의 의지표명에 뜨겁게 달아오른 미국과의 쇠고기 협상은 그렇게 조용해질 것이다. 젊은 사람들의 국가와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을 비웃으면서 그렇게 수그러질 것이다. 머지않은 훗날 쇠고기에 의해서 인간광우병 증세가 나타날 때까지 잊어버리고 살 것이다.


청문회 한번과 잘되면 장관 사퇴 그리고 청문회 스타를 배출하고 서서히 잊혀져갈 것이다. 쇠고기 수입상은 돈에 눈이 멀어 쇠고기를 죽어라 사들일 것이고 까다로운 사전 검역 절차도 “시간이 돈”이라고 몇 푼 집어주는 돈으로 절차를 간략하게 할 것이고 수입쇠고기의 값은 뛰어 오를 것이다. 수입상과 판매상의 농간으로 한우농가는 땅을 치고 통곡할 것이고...


앞날이 뻔히 보이는 수순이다. 그러다 미국에서 광우병이 돌면 우리나라 수입쇠고기는 안전한지 사전 검역절차는 잘 지켜지고 있는지 난리 칠 것이고, 광우병으로 인해 사람이 사망하는 사건이 생기지 않는 한 “안심해도 좋다”는 결정이 나올 것이다.

그냥 이렇게 사람에게 아무런 피해가 없이 지나갔으면 좋겠다. 인간광우병으로 인해 사망하는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청문회 한번과 장관사퇴(?) 그리고 청문회 스타 배출로 끝났으면 좋겠다. 국가와 국민을 사랑하는 젊은 사람들의 판단이 틀려서 욕을 먹더라도 광우병이 일어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하지만, 하지만 말이다. 사람보다 힘이 센 소들이 벌렁 자빠져 나뒹구는 무서운 광우병이 소보다 약한 사람에게 오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는 것이 너무 불안하다. 이미 인간광우병으로 사망한 사례가 있다는 것이 걱정이다. 이미 광우병이 사람에게 와있다는 것이 공포라는 말이다.

이렇게 서서히 잊혀져간 어느 날 그토록 우려했던 광우병으로 인해 사람이 사망하는 일이 벌어지면 우리는 누구를 원망해야 하는가. 광우병으로 인해 식구를 잃은 사람들은 누구에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책임을 져야 할 곳이 어디인가 이 말이다. 시대가 바뀌고 정부가 바뀌어 지금의 이런 사태를 가져 올 결정을 했던 사람이 없는데 어쩌란 말이냐고 잡아떼면 할 말이 없지 않은가.

지금 시대에 기록되어진 쇠고기 청문회와 사퇴한 장관이 있다면 불명예스럽게 도중하차한 전 장관, 그리고 청문회로 스타가 되어 유명해진 사람 밖에 책임질 사람도 책임질 정부도 없다는 것이다. 참으로 기가 막히지 않은가.


청문회도 좋다, 장관을 사퇴시키는 것도 좋다, 청문회에서 호통을 잘 쳐서 스타가 탄생한 것도 좋다. 그런데 청문회를 하면 무엇 하느냐 이 말이다. 협상을 하고 안하고와는 별도로 만에 하나 광우병에 걸린 수입쇠고기에 의해 인간 광우병이 생긴 것이 확실하고 그것으로 인해 사망했다면 사망한 사람에 대한 보상 책임을 누가 해줄 것인지 정도는 확실하게 정해놔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피해보상 문제를 분명하게 남겨야 한다는 생각이다.


과연 광우병으로 인해 사망하는 사태가 벌어지지 않으리라는 확신이 없다면 수입소고기에 의해 사망하는 일이 벌어질 경우를 대비해서 만들어 놔야 할 책임소재인 것이 아닌가.


광우병으로 인한 사망, 잠복기간이 5~10년이라서 판단하기 힘든 일이기는 하지만 최소한 그 책임의 일부에는 쇠고기 전면개방 협상이라는 정부의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보상규정을 만든다는 것이 광우병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말아야 한다. 단지 국민을 생각하고 원치 않는 불행을 맞이한 사람들에 대한 국가적 보상이라도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생각을 해야 한다.


청문회에서 과연 보상책임의 소재를 물어본 의원이 있었는지 모르겠다. 책임만 추궁하고 버럭버럭 소리만 지른다고 청문회는 아니다. 재협상 여부도 중요하지만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와 그 피해를 당한 사람들에 대한 보상 문제도 거론해야 하는 것이 혹시라도 닥쳐 올 불행에 대한 대비이지 않을까. 국가 간의 협약으로 인해 슬픈 일을 당하는 국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 슬픔에 대한 보상이라도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청문회를 다 보지 못해 피해에 대한 보상 문제가 거론되었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뉴스 어디에도 광우병으로 인한 피해에 따른 책임소재를 물어본 내용은 찾아볼 수 없었다. 재협상을 거론하고 협상의 책임을 물어 장관직을 사퇴하라는 말도 중요하지만 책임의 소재와 사고에 따른 보상 문제도 거론되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한승수 총리 담화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하여 국민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드린데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어린 학생들까지 늦은 시간에 거리에 나오는 것을 보면서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얼마나 걱정이 되었으면 그랬겠습니까.
그러나 국민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정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지킬 것입니다. 특히 우리의 자랑스러운 미래인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하여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우리 국민의 건강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걱정하는 광우병이 미국에서 발생하여 국민건강이 위험에 처한다고 판단되면 수입 중단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수입되는 모든 쇠고기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즉각 조사단을 미국에 보내 철저히 조사할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과 다른 나라들과의 협상 과정을 지켜보면서 새로운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언제라도 미국과 체결한 협정의 개정을 요구하겠습니다.
미국산 쇠고기는 미국인뿐 아니라 세계 96개국의 국민들이 함께 먹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에 사는 250만 우리 동포와 11만명의 우리 유학생들도 먹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내에서 사람에게 광우병이 발생한 사례는 없습니다. 미국에서 동물성 사료의 사용을 제한한 1997년 8월 이후 지난 10년간 태어난 소에서 광우병이 발생한 사례 또한 한 건도 없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이번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정부가 왜, 무엇 때문에 우리 국민의 건강을 해치는 일을 하겠습니까. 정부는 외국과의 어떠한 협상에서도 우리 국민의 건강을 양보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저는 지난 며칠동안 쇠고기 문제가 사실과 다르게 사회문제로까지 크게 확산된 데 대해 매우 고통스럽게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주장이 국제기준에 맞지도 않고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도 아닙니다.
사실이 왜곡되어 국론을 분열시켰고 갈등이 조장되어 막대한 국가적 손실을 가져왔습니다. 우리 국민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일로 국력을 낭비하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하겠습니다.
정부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불법집회로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겠습니다.
어려움을 겪을 우리 축산업을 위해 정부가 온 힘을 쏟아야 할 때에 근거 없는 논란으로 이 중요한 문제가 뒷전으로 밀리고 있는 것은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심기일전하여 축산업을 위한 후속 대책을 추진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은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정부를 믿고 지켜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국민 여러분께 많은 걱정을 끼쳐 드린 데 대해 다시 한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명박 정부는 여러분께 약속한대로 진심으로 국민을 섬기는 정부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국무총리 한승수


존경하는 국민만 있을 뿐이다. 정부 협상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그 책임을 질곳은 결국 없다는 것이다. 존경하는 국민이 사고의 모든것을 감당해야 하는 일만 남았다는 생각이다.

정치인은 정책에 대한 책임을 어느 누구도 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려하는 일이 발생했을 경우 모든 책임은 국민이 짊어질 수밖에 없다.


- 무식한 -

posted by 개구리발톱
“광우병” 무섭지만, 광우병 쇠고기를 먹을 수도 있다는 것은 죽음의 공포다.


정말 짜증스럽다. 도무지 왜 광우병 때문에 그토록 난리를 치는 이유를 모른다니 한심하기까지 하다. 광우병 자체도 무섭지만, 광우병 걸린 쇠고기를 먹고 광우병에 걸려 개죽음 당하는 것이 싫다는 말이다.

지금 국민이 우려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 같아서 왜 무서워하는지 설명을 해본다.

“미국산 쇠고기 전면개방 협상”에 따라 조건 없이 수입한다. 그래 좋다, 조건이 없는 것 국가 간의 교역 협상에 따라 틀림없이 다른 부문에서 우리나라도 이득을 보는 협상일 것이니까.

하지만 생각해보자, 우리나라에서도 먹는 것으로 장난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의식주 모든 것에 속이는 일이 허다하지 않은가. 이런 몰상식한 장사치들이 미국에는 없다고 장담하는가? 그렇다면 할 말이 없다.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정말 인간 그 자체라면 광우병 걸린 소를 수출하지 않을 것이니 그처럼 고마운 일은 없다. 그렇지만 그렇게 인간적이지 않은 것이 바로 사람이라는 것이다. 광우병에 걸려 증세가 나타나기 바로 직전인 소를 도축해서 보내야 하는데 과연 어마어마한 손해를 감수하고 폐기할 수가 있겠는가 이 말이다. 일단 증상이 없던 소였으니 별일 없을 것이라고 보낸다면 어찌 하겠는가? 그것을 먹고 광우병에 걸려 사망하는 사건들이 벌어지면 어찌 하겠는가? 광우병 걸려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팔았으니 모르고 팔았다면 처벌할 수 있겠는가? 남들은 죽어도 좋고, 본인은 돈만 벌면 된다는 사람들이 문제라는 것이다. 돈벌이 급급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광우병에 대한 위험성이 크다는 것이다. 증상이 나타나지 않은 도축된 소라서 책임이 없다는 그런 사람들이 틀림없이 있기 때문에 광우병이 더 무서운 것이다.


조선일보 기사를 보면

 

[“미국이민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재미동포는 미국산 쇠고기를 줄곧 먹었다”

남문기 로스앤젤레스 한인회장은 6일 농림수산식품부보건복지가족부 주최로 서울 세종로 외교통상부청사에서 열린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 설명회에 참석, “재미동포는 105년간 쇠고기를 먹었지만 아무도 광우병에 안 걸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남 회장은 “최근 국내에서 일고 있는 쇠고기 논쟁을 보다 못해 급히 방한했다”며 “재미동포 250만명을 믿어주면 안 되겠냐”고 밝혔다.


그는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이지만 먹거리는 전 세계 어디에서건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것이 추세”라며 “미국에서도 철저하게 먹거리를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미국 전역에 설렁탕 가게만 2천여개가 넘고 LA갈비집도 엄청나게 많다”며 “재미동포와 미국인들은 매일 같이 이들 식당에서 음식을 먹었고, 아무 의심 없이 앞으로도 먹어야 한다. 안전하다는 것을 믿어달라”고 강조했다. ](이하 생략 - 본문참조)

이것이 지금 우리나라 수입쇠고기 사태에 맞는 말이 된다고 보십니까?

합의된 내용을 보고도 그런 말이 나오십니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송기호 변호사는 “영문합의문을 검토한 결과 검역대상, 검역방법, 월령표시, 동물성 사료금지 조치 등 4가지 핵심적인 사안에 대해 우리 정부가 그 의미를 최대한 감추고, 협상 내용을 왜곡해 전달해온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영문합의문에 따르면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단건이 아니라 복수(cases)로 발생해도 우리 정부는 OIE에서 미국의 ‘광우병 위험 통제국’ 지위를 하향 조정(adverse change)할 때만 수입중단 조치를 내릴 수 있고 협상타결 뒤 180일이 지나면 등뼈(T-bone) 연령구분 표시 의무도 자동폐지되며 우리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전수검사를 포기하고, 표준 검사비율(샘플조사)을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송 변호사는 “영문합의문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에서 광우병이 아무리 많이 발생하더라도 OIE의 결정이 있기 전에는 자체적으로 검역주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며 “이는 국제법에 의해 한국이 갖고 있는 법적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헌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미국의 강화된 동물성 사료 금지 조치에도 ‘주저앉는 소’(다우너소)와 같이 식용으로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받더라도 30개월이 되지 않은 소의 경우에는 뇌와 척수 등도 동물성 사료로 쓸 수 있게 돼 있다”며 “우리 정부는 그동안 미국의 동물성 사료 금지 조치의 내용도 왜곡해 전달해왔다”고 주장했다. ]


지금 왜 광우병에 목숨 내놓지 않겠다고 난리치는 이유를 정말 모르십니까?

참 답답하십니다. 정말 너무 인간다우십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인간다운 인간성이 있다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사람이 먹는 음식을 갖고 남은 죽어도 나만 돈 벌면 된다는 사람들 많이 나옵니다. 남의 목숨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는 못된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것이 무섭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로 인해 개죽음 당하는 것이 무섭다는 것입니다.

확신하십니까?

미국 소를 파는 사람들이 광우병에 걸린 소를 속여서 팔지 않으리라는 확신 말입니다. 그런 확신이 없으시면 광우병에 대해 안전하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미국 상인들이 광우병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초기에 도축해서 수출했다면 그리고 그것을 먹고 사망했다면 그것은 엄연한 살인에 해당하는데 몰랐다고 잡아 때면 아무 책임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그로 인해 죽은 사람만 불쌍한 것입니다. 개죽음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없으리라고 장담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제발 아직 나타나지 않은 현상이라고 별것 아니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광우병이라는 것이 이미 시도 때도 없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언제 어느 때, 병원균을 보균한 소들이 수입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너무 앞선 생각이라고 말하시렵니까?

그럼 일단 광우병 걸린 쇠고기를 먹어보시고 별일 없으면 말씀하십시오. 몸소 광우병이 인간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체험해 보시고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불안해서 난리치는 사람들이 조용해 질 것입니다. 그런 것을 하실 수 없다면 광우병에 대해 너무 민감하다는 말을 삼가주십시오.

제발 부탁입니다.

들어나지 않은 것인데 걱정부터 한다는 그런 몰상식한 말은 하지 말아 주십시오. 들어나지 않은 것이라서 더욱 걱정된다는 말이 맞는 말입니다. 음식물은 조심하는 것이, 먹어도 챦을 것이라고 믿는 것보다 훨씬 좋다는 것입니다. 생명에 직결된 일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 무식한 -

posted by 개구리발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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