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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협상'에 해당되는 글 1

  1. 2008.05.05 조선일보가 바라보는 "쇠고기전면개방반대집회"
오늘 조선닷컴의 논평을 보노라면 조선닷컴은 지금 쇠고기전면개방 반대집회의 본질을 너무 모르고 있다는 생각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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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본문참조


지금의 사태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전면 반대하는 적극적반대 시위가 아니다. 개방을 하더라도 광우병의 위험성에서 최대한 벗어난 안전이 확보된 협상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집회인것이다.
조선일보의 사설은 여지껏 반대시위가 무엇을 요구하고 원하는지 조차 모르고 하는 말인 것이다.
다시 한번 말하자면 지금의 쇠고기 전면개방 반대 집회는 미국산 쇠고기수입 전면반대를 위한 집회가 아니고 광우병의 위험성에서 벗어난 안전한 쇠고기의 수입 협상을 하라는 취지의 집회인 것이다.
이것을 그저 반미집회나 막가자는 집회의 성격으로 보고있는 조선일보 사설이 정말 답답하기만 하다.

우리나라는 지금 미국 쇠고기 전면개방 협상이 국가적인 이슈로 떠올라있다. 촛불집회 및 대통령 탄핵 서명까지 이어지는 사태에 언론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가 없다. 그렇게 많은 사건들과 정치적인 일들을 캐어내며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동분서주하는 언론, 그 언론이 수입 쇠고기의 협상에 대해 오히려 침묵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도 수입 쇠고기 전면개방에 따른 광우병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고 식구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나서고 있는 때에 국민의 알 권리를 주창하던 언론은 지금 우리나라에 없는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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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언론이 해야 할 일은 몇 가지 있다.

1. 미국 쇠고기 전면개방 협상안 내용을 밝혀야 한다.

2. 정부가 국민의 생명에 대한 안전성을 무시하면서 협상한 대가로 미국에서 얻어낸 이득은 무엇일까.

3. 미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이렇게 전면 개방한 이유에 모르는 흑막이 있었는가.


이러한 협상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을 국민이 알 수 있도록 알려야 한다.

그저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바라만 보는 언론, 지금 언론은 과연 국민에게 알려야 하는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

광우병에 대한 올바르지 못한 상식이나, 인식이 부족하다는 말로는 지금의 성난 국민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언론마저 침묵하는 지금 국민은 결국 아무 힘이 되지 못하는 언론을 어찌 생각하겠는가.

정부와 언론이 결국 한 편이 되어 국민과 대항하는 꼴이 되고 마는 것이다.

지금 이것은 싸움이 아니다. 알고 싶어 하는 국민에게 정부가 알리지 않고 있는 것일 뿐이다. 무엇 때문에 무슨 이유로 그런 협상을 했는지, 그런 협상을 하고 국가적으로 얻은 것이 무엇인지 낱낱이 밝혀서 국민들로 하여금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미국산 쇠고기가 전면 수입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한우는 미국으로 수출하지 못한다.

우리나라가 국제수역사무국으로부터 구제역 청정국으로 인정받았음에도, 미국 정부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때문에 미국측이 OIE 기준을 입맛대로 이용했는데도 정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가 4일 한 여당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한우는 미국 정부가 우리나라를 구제역 청정국으로 인정하지 않아 미국으로 수출할 수 없는 상태다. 미 정부가 위생관리 등에 대한 위험평가에서 최종결정을 내리지 못했다는 게 농림부 설명이다.


하지만 농림부는 우리나라가 OIE로부터 2002년 11월 구제역 청정국으로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미 정부가 무려 5년6개월 전 내려진 OIE의 결정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셈이다.“(이하생략)

국민을 무지하다고 생각 하는가.

국민은 그저 정부의 결정에 아무런 항변조차 하지 말아야 하는가.

국민의 건강 따위는 국가 간의 협상에 무시되어도 좋다는 말인가.

그렇다면 결국 우리나라에는 민주주의는 애당초 없었다는 것이 아닌가.


정부도 침묵하고, 언론도 침묵하고 침묵으로 일관하는 정권과 언론의 두 칼이 우리 국민에게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지금 국민은 쇠고기 협상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며 제대로 된 협상을 바라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혁명도 아니며, 모반도 아닌 것이다. 단지 생존을 위한 몸부림일 뿐이다.
언론도 이런 국민의 뜻을 알아야 하며, 국민이 모르고 있는 것이 있다면 힘을 다해 국민을 살려야 하는 의무를 다 해야 할 것이다.
정부를 옹호하기에 앞서 광우병이 가져올 문제점과 위험성을 알려야 한다.
5년후 아니면 10년 후에 인간광우병으로 죽어가는 경우가 나온다면 그때 누가 그 책임을 지어야 하는가.
정부나 언론이 취하는 행동은 운명을 하늘에 맡기고 살라는 것밖에 더 있는가.....

목숨은 하늘이 내리는 것이니 살고 죽는 것은 하늘에 맡기라는 생명 철학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인가?


- 무식한 -

posted by 개구리발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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