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식한」 HotTalk ~ 』

미국이 한국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관보게재가 된다는 것을 가정하고 보면 그 후에 한국의 수입상에 의해서 쇠고기를 수입하게 된다.

지금 한국내의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광우병 불안감으로 국민들 모두가 반대를 하고 있는데  과연 한국 쇠고기 수입상들이 미국 쇠고기를 수입할 수 있겠는가.

관보게재로 통관이 되는 것은 시작되겠지만 수입상들의 쇠고기 수입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것이라고 보는가 이 말이다.

미국도 알아야 한다. 이제 미국쇠고기 수입에 대한 것은 한국에서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고 다만 수입조건에 대해 정상적인 협상을 해달라는 것이다. 이것이 뭐가 그렇게 어려운 것인가. 우리나라 국민들이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지 않은가. 파는 쪽에서 생각보다 사는 쪽에서의 조건에 맞는 물건을 사오겠다는 것이 무엇이 그렇게 잘 못된 것인가. 그 조건에 팔지 못하겠다면 안 팔면 되고 협상을 취소하면 된다.

거래라는 것이 어디 팔자는 쪽의 요구에 따라야 하는 것도 아니고 쇠고기라면 미국 아니라도 사올 곳이 많은데 그렇게 배짱부릴 일이 아니다.

까놓고 말해보자.

물건 질은 비슷하고 사올 곳은 많이 있는데 배짱 튕기며 파는 물건을 이해 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사 오는 쪽에서 조건에 맞는 물건만 사오겠다는데 안 된다는 것이 이해할 수 있는가? 거래를 너무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결국 고객의 발길을 돌리게 한다는 것을 잘 알면서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관보게재가 되더라도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 생각이라면 미국산 쇠고기는 수입하기 힘들다. 아무리 수입상들이 이익을 남기기 위한 사람들이라지만 수입하려면 망할 각오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매입하는 쪽에서 원하는 대로 해주고 거래가 시작되면 그것도 서로가 득이 되는 것을 뻔히 알면서 그토록 협상이 되지 않는 것을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해할 수 없는 몰지각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다.

미국이 정말 월령 30개월 이상 된 쇠고기가 안전하다고 확신한다면 일단 수입하는 국가의 조건에 맞춰 거래를 시작하고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도록 인식시켜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몇 가지 조건이 이해되지 않아서 쇠고기가 들어오지 못한다면 미국도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라고 본다. 거래를 빨리 시작해야 미국도 자국의 농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고 한국 정부도 국민이 원하는 안전한 쇠고기를 들여올 수 있으니 국민에게 원망을 사지 않는 것이다. 서로에게 손해가 없는 거래야 말로 거래를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기도 하다.

미국 대사 버시바우를 통해 바라보는 쇠고기 수입 거래는 국가 간의 협상을 점점 더 어렵게 만드는 쓸데없는 배짱만 가득한 상술로 보인다. 일단 거래는 성사시키고 월령 30개월 이상 된 쇠고기도 안전하여 먹어도 좋다는 인식을 꾸준히 심어, 한국 사람에게 믿음을 주는 상술로 바꿔보는 것이 어떠한가?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도랑 치고 가재잡고, 두루두루 좋은 협상이 훗날 서로가 좋은 결과들이 나온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나라 국민이 원하는 바대로 재협상 해주는 것이 오히려 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다.

이번 쇠고기 협상은 미국의 답답한 상술을 보는 듯해 씁쓸하다. 별 것도 아닌 것으로 한 나라를 온통 시끄럽게 할 것이 무엇이냐. 이런 지경이면 미국이 스스로 재협상을 하겠다는 멋있는 말을 던졌어야 하는 것이다. 그것이 상업적인 협상이고 거래라는 것 아닌가.

한국 국민이 배우길 뭘 배워야 하나.

한국 국민은 고객이 원하는 상품으로 거래하자는 것을 혹시 미국은 그냥 주는 것이니 주는 대로 먹으라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 아닌가?

- 무식한 -

평화행진을 막지마라, 평화행진인데 경찰이 너무 심하게 진압한다, 물대포, 진압전경에 구타당한 시위대, 미국쇠고기 수입반대, 쇠고기 수입 재협상하라, 이명박은 물러가라 등등

시위행렬이 청와대 문 앞까지 간다면 그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겠는가?

평화행진이라고 청와대까지 그냥 놔둔다면 그 후에 어떤 일들을 벌어지겠는가?

지금 평화행진을 하는 참가자 중 90% 이상은 청와대 앞에서 말 그대로 평화적으로 집회를 할 것이다. 하지만 생각해보라. 그 후에 몇 몇 선동자들에 의해서 청와대의 진입이 시도된다면 그 후에 무슨 일들이 벌어지겠는지? 과연 경찰이 청와대 문 앞까지 행진을 허용한다면 그곳에서 정말 평화집회만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문 앞까지 가면 그 후에 진행될 행동은 뻔히 보인다. 문 앞까지 갔으니 들어가고 싶어진다는 것이다. 문 앞까지 별일 없이 왔으니 문 안으로 들어가는 것도 쉬울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다. 한번쯤 들어가서 보고 싶었던 청와대이기 때문이다. 아니면 여기까지 왔으니 아예 욕심이 더 날것은 뻔하다. 이 기회에 엎어버려? 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다.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

그로 인해 벌어지는 일들은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되어버리고 만다.

바로 이러한 행동까지 나온다면 이것은 결국 국가 전복사태가 되고 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벌어질 일들이 과연 없다고 장담할 수 있겠는가?

국가를 생각하고 국민을 생각하고 교육적인 차원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집회행렬에 참가한 많은 사람들이 국가 전복 행위에 의한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까지 가게 되는 것이다.

지금 과잉진압이 문제가 되고 있다. 과잉진압의 논란에 앞서 청와대로의 행진, 그 다음에 벌어질 시위대의 행동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 장담하지 못할 것이라면 청와대로 행진은 생각을 깊이 해봐야한다. 집회의 의도가 무엇인지 생각해봐야 하며 집회가 바라는 바가 무엇인지도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 정부를 부인하기 위한 집회인가, 국가 전복을 꿈꾸는 집회인가, 아니면 미국 쇠고기 반대를 위한 집회인가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청와대로의 행진은 자칫 돌이킬 수 없는 최악의 사태로 까지 번질 수 있는 위험천만한 일이기 때문이다.

시위를 진압하는 경찰이나 전경들도 다 같은 국민이다. 그 들이라고 같은 국민을 막아서고 싶겠는가? 과잉진압을 하고 싶겠는가? 그렇다고 시위대가 청와대까지 행진을 하게 그냥 놔둬야 하는가? 그들의 말 못할 고충도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많은 행렬은 몰려오고, 청와대로의 행렬은 막아야 하는 입장이고, 그 행렬의 결과가 어떻게 진행될지 예측하는 쪽에서는 결국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 결과가 결국은 방패로 시작하여 곤봉을 휘두르고 폭력적인 진압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도 염두에 두어야한다.

평화행진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상대 쪽에서 보면 위협이며 목숨도 빼앗길 수 있는 긴급한 사태로 보여 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를 타도하기 위한 집회가 아니라면, 국가를 전복시킬 집회가 아니라면 청와대로의 행진은 피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다행스럽게 청계천 촛불집회는 허용한다는 정부의 발표가 있었다. 그리고 지금 국민의 뜻이 무엇인지 인식하고 있는 조짐이 보인다. 이런 경우 잠시 그 동안의 가쁜 숨을 고르는 참 뜻의 집회로 며칠 살펴보는 지혜도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100일이 채 되지도 않은 이명박 정부.

시작부터 강부자 내각이니 1%이내의 부자 내각이니 해서 너무 많은 실망을 국민에게 주었다지만 이번 쇠고기 수입반대 집회를 기회로 국민의 뜻과 힘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인식하였을 것이다. 100일 동안 쇠고기 문제 외에 새로운 정책을 시행한 것은 없다. 아직 시작도 못한 정부라는 것이다. 시작도 못해보고 국민에게 불충을 저질렀으니 그 값을 단단히 치루는 것이기도 하다.

들어서는 정부마다 번번이 실망을 시키고 이제 지친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서는 안이한 태도와 민심을 생각하지 않는 정책은 없어야 한다. 정치와 정부에 진절머리 나는 행태를 더 이상 국민이 보아주지 않을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새로 시행되는 정책뿐만 아니라 시행되고 있는 정책 중에 국민의 대다수가 불편해하고 거부하는 정책은 하루 빨리 폐지시키는 것도 국민을 위한 정치이다.

연일 계속되는 촛불집회와 평화행진의 뜻을 헤아려, 정부는 사과와 새로운 마음가짐을 국민에게 보여줘야 하며 두 번 다시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정책을 펼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의 원하는 정치, 국민의 대다수가 찬성하고 이해하는 정책이야말로 참된 정치이며 국가와 국민을 위한 최상의 정치인 것이다.

가슴아픈 일이 벌어지는 지금,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국민의 마음과 뜻을 전하는 집회자들이 안전하기를 바라며...

- 무식한 -

***** 관심을 갖고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께 감사함을 전합니다.
저는 한나라당의 골수분자도 아니며 통합민주신당의 골수당원도 아닙니다.  정치꾼들이 만들어놓은 경상,전라의 다툼에 신경쓰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제 그 지역세도 신물나고 지겹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도 쏠리지 않는 객관적 입장만을 고수합니다.
무조건 반대도 싫고, 무조건 찬성도 싫습니다. 판단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옳고 그름을 말할 뿐입니다.
글이 반대입장에서 보기에 더럽게 보이면 욕이라도 한바탕 쓰고 나가십시오.
그 욕이 설령 지나치다 하더라도 이해하겠습니다. 부탁이라면 반대 악성댓글을 쓰신 분은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혹시 홈피나 블로그라도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방문해서 보고 제 뜻과 다르다면 저도 욕이라도 한바탕 쓰고 나오겠습니다 (저처럼 이해하신다면) 그러면 서로 기분 나쁘지는 않을테니까요.*****

이 글은 온라인 촛불달기 포스트에 댓글로 달린 글입니다.

제가 이 글을 소개하는 것은 지금 미국산 쇠고기 전면개방에 따라 국민의 목숨을 지키기 위한 순수한 뜻의 미국산 쇠고기 전면개방 반대 운동에 혹시라도 순수한 뜻을 벗어난, 집회 참여자들이 모르는 다른 뜻을 품고 있는 세력이 있을 수 있다는 판단에 글을 소개합니다.

촛불집회에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의 순수한 뜻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순수한 뜻으로 모인 촛불집회에 만에 하나라도 불순한 뜻을 품고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집단이나 조직이 있을 수 있고 국가의 분란을 기도하는 불순분자들이 남 모르게 같이 참여하여 선동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순수한 의도에서 벗어난 시위를 주도하는 무리들이 있다면 한번쯤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국민이 실망하는 정책을 펼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치인이 없었다 하더라도 국가의 존망을 위태하게 하는 적색분자들의 선동에 의해 국가의 존립의 문제되는 것은 국민 모두가 바라지 않는 것입니다. 정치인이나 정책은 반대하더라도 국가는 유지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며 아름다운 강산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촛불집회에 참여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의 고마움과 나라사랑하는 마음에 찬사를 보냅니다. 그 순수한 뜻에 불순한 뜻을 담은 무리들이 주변에 있지 않은지 살펴봐 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글을 올리는 것이니 오해하지 마시고 읽어보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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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양천구에 있는 양천고등학교 교장직을 마지막으로 교단을 떠난 뒤에도 인근 금천구의 금천고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교육현장을 떠나지 않고 있는 이계성 선생이 며칠 전 이메일로 그가 최근에 쓴 글을 보내 왔다. 글의 제목은 “이명박 정부를 전복하려는 좌파들의 촛불 집회”다. 그 글의 내용이 충격적이었다. 최근 매일 밤 서울의 청계천 광장에서 계속되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시위가 단순히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반대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를 빙자하여 이명박(李明博) 정부를 전복시키는데 있다는 것이다.

이 선생이 그 같이 생각하는 근거는 ‘실천연대’(‘6.15 실천연대’?)가 작성한 ‘문건’이다. 이 선생이 ‘실천연대’의 ‘사업계획서’라고 밝힌 ‘문건’에는 “반 이명박 촛불 문화제를 통해 대중투쟁에 서서히 불을 붙여 5.18을 계기로 전체 진보진영이 집중하는 광주에서 반미ㆍ반 이명박 투쟁의 포문을 열고 이를 통해 대중투쟁을 분출시켜 5.31에는 전체 대학생들이 서울에서 반 이명박 투쟁을 폭발시켜 이명박 정부를 쓸어버리고 이 흐름으로 6.15에 민족통일 대축전을 성사시킨다”라는 놀라지 않을 수 없는 ‘투쟁계획’이 담겨 있다. 이 선생은 ‘실천연대’의 이 ‘이명박 정부 전복투쟁’이 '4개의 단계'로 계획되어 있다고 폭로했다. 그 '4개의 단계'는 다음과 같다.

▶1시기 (준비기: 4.18～4.30): 좌익 언론, KBSㆍMBC와 좌익 인터넷 매체를 이용하여 조직적 홍보활동 개시 - MBC 광우병 ‘기자수첩’이 도화선

▶2시기 (분출기: 5.1～5.18): ‘전교조’가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을 세뇌시켜 촛불 집회에 동원

▶3시기 (도약기: 5.19～5.31): 일반인과 ‘한총련’이 ‘이명박 정부 타도 춧불 집회’ 시작

▶4시기 (폭발기: 6.1～6.15): 좌익세력의 힘을 총결집하고 여론을 선동하여 6.13 미선이ㆍ효순이 6주기에 4.19와 같은 시민혁명을 촉발시킴으로써 6.15 ‘남북공동선언’ 발표 8주년 되는 날 혁명을 완수함으로써 좌익 세상을 만든다

이 선생이 폭로한 ‘실천연대’의 이 ‘사업계획서’에 의한다면 지금 촛불시위를 벌이고 있는 이 나라 ‘친북ㆍ좌파’ 세력의 노림수는 가공스럽다. 이에 의하면 이번의 촛불시위는 ‘반미(反美)’와 ‘반(反) 이명박’이 핵심이며 ‘전교조’ㆍ‘민노총’ㆍ‘민노당’ㆍ‘실천연대’가 함께 만들어낸 합작품(合作品)이다. 이들은 지금 ‘광우병(狂牛病)’을 이유로 당분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를 표면상으로 표방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김일성의 주체사상’과 ‘김정일의 선군정치(先軍政治)’를 바탕으로 ‘6.15 남북공동선언’ 제2항에 의거하여 ‘연방제’ 통일을 추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정일의 북한에 맹종(盲從)하는 이들 남의 ‘친북ㆍ좌파’ 세력은 김일성 탄생 100주년인 2012년까지 남북한 ‘연방제’를 실현시켜 김정일을 ‘통일조선’의 ‘수령’으로 만들겠다는 목표 아래 이번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시위를 전ㄱ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목표 아래 그들은 우선 이번 촛불시위에 초등학생을 먼저 동원하고, 다음에는 중ㆍ고등학교 학생, 그리고 이어서 대학생을 단계적, 축차적으로 동원하여 시위의 폭과 강도를 키운 뒤 ‘미선이ㆍ효순이 사건’ 6주년이 되는 6월13일 서울을 비롯하여 전국 주요 도시에서 일제히 최대규모의 촛불시위를 전개하여 이명박 정부를 전복시키거나, 아니면, 최소한 무력화시키려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선생이 폭로하고 있는 이 나라 ‘친북ㆍ좌익’ 세력의 이 같은 충격적인 ‘이명박 정부 전복’ 책동이 사실인지의 여부를 입증하는 것은 당연히 정부 공안당국의 몫이다. 다만 그에 앞서 우리가 짚어야 할 일은 이 같은 엄청난 내용을 폭로한 이계성 선생이 신뢰할 만 한 분이냐는 것이다. 이에 관한 필자의 생각은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1년간 필자는 나라를 걱정하는 몇 분의 교육자들과 ‘전교조’와 ‘교과서’ 문제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이냐는 문제를 놓고 고민을 함께 해 왔다. 이계성 선생은 이 몇 분의 교육자 가운데 한 분이다. 이 선생은 이 나라 교육의 화근인 ‘전교조’ 실태에 관하여 <전교조 없는 학교에서 사교육 없이 공부하고 싶다”(서울; 썬기획, 2007)라는 제목으로 ‘전교조’와 ‘전교조’로 인하여 번창하고 있는 교육현장의 독버섯 ’사교육‘의 실태를 통렬하게 폭로하고 그 치유방법을 제시하는 명저(名著)를 발간한 분이다.

이계성 선생의 폭로가 사실이라면 우리는 이번 촛불시위에 대처하는 이명박 정부의 대응이 얼마나 초점을 빗겨가고 있는 것인지 답답해 지지 않을 수 없다. 이명박 대통령과 그의 정부는 지금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에 관하여 ‘보완조치’를 가지고 야당과 ‘친북ㆍ좌파’ 세력을 ‘설득’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그러나, ‘친북ㆍ좌파’ 세력의 진의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를 이용하여 이명박 정부를 쓰러뜨리려는데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정부의 그 같은 ‘설득’이 먹혀들어갈 까닭이 없다. 헛수고인 것이다. 만약, 촛불시위를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는 ‘친북ㆍ좌파’ 세력의 진정한 의도가 이를 이용하여 정부 전복을 기도하는데 있다면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이 같은 정부 전복 기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는 것으로 바뀌는 것이 당연하다.

이와 함께 정부가 해야 할 일이 있다. 작년 12월 대선에서 530만표의 표차로 이명박 후보에게 승리를 안겨주고 지난 4월 총선에서 대다수의 ‘친북ㆍ좌파’ 후보들을 낙마(落馬)시킴으로써 ‘좌파 퇴출’을 내용으로 하는 ‘정권 교체’를 실현시킨 이 나라의 ‘보수’ 성향의 애국시민들에게 그들이 선택한 이명박 정부를 지키기 위해 궐기해 줄 것을 호소하는 일이다. 작년 12월 대선에서 승리한 후 이명박 당선자와 <한나라당>이 저지른 치명적인 정치적 실책이 있었다. 그들에게 승리를 안겨주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보수ㆍ우파’ 성향의 유권자들에게 “고맙다”는 인사 한 마디를 따로 한 일이 없을 뿐 아니라 그들과 이명박 정부가 “한 배를 탔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게 하는 아무 것도 한 일이 없었다는 것이다.

그 결과로, 정권을 잃고 한 때 망연자실(茫然自失)했던 ‘친북ㆍ좌파’ 세력이 이명박 정권의 약점을 노려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를 이슈화하여 출범한지 3개월도 안 된 이명박 정부를 상대로 공공연하게 ‘정권전복’을 기도하고 나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이명박 정부 주변에 보호 장벽을 둘러싸야 할 ‘보수’ 애국시민과 단체들이 수수방관(袖手傍觀)하는 기이한 현상이 전개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보수’ 애국시민과 단체들에게 그 동안의 ‘배은망덕(背恩忘德)’에 대해 진솔하게 사과하고 새 정부를 수호하기 위해 궐기해 줄 것을 호소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보수’ 애국시민과 단체들이 작년 대선 때로 돌아가서 그 때 그들이 이룩해 낸 정권교체를 ‘친북ㆍ좌파’ 세력이 백지화하는 것을 막는 방파제(防波堤) 역할을 감당하도록 해야 한다. 불행하게도 대한민국의 역사는 또 다시 반복되려 하고 있다. 1945년부터 48년까지 해방공간은 좌우 두 세력 사이의 치열을 극했던 정치투쟁에서 우파가 승리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오늘이 가능해졌었다. 아무리 보아도 우리는 그때의 좌우 대립이 오늘의 대한민국에서 재연되고 있는 것을 목격하는 것 같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명박 대통령은 해방공간에서 이승만(李承晩) 박사가 선택했던 정치노선을 오늘의 시점에서 답습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 ‘좌우 합작’은 그는 물론 대한민국 국민에게 죽음의 선택이다. 그는 확실하게 ‘우파’의 길을 선택하여 지금의 난국을 타개해야 한다.

대통령 이승만은 독재와 부패, 그리고 장기집권으로 그의 말년(末年)을 추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건국하기까지의 좌우 대결 과정에서 그가 보여준 행보는 위대한 것이었고 그러한 그가 있었기 때문에 쓰레기와 전쟁의 잿더미 속에서 일어난 대한민국이 오늘날 자유민주국가로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자라날 수 있었다. 이명박 대통령이 그때 이승만이 했던 역사적 선택을 뒤따라 주기를 간곡하게 빌어 마지않는다.』

촛불집회의 순수한 뜻을 꺾는 불순한 세력들의 어마어마한 국가 전복 음모가 없기를 간절히 바라며....

- 무식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