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금·차명계좌는 필요" 100분 토론 이한유 교수 발언 논란이 되고 있다.
기사발췌 - 조선닷컴
"비자금은 필요하다. 이건희 회장을 핍박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차명계좌가 때로 필요하다. 금융실명제가 굳이 필요하다고 보지 않는다."
"순환출자는 적대적 M&A를 방어하는 수단이다. 바꿀 필요가 없다."
영남대 이한유 교수가 24일 방송된 MBC ‘100분 토론’ 에서 삼성 등 재벌기업의 비자금 조성과 정·관계
로비를 옹호하는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교수는 ‘100분 토론’에서 삼성 비자금 문제를 최초로 제기한 전(前) 삼성그룹 법무팀장 김용철 변호사와 김상조 한성대 교수, 이승환 변호사가 함께 출연해 '삼성 사태 그 본질과 파장은' 주제로 토론을 벌였다.
이 교수는 토론에서 "개인 생활이나 사회집단이나 인간 생활이라는 것이 투명성만이 최고의 가치는 아니다”면서 “비자금이 필요할 때도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그 이유에 대해 “예를 들어 (현대기아차그룹) 정몽구 회장의 경우 노조 무마비로 50억원을 책정했다고 하는데 아시다시피 현대 노조가 하루 파업을 하면 약 1000억원의 생산 차질을 가지고 온다”며 “우리나라 정부가 불법 파업을 해도 막아주지 않는 상황에서 기업입장에서는 자구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비자금을 마련한 것)”라고 밝혔다. 이 교수는 또 이른바 삼성 ‘떡값’의혹에 대해서도 “뇌물성이 아니고 정치인이나 법조인이나 국가관리를 하는 유능한 그런 사람들에게 지원금을 주는 것은 한국적 상황에서 필요한 것도 있다”며 “그런 의미에서 이 회장을 핍박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진행을 맡은 손석희 교수가 “금융실명제에 대해선 어떻게 보냐”고 묻자 “굳이 필요하다고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또 함께 패널로 출연한 김상조 교수가 "이번에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진 차명계좌 관리금액 4조5000억원은 고 이병철 회장의 유산이나 삼성 재산이 아니라 신세계와 제일제당 (주주가 가졌어야 할) 재산"이라고 말하자 "제일제당과 신세계는 가족끼리 그룹 회장에게 물려줬으니 가족 내의 재산이다. 그걸 논란 삼아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국민에게 4조5000억원을 전부 똑같이 나눠주면 10만원 밖에 안 되는데 일개 회장이 가지고 있으면 주주권을 유지할 수 있다. 그게 왜 불법인가"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 교수는 이건희 회장 퇴진 선언 및 삼성쇄신안에 대해서도 "올바르다고 보지 않는다. 반대한다"면서 "여론에 내몰린 것"이라고 밝혔다.
이 교수의 이 같은 발언에 시청자 반응은 싸늘했다.
(이하 생략) - 본문 참조
까놓고 말해보자.
열심히 노력해서 그럴듯하게 키워놓은 기업을 포기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는가?
또한 그 정도의 기업을 키우고 노력한 사람이라면 그 만한 대우나 노력에 대한 부(富)를 누려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다.
비자금 문제도 그렇다.
가정에도 비상금이 있듯이 기업에도 가정의 비상금과 같은 비자금이 조성되어 있지 않으면 그 많은 정치자금이나 정상적으로 지급할 수 없는 자금의 처리는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그 동안 우리나라 정치구조 속에 기업들이 살아남으려면 상당한 정치자금을 제공해 왔을 것이 뻔하다.
그 동안 문제가 된 정치자금 사건을 보면 정치인들은 어느 방법으로라도 살아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정치자금 및 뇌물을 주었던 기업은 세무조사 및 검찰조사를 받아야 했고 말도 못하고 당하기 일쑤였지 않은가.
이한유 교수의 생각은 어찌보면 사람의 솔직한 마음 그대로 말했다는 것이다.
눈치 보며 그럴듯한 성인군자 같은 말만 하는 사람들보다 오히려 인간이 갖고 있는 마음 그대로를 말했다는 생각이다.
어느 누구라도 자신이 열심히 키운 기업을 다른 사람들에게 넘겨주고 싶은 사람이 있는가?
당신이라면 이리 저리 뜯어가는 들어나지 않는 돈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영수증도 없이 처리해야 하는 자금과 때가 되면 달라고 손 벌리는 부류들을 위해 회사의 공금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도 없는 입장에서 보면 비자금을 만들어 놓을 이유는 분명히 있었던 것이다.
그런 용도로 사용하는 목적성 비자금 조성을 말하는 이한유 교수를 어찌 나쁘다고 판단할 수 있겠는가.
솔직하게 말하는 이한유 교수가 오히려 대기업이 비자금을 조성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렸다는 차원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금융실명제라는 것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도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무슨 수라도 차명계좌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는데 금융실명제를 지켜야 하는 일반 보통사람들만 해당하는 금융실명제가 무슨 실효가 있겠냐는 말이 아니겠는가.
돈도 없는데 비실명거래를 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
돈도 많아야 비실명거래를 하든, 차명계좌를 갖든 하는 것이고 삼성비자금 사건에서 본 것처럼 대기업은 차명거래를 왕왕 하고 있지 않은가.
얼마 전 신문에 보도된 박철언 전 장관의 재산에 관한 소송과 노태우 전 대통령의 소송 사건에 보듯이 있는 사람들은 금융실명제라는 것이 무색할 정도 아닌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해당하지 않는 금융실명제가 필요없다는 사실을 토론회에서 밝힌 것이 무슨 큰 일인가.
오히려 금융실명제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해당하지 않는 세상을 말했다고 잘못된 판단이라는 것인가.
이한유 교수의 토론회에서 거론한 말들은
우리 보통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비자금의 조성이유와 금융실명제가 큰 돈을 가진 사람에게는 실효를 거두고 있지 못하는 정책이라는 것을 언급했다고 봐야한다는 것이다.
생각해보면 이한유 교수의 발언이 논란의 대상이 될지언정 비난의 대상은 절대 아니라는 것이다.
그 말을 한 깊은 속내를 한번쯤 생각해 볼 일인 것이다.
- 무식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