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시대에 가장 위력이 센 무기가 바로 핵무기다.
이 시대에 분단된 유일한 국가가 바로 우리나라다. 말하자면 아직도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나라라는 것이다. 남한이나 북한 두 나라가 전쟁의 위험을 늘 강조하고 있는 정말 위험한 나라라는 것이다. 그런 유일한 분단국이며 전쟁의 위험에 늘 처해있는 적대관계에 있는 두나라 중 한나라인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했다면 결국 전쟁의 승패는 난것이나 다름이없다.
평화를 위해 아무리 협정을 하고 떠들어봤자 영원히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다. 또한 국제적으로 언제까지 전쟁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어벽을 만들어주는 것도 영원할 수는 없다. 결국 자국의 평화는 자력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실은 북한만이 핵무기를 보유했다.
군사력으로는 핵무기를 당해낼 무기가 없으니 이것은 결국 전쟁의 결과가 뻔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지금 바로 이시간 북한에게 한수 꺽인 꼴이 된 것이다. 유치원생과 표도르같은 프로 격투기 선수와의 대결인 셈인 것이다.
북한은 그들 입장에서보면 10년동안 “와신상담”했을 것이다.
이런저런 국제협상으로 속을 실속을 챙겨가며 끝내 그 위대한 핵을 개발했을 것이다.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정말 위대한 업적인 것이다. 그 위대하고 역사적인 업적을 과연 포기할수 있을까. 그동안 북한 입장에서보면 국제적으로 많은 “탄압(?)”을 받아왔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것을 한번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핵무기”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누구보다 더 절실했을 것이다. 그렇게 와신상담하며 10년간 북한은 드디어 핵무기를 개발하고 장거리미사일을 시험하면서 이제 당당하게 “핵무기”보유를 천명했다는 것이다.
이런 북한이 과연 핵무기를 포기할수 있겠는가.
이런 북한이 과연 한반도 평화를 온전하게 보존할수 있겠는가.
이런 북한이 과연 우리들의 협상에 평등한 입장에서 응하겠는가.
절대 아니라는 것이 답이다.
북한은 남한 조르기를 시작했다.
NLL을 침범하고,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담화문도 발표한다. 또한 개성공단의 북한 근로자들의 노임인상과 개성공단 토지사용료를 터무니없이 인상해달라고 요구했다. 이것은 이제 경제개발이라는 것을 빙자하여 남한이 북한의 체제를 무너뜨리려는 속셈을 이제는 더 이상 두고보지 않겠다는 것이고 나아가 그동안 개성공단에 들여온 생산라인과 기능력을 완전히 습득했으니 다 갖겠다는 심보인 것이다. 이제는 자신들은 예전 힘없던 시절의 북한이 아닌 것이다. 나름대로 자신들이 손해보는 협상을 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지금 자신들은 남한이 넘볼 상대가 아닌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예전의 협상은 완전히 무시하고 자신들의 협상안을 따르라는 강력한 수를 놓고있는 것이라는 생각이다.
이것이 바로 핵무기의 위력이고 자신만만이다.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대등한 위치에서 협상할 수 있는 힘인 것이다.
북한에서 보면 바로 그 대등한 입장을 위해 그렇게 힘든 외교전을 펼치가며 성공한 업적이지 않을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나라가 북한과 어떤 입장에서 협상을 하게될 것인가 궁굼하다.
평등한 입장에서 북한과의 협상을 진행시킬수 있을까?
아니다. 절대 아니다. 북한은 이미 남한을 자신들과 대등한 위치에 두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다. 이제 북한은 세계 열강들을 상대한다. 남한은 이제 그들의 상대가 아니라는 것이 바로 북한의 입장이고 생각이기 때문이다.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도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늘 북한을 굶주리고 가난한 나라라고 말했다면 이제 북한은 “핵무기”를 보유한 군사강국인 것이다. 이런 북한에 우리나라 정부나 정치인들이 과연 대등한 외교를 펼칠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지금의 대북 외교를 두고 예전 정부의 정치인들과 현정부의 정치인들과 공방이 치열하다. 하지만 그 공방은 모두 맞는 말이다. 햇볕정책이 북한을 끌어들이는 역할을 다 한 정책이지만 그 음흉한 “핵무기”개발은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햇볕정책의 성공여부에 대해서는 따지지 말자. 지금 필요한 것은 북한의 “핵무기”보유에 따른 우리나라의 대책이 필요한 때문이다. 아직도 퍼주어야 한다는 것도 잘못된 생각이다. 퍼주기만 한다고 좋을 것은 없다는 것이 북한의“핵무기”로 입증되었으니 주라는 말은 하지말자.
북한과의 협상을 대등하게 하고싶다면 솔직하게 말해서 다른 방법은 없다는 생각이다.
유일한 방법은 결국 대등한 군사력을 갖는 것이다. 바로 “핵무기”라는 것이다. 대등한 국방력에 월등한 경제력이 우리나라가 갖추어야 할 필수불가결한 요소인 것이다.
이미 만들어진 “핵무기”를 어찌할 수 없어 국제적으로 북한의 “핵무기보유국”을 사실화 한다면 우리나라는 더 이상 대북외교를 펼칠수 없게된다. 그때부터는 대북외교는 늘 약한 모습으로 응해야 하는 아주 치졸한 외교가 되고 말 것이다.
얼마전에 어떤 분이 이런내용의 말을 했다.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했다면 그것을 말릴 이유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통일하면 될 것 아니냐고............. 참 기가 막히는 발상이다. 통일하면 핵무기도 보유하고 결국 통일된 우리나라는 핵보유를 하게된다니 정말 좋은 일이다.
하지만 그 말의 반대입장에 서있는 우리나라, 군사적인 측면에서 적화통일이 더 가능할수 있는 현실을 생각하지 않은 말이다.
미국과의 전쟁을 “반드시 한번은 싸워 결판내야”한다는 김정일의 말은 이제 우리나라는 안중에도 없다는 말과 다를바없는 것이다.
[보도자료 - 노컷뉴스]
박 대장은 이어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이 우리를 반대하는 이른바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에 이어 제재 결의를 채택한 이상 우리 인민군대는 그것을 선전포고로 간주하고 그에 군사적 대응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리나라가 당면한 것은 평화는 우리 스스로 지키지 못하는 한 그 평화는 영원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이제 국제사회에 우리나라의 현실을 알려야 한다. 물론 유엔이 그 입장을 알고있기는 하지만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은 그들에게는 그저 심각한 상태이뿐 그것이 몸에 와닿지 못하는 것이다. 핵우산도 좋고 PSI 참여도 좋지만 그것보다 제일 안전하고 확실한 것은 우리나라도 핵을 보유하는 길뿐이라는 것이다.
세계 평화를 위해 핵확산을 막는 것은 좋지만 우리나라가 처한 지금 상태에서는 그것이 그저 한낮 좋은 말일 뿐이라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볼때 늘 전쟁과 가까이 있던 우리나라, 그리고 외침으로 인해 늘 슬픈 과거를 몸에 담고 살아가야 하는 민족이다. 전쟁의 아픔이 아직도 가시지 않은 지금 또 다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동족상쟁의 비극이 또 다시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결국은 대등한 군사력을 가져야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핵확산금지조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북한은 이제 “핵무기”를 보유했다. 어느 누구도 해서는 안될 “핵무기”개발은 이제 어느 누구도 해서는 안될 것이 아닌 것이 되어버렸다.
누가 우리를 지켜줄 것인가?
누가 우리의 평화를 유지해 줄것인가?
누가 우리의 삶을 자신처럼 살아줄 것인가?
그것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다. 자신 스스로가 지켜내고 지켜가지 않으면 결국 어느 누구도 그 평화를 보장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제 우리나라의 “핵무기”개발은 필연이다.
국가와 국민의 생존이 걸린 문제인 것이다.
민족을 논하지 말자, 북한이 우리의 민족인 것은 사실이지만 북한이 핵무기를 가졌으니 우리나라는 최소한 외침을 받지 않을것이라는 아주 그럴듯한 말을 하지말자. 그것은 동족이며 한 울타리에서 살아갈 때 하는 말인 것이다. 체제가 틀리고 사상이 틀리면 같은 말, 같은 피를 가졌지만 결국 남인 것이다.
통일을 원하지만 적화통일은 원하지 않는다.
적화통일이든 평화통일이든 통일이면 된다는 지극히 위험한 발상은 하지말자.
민족적인 것을 내세워 민족의 유지를 위한 북한의 “핵무기”개발을 환영한다는 생각도 지금은 위험한 말이다. 정책의 공과를 따지며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지 말자. 최소한 국가와 국민을 위한 지도자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면 무엇이 지금 제일 필요한 것인지 서로가 궁리를 하여 모색해야 한다. 그 결정에 최소한 우리나라의 안위를 생각하고 자손 대대로 물려줄 평화가 유지될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 무식한 -
